|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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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이경희 의원 | 일자 | 2025-11-26 |
| 회의록 | 제354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토평2지구 공공 택지 개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벌써 같은 내용으로 3번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토평2지구 공공 택지 조성 사업은 지난 3월 체결된 구리시와 LH 간 “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에 따라 주거 문화 복합 용도의 중심지인 콤팩트 시티로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평2지구가 2025년 공공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1년 이내에 지구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27년 지구 계획 승인 후 2029년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34년에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평2지구 조성 사업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적기에 추진되어 무주택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반길 일이고 바람직한 소식입니다. 시장께서는 토평2지구를 “한강 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 도시, 신성장 혁신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 한강과 장자호수공원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수변 경관 도시 자연 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융 복합된 지속 가능한 미래첨단기업 도시로 조성하여 구리시가 취업과 창업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차산과 한강 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도로망 서울에 인접한 위치 등 토평2지구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해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 넘치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공 택지 조성을 위해 멋진 구상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7대째 살아온 삶의 터전이고 지금도 여전히 고향으로 여기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내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분들이 50년 이상 지켜온 토지와 집을 내주고 나가야 하는것에 대한 불만과 정당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첫째, “국토부와 LH는 벌말 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편입 제척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곧 있을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지가 반영이 아닌 실제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을 대신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토평 벌말 주민과 토평2지구 토지 주민들이 공공개발로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보상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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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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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4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그린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구리시의 구상 내용과 국토교통부와 LH의 지구 계획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는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되었으며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일원 약 88만 평 규모에 1만 8,500세대 약 4만 4,400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된 공공 주택지구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계획 세대를 2만 2,000세대 수용 인구를 약 5만 2,800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 계획 승인 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발표 당시 국토교통부의 개발 구상안은 한강 변 입지로 한강 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 신산업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로 신성장 혁신산업 부지 문화 복합 공간 복합용도 중심지 공공 복합 공간 업무 복합 공간 등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토평2지구에 한강 조망이 특화된 주거 단지뿐만 아니라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문화 체육 복합 용지 신성장 혁신산업 부지 조성과 살기 좋은 도시 개발을 위해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생활권 연계 녹지축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일자리는 물론 문화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스마트그린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교통 생활 문화 첨단 ICT 인프라 등을 구축한 자족 기능의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난 24년 3월 LH와「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에는 우리 시만의 특화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컨셉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토평2지구의 개발 방향 및 기본 구상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절차상 지구 지정 이전 단계로 권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토교통부와 LH의 지구 계획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구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 단계로 현시점에서 답변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 시의 구상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단계임에도 자족도시로의 개발을 위하여 ‘문화 체육 복합시설 용지 기업 지원 허브 유니콘 팩토리 기후테크센터 건립’과 자연 친화 도시 개발을 위한 ‘토평천 샛강 복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 ‘공공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에 선제적으로 사전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타 공공 주택지구 사례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벤치마킹을 통해 지구 계획 수립 시 협의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구 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경기도 사업 시행자인 LH 등과 협의를 통해 우리 시 개발 방향 및 현안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상업 업무 공공시설 등 도시 필수 기능이 집약된 직주락(職住樂) 복합도시로 조성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리 도시공사 및 구리 토평2지구 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시, 지구 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참여자의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LH에 대한 견제는 물론 우리 시의 개발 방향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 물량 확보 및 도시 지원시설 용지 등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양경애 의원님께서 채택하신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 건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족도시 개발을 위해서 공업 물량은 중요한 자원이며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보유 시군과의 공업 물량 가치에 상호 이익이 되는 제안 등이 있어야 서로 협의가 가능한 사항임에 따라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한 타 시군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답보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타 시군과의 협의는 어려운 실정이나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규제의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에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에 2025년도 과밀억제권역 경기도 13개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사노동 일원 성장관리권역 편입’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 조정’을 건의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 주택지구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별 기준이 아닌 수도권 전체를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공동 대응협의회의 TF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 추진하여 현재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기회의 및 입법발의 등 공동 대응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내 13개 시군이 공동 대응을 하고 상급 기관에 의견 제출과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으나 시 군별 실익에 대한 이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및 제도 개선은 어려운 실정으로 공업 물량 확보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기 힘든 사항입니다. 한편, 도시 지원시설 용지의 자족 기능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 및 계획 중에 있으나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지구계 설정을 위한 지구 지정 단계로서 타 기관 또는 기업과 실제 유치 등은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으며 지구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자족도시 개발을 위해 구리 도시공사의 스마트그린시티 컨셉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기업 수요 조사 유망 유치업종 선정 등 다양한 자족 특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 시군 사례 조사 및 개발 경험이 풍부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사전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LH에 대규모 문화 체육 복합시설 기업 지원 허브 유니콘 팩토리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6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의 ‘경기도형 기후 테크 산업 클러스터 조성’ 5분 발언과 ‘경기도 기후 테크 산업 육성 조례’ 제정 등을 계기로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기후 테크 관련 기업 및 연구개발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RE100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구 지정 이후 지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 시의 도시 지원시설 용지의 자족 기능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자족 활성화 등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자문을 시행한 결과 판교 테크노밸리 등 사례를 보면 공업 물량 첨단산업단지 지정 없이도 R&D 중심 스타트업 벤처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시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자족 기능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구리 토평2지구의 입지적 장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 지원시설 용지와 상업 문화 체육시설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충분히 자족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평2지구 공공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벌말 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편입 제척 및 실거래가 보상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경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택지 조성이라는 공공의 이름으로 7대째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50년 이상 지켜온 토지와 집을 내어주고 나가야 하는 토평2지구 주민들의 희생과 불만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벌말 제척과 관련하여서는 재산권 등을 사유로 그간 국토교통부 LH 우리 시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24년도 벌말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구리 벌말 지구 정책토론회 벌말 지구 제척 결의대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도 요청한 사항임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벌말 주민들의 제척 요구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현황 및 주민 요구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여 왔습니다. 다만, 공공 주택지구 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임에 따라 공공 주택지구의 벌말 지구 제척 여부는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또 제반 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에서 실제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보상 요구가 주된 질의 사항이었고 사업 시행자인 LH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인해 구리 토평2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평2지구는 지구 지정 전 단계이나 시에서는 보상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정당한 보상의 강력한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LH 및 주민 대책위와 함께 3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기타 요인에서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이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임을 주민들과 공유하였습니다. 향후 민관공협의체 및 보상협의회 운영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 요구는 지속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보상 전반에 대한 능동적 주민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사업 시행자인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토평2지구 내 시민들이 최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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