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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 북부간선도로(동양아파트 ~ 우방아이유쉘아파트)구간 덮개공원 추진 관련 추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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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리시의회 | 작성일 | 2025-06-27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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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민원[북부간선도로(동양아파트 ~ 우방아이유쉘아파트)구간 덮개공원 추진 관련 추가 문의]과 관련하여 시청 관계부서 회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균형개발과 회신 내용] - 덮개공원 조성 사업은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이하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방음시설(터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당초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사업 안에는 방음터널 설치가 미 반영되어 있었으나, 주변 주민들의 도로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해당사업에 포함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이에대한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를 2021년 8월에 통과하고 총사업비(기본설계 단계) 조정 협의를 2023년 2월에 완료하여 최종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동양아파트~우방아파트' 구간에 계획된 방음터널 일부구간을 덮개공원(L=240m, A=8,040㎡)으로 변경하여 설계하게 되었으며, 실시설계 완료를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인 재해영향평가, 경관심의, 경기도 기술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구역 현상변경허가 등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 해당사업과 같이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이므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에따라, 지난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우리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획재정부 와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사업은 구리시와 서울시가 합한 전체 총사업비가 2023년 2월 기 협의한 기본설계 총사업비 대비 약 40.7% 증가하게 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15%이상 증가된 총사업비에 대하여는 협의과정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착공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이에따라, 우리시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사업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서울시 구간도 총사업비 절감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서울시와 총사업비 절감이 되도록 협의 중에 있으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 향후 기획재정부 실시설계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빠른 시일내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균형개발과(031-550-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남겨주신 의견과 민원처리결과를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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