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이용자간 건전한 자료공유를 위한 공간으로써 상업·영업·사적인 게시글 등을 금지하며 사회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방, 광고, 비속어, 선거관련내용, 인신공격, 허위사실등은 예고없이 삭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목 | 인창칸타빌더헤리티지 준공승인을 요청드립니다 | ||||
|---|---|---|---|---|---|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5-04-05 | 조회수 | 279 |
| 첨부파일 | |||||
|
의원님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 인창동 인창칸타빌더헤리티지아파트입주자입니다. 먼저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저희 아파트는 구리시의 위법한 '전체 사용검사 승인' 지연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재산권과생활권에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아래와 같은 구체적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전입 제한, -신생아출생에따른 특례 전환 불가,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 전환 불가, 추가대출불가 등.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입주자들의 기본 권리 침해로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간 구리시는 보완요구와 신청 반려를반복하며 전체 사용검사 승인을 계속 지연해왔고 이에 저희는총 3건의 행정심판(2023경기행심991, 2024경기행심508, 2024경기행심1427)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움터 입력과 관련된 일부기술적 사안을 제외하고 구리시의 보완요구 및 처리지연은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10일 자재결 이후 시공사가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전체 사용검사를 재신청한지 2주가 넘었음에도, 건축과는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회신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구리시는 실질적인 행정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께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구리시 건축과의 전체사용검사 지연 사안에 대해 시의회차원의 공식 질의 및 조사가 필요합니다. 2.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본 사안을 다뤄주시고, 건축과장출석요구및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을 통해 행정청이 책임 있게 해명하도록유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민의 권리를 대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검사 승인 절차는 이미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 입주자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책임 회피가 더는 방치되지 않도록, 이제시의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리시 인창칸타빌더헤리티지 아파트 입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