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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정위기의 실체 확인,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증, 시민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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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6-10-18 | 조회수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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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과 구리시의회(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의원)에 드리는 공개질의서
구리시 재정위기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있습니까? 질의 취지: 재정위기의 실체 확인,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증, 시민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구리시의 재정 상황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 문제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요금입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시민에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원인과 책임도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질의는 요금 인상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미리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리시의 재정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요금 인상이 왜 필요한지, 기존에 마련했던 시설투자 재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은 시 재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회는 시민의 부담을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정책의 근거와 재정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와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Ⅰ.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 1. 구리시가 발표한 재정위기의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구리시는 2026년 7월 재정위기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알아야 할 것은 ‘재정위기’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가 부족하고 왜 부족한지에 대한 사실입니다. 질의 1-1. 구리시가 재정위기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표는 무엇입니까? 질의 1-2. 202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기준으로 세입 부족액, 세출 부족액, 지방채 및 채무상환 부담, 가용재원 부족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질의 1-3. 현재의 재정 문제는 일시적인 세입 감소 때문입니까, 지속적인 세출 증가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누적된 재정 운용상의 문제 때문입니까? 질의 1-4. 구리시가 발표한 재정위기 진단은 법령상 재정위기관리제도에 따른 공식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한 정책적 판단입니까? 시민이 재정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과 근거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2.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했습니까?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에는 2024년 12월 31일 상·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 개정, 2025년 3월부터 인상분 부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상수도 연 10%, 하수도 연 15%의 단계적 인상 계획이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6.53%가 제시됐고, 원가 절감과 요금 인상을 통한 현실화율 개선이 권고됐습니다. 질의 2-1. 5개년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적용한 상수도·하수도의 총괄원가와 현실화율은 각각 얼마였습니까? 질의 2-2. 연도별 인상률을 상수도 10%, 하수도 15%로 정한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3. 요금 인상 계획은 상·하수도 사업의 원가 보전과 시설 개선을 위해 수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 전체의 세입 확충 필요성도 고려한 것입니까? 질의 2-4. 2026년 재정위기 대응책에서 언급한 공공요금 현실화는 기존 5개년 계획을 이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계획과 별도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확정한 요금 인상 계획과 현재의 재정위기 대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3. 상수도와 하수도의 재정 상태를 구분해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와 하수도는 각각 별도의 사업 특성과 재정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기보다는 각각의 수입·지출과 시설투자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의 3-1.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최근 3개 회계연도별 총수익, 총비용, 당기손익 및 현금흐름은 각각 어떠합니까? 질의 3-2. 각 사업의 요금 수입만으로 운영비와 시설투자비를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습니까? 질의 3-3.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의 노후 시설 개선 및 신규 시설 투자에 필요한 중장기 재원은 얼마입니까? 질의 3-4. 각 사업의 재정 부족액 가운데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금액과 국·도비 보조금, 원인자부담금, 자체 적립금 등으로 충당하려는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두 사업의 재정 상황을 구분해 공개해 주십시오. Ⅱ. 과거에 마련한 하수도 시설투자 재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4. 하수처리시설 재건설을 위해 조성한 회전기금의 현재 상황은 무엇입니까?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구리시는 하수처리시설 재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하수도 회전기금을 설치했습니다. 2023년까지 676억 원을 적립했고, 2024년 말에는 이자를 포함해 약 726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후 해당 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자금을 옮겨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폐지와 통합계정으로의 이전 자체가 자금의 전액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잔액과 실제 사용 내역입니다. 질의 4-1. 하수도 회전기금의 폐지 시점에 실제로 이전한 원금과 이자는 각각 얼마입니까? 질의 4-2. 해당 자금은 통합계정으로 이전된 이후 연도별로 얼마가 남아 있으며, 이자 수입은 얼마입니까? 질의 4-3. 이전된 자금 중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계·사업에 융자 또는 전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있다면 금액, 목적, 의결·승인 절차 및 상환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질의 4-4. 현재 하수처리시설 재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확정 재원은 얼마이며, 총사업비 대비 부족액은 얼마입니까? 질의 4-5.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경됐다면 그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은 무엇입니까? 시민에게는 과거에 얼마를 적립했는지만큼이나 그 자금이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떤 시설에 사용될 예정인지가 중요합니다. Ⅲ. 요금 인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혜택은 무엇입니까? 5. 요금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면 그 목적과 효과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 5-1.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연도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 수입은 각각 얼마입니까? 질의 5-2. 2025년 실제 추가 수입은 당초 예상과 비교해 어떠했으며, 2026년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떠합니까? 질의 5-3. 추가 수입은 노후관 교체, 누수 방지,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어떤 사업에 얼마씩 배분할 계획입니까? 질의 5-4.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수입의 사용 실적을 시민이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요금 인상으로 얼마를 더 걷는지뿐 아니라, 그 돈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공개해 주십시오. 6.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계획입니까? 수도요금은 가정의 생활비이며,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는 영업비용입니다.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더라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질의 6-1.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등 업종별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예상되는 요금 부담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질의 6-2. 월 10㎥, 20㎥, 30㎥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를 기준으로 상수도·하수도 요금과 기타 부과금을 포함한 월별 부담액은 인상 전후 각각 얼마입니까? 질의 6-3.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및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지원 제도는 충분합니까? 현재 지원 대상과 실제 수혜 규모는 얼마입니까? 질의 6-4.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조정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까?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요금 인상 정책과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Ⅳ. 시장과 시의회는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했습니까? 7. 재정위기 진단과 요금 인상 결정 과정은 충분히 검토됐습니까? 재정 운용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책임지고, 시의회는 예산 심의와 의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를 견제하고 점검합니다. 질의 7-1. 재정위기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과거 3~5년간의 세입·세출 구조와 주요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했습니까? 질의 7-2. 대규모 사업의 지연·변경, 불용액, 이월액, 기금 운용, 사업비 증가 등이 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까? 질의 7-3. 요금 인상에 앞서 경상경비 절감, 사업 우선순위 조정, 국·도비 확보, 기존 재원 활용 등 대안을 비교했습니까? 질의 7-4. 시의회는 요금 인상 조례와 재정위기 대책을 심의하면서 어떤 자료를 제출받고, 어떤 대안을 검토했습니까? 질의 7-5. 앞으로 재정위기 대응과 공공요금 인상에 관한 주요 자료를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대안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Ⅴ. 공식 자료 공개 요청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자료는 가능한 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해 주시고, 개인정보 등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가린 뒤 나머지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1. 구리시 재정위기 진단 자료 1-1. 2026년 재정위기 대응계획 및 관련 보고서 원문 1-2. 재정위기 판단에 사용한 세입·세출 전망, 가용재원 분석 및 주요 재정지표 1-3. 202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세입 부족액·세출 조정액 산출 자료 1-4. 2026년 하반기 및 2027년 재원 확보 목표의 산출 근거와 항목별 계획 자료요청 2.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자료 2-1. 2024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검토 보고서와 원가산정 자료 2-2.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관련 조례와 요금 인상 계획의 근거 자료 2-3. 2025~2029년 연도별 요금 인상률, 예상 수입 및 현실화율 전망 자료 2-4. 2025년 실제 요금 수입과 당초 예상 수입의 비교 자료 2-5. 2026년 현재까지의 요금 수입 실적 및 연말 전망 자료 2-6. 2026년 재정위기 대응계획에서 공공요금 현실화와 관련된 검토 자료 자료요청 3. 상수도·하수도 사업의 재정 및 시설투자 자료 3-1.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3-2. 각 사업의 총수익, 총비용, 당기손익,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 관련 자료 3-3.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총괄원가 산정서와 요금 현실화율 산출 자료 3-4. 향후 5년간 노후 시설 개선 및 신규 시설 투자계획과 연도별 재원 조달계획 3-5. 상·하수도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원인자부담금, 전입금 및 전출금 내역 자료요청 4. 하수도 회전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료 4-1. 2019년 하수도 회전기금 설치 관련 계획서 및 운용계획 4-2. 회전기금의 연도별 적립액, 이자 수입, 집행액 및 결산 잔액 4-3. 회전기금 폐지 관련 검토 보고서, 의결 자료 및 관련 조례 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이전한 금액과 이전 이후 연도별 잔액 4-5. 이전 자금의 연도별 사용 내역, 융자·전출 내역, 회수액 및 미회수액 4-6. 현재 하수처리시설 재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향후 사업비 조달계획 자료요청 5. 시민 부담과 지원대책 자료 5-1. 업종별·사용량별 요금 인상 전후 비교 산출 자료 5-2.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제도의 지원 대상·예산·실적 5-3. 영세 소상공인 등 요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 자료 5-4.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추가 수입의 사업별 배분계획과 집행 실적 자료요청 6. 시의회 심의 및 행정감사 관련 자료 6-1. 상·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서 및 심의 회의록 6-2.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6-3. 재정위기 대책과 관련된 시의회 보고·질의·답변 자료 6-4. 재정위기 대응 및 요금 인상에 관해 실시한 시민 의견수렴 결과와 관련 회의자료 ※ 위 자료 중 이미 공개된 자료는 공개된 홈페이지와 게시 위치를 알려주시고,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하거나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Ⅵ. 시장님과 시의원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 시민은 무조건 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투자는 해야 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적정한 하수처리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시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해 왔는지, 기존 재원은 적절하게 관리했는지,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재정위기의 원인과 규모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 예상 추가 수입, 사용처와 시민 부담 완화 대책을 구체적인 자료로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과거에 마련한 시설투자 재원의 현재 상태와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시장과 시의회는 시민의 세금과 생활요금을 다루는 공적 책임의 주체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질의가 행정의 잘잘못을 미리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정책의 근거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재정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시의 예산이 어디에서 마련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시민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시민의 부담을 결정하는 정책일수록 더 정확한 자료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안승남 전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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