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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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08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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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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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위원장 주요발언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성과 및 독립성 지적(감사담당관) - 행정기관이 자신의 민원이 다시 판단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집행기관 내에서 운영되면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내용 조정의 필요성의 강조하였으며, 시민들이 이러한 창구가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촉구(홍보협력담당관) - 2023년도부터 시민사회 공익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 대관 건수는 유지되는 반면 이를 이용하는 단체는 2년 사이 40% 정도 감소하였으며 일부 단체의 대관횟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또한,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후 정량·정성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육성하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연주현 간사 주요발언 ☆ 분실도서 변상 목록에 대한 의문 제기(시립도서관) - 22년부터 26년 7월까지 신고된 분실도서 743건에 대한 변상 결과가 모두 ‘동일 도서 변상’으로 나와있으나 분실도서 가운데에는 극소량만 출판되거나 절판된 지 오래된 도서들도 포함되어 있어, 절판·희소 도서까지 예외 없이 ‘동일 도서 변상’으로 처리된 것이 단순 오기나 행정 편의에 따른 처리인지, 실제 변상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가릴 재등록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접근성 제고(동 행정복지센터) - 주말 등 운영시간 외에도 주차장을 개방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이 때 이용해야 하는 보조 출입구 쪽 환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풍이 나오고 있어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은 주차장 진출입로 램프로 우회하면서 대인사고의 위험이 산재하므로 이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이경희 부의장 주요발언 ☆ 원칙에 입각한 예산 편성 요구 및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이월 지양(기획예산담당관) -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이후 발생한 예산 소요에 대하여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까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식의 원칙에 어긋난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지양할 것을 요구함. 또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이월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실효성 있는 구리소식지 배부(홍보협력담당관) -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리소식지 배부 건수를 8만 5천 부에서 5만 5천 부로 줄이는 과정에서 배부방식을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특정 장소에 비치하고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을 홍보한다는 당초의 소식지 발행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는 배부방식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김성태 운영위원장 주요발언 ☆ 내실 있는 공모사업 신청 추진(기획예산담당관) - 공모사업은 중앙 및 광역단체의 보조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최근 수 년간 공모사업의 선정 건수 및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컨설팅과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등을 통해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미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차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AED 관리 미흡 지적(보건정책과) -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심장충격기(AED) 224대 중 140대만 적합(62%) 판정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기기 작동 문제보다는 교육 미이수 사유라고는 하나 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주로 비치되어 응급 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설비인 만큼 특별히 관리에 유념하여 AED 장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계도를 촉구하였다. ○ 장향숙 의원 주요발언 ☆ 의약관련 업소 지도점검 실태 지적 및 한양대병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촉구(보건정책과) - 관내 의약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빈도 및 지도점검 관련 민원을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지도점검 결과의 시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4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이 무단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 한 점을 지적하며 유출방지 대책 및 행정 조치 등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검토 요구(건강증진과) - 2013년 서귀포시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4개 시·군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운영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9기 공약사항 중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산모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저출산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연 의원 주요발언 ☆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보건정책과) - 진행 중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개인의 신청에 기대고 있는 한편 교육 횟수 역시 부족하여 대상자들의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요조사 등 대상자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바라는 대상자의 전체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교육 규모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 어린이건강체험관 대상 연령 확대를 통한 활성화 제고 요구(건강증진과) - 갈매 어린이건강체험관이 현재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전하며 대상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영유아들이 체험을 통해 위생에 대한 학습할 기회를 늘리는 한편 시설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줄 것으로 주문하였다. ○ 문은영 의원 주요발언 ☆ 연구용역, 투자심사 등 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기획예산담당관) -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한 9건 모두가 원안가결되고 이 중 8건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중앙투자심사(조건부 3건·반려 1건)나 경기도 투자심사(조건부 3건)와는 달리 구리시 자체심사에서는 7건 모두 적정 판정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재정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 객관적 기준에 따른 시정홍보 예산 집행 촉구(홍보협력담당관) - 최근 3년간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다수 매체에 소액을 배분하는 ‘나눠주기식’ 집행과 소수 매체에 대한 고액 집중 집행이 공존하고, 동일 성격의 광고도 매체에 따라 최대 20배까지 단가가 차이가 나는 한편, 집행자료 역시 일관성과 정합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공정한 언론관계를 구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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