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환경관리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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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14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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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환경관리사업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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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위원장 주요발언
☆ 탄소중립 실질 감축성과 측정 및 기후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촉구(환경과) - 구리시 탄소중립 정책이 소등행사·캠페인·플로깅 등 시민 실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하수처리시설·자원회수시설 등의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확인하고 건물·교통·폐기물 분야의 감축량도 요구했다. 매년 분야별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측정·공개하고, 폭염·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독거노인·저소득 장애인·노후주택 거주자 등을 파악해 주거·에너지·돌봄·재난안전을 연계한 기후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선언과 캠페인을 넘어 시민의 삶과 안전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선제적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정책 필요성 강조(자원순환과) - 2024년 철거된 녹색가게가 25년 넘게 시민 기부·교환과 아나바다 활동을 이어온 자발적 재사용 거점이었으나 시가 해당 공간을 철거한 뒤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에게 재활용을 교육하는 캠페인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재사용·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간을 없앴다면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발전시킨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 중심을 넘어 시민이 직접 나누고 교환하는 실천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연주현 간사 주요발언 ☆ 노후 하수처리시설 안전성 점검 및 조속한 재건설 추진 촉구(하수과) - 하수처리시설이 202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주요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받은 사실을 짚으며 '중대한 위험', 'D등급', '6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심각성을 강조했다. 위험 시설이 6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대책 없이, 토평2 공공주택지구 편입이라는 한 방안에만 의존하다 지난해 12월 부지가 제외되면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온 점을 지적했다. 이후 9개월이 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신청 등 자체 대안 마련이 없었던 점을 짚으며, 오래 방치된 위험 시설에 대해 지체 없이 해결 방안을 마련해 재건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강사 운영간 강좌 편중과 중복 사례 지적 및 범부서적 관리체계 수립 촉구 - 총 6개 부서의 강사 운영 현황을 교차 검토해, 일부 강사에게 강좌가 몰리는 편중과 여러 부서에 동일 강사가 중복 위촉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는 점을 짚었다. 매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면서도 특정 강사에게 강좌가 집중되는 만큼, 공개모집이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현재 부서별로 강사 정보를 개별 관리하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의 활동이나 중복 위촉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강사 채용 과정에서 부서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편중·중복 관리 개선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 이경희 부의장 주요발언 ☆ 학교시설 석면 해체 현황 전수조사 실시 및 연내 해체 완료 촉구(환경과) -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석면 자재 제거 시한이 2027년 도래할 예정이나 구리시 학교별 석면 현황과 제거계획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특히 사립학교는 자체 재원으로 제거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으로 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사립을 불문하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계도·권고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석면 제거가 완료되도록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 코스모스 축제 대비 접근성 및 시민 불편 최소화 주문(공원녹지과) - 오는 10월 개최되는 코스모스 축제를 앞두고 개화상태와 식재면적 확대, 지난해 36만 명 수준의 방문객을 고려한 주차·셔틀 운영계획을 확인했다. 특히 축제 종료 후 방문객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출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전 주차요금 정산 QR과 출입구 증설, 토평대교 하부 주차장 활용 등 기존 개선책을 점검하는 한편, 축제 홍보 단계부터 주차장 위치와 QR 사전정산 방법을 충분히 안내해 방문객 혼선을 줄이고 출차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김성태 운영위원장 주요발언 ☆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경쟁입찰 전환과 공정성 강화 촉구(자원순환과) - 감사원·법제처의 지적과 관련 조례 삭제에도 기존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속한 점을 비판하고,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사업에서 약 97%의 높은 낙찰률로 수억 원의 예산절감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개 권역 공개경쟁입찰을 위해 신규업체 허가까지 추진했으나 한 업체의 허가 취소와 입찰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지방계약법에 맞게 조속히 공개입찰로 전환하여 충분한 업체가 참여하는 공정한 경쟁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산림재난 업무 확대에 따른 집중관리 및 대응 전문성 강화(공원녹지과)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예방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까지 확대된 산림재난 업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아차산 등 위험지역 33곳을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현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업무 확대에 맞춰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기계화 시스템·개인 진화장비 확충, 충분한 교육 및 분야별 대응매뉴얼 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장향숙 의원 주요발언 ☆ 시민 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폐쇄에 따른 불편 해소대책 마련 촉구(환경과) - 수택1동 공용주차장과 아천동 파크골프장·아천습지 일대 공중화장실 폐쇄로 주말 이용객과 고령 시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하며 노후시설의 안전 문제와 생태체험사업에 따른 철거 예정 여부를 확인하고, 계단 등 시설 보수, 인근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 등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화장실 관리주체가 여러 부서로 나뉜 만큼 부서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서면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 인창공원 맨발길 전환과 시설 재정비 검토 요구(공원녹지과) - 인창공원에서 이용률이 낮아진 기존 지압길을 방치하기보다 황톳길이나 동절기 이용시설 등 시민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인창공원은 산지형으로 경사가 있어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검배공원 등 기존 맨발길도 경운·복토 등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맨발걷기 수요가 커지는 만큼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을 지속하여 시민 건강과 이용 편의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 김연 의원 주요발언 ☆ 분리배출 계도사업의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효율성 제고(자원순환과) - 공동주택 분리배출 계도사업에서 자원순환해설사의 역할을 확인하며 2025년 약 5천만 원이던 관련 예산이 2026년 2억8,800만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질의했다. 해설사가 활동하는 공동주택과 미활동 공동주택 사이의 분리배출 성과 차이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사업 효과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사업 확대 시에도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시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우천시 맨발 산책길 황토 유실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공원녹지과) - 협동공원 맨발 산책길은 경사구간에서 우천 시 황토가 유실돼 통행 불편과 반복적인 보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초기 설계 단계부터 입지·경사도·배수 및 유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방지할 것을 주문하며, 단순 복토 방식의 임시 보수를 벗어나 제올라이트·모래 등 적합한 재료와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응급조치 기준과 장기적인 유지관리·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 문은영 의원 주요발언 ☆ 생활폐기물 입찰 중단의 행정 책임 비판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자원순환과) - 감사원 지적에 따라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절차적 문제 없이 추진하였으나 최종 선정 과정에서 ‘쓰레기 대란 우려’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문서화된 구체적인 분석이나 대체방안 없이 구두 지시로 중단돼 약 1년 5개월 표류하였으며, 이 기간 당초 문제가 된 수의계약 구조가 3년간 유지되었음에도 감사원에는 ‘조치 완료’로 통보한 점을 지적하며, 신규업체 피해와 시민의 서비스 개선 지연, 연구용역·법률자문 등 매몰비용은 물론 행정심판에 따른 대응 비용까지 발생한 만큼 행정의 객관성·책임성을 회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물놀이장 수질 및 시설 안전관리의 구체화 촉구(공원녹지과) - 물놀이장과 바닥분수의 이용현황 자료 미흡 및 요구기간과 다른 수질검사 자료 제출, 내부 부서 중심의 수질검사 및 법정검사 외 미생물 관리 부족 등 물놀이장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자료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2024년 9건에서 2025년 17건으로 증가했음에도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배수구 흡입방지장치 점검, 공원별 이용객·면적을 고려한 안전요원 배치와 전문성 강화 등 구체적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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