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본회의-제1차)
제346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10일 (월)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5년 3월 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5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하남(황산)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열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열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열네 번째,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열다섯 번째,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열여섯 번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열일곱 번째, 2025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보고의 건
열여덟 번째, 구리시 자동차 재활용 해체 영업소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열아홉 번째,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무 번째,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물한 번째,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물두 번째, 구리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물세 번째, 긴급현안질문의 건
스물네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오늘 개회된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하여 소집된 회의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소집 요구한 당사자께서 기 예정된 휴가를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지금 구리시에는 매우 중대한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사태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시민들 앞에서 시장님께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께서 집회 요구를 해 놓고 시장 본인은 기 예정된 휴가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안건 상정을 해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정은철 의원 예, 진짜 참으로 안타깝고 이게 몇 번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처음에 기 예정된 휴가로 인해서 출석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기가 차고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임시회를 중차대한 이런 안건들이 있고 더군다나 민생과 직결되는 추경이 있다. 해 가지고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를 하신 당사자 최고 책임자께서 그 상황에 휴가를 갔다는 자체도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나와서 본인의 의사와 정확한 내용을 당당히 밝히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7일 날도 발대식에 인창동 발대식에 나가셔 가지고 축사를 또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보도자료까지 또 내셨어요. 이게 시에서 내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데에서 낸 건지 모르겠지만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서 남보다 앞서 하면 유리하다. 즉, 선즉제인(先則制人)의 자세로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구리시가 서울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거는 축사를 하신 거잖아요? 마치 다른 데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뭐 용역 같은 경우도 시에서는 뭐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일찍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보도자료와 그거를 빌미로 경기도에 유감이라고 표명을 하시는데 아니, 이런 축사장에 가셔서는 지금 이게 벌써 결정이 내린 게 아니면 뭡니까?
시장님께서 본인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구리시 서울로 편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당당하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나와서 질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밝히시면 돼요. 나와서 하시라니까 이거를 왜 엄한 축사 자리에서 하시고 본회의장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출석을 못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기 예정된 휴가라고 하셨는데 또 보도자료에 본인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동화 시 의장이 긴급현안질문 답변자로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데(3월 7일 자죠) 대해서는 질문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의원들만 얘기하고 집행부에게 답변할 시간 단 1분도 안 준다고 출석을 거절” 그러면서 “토론회를 하든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 기 예정된 휴가랑 전혀 상관 없이 휴가가 없으셔도 휴가를 만드셨을 건데 여기에 정확한 이유를 쓰셨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 계신 의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생중계를 보고 계신다면 더 다행이고요. 시장님, 20분 동안 충분히 답변할 시간 드릴 거고요. 마치 안 된다면 타이머로 해서 10분, 10분 제안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얘기를 하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고 나셔도 부족하시면 진짜 토론회를 하시든지 시정질의를 또 해도 좋으니까, 모든 조건 다 하실 테니까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의장님과 여기 국장님들께서 이 내용을 꼭 전달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출석하신다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미 지난 2월 17일 또 2월 24일 두 번의 임시회에서 백경현 시장께서 기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요구한 임시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시리라 생각을 했고 또 안건 상정이 시장님의 불출석으로 인하는 보류되거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이번 오늘 안건도 긴급현안질문을 맨 마지막 항목으로 변경해 드리는 정도로 저는 배려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느닷없이… ….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자료를 보며)
기 예정된 휴가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오셨습니다.
답답합니다.
백경현 구리시장께서 사실상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사태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밝히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오늘 개의된 임시회는 시장께서 요청해서 요구해서 열리게 된 임시회입니다.
심지어 항간에는 “의회가 자신을 망신 주려고 하는데 왜, 의회에 내가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항변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정보의 새해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예산 달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겁한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GH 구리 이전 중단 사태에 대해 시장이 의회에 나와서 분명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 시장 망신 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하고 기가 막힙니다.
시민과 의회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출석해 주실 것을 백경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에 나오십시오.
의회에 나와서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단 선언에 따른 백경현 시장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리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내에 의회에 출석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없는 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의회 파행의 책임은 모두 백경현 시장님의 무책임한 의회 불출석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제346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백경현 시장님께서 출석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식으로 통보해 주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경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동화 그럼,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전 회의에서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이번에 임시회는 시장께서 소집 요구한 임시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기 예정된 휴가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해 온 데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또 백경현 시장께서 반드시 의회에 출석하셔야 될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사태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의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출석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없는 한 의사일정이 불가피하게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의원 여러분들에게 향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진행이 좀 깔끔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활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고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GH 이전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백경현 시장님의 의회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제 의견과 관련해서 또 백경현 시장께서 의회에 출석하시겠다는 답변을 분명하게 하시지 않는 한 의사일정 진행이 불가피하게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먼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의장님께 한 번 질문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예정인 의사일정 제2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 때문에 지금 불출석 시장님께서 불출석해서 무기한 정회를 하겠다. 다시 재개하는 이유가 오늘 24건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저희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것인지를 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신동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성명서를 채택하셔서 발표하셨어요. 뭐 그 성명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건 아니죠?
○김용현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방금 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의장의 입장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백경현 시장님께서 소집 요구한 임시회에 본인은 정작 기 예정된 휴가를 사유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추었을 때 백경현 시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게 맞겠다. 그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19만 구리 시민들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불출석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이번 시장이 소집 요구한 임시회 회기 중에 어느 날짜라도 출석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의미에서 정회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과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의사일정을 이후에 저희가 토론 이후에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런 지금 시장 불출석에 대해서만 지금 토론하고 이 회의가 건지를 묻는 겁니다.
○의장 신동화 제가 지금 방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정회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의사일정을 계속 제가 할 건지 말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앞서서 오전에 개의와 동시에 무기한 정회를 한 과정에서 뭐, 밝혔지만, 저의 의사진행발언조차도 용납되지 않고 허용되지 않고 정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하신다고 인지해도 될까요? 그리고 시장님께 아니, 의장님께… …. 죄송합니다.
의장님께 두 가지의 좀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의회 의장이라 함은 구리시의회 회의에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겠죠? 하지만, 두 가지를 좀 잊고 계신 거 같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이거에 대해서는 자제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서 대통령님을 언급하는 언행은 저는 심각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의사진행을 원활히 수행시켜야 할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준비하신 입장문을 낭독하고 무기한 정회를 했다는 점 이 부분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의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신동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저 또한 뭐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 했는데 성명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 또한 뭐 정회 중에 성명서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성명서를 한 번 읽어 봤어요. 받아 가지고 그랬더니 다 읽어 보고 나서 이거는 잠깐만 집행부에서 쓴 글인가? 싶더라고요. 예.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시장이 시의회 불출석과 관계 공무원의 대리 답변은 법률에 명시된 권한이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 말씀했지만,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정회할 수 있는 거 의사진행발언을 허하는 것도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의장으로서 말은 구리 시민들이 긴급하게 현안 질문을 우리 시의원들 입을 통해서 시장 답변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의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쓰셨어요. 시장의 책무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같은 구리시의회 동료의원이자 선배 의원이자 구리시의회의 대표로 하는 의장에게는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조차를 보고 솔직히 참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여기도 내용 중에서 이것도 심히 유감인데 “신동화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시한 채 사전에 각본을 짜고 일방적으로 발언을 주고받으며” 저는 정확하게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발언의 허가’에 보면 거기 3항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어서 회의 전에 제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짜고 쳤다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정회를 아까 요청을 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큼 긴급한 현안이 어디 있냐? 저 또한 많은 시민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정말 GH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요구를 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요구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논의라도 하고 있냐? 라든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의회 의원으로서 뭐 민주당의 시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구리시의회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려고 시장님께 요청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더군다나 이번에 세 번째는 충분히 기간까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요청드린 내용을.
그런데 3월 10일 날, 저희가 임시회 요구된 거는 뭐 지난주에 운영위에서 합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2월달부터 이 기간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님께서 휴가를 잡으셨다면 정말 잘못되고 정말 그 뭐랄까요? 무책임한 행동이시고 그게 아니고 미리 일정에 잡히지 않은 거를 또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으셨다면 휴가를 잡으셨다면 그것 또한 더 큰 솔직히 시장의 책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시장님도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 개인적인 욕심은 긴급현안질문을 첫 번째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서도 이왕이면 긴급한 현안 안건을 하고 혹시라도 시장님이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좀 오후로 긴급한 현안 안건은 처리를 하고 오후로 미뤄서 맨 마지막 안건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저 또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제일 첫 번째로 원래하고 싶었는데 충분히 의장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는 그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충분히 시장님께도 시간을 드리고자 그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저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는데 달아온, 달아온 답변이 휴가로 인해 못 나온다니 참으로 허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 내용을 의장님께 정확하게 다시 시장의 출석 요구를 원하면서 정회를 요청드린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성명서에는 모든 원인에 이 의회가 파행된 임시회가 파행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언론을 완전히 오도했다고 그럴 정도로 전혀 방향성이 틀리게 원인조차도 없는 성명서를 보면서 정말, 이야~ 이거를 저희 같은 구리시의회 의원님들이 쓰신 건지 정말로 다시 한 번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심각하게 유감이라고 우리로서는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예, 김한슬 의원님 잠깐만이요. 일단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입장에서 오전에 회의하기 전에 의장실에 오셔서 “저는 이번 임시회 중에는 반드시 백경현 시장의 출석과 지금 GH 구리 이전 중단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 해서 반드시 백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회기 중에 시장께서 출석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없이 회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것을 아까 본회의 시작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저 역시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백경현 시장께서 의회에 나오셔서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회의 진행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김한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김한슬입니다.
논점이 조금 흐려지는 거 같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저희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뭐 검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끝냄이 조금 드는데요.
정치적 입장은 또 개인적 입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지적하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저도 반박하고 싶고 반박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의장님께서 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 이전과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 저도 듣고 싶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 못지 않게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임시회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 조례도 있고요. 또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조사의 건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전에 저희가 회기 운영 일정을 정할 때 서로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시장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배정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답변이 첫 순서가 되었을 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파행됐던 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시민들의 불편과 저희 간의 어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긴급 현안 질의가 마지막 순서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 전에 처리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분명히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동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긴급현안질문 순서가 되기 전까지 회의 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대한 일정은 시장님의 긴급현안질문 순서가 되었을 때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한슬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선 김한슬 의원님도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사태에 대해서 백경현 시장께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인식을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하면 2월 17일인가? 요? 그때 임시회 때는 첫 안건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해서 아무것도 처리를 못했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2월 24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그래서 제가 용단을 내려서 맨 마지막 안건으로 했는데 끝까지 나오시지 않아서 긴급현안질문은 무산됐던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지만, 긴급한 현안을 처리한 데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적어도 백 시장께서 이번에는 5일간이잖아요.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충분히 일정 조정만 하면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께서 충분히 의회에 나와서 GH 이전 절차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정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월화수목금 월요일은 오늘 지나갔고 나머지 4일 중에서 언제라도 의사일정 조정을 해서라도 본회의를 열 마음이 있으니 언제 나오겠다는 답변이라도 해 주시면 의회 진행하는 게 순리대로 풀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김완겸 행정국장께서는 시장께 화수목금 앞으로 남은 4일 기간 중에 어느 날이라도 시장께서 본회의장에 오셔서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사태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협의하시고 날짜를 확정해 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은 어떻게 나와서 하셔야 되나요. 절차상 어떻게 됩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잠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경희 의원 답변은 추후에 듣도록 하고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
○의장 신동화 제가 먼저 여쭈어봤잖아요?
○이경희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답변하시겠다고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집행부석에서 아직 확정된 거는 없지만… ….)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다고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집행부석에서 예,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예, 먼저 답변을 좀 들어보셔도 되겠죠.
예,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요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셨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집행부석에서 예.)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시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었던 거는 기존에 이제 물론 집회 요구는 저희 집행부가 했지만, 꼭 시장님이 출석하는 일정이 잡혀있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내일까지 일정은 참석이 좀 어려우시다는 거는 이제 이 회의 그 전에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번 회기 중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확정할 수 있냐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마지막 날로 일정을 잡아 주시면 저희 실무 담당 부서라든지 제가 또 입장에서 하여튼 시장님한테 최대한 말씀을 드려서 그 일정에 참석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는 해 보겠다. 이렇게 사전에 좀 조율을 했었는데 뭐 현재 어느 시점에 시장님이 출석하시겠다. 이거를 제가 정확히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출석하실 수 있는 오늘 임시회 회의가 5일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인 의회 운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건의드려서 좀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부득이하게 백 시장님의 휴가 일정상 출석하기가 어렵지만 충분히 임시회 회기가 5일간이기 때문에 5일 중에 하루를 특정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협의해 보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만, 그 날짜가 꼭 금요일이 아니어도 좋다는 게 수정 제안입니다.
예결위 회의가 있는 날이라도 시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날이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괜찮다고 하시면 여러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시정질문의, 답변의 건을 열어서 속개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요. 감안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1장 1조 목적을 보면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영시가 되어 있기에 우리의 회의가 민주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의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기에 앞으로는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정회를 이제 하신 우리 정회를 요청하신 우리 정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기사에 대해서, 기사 좀 띄워줘 보세요.
기사에 대해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며)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기사에 내용에 나온 내용이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서 남보다 앞서 하면 유리하다는 선즉제인(先則制人)의 자세로 민관이 힘을 합쳐 추진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구리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천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서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더 심각하다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 봤어요. 그날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런 내용이 들어갔느냐?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했더니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고 구리시 편입에 대한 논의가 2023년 말부터 활발하게 시작됐고 대시민 토론회 대시민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구리 시민 3분의 2 이상이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했고 지난 11월에 서울 편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현재 전문 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시민 단체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거를 알고 있고 서울 편입 추진 대표 단체인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땡땡땡 세분의 공동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2024년 2월 구리 체육관에서 약 천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성대하게 발대식을 개최했고 그 일에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신 덕분에 현재 이렇게 각 동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면서 구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서울 편입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 지난 2월 경기도에서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을 중단하겠다. 발표했다. GH 구리시 이전이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정해진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지속 협의하며 GH 이전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했고 또한 경기도에서 지난 9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GH 구리시 이전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2월 21일 경기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리시 시민의 염원인 서울 편입을 이유로 GH 구리 이전을 중단하였다. 이는 유효한 협약과 구리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긴 것으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탄 대회가 열렸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문제 삼지 말고 GH 구리시 이전은 원래대로 추진하는 것이 무너진 경기도의 행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생각한다.라면서 새해 인사와 함께 인사말을 마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제 말은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정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
(자료 확인)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 제4장 위원회 제51조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위원장 외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 우리가 이제껏 하는 운영위원회와 이제껏 모여서 우리가 협의하고 의사일정을 정하고 이러한 것이 오늘 이렇게 토론의 장처럼 여기서 다시 또 번복되고 다시 또 정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에 일련의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모든 절차는 다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또 오늘 무슨 심각성을 다시 끄집어내서 오늘 다시 그것은 아니었다. 이 뜻은 아니었다. 이거는 아니었다.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엎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고 이렇게 번복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지금 의회의 의사일정에도 맞지 않지만, 회의 그것에도 맞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질서적으로도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까 성명서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또 의장님이 원고까지 오늘은 써 오셨어요. 다른 날 같으면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정은철 의원님께서 우리가 뭐 굉장히 불쾌하다. 이거는 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넣었다고 하기에 제가 반박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의장님이 원고까지 안 써오셨다면 제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의장님은 정은철 의원님이 먼저 정회를 요청해 주니까 의장님은 원고를 그대로 읽으셨어요. 그대로 원고까지 준비해서 읽으셨다는 거는 이미 준비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당연히 준비된 걸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본대로 해석한 거다.라고 저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을 정할 때 쭉 보면 아까 우리 김한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3번에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22번까지 하려고 했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 본연의 임무이고 의무이고 자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덥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겠다.라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 그 회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은 걸 이걸 마치 동의한 것처럼, 갑자기 23번에 있는 걸 1번으로 끄집어 올려서 이것이 안 되면 정회를 한다. 그래서 자동 산회가 된다. 이렇게 반복적인 관행적인 이런 일들을 자꾸 답습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후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한슬 의원이 합리적으로 또 말씀하신 부분 의장님께서도 아마도 잘 숙지하신 걸로 알고 있기에 그렇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모든 회의 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아! 예, 권봉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저도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 당사자여서 사실은 오전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시는 바람에 미처 못했습니다.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 의원님들 간에도 서로 섞여 있습니다.
당초 2월 17일 날, 저와 정은철 운영위원장께서 긴급현안질문 요청을 했었고 그 요청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시장께서 그때는 기 예정된 일정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공문을 보냈었고, 그래서 회의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안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회의가 뭐 실종돼 버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까 의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다음 2월 24일에는 거꾸로 의회가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안건이 2월 17일 날, 처리되지 못한 걸 어렵게 생각해서 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2월 24일 날,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때는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현안질문의 안건을 맨 마지막으로 넣고 의사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시장께서는 예정된 일정이라는 이유로 역시 출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긴급현안질문의 건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46회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안건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된 안건이었어요. 그리고 긴급현안질문 역시도 그거를 처음 요청한 저나 정은철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직도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당시에 요구를 했었고 의장님과 운영위원님께서 의논하셔서 또 그런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안건 처리가 누락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로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뒤로 돌려놓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께서 의회로 긴급현안질문 송부에 따른 대리 출석자 제출이라는 공문을 오후에 보냈었죠. 이번에는 기 예정된 일정이 아니고 기 예정된 휴가 때문에 출석하지 못해서 대리로 행정지원국장과 안전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 지금 오늘 사태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새로 상정한 이유 중에 하나 그때 당시에 의장으로서 제가 회의 규칙을 주도했기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이라는 말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긴급은 말 그대로 시급성의 문제입니다.
현안은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시급해서 또는 무엇이 필요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될 건가? 여부는 철저하게 그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 의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입니다.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있는 5분 발언을 요청하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특별하게 그 5분 발언의 취지나 내용을 가지고 절대 사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고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료의원이 긴급하게 생각한 현안에 대해서 시장 또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다고 하면 동료의원의 역할은 그러한 취지를 백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이 확보될 때까지 회의 진행을 중지하고 의장께서 그 부분을 담보해 달라는 요청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오전에 했던 겁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요구를 드립니다.
의원이 판단해서 긴급하게 시민들이 알아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해서 요청한 그래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의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의장께서는 지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는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비공식적이든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역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장의 생각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의회사무과에서 준 신문 스크랩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인창동에서 구리가 서울 되는 인창동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관한 기사가 매일일보 김동화 기자의 실명 기사로 해서 스크랩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께서 그 권고를 취득하셔서 쭉 읽어주셨던 것처럼 그 추진위원회에 가서 시장께서 한 축사 내용을 요약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그 어느 장소보다도 이곳 의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역시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장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 인창동 가서 축사에서 하신 얘기를 왜 사무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할 수 없습니까?
와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일 날 관련된 기사 하나가 또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권순정 기자께서 쓰신 기사에 보면 우리 시장께서 뭐라고 그 기사에 아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신동화 시의회 의장이 긴급현안질문 답변자로 나서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질문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의원들만 얘기하고 집행부에 답변할 시간 1분도 안 준다며 출석을 거절하면서 토론회를 하든가 시정질의를 통해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사실관계 여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언론 보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면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께서 보내신 이 공문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심은 기 예정된 휴가 때문에 의회에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긴급현안질문에 나오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20분 동안 의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얘기 듣기 싫어서 안 나온다.라고 이 보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이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 규칙에 의거 해서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하는 의원의 판단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요구된 긴급현안질문은 시장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이곳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떳떳하게 소신껏 시민들에게 밝혀 드리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싫으시면 시장 안 하시면 됩니다.
시장 안 한 자연인 백경현에게, 자연인 백경현에게 이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 나오라고 할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당이 다르고 또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저는 우리 모든 여덟 명의 의원들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의원을 뽑을 때는 집행부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력을 가진 시장의 독주 독선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뭔가 건설적 대안을 서로 의논하라고 의회 의원을 뽑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의 입장을 떠나서 의원의 본분으로 동료의원들의 적어도 보장된 권한에 대해서는 당을 추월해서 서로 보장해 주고 의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의장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저는 특히 아직도 시장께서 이곳에 직접 출석하셔서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긴급한 현안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만큼 의장으로서 그 부분을 최대한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예,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김한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좀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동료의원의 자세와 예의 뭐 당을 떠느라 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마치 우리 구리시장을 뭐 비호하거나 대신해서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굉장히 논점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유감을 표현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경현 구리시장이 우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된 대로 나와서 본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하실 수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출석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백경현 구리시장의 책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동료의원의 자세와 예의 긴급함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진행 긴급 현안 질의를 요청한 의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옆의 다른 동료의원들이라면 응당 지지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아까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긴급현안질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는 예정된 합의된 다른 일정들이 예고 없이 미루어지고 중단되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와는 일언반구의 단 한마디의 협의도 없었고 공지조차 없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즉석에서 알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했을 뿐이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발의하려고 하여도 조례 중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난 임시회 지지난 임시회죠. 벌써 두 번 연기가 됐는데 지지난 임시회에서 발의하고 통과가 예상되었던 조례인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외국인 유튜버가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일장기를 흔들고 일장기가 아니죠. 욱일기를 흔들었고요. 다케시마를 외치면서 소녀상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분노를 했고요. 저는 뭐 구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나서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빨리 통과돼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권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료의원에 대한 어떤 긴급성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어떤 존중! 조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에 백경현 시장의 답변이 오기 전까지 약속하기 전까지 이 의사진행을 멈춰야 된다. 요청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저 또한 제가 준비한 조례들이 긴급하고 굉장히 긴급하고 이 부분이 처리되고 나서 그다음 백경현 시장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도 입장을 똑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단순히 뭐 어떤 동료의원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시민의 어떤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훈계하듯 표현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서로의 입장 또 서로의 생각 또 시급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 등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그런 충분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지 않은 상태로 의회 운영을 오전에 정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슬 의원님께서도 제 사과의 의미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김한슬 의원님께서도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백경현 시장님께서 의회에 출석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오전에 제가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지 발언하시지 못했던 김용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에도 백경현 시장께서 의회에 출석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저는 미리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경희 의원님 의견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백경현 시장님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공감하시리라 저는 추측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논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맨 마지막 안건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배치했던 것도 백경현 시장님께서 제가 이 정도 해 드리면 해서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었고 배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후에 느닷없이 기 예정된 휴가라는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주셔서 솔직히 많이 서운하고 의회에 대한 경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조금 원만치 못한 의사일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의 논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 처리를 하자는데 동의하는 김한슬 의원님 동의합니다. 다만, 5일간 진행될 임시회에 시장의 출석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을 할 것인지 출석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일정만 소화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 회의를 속개한 지 45분이 경과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특히 양당 대표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뭐, 어쨌든 의사일정을 양당 간에 협의해서 짠 거니까 백경현 시장님의 출석 약속 없이라도 의사진행을 하자고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 시급성을 감안 해서 백 시장이 최소한 언제 출석한다는 답변이라도 해 주셔야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합의가 되시면 그 의견대로 따를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긴밀하게 협의해 주셔서 결과를 제게 안내해 주시면 4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상태에서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과 관련해서 백경현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의회 출석과 관련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인지 그런 답변이 없더라도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당 대표 간에 정회 중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듯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의사진행발언 하셨을 때 각 당의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냈던 의견에서 서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의장으로서 의장이 직권으로 뭐, 의사진행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더 의견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당 대표 간의 회의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 시장님하고 뭐, 협의를 좀 해서 협의 결과를 좀 알려주시든가 해야지 제가 결정할 수 있을 듯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정하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협의가 될 때까지』 하는 의원 있음)
예, 우선 뭐… …. 한 번 더 양당 대표 간에 협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으로서는 오후 5시까지 일단 정회를 하고 협의 결과는 알려드리는 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의 도리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오후 5시까지 원만한 협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석에 앉아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었고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백경현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은 온당 하나, 필요 하나 의사일정을 합의한 상황에서 백 시장님의 의회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이미 두 차례나 기 예정된 일정으로 이유로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또 더욱이 이번 임시회는 5일간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5일 중에 어느 날짜 어느 시간이라도 시장께서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에 약속을 먼저 공식적으로 해 주신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는 양당 대표님 간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조율해 주시고 협의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약 1시간 20분가량 기다렸지만, 양당 대표님 간에 아쉽게도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안건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지 않고 산하가 될 경우에 그 회의 날짜 기산하는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무한정 회기가 진행될 수 있어서 의사팀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상정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 1.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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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동료의원 여러분!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과 회기의 명확한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의 결정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것이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백경현 시장께서 출석하실 수 있는 날짜를 잡는 것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 의사일정은 양당 간에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차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매우 이런 사태가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22번까지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처리를 오늘 안으로 하고 23번인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다루기를 매우 원했으나 그것이 시장의 출사고 불출석 이거는 이미 쟁점 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문제를 굳이 부득불 그것을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의 의사일정 속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양당 대표 간에 합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의장님께 아까 가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다수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신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양당 대표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셨으면 그 권한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의사일정을 양당 대표님 간 조정을 하신다면 임시회 회기를 늘리는 의원까지 포함해서 임시회 회기 연장 또 의사일정 변경 등 모든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양당 대표님 간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의사일정대로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원내대표 양경애입니다.
지금 방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번부터 22번까지 안건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이것은 확정 지을 일이 아니다. 우리도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다섯 명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결정을 지어서 내가 얘기를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장님께서 언제 참석하실지 이런 확인이 안 돼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받은 바도 없고 이렇게 통화라도 됐으면 지금 이렇게 산회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시장님과의 통화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또 국장님이라도 통화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또 행정국장님도 통화가 역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회의 가신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매끄립지 못하고 이렇게 껄끄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제 원내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참석하지 않을 경우, 지금 이 방송을 확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시고 서면으로라도 언제까지 출석하실지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잘 거친 후에 우리가 확실하게 속개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GH 공사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사태는 구리시 입장에서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을 변경 예를 들어서 임시회 회기 연장을 포함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시장님의 답변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지금은 김천복 국장님이 계신 데 김천복 국장님께서도 이런 구리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셔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얼마든지 일정 조정만 해 주신다면 출석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고 현안에 대한 한글을 슬기롭게 모색하기 위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것이고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 가 궁금해하고 있는 GH 공사 구리 이전 절차 중단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정말 진지하게 지혜롭게 현안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천복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출석공무원 (13인)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 보 건 소 장 | 김은미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홍보협력담당관 | 임재춘 |
| 도 시 개 발 과 장 | 채주영 |
| 자동차관리과장 | 엄진숙 |
| 징 수 과 장 | 이영희 |
| 가 족 복 지 과 장 | 전혜승 |
○출석사무과직원 (4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 속 기 사 | 박길호 |
| 주 무 관 | 임영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