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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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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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년 3월 26일 (수)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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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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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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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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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정질문은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 질문 추가 질문이 모두 완료되면 두 번째,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먼저 발언석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발언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 모두 의원님은 의석에서 시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본 질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께 추가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번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큰 현안입니다.
시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된 질문을 피해 주시고 질문은 단답형의 일문일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구리시 발전을 위해 공사다망 중에도 오늘 이렇게 의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 함에 있어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여 앞으로도 구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리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공부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구리 발전을 위하여 경기 도시주택공사 (이하 GH) 이전과 관련하여 시와 의회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책을 만들어 가고자 구리시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시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5월 결성된 GH의 구리시 이전은 이전 계획 초기부터 각급 기관 단체장이 참여하는 GH 이전을 위한 시민참여 챌린지를 비롯하여 구리 시민 1만 명이 넘는 온오프라인 유치 서명, 450여 개소에 달한 그린뉴딜 구리 협약 주체들의 동참 등 20만 구리 시민의 염원과 민선 7기 구리시정 지역 정치권 등 민 관 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저 또한 당시 윤호중 국회의원실에서 근무 중이었고 시민참여 챌린지를 진행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단체장들이 참여하셔서 챌린지 참여를 하시고 GH 유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구리시는 GH 유치를 성공함으로써 구리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거점 자족도시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GH는 연 매출 1조 6,000억 원에 달하고 한 해 예산만 4조 6천억에 이르는 경기도 최대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사실상 유일하게 주 사업소 등록 지역에 법인세를 내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와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특히 약 700여 명의 직원들과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가장 큰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구리시는 치열한 경쟁 끝에 10개 시군을 물리치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GH 구리시 이전은 실무협의회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난 1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하여 사실상 도의회 의결을 제외하곤 모든 행정절차를 끝난 것이었습니다.
도는 지방공기업 평가를 추진하고 도의회 사업 추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고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끝내고 같은 해 이전을 본격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21일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GH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GH 구리시 이전은 단순히 구리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체한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도약시킬 북부 개발의 상징"이며 경기도는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 약속이행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중단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리시장에게 “GH 이전과 서울 편입 동시 추진이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 또한 묻겠습니다.
진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H 이전 절차 중단에 대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인과 신속한 GH
이전 재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현재 구리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GH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GH 구리시 이전 절차 중지라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유치 재검토 이전 계획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GH는 구리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자족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GH 구리시 이전은 반드시 사수하여야 하고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시기지만 시와 의회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책을 만들어 가자고 하셨는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적극 소통하여 현재 구리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는 구리시장 백경현입니다.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김성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GH와 서울 편입 동시 추진 가능 여부와 GH 이전 절차 중단에 대한 원인과 신속한 GH 이전 재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H의 구리로의 이전은 2021년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 산하기관의 경기 북부 시군으로의 이전 계획에 따라 공모 절차를 통해서 구리시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이후 2021년 6월 29일 경기도와 구리시 그리고 GH 공사 간 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실무 절차를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2024년 9월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시에도 구리시로의 GH 이전의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아홉 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2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가 통과된 바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난 2월 21일 느닷없이 GH의 구리시 이전과 서울 펀입은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며 GH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GH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 발표하기에 앞서 작용도 협약의 당사자인 구리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견해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고 경기도 구리시 GH 간 협약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던 행정절차를 문서 한 장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으로 중단 통보한 것에 대한 19만 시민을 대신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1일 고영인 부지사의 기자회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논의와 GH의 구리시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구리시의 GH 이전 중단이 발표되면서 구리시 일각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서울 편입을 당장 포기하고 현재 추진 중인 GH 유치에 매진해야 한다며 서울 편입과 GH 유치라는 정쟁의 도구로 주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의 섣부른 기자회견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간 지역 주민 간 갈등의 불씨를 지펴서 경기도민인 구리시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구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어떠한 이득이 없을 것이며 또한 GH는 지난해 7월 1일 수천억을 투입한 광교의 신규 청사에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고 도지사가 공약한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가 신설되면 또다시 남부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 펀입의 문제와 공공기관 이전이 병행될 수 없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지난해 GH 이전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을 당시에도 구리시는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시민 단체는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둠으로써 논리와 명분 없이 밀어붙이고 있어 만에 하나라도 경기 남부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의 명분을 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무너뜨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속히 개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GH 이전의 완성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GH의 구리시로의 이전은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속히 개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GH 구리 이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상 해 주할 것을 경기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시에서는 GH의 구리 이전은 지금 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듯이 경기도 구리시 GH 공사 간 실무협의회 10차 회의 개최 요구 등 GH 구리 이전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가급적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서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뭐, 역시 뭐, 생각했던 그대로의 답변이시군요.
저는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한 걸 큰 질문이 아니었는데 그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직 상황을 되게 오래 하셨죠? 몇 년 하셨죠?

○시장 백경현 예, 말씀하시죠.

○정은철 의원 몇 년 하셨죠?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공직 생활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예.

○정은철 의원 구리 시청에서 근무?
30년 이상 하셨다고 제가 알기로는… ….

○시장 백경현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뭐, 행정을 달인 행정을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 ….

○정은철 의원 아니, 여쭈어보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예, 말씀하세요.

○정은철 의원 맞죠.

○시장 백경현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러면 행정의 전문가이고 정말로 이런 흔히 말한 결재권이 있으신 국장 과장도 혹시 공직 생활하시면서 몇 년 정도를 하셨죠?

○시장 백경현 무엇을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정은철 의원 과장 국장 이런 직위에 있는 데에서 총 공직 생활 중에 몇 년 정도 하셨죠?

○시장 백경현 제가 이제 과장과 국장 직위에만 근무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철 의원 총 공직 생활 중에서 대략?

○시장 백경현 … ….

○정은철 의원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한 10년 정도는 하셨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뭐, 10년 넘게 했죠.

○정은철 의원 그럼, 그 많은 행정절차도 당연히 처리를 하셨고 결재도 하셨고 판단도 하셨고 지금은 당연히 행정을 최고 수반이신 우리 또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선 시장님이 아니고 재선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정말 행정의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정을 전문가로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이전과 서울 편입 동시 추진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신지 아닌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시장 백경현 아! 지금 우리가 서울시로의 편입이…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시장님은.
그렇죠?

○시장 백경현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죠.

○정은철 의원 예, 그럼, 그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추진을 그럼, GH는 말 그대로 협약을 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서울 편입은 그거랑 별개로 추진하면 된다. 이게 구체적인 제가 말 뭐 요청드린 질문인데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라는데 그게 구체적인 추진 방법인가요?

○시장 백경현 행정 구역의 변경은 이제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던 것이고 물론 이제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경기 북부 자치도가 되면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뭐 취소한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정은철 의원 예, 그러면 제가 뭐 답변은 어차피 제가 아마 대다수분들은 모르겠지만 시민분들께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관심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잘 내용을 모르실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보도 자료나 언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그냥 제가 나름대로 어제 자료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봤는데 이야~ 근래에 구리시의 서울 편입 하나만 첬는데도 이 보도 자료량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어제 그거 훑어 보느라 아주 제가 공부를 공부보다 지금 시장님이 질문에 답변하신 거와 그 내용이 다 보도 자료에 짜깁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화면 한 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타임 스케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면서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시장님께서 보도 자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경기도에다 원인 중에 가 서울 편입은 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단지 그거에 대한 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효과 용역 분석 정도만 하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서울 편입에 관련 추진조차를 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제일 처음부터 저희가 서울 편입에 대한 이슈가 된 게 당연히 저기 보면 맨 처음에 23년 10월 30일 날, 당시 국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 당론으로 추진을 예고했죠. 그러고 나서 11월 2일 날, 우리 시장님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행정 재정적 권한을 유지한 특별자치구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여론 조사 등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백 시장은 여론… …. 저도 똑같이 언론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 시장님 직접 하신 거니까 보도 자료 나온 거예요.
백 시장은 빠른 시간 안에 구리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리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범시민 기구로서의 추진 대책 본부 설립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여기서 이제 범시민 기구라는 추진 대책 본부도 마련할 거라고 직접 계획까지 밝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천명을 하셨어요. 서울 편입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23년 11월 13일 날, 서울시장님 만나서 서울 편입라고 적극 의사 표명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 시장이나 중랑구 신내동 신내 기지창을 구리로 이전하는 구체적 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23년도 11월 15일 보면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구리시 현장 간담회가 또 여기서 진행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13일 서울 편입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행정 재정 권한을 편입 이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인 서울 특별자치구로 편입을 건의했다.
이틀만에 뉴시티 특위가 구리시의 현장 방문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뉴시티 특위의 서울시로의 편입 희망하는 지자체 공동체 협의회 구성을 제정 및 행정 권한 부여하는 특별법 발의 등을 당부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기사에 보면 당시 시장님은 저기였더라고요. 보니까? 경기 북부 지역의 유일한 재선 단체장으로 경기 북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또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서울 편입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23년 1월 20일 날, 긴급현안질문 제도라는 게 최초 도입됐을 때 여기 계시는 신동화 의장님 저 양경애 당시 부의장님이랑 셋이서 긴급현안질문을 했죠. 기억하시죠? 시장님?
최초의 긴급현안질문 기억하시죠?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린 게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이거는 보도 자료에도 나온 거지만 여론 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후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서울시와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현장 간담회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건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단순히 구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자산 가치 상승하지 않을 거 그렇기 때문에 갈매동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이라든지 GTX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 그런 왕숙천 지하 통로 신설 등 시의 역량을 그곳에 집중해서 차라리 교통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자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시장 백경현 예, 그거까지… ….

○정은철 의원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 편입도 당연히 제일 걱정되는 게 해프닝으로 끝나고 저희가 부시장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와 불편한 관계가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번 일로 다시 불편해져서 저희 모두 가 우려하고 있는 GH 공사 이전 중단이라든지 보조금 등 부분으로 비협조가 일어날 것을 걱정한다.”고 제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같이 가시죠. 길을 걸어도 같이 걸어야 즐겁고 길을 잘못들 확률도 적습니다. 라면서 다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시장님 혹시 서울 편입 관련돼서라도 저희 의회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소통이라고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저희 쪽으로 자체 간담회 논의해 준 적 있으신가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 우리 정은철 의원님이 이게 이제 서울 편입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용역비 5,000만 원을 승인해 주셨잖아요.

○정은철 의원 아이~ 그럼요. 그거는… ….

○시장 백경현 예, 그때 충분히 설명했던 걸로 알고 있고… ….

○정은철 의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와 가지고 주례보고라든지 그런 설명이지 시장님이 간단하게 저희 의회와 함께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으세요.
화면 다시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서 23년도 11월 29일 날,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 연구반 1차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저도 기사 찾아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하~ 회의가 실질적으로 열리기는 열렸더라고요. 네 번.
그리고 23년 11월 13일 날,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해서 본격 구성이 대 가지고 1차 회의를 보니까 양 시간 행정적 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리시 행정지원국장과 서울시 정책지원관을 각각 반장으로 하여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3년 12월 15일 날,   시장님께서는 구리시 미래비전 제시 특강에서 저 화면에서 보시듯이 서울 편입의 이점과 당위성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동안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서울 편입을 추진했다. 라는 거, 또 다르게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주도를 하셨어요. 직원들 특강에서 보통 이거를 하려면 서울 편입을 이점과 당위성이 아니고 이점과 단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누가 봐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위성 그러니까 좋은 점하고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특강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3년 12월 28일 날,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 ‘메가 서울 무산 서울 편입 요구 구리시, GH 공사 이전’ 여기도 내용을 보면 다른 거는 아니세요.
이미 언론에서도 ‘서울 구리구의 경기주택공사 본사 유치’ 그러니까 이미 주 내용은 ‘그냥 서울로 편입되는 순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된다. 그러면 사업을 전면 백지화 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도 관계자도 ‘서울 편입이 확정되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거’ 그러면서          이제 구리 시청에 회신 또 물어… ….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는 구리시의 입장을 물어봤죠. ‘구리 시청의 회신은 당과 시장의 의사와 달리 경기도에 남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지금 구리 서울 통합 특별법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 GH와 경기도의 업무 협의를 체결한 내용에 따라 아직은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것’ 그러니까 이미 경기도에서 이미 한 번 서울 편입을 할 거냐? 의향을 한 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에 당연히 경기도에 남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했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이미 이때 한 번 물어봤어요.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구리시는 당연히 답변을 ‘아! 예, 우리는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는 그거를 믿고 또 추진을 했죠. 예, 언론에서부터 이미 12월에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신년사에서도 시장님께서는 “서울 편입과 구리 토평2 공공지구 뭐 힘차게 발전하는 계기 되었다.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비도진세(備跳進世)로 삼겠다면서 도약할 준비라고 세상에 힘차게 나가자”라는 또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24년 1월 11일 날, 보니까 구리의 서울 편입 공동 연구반 2차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회의 내용은 크게 중요한 거는 없었는데 보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또 그래서 당시 24년 1월 24일 날, 하도 주위에서 흉흉한 소리가 들려와서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죠. 당시에.
“뭐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책임한 갈지자 졸속 행정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제목으로 성명서의 주 내용은 그냥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과 GH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며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희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희 또한 때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그 당시에도 이미 이랬을 때 한 번이라도 저희랑 또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한 번도 소통을 안 해 주셨어요. 오히려 다음 날 반박 기사를 언론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직접 하신 게 아니고 다른 국장님이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성명서의 유감의 뜻을 밝혔고 구리시 서울 편입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구리시는 현재 행정구역 개편 TF팀 구성 완료해서 서울시와 합동 공동 연구반 구성해서 편입에 따른 행정 재정상 편익을 분석하고 시는 향후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거는 이미 벌써 이때부터 뭐 시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시는 계속 주도적으로 시장님의 지시하에 계속적으로 움직였고요. 여기에 보면 말씀대로 나오잖아요. ‘분석 결과를 시민한테 알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 아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좋은 점을 계속 여론을 해서 이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을 한쪽으로 몰고 가겠다. 벌써 이렇게 그런 계획이랑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총선 이후에 그때 걱정했던 게 총선 이후에 졸속 서울 편입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총선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총선 이후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장이랑 약속했다. 라는 내용을 하셨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얘기하신 거는 지금의 내용이랑 이 당시의 내용이랑 답변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그때 많은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당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전 과 관련해서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전은 경기도와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2021년 6월 29일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에 대한 업무 협약의 내용에 따라 이전 부지 확보와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 등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경기도 역시 같은 내용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우려 표명에 또 시는 당연히 아니, 당연히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답변에도 잠깐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광교 신사옥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거는 이미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셔서 알고 계셨어요. 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GH의 이전 계획은 구리 캠퍼스와 광교 캠퍼스 트윈 거점 체계 구축을 통해 구리 캠퍼스는 임직원 약 655명 광교 캠퍼스는 약 420명을 배치해 운영할 예정 구리시로 전체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미 벌써 그때는 주사무소를 구리시에 두고 광교 신사옥은 흔히 말한 분소라는 개념으로 둔다고 이미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광교 신사옥으로 이전하고 구리시로 이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아니, 질문이 다 끝나신 거예요?

○정은철 의원 아니, 이거 지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다 답변을 편하게.

○시장 백경현 아니, 질문의 요지를 해야지… ….

○정은철 의원 지금 이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시장 백경현 아니, 계속 말씀하시니까?

○정은철 의원 아니, 진행 과정 속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계셨냐고?
그러니까 시장님이랑 예민한 게 뭐냐하면 하도 언론에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주 내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편입 이전을 시민이 요구해서 추진해 왔다. 시는 그냥 효과 용역 분석 중일 뿐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GH 이전을 서울 편입이랑 동시 추진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GH를 무산시켰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거는 경기도가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한 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나?

○시장 백경현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

○정은철 의원 아니, 조금 전에 질문은 이거를 한 거예요. 질문.
이거 알고 계셨죠.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

○정은철 의원 그런데 아니… ….

○시장 백경현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

○정은철 의원 아니, 시장님,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잖아요. “광교의 신사옥을 도왔다. 나중에 그러면 분도 설치되면 광교로 GH가 옮겨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방금?

○시장 백경현 그렇죠.

○정은철 의원 그런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처음부터 광교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어요. 구리가 주 사무소고.

○시장 백경현 광교 이거 발표할 때는 이미 광교에 본사 착공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한참 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구리와 광교 지금 신사옥 건물 간에 입주 계획을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 2천… …. 이 발표한 이후에 2021년 6월 29일 발표한 이후에 아마 3차 실무 협의 때 아마 거론됐을 거예요.

○정은철 의원 자, 그러면 시장님! 당연히 업무 협약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요. 구체적 계획 없이 우리는 이러이런 거를 통해… …. 업무협약서를 그래서 작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체적 계획 가지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가지고 업무 협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거기에서 논의하겠다.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GH를 이전할 때 광교에 사무소 하나 분교를 둘 거고 구리시에다가 주 사무소를 둘 건데 거기에 몇 명 배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업무 협약을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할까요? 실무협의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차 실무협의회 결정이 돼서 시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셔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서 보면 마치 GH를 이전하겠다고서는 광교에다가는 두고서는 사무소를 주 사무소를 둔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분도가 되면 마치 서울 편입되면 서울 편입된 GH가 올 수 없다고 분도 되면 남도로 다시 갈 거냐? 여쭈셨잖아요.

○시장 백경현 아니, 정은철 의원님이 답변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주장한 거냐 하면 지금 경기 북부 자치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은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러면 경기 북부 자치도가 결정이 되면 우리 여기 구리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GH가 왔다고 입주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광교로 돌아갈 것이냐, 도로?
서울 편입과 우리 북부 자치도와 행정 구역 변경의 차이가 뭐가 있냐?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정은철 의원 아하~ 예, 그럼, 그 내용은 뒤에 다시 한 번 여쭈볼 건데.
자, 시장님 혹시 답변서 작성하시면서 지금 이 GH 이전 무산이라는 사태가 되게 심각한 사태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서울을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누구도 서울시 편입을 중단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 편입을 중단하라”고 했죠.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이거 답변서 준비하시면서 그동안에 나오는 보도 자료들 보셨을 것이고 제가 지금 답변서를 보면서 솔직히 놀라운데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언론 브리핑하고 혹시 방송 보셨나요. 전문 보도 자료 마시고?

○시장 백경현 아니, 중단하고 포기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은철 의원 아하~ 그거는 뒤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중단은요. 어떤… …. 지금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되레 제가 여쭈어볼게요.
중단과 포기가 같은 겁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지금 현재 서울시 편입을 중단하라고 하는 거와… ….

○정은철 의원 그러면 시장님, 자,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포기하라는 거와… ….

○정은철 의원 그럼, 제가 똑같은 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몇 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소각장 예전에 초창기 때 에코커뮤니티 사업 시장님이 시장 되시고 나서 중단이라고 하셨죠. 절차 중단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그래서 “사업 포기하시는 거냐?”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포기가 아니고 중단”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백경현
자, 중단이라는 게 지속되면 포기가 되는 거고… ….

○정은철 의원 중단은 제가 생각하는 중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게요. 중단은 어떤 절차를 중단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스톱(STOP) 영어로 표현한다면 포기라는 거는 기브업(GIVE UP) 아예 안 하겠다. 제가 생각하는 중단과 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생각하시는 중단과 포기는 어떤 걸까요?

○시장 백경현 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은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이게 대상마다 중단하라고 하는 거는 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정은철 의원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린 거는 시장님한테 제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서로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나중에는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
(자료화면을 보며)
24년 2월… …. 드디어 24년 2월 7일 날, 구리시가 서울 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민들이 단체가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많이 죠.
그다음 보면 24년 2월 23일 날,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3차 회의가 진행됐고 또 24년 4월 8일 날, 4차까지 회의가 개최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공동연구반 그 당시에도 회의를 진행됐을 때 뭐 회의 결과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안 주셨는데, 그런데 언론에는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참! 제가 이번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거를 자료 요구를 할 게 아니고 언론 보도를 찾아봤으면 더 빨랐을 거라는 사실을.
예, 그러면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24년 4월 18일 날, 시장님께서는 이제 서울 통합을 지방자치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또 밝히셨어요. 왜냐하면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이 자동 폐기 수준 밟을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동 폐기 수준을 밟을 거라고, 전망하면서 지방자치법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저기도 나오겠지만 저희 의회와 얘기를 나누어본 결과 시의회도 급격한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저희는 한 번도 흔히 말하는 서울 펀입을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도 인지를 하셔 가지고 향후를 해 보니까 저희는 계속 우려를 표명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여소야대 누가 질문해서 여기에 답변! 이제 시장님이 언론과의 답변이지만 ‘백 시장은 여소야대라는 상황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상황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며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여당과 야당이 충분히 논의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 안타까워요. 이때부터 저희 혹시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눈적이 있을까요? 이거 관련대서 제 기억으로 서울 편입 관련돼서 시장님이랑 단 한 번도 어떤 얘기를 해 온적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자고?
하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백경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추진 단계 중에 지금 대내적 행정행위도 아니고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대외적 행정행위를 할 때는 충분히 의회에 보고하고 또 협의도 하고 승인도 하는 겁니다.
준비 과정서부터 이걸 뭘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를 협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은철 의원 자, 소통이라는 거는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님께서 업무협약서만 안 썼을 뿐이지 서울 편입 흔히 말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셨잖아요. 벌써! 4차까지 회의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당시에 저희랑도 대화를 했는데 우려가 크다 했으면 이거는 앞으로 서울 편입으로 가는 방향을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예를 들어 저희도 그럼, 어떤어떤 의견을 나누어서 그런 의견 방향 실무협의들만 서울시랑만 협의할 게 아니고 당연히 의회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매번 부탁을 드렸고 항상 시정질문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소통하시자고, 그러고 지금까지 소통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통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소통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주례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궁금한 사항들을 답변을 듣고 왔었는데 시장한테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은철 의원 그런 시정질문을 떠나서 저희가 항상… …. 제가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을 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도 전혀 그런 여야 감정 없으니까 우리는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도 구리시 발전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하면서 편하게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한 잔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사안 있으면 얘기하라고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요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울 편입 같은 경우도 그때 이런 자리를 해서 나누고 지금 같은 GH 지금 시정질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남아서 얘기했으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론도 도출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솔직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질문 답변을 하면서도.

○시장 백경현 저는 또 이런 면을 좀 의원님들이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례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매주 시정 현안 사항들을 설명하고 또 의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듣고 싶다고 하면 주례모임 때 참석을 시켜서 이거 시장하고 소통하자! 이러면 제가 안 가겠습니까?

○정은철 의원 아하~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요청을 안 해 가지고 소통을 못한 원인이 또 저희가 안 불러서 그렇다?

○시장 백경현 아니, 소통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제 국과장들이 주례모임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꼭 시장한테 듣지 않고도 설명이 되고 뭐,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장한테 요구 안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꼭 시장님께   락을 드려서 자리를 마련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제가 안 되면 의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정은철 의원 아닙니다.
지금 아직 남았습니다.

○의장 신동화 아! 예.
정리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냥 크게 이제 뒤에 보면 내용 나온 거 보면 그냥 토론회가 개최되고 여론 조사 나오고 했는데 그 딱 이제 2024년 작년 7월 30일에 기사가 또 이상한 기사가 서서히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서울 편입 GH 이전 이상한 투트랙’ 그러면서 GH 건립 비용 들고 하면서 구리시가 서울로 되면 당연히 이런 뭐 그 엄청난 혈세 낭비가 된다. 그리고 GH 정관 제3조에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 북부 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울 편입과 GH가 양립이 될 수 있다고 다시 언론이 경고를 또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 9월 19일 날, 아마 고영인 경제부시장이 아니, 경제부지사가 얘기한 9월이라는 시점이 아마 이때쯤이었던 거 같아요. 언론 브리핑 끝나고 나서 뭐 아까 보셨다니까, 기자들과 질문 답변 중에서 9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시를 그 답변을 보면서 느낀 게 구리시를 계속 주시를 했어요. 경기도에서는.
결정권자를.
서울 편입 9월 달에 구리시의 서울 편입 GH 이전 논란 재점화라고 언론에서도 경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4년 10월 14일 날, 가지고 다시 이제 이게 그렇게 우리 말씀드린 용역 당연히 시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많은 구리 시민들이 원하는데 타당성 효과 검증 용역을 하겠다는데 왜 용역을 저희가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용역을 하라고 그랬죠. 효과 검증을 해야 되고 용역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과업지시서도 물론 확인을 했지만 과업지시서를 보고 솔직히 놀라기는 했어요. 저희는 타당성 효과 제목은 당연히 효과 분석 용역이지만 과업지시서를 제가 화면에 못 띄웠지만 거기에 보면 과업의 범위 중에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지역 행정절차의 필요 사항 뭐 구체적 내용이 나와요.
타당성 용역 그러니까 효과만 분석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작성까지 법안까지 작성되는 게 과업에 있어요. 세부 시행 계획에? 이거는 말 그대로 서울 편입을 위한 효과를 분석한 용역이 아니고 서울 편입을 준비를 위한 용역이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착수보고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24년 12월 달에 이제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해서 8개 동 추진위원의 위촉이라고 해서 또 기사가 나고 1월 8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편입의 가시적 성과를 낼 거를 하셨고 25년 1월 10일 날, 이제 이 내용이 저기거든요.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얘기한 게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1월 10일 전후로 경기도지사께서 서울 편입과 GH 동시 이전 추진의 입장 진위를 파악해라,라고 지시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그전부터도 계속 주시를 했지만 이때부터 더 주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공교롭게 그런데 2025년 1월 16일 제가 알기로는 혹시 실무협의 개최를 할 때 시가 주체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도가 요청할 때도 있죠.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쌍방 간 해서 필요할 때 요구하죠.

○정은철 의원 도가 요청한 거는 몇 번이죠?

○시장 백경현 글쎄요, 우리가 9차까지 하면서 도가 요청한 거 하고 구리시가 요청한 거 하고 주택 공사가 요청한 것은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서로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이게.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어쨌든 이날 보고 받으셨잖아요. 9차 내용 마지막 실무 협의하셨다고 보고 받으셨죠?

○시장 백경현 예, 9차요. 9차에 걸쳐서.

○정은철 의원 9차, 9차! 예, 항상 보고 받으셨… …. 9차도 받으셨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거기 내용 다 보셨죠. 기억하시죠? 9차에서 처음으로 서울 편입 관련 쟁점이 논의가 돼요. 8차까지 없었던 게 처음으로 실무협의회에서 거론이 됩니다.
그럼, 벌써 이때부터 더 뭔가 진짜 이상하다는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않았을까요?

○시장 백경현 9차가 금년 초에 1월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 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충분히 실무협의회에 참여했던 이제 실무협의회는 각 경기도나 구리시나 GH 공사가 3인씩해서 9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리시를 대표해서 참석한 세 사람이 같은 소리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진행된 것도 없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도 없고 그러니까… ….

○정은철 의원 예, 아니,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결정 대상이 다 나오는데… ….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잘못 판단… ….

○정은철 의원 시장님, 혹시 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시장 백경현 우리가 지금 현재 내부적인 준비 과정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게.

○정은철 의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질문… ….

○시장 백경현 예, 그런데 그런 사항을 계속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시민들 하지 말라고 우리 강요할 수 없잖아요.

○정은철 의원 아니, 저는 하지 말라는 적 없다니까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진행된 것이 없고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뒷받침하고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 ….

○정은철 의원 자,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절차를 지원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여지껏 설명드린 게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선봉장이 되셔서 나가셨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지 그러셨어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활동 막 했으면 경기도에도 할 말이 있잖아요.

○시장 백경현 이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리를 서울로 가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제 지원하고 하는 절차였지 지금 서울로 가기 위한 내부적인 준비 과정이나 또 외부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정은철 의원 예,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거는 시장님이 언론 나가서 발표하시고 한 거는 누가 봐도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서 흔히 말한 적극적 뭐 어떤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만 진행이 안 됐을 뿐이지 그냥 선봉장이 되셔서 ‘나는 서울 편입을 할 거니까? 정말 나를 따라라!’ 이랬어요. 그냥.

○시장 백경현 그거는 2006년도에 구리를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도 활발하게 시민단체들이 지원했고 우리가 그 당시에 서울 편입과 관련된 행정절차만 진행이 안 됐지, 이거는 그 이전서부터 진행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정은철 의원 시장님 저도 구리 살아서 잘 아는데 그때 물론 선거 때 서울로 가겠다. 라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선거 때 쓰는 저기 뭐죠? 공약으로도 하지만 그 어떤 시장님도 이거를 지금 시장님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적은 없습니다.
시민들은 움직였지만, 그 뒤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저 또한 그 당시 기억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남양주랑 행정 개편 편입하자고 해 가지고 했을 때 저 또한 그 당시 여론이 ‘남양주랑 왜 가냐? 서울로 가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

○시장 백경현 그렇죠. 그때 2009년도에…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그 당시에는 시청에 근무를 하셔서 더 내용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혹시 어떤 시장님이라도 지금 시장님처럼 서울시장 만나고 실무 TF 구성시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나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편입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의 당사자가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상대방도 또 관련된 사람도 시민도 의견도 이런 걸 다양하게 듣고 아!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시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다.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

○정은철 의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 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진작에 시민들이 단체들이 김포 서울 편입 났을 때 시민분들께서 지금처럼 구리가 서울로 되는 범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리 시민들 서명 운동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론 조사 같은 걸 못 하니까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시장님, 우리 서울 편입을 위해서 이런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여론 조사는 우리가 할 수 없고 행안부랑 만날 수도 없고 서울시랑도 이런 거 편입을 못 하니까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그러면 뭐 거기까지 못가도 여론 조사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우겠다. 타당성 예산을 세우겠다. 이거 그야말로 시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거를 옆에서 거드는 행정적 절차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 가지고 시장님이 다하셨잖아요?

○시장 백경현 아! 그러니까 효과 분석도 해야 되고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좋고 우리가 서울과 통합했을 때 서울에서 우리 구리 시민들이 우려하듯이… ….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 이 얘기는… ….

○시장 백경현 예, 폐기물 처리시설이… ….

○정은철 의원 예, 나중에 한 번 얘기를 또 해 보시고.

○시장 백경현 몰려오는 게 아닌가?

○정은철 의원 그 하여튼 뒤에도 보면 주시를 하는 상태에서 보면 실무협의회 때 벌써 이상징후가 감지가 됐고요. 그런데 1월 31일 날, 그 당시 구리시 갈매동에서 구리 서울 추진위가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당연히 경기도에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를 가셔서 되게 또 보도 자료도 세게 나왔더라고요. 그전이랑 다르게! ‘남보다 앞서면 유리하다. 선즉지행 자세로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럼, 이거를 바라보는 예를 들어 시장님이 구리 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 입장이었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시장 백경현 아니, 시민이 원하면 당연히 온 힘을 다 들여서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은철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이 원하면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구리시는 지금 상황이 시장님은 말 그대로 단순히 개인이 아니시잖아요. 구리시를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시장 백경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

○정은철 의원 자, 일반 시민이… ….

○시장 백경현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정은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

○정은철 의원 모든 행보와 시장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

○시장 백경현 아니, 요구하면 그 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은철 의원 시장님의 말 한마디가 여파와 우리 시민이 말하는 여파와 같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차라리 원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계속 언론이 경고를 하고 제가 들은 정보만 해도 이때만 해도 경기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럼, 그런 정보를 아예 수집도 안 되셨던 거잖아요. 시장님은?
그러면 오히려 몸을 사렸어야죠.
예, 그랬더니 2025년도 2월 3일 날, 또 결정적으로 되게 아주 우려했던 것 중에서 거의 확신을 갖는 보도 자료가 나와요. ‘과도한 짝사랑’이라면서 경기도를 비난을 합니다.
‘수년째 인사 교류 거부 중인 구리시 서울 편입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도는 수년 전 맺은 업무 협약에 얽매여 GH 이전 정상 추진만 고수’ 그러고 나서 25년 2월 10일 날, 더 한 단계 더 올라간 강도 높은 경고가 또 나옵니다.
언론에서 이미!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포기 안 하면 GH 이전 무산 강수’ 이미 저도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도의 실무자가 아닌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서울 편입 움직임이 본격화에 따른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라고 얽힌다면서 ‘최근 구리시의 서울 편입 움직임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GH 구리 이전 여부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구리가 서울 편입을 멈추지 않으면 구리시 이전 명분이 사라져 전면 백지화 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고 했지만,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그냥 얘기를 해요. 지난해 말에도 도시계획위에서 뭐 GH 이전을 위한 기틀도 마련됐고, 그리고 뭐 그냥 정상 추진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2월 12일 날, 너무 확실한 정보들이 들어와 가지고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했어요. 시장님께! 이때쯤 맞추어 가지고 ‘남양주도 어떤 낌새를 차렸는데 벌써 백지화시키라고 그러고 재검토해 달라고 주장하고 북부 이전지 재검토 권장 만장일치로 건의했다.’는 보도 자료가 쏟아지면서 경기도의회 도 의원 얘기도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2월 20일 날, 드디어 GH 구리시 이전 전면 절차 중단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차라리 이 전에 시장님이랑 차라리 그때 긴급현안질문 나오셔서 저랑 잠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으면 경기도의 이상징후를 한 번 감지가 된다고 자꾸 얘기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직접 그럼, 지시를 하시든 정보 알아보시든 해서 도에다 상황을 파악했으면 혹시라도 이런 전면 중지 발표라는 이런 발표까지 언론 브리핑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솔직히 후회도 돼요. 차라리 그때 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든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단독으로도 만날 볼까? 그날 아침에서부터 연락이 사방에서부터 왔습니다.
9시 전부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10시 반에 브리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시 반에 설마설마하면서 유튜브를 그걸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7일 날, 인창동 출범이 되죠. 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 얘기는 또 거기는 시장님이 거기에 왜 언론에 시장님 행보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 추진을 백지화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진심 어린 제안과 또 시장님의 답변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질문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은철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20일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경기 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가 지금까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이전 절차 재추진을 위하는 구체적 계획과 실행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GH 이전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 안일한 표현으로 현실을 덮을 것이 아니라 이미 명백히 중단된 상황에 시민 앞에 진솔하게 설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시장께서 이 사안을 구리시 미래 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정책 이슈로 인식하고 계신 지 그리고 행정 책임자로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GH 이전 절차 중단이라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리시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다음 날.

○김성태 의원 예, 어떤 입장이시죠?
어떤 입장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오늘 시정질문 답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게.

○김성태 의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백경현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때 경기도가 이제 불필요한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우리가 9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조건부 의결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서울 추진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구리 시민 사회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서부터 추진해 왔고. 그리고 추진하는 것도 경기도도 알고 있으면서 작년 9월에 정상적으로 GH 이전하겠다고 도지사가 발표도 했고 그런 등등의 문제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뭐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아무 협의도 없이 그러고 또 이게 실무협의회에서도 9차 때도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서로가 양해하는 선에서 더 이상 문제로서 삼지 않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이게 실무협의 과정에서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보고가 돼서 서로 협의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 하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공식 입장을 언제 발표하셨어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거기서 언론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언론에다 발표를 했어요. 이게.

○김성태 의원 언론에다 발표하신 것을 지금 공식 입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김성태 의원 예, 경기도의 발표 이후 시장께서는 직접 도지사 또는 GH 사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나 면담을 혹시 진행할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요, 우리가 이제 실무협의체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실무협의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어떤 이거와 관련된 뭐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 사람들 자체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론 보도 하나만 가지고 느닷없이 찾아가거나 이럴 이유가 있겠나? 그러나 우리가 도의회 의원들하고는 상의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다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말로 진행된 부분이 어떤 뭐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느닷없이 그거 가지고 서로 화를 더 키울 이유가 뭐가 있겠냐?

○김성태 의원 예, 단순히 언론에 입장표명과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시 차원의 공식 대응이라든가 입장문 발표 또 의회에 보고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입니다.

○시장 백경현 아니, 이게 경기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답변을 보낸 거예요. 이게.

○김성태 의원 예, 우리 구리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시장 백경현 아니, 뭐 필요하시다면 방문 계획 수립해서 의원님들하고 도 의원님들하고 뭐 함께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김성태 의원 시장님, 필요하시다면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시장 백경현 그래요. 그러면 일정 잡아서 우리 시의원님들 도 의원님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한 번 함께 방문하는 걸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직접 만나 항의를 하든 설득을 하든 그런 과정 이미 지난 한 달 동안 안에 벌어졌어야 되고요. 행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시장님?

○시장 백경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협약서가 있고 실무협의회의 9차에 걸쳐서 협약 체결한 게 있고 그런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말로 하겠다. 말겠다.라고 의사결정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김성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도에서 기자회견으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우리가 같이 언론에 유감 표명하고 그런 공식적인 입장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시장 백경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가 이어진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단순히 경고성 발언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고 우리 또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구리시에 도 의원도 있으니까 그분들 생각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라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성태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리고 물론 중요하죠. 이게.
GH뿐만 아니라 모든 게 구리시의 운명을 가름할 것들이 뭐 GH만 있겠습니까?
서울시 편입 문제도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GH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이 부분을 잘 상의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가서 항의하고 따지고 이런 것이 정말 GH 유치하는 거와 무슨 도움이 되느냐?

○김성태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항의하거나 따지자는 의미로 들으셨어요?

○시장 백경현 아니, 지금 뭐, 찾아가자는 거는 그 뜻 아니겠어요. 이게.
뭐하러 우리가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김성태 의원 단순히 따지자고 가자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GH 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구리시의 미래 지역 발전이 걸린 정책적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닌 실질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 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실무협의회에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 의원님들과 도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대응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이 GH 이전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서울 편입과 GH 이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그 우리가 이제 이게 협약이 체결되고 2021년도 6월 29일 날, 체결하고 그 이후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 11월에 또 경기 북부 자치도가 이제 분도 추진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또 GH 본사는 광교에다 완성해서 입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보내요. 이게.
그런데 뭐 그거와 상관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북부 자치도로 행정구역 변경되는 거는 괜찮고 서울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거는 안 된다. 라는 거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아닌가? 자기네들이 분도 추진 행정구역 변경에 상관없이 협약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 서울로 가는 것도 행정구역 변경 아닌가요?

○김성태 의원 시장님, 혹시 고영인 경제부지사 언론 브리핑 백브리핑 못 보셨어요. 거기에는 경기도가 분도가 됐을 경우에 GH를 양분 뭐 나누거나 뭐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언급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읽어 보셨나요?

○시장 백경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새로운 기관에서 결정하는 거지 경기 남도에서 이거 가져가라 마라라 결정합니까? 이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김성태 의원 예, 그럼,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 분도가 됐을 때 경우랑 서울시 편입이 됐을 때랑 생각하신 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예.

○김성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드릴게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서울 편입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은 거기에 쫓아가야 되고 그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뭐, 시민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그 여론들을 다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거고, 불가피하게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시민들이 원하면서 어느 쪽으로 판단했으면 그쪽 판단으로 가는 것이지 저희가 뭐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김성태 의원 시장님, 정확성 없어 두 방향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시민들께 혼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을 신뢰를 실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시장 백경현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거는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거예요, 그게.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대로 안 지키겠다는 게 아! 경기도가 행정의 신뢰도 실추시킨 거지 누가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겁니까?

○김성태 의원 그 명확한 입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시장 백경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울로 편입과 관련돼서는 오래 전서부터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지금 내부적 행정절차도 입안이 안 된 상태에요. 이게.
내부적 입안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하고 상의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물론 경기도가 우리가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서울시의회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대외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경기도가 야! 너희가 이걸로 한다. 못한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아마 주민들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또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자료들이나 또 절차들을 우리가 진행해 주는 과정에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더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울 편입 가능성 몇 % 보십니까?

○시장 백경현 물론 이제 과거에는 확률적으로 낮았습니다.
2006년도나 2009년도 그리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 기준안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불확실성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권고 기준안에 보면 우리가 특 광역시 주변에 있는 인접 시군들 자치단체들이 편입되는 기준안들을 제시했잖아요. 그 제시안대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저는 평상 시에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서울시 편입 행정절차에 따른 서울 편입 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잘못된 점이 한번 지적해 주세요.
먼저 입법 발의를 합니다.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려면 국회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해당 지자체 주민투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역 변경을 위해 주민투표 또는 해당 시도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합니다.
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죠-를 거쳐 본회의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 맞죠?

○시장 백경현 예, 지금 과정 중에 그거는 이제 특별법으로 국회의원이 이제 입법 발의 방식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 또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고 정부 입법 발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 다르다. 지금 이제 한 번 띄워봐요. 이왕 띄운 거.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우리가 구리시 서울 편입 정부 발의 행정절차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 5조에 근거해서 관할 구역 변경안 기본 계획도 수립 안 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진행하는 시민 사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안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구리시의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나서 행정구역 변경 실태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법적인 절차에요. 그러고 나서 경기도와 서울시에 관할 구역 변경을 건의하고 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안전부에 보내면 행정안전부가 보완요청을 해요. 주민투표를 거칠 건지 의회 의결을 거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를 받아서 국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리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의 방법과 또 편입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편입의 방법인데 편입의 방법이 과거 이제 대구광역시와 군위군 달성군 또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되는 그런 방식을 이 방식으로 한 거예요.

○김성태 의원 예, 알겠고요. 시장님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이 가능성 몇 %로 보시느냐는 얘기예요.
이 과정들 복잡한 과정들이 전부 다 완수가 되려는 확률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몇 % 확인하세요.
확신하세요.

○시장 백경현 가능성이 높다고 와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가 권고안을 명확히 해 주었기 때문에 전에 없었어요. 이게.
그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구 달성구 경북 군위군 여기에 청주와 청원군이 그런 기준이 없었을 때도 통합이 됐어요. 이게 편입이 되고.

○김성태 의원 통합과 편입은 좀 다르고요. 시장님.
지금 제가 여러 과정을 설명한 거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편입이라는 의제는 단순한 행정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도 간 경계 변경 즉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과 중앙정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중대한 정치 헌정 절차입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는 서울 편입이 마치 시민 투표나 시정 의지만 가지고도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홍보하고 여론 조사를 실시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의 오해를 부르는 과도한 홍보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절차와 현실을 알고 계시면서 구리시가 여론 조사부터 실시하고 편입 시 혜택만을 나열한 홍보물까지 배포하고 있는 사항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거는 잘못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서울 편입 대시민 여론 조사는 작년 말에 실시했어요. 그게.
그런데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얘기 나온 거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론 조사를 먼저 돌입했다고 말씀하세요.

○김성태 의원 7월 25일 날, 실시된 구리시 서울 편입 관련 여론 조사 안내문!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보여 드릴까요? 거기에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 편입이 될 경우에 주민세 인하 생활 임금 인상 교통편의 복지 확대 등 서울 편입 시 시민이 얻게될 긍정 효과만을 일방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편입 발생 시의 편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 정책 전환 지체 서울 시민 및 경기 도민 반발 편입 불확실성 등 핵심 쟁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정보 제시가 여론 조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진정한 시민의 여론 수렴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론 유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거는 편향적으로 판단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기관에서 편파적으로 여론 조사 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편 쪽에 부분도 충분히 조사 항목에 넣어서 우리가 그럼, 구리시의 경기 북부 자치도로 가는 사람 또 구리가 서울로 가는 거 또 선호하지 않는 거 모른다. 이런 항목들을 다 넣고,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되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축소가 우려된다든지 또 부동산 규제 강화라든가 전세 값 상승 우려 또 구리시의 정체성 및 특성이 약화되고 또 우려하는 기피 시설들이 구리시로 온다는 항목 이런 것들 다 망라해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6.9%가 찬성을 했고 경기 북부 자치도로 13.4%만 찬성이 된 거고, 그리고 서울 편입을 찬성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우리가 쭉 분석해 보면 과도한 서울 집중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 가장 컸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 구리시 국내에서도 인천이나 울산이나 대구 부산보다도 적습니다.
또 인근 일본 동경에 3분의 1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과도한 서울 집중 현상이 우려된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로 반대했는지 우리가 좀 더 여론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

○김성태 의원 시장님, 조사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설문 문항 구성할 때 구리시 의견이 사전 개입될 수 않았습니까? 혹시.

○시장 백경현 그런 거 없었고요. 이제 여론 조사를 신뢰 수준이 있어요. 신뢰 수준도 보더라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3.7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전문기관에서 충분히 그 정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조사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좀 더 공정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시장님, 앞으로 이제 서울 편입은 일체 행정행위는 중단하시고 우리 구리 시민을 믿고 진정한 시민 운동으로 진행하게끔 그렇게 놔두시고요. 우리 눈 앞에 지금 구리시 미래에 대한 미래 발전을 위하는 눈앞에 있는 GH 문제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민들께 혼란이 아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정책적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GH도 제 임기 내에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31년까지 입주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임기 이후에 쭉 진행될 사항들은 뭐 새로 시장으로 취임하실 분들이 이어 갈 부분이고 제 임기 내에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거 좋은데요. 시장님, 그 주체 이전 주체가 일단 중단 선언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후속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정책을 좀 이끌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김성태 부의장님 무엇 때문에… ….

○김성태 의원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 아니고요. 가능성이 아니라 좀 책임성으로 좀 접근하시고 정책을 이행 해 주시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책임있는 행정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장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지금 1시간 한 30는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각이 조금 다른 데요. 전임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전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전 발표된 총 15개 기관 중에 지금 완료된 곳이 다섯 곳이에요.
그것도 현 경기도지사가 이전을 추진한 곳이 단 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이제 1년여 남짓 남았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현 경기도지사 임기 중에 이전이 가능할까? 하는 게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지난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것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GH는 2026년 구리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대로 모두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GH 이전 추진 5차 실무협의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독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데 임직원 정착 방안이라는 추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후보지 결정을 위한 협조 요청에 보면 GH 주사무소 이전 그런 임직원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문 조사가 22년 8월 22일부터 9월 2일에 걸쳐서 내부 직원 대상 총 741명 중 291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 조사 결과 구리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가 30.9%고 적정 지원 시 찬성 조건부죠? 조건이 이행한다고 하면 반대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게 51.2% 그래서 총 82%가 부정적인 견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GH가 구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는 이전한다고 포문을 열고 큰소리쳤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반발이 심하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GH 건물 앞에서 신사옥 앞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 대책을 요구한 것이 주거 안정이 85.6% 교통 지원이 47.2% 재정지원이 45.4%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주거 안정에서 조합주택 분양이 81.3% 기숙사 건립이 43.3% 무려 한 50%에 가까운 것이 기숙사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서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그 부지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기숙사 부지를 추가로 적용해 달라고 해서 텃밭 부지를 우리가 이제 제공하는 걸로 하고 또 이제 추가로 요청했던 부분이 우리 토평지구 개발할 때 뭐 특별분양권도 이렇게 고려해 달라고 해서 그거는 뭐 저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는 유보 상태이죠. 그게.

○이경희 의원 예, 구리시는 지난 실무협의회 이후에 22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추진을 했고 GH 신사옥 건축 계획 필요하다고 봤고 또 GH 공사는 이전 관련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6년 GH 주사무소 임시 이전을 계획한다고 이전 추진 현행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현 경기도지사 1년여 남은 임기 내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백경현 지금 지사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안으로서 임대 시설을 확보해서… ….

○이경희 의원 임시 방안!

○시장 백경현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전 추진단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그런 게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었죠.

○이경희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성을 해서 입주하는 시기는 2031년까지 이제 입주를 하겠다.

○이경희 의원 그게 뒤로 미루어진 건가요? 2026년에서.

○시장 백경현 그렇죠. 2026년에서 그 이전에 2031년으로 이제 멀어지는 거죠.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이경희 의원 그렇죠. 2031년이 돼서도 또 된다는 가능성이 저희 모든 시민들이 GH를 이렇게 열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되었는데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기도가 혹시 우리 구리시에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닐까요? 갈게, 갈게, 갈게, 갈게!

○시장 백경현 예~ 그렇죠.
뭐 저희가 이게 전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GH는 광교에다 융합 타운이라고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남양주로 이전하기로 했던 복지재단도… …. 아! 신용보증재단도 이미 거기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입주민들과 거기 입주한 기관들이 계속 북부 이전을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문서가 이제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섣부르게 이렇다. 저렇다. 대응할 단계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래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경기도에서 2025년 2월 20일에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GH 절차에 대한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구리시에 전면 중단에 대한 공문을 받으셨나요?

○시장 백경현 없었습니다.

○이경희 의원 없죠. 행정은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문서로 말하는 것이지 언론 브리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만약 공문으로 전면 중단에 관한 그런 사항을 우리에게 보내 준다면 이는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김용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는 엄연히 「행정절차법」 제46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에 보면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때 아까 정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무협의회 때 마지막 그런 서울 편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그것을 예고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하기 이전에 구리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 예고를 하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면서 법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준수를 해야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겁박하듯이 양립을 하는 걸 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 GH 전면 중단 사태에 대한 구리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신 만큼 반드시 시의회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경기도에 항의 방문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아까 답변드렸듯이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도 경기도의회 의원이 계시잖아요.

○이경희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구리시 소속.
그쪽하고 상의하고 또 도지사 방문 일정도 잡고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협약을 작성해 놓고 이게 서로 그 협약 기관들끼리 협의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을 일방적으로 경기도가 중단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 지난 2021년 6월 29일 전임 시장 시절에 업무협약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하는 업무협약서를 분명히 협약을 했고요.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제5조 협의 조정 이 협약서의 의견을 달리하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명시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면 될 것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폭탄을 던지듯 그렇게 투하를 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구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마치 부화뇌동(附和雷同) 해서 그 언론 브리핑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문도 받지 않았는데 마치 안 올 것이다. 이거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책임져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이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기도와 합리적으로 우리 구리 시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 백경현 예예, 뭐 이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뭐, 이제 그 사실 고용인 경기도 부지사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거를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소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했던 것인데 이게 사실 뭐 현재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적 갈등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경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정확히 해 주셔서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양해해 주시면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양경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하여 본 의원도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GH 이전 전면 중단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 절차가 전면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는 경기도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GH 이전이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인데 시장님께서 몇 번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 대한 우리 구리시의 다시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가?

○시장 백경현 우리는 아까 이제 TPP 자료를 보셨듯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준비 과정을 가지고 너희 준비 과정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것도 잘못된 거고, 만약에 경기도가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어느 시점에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서울로 편입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거치잖아요. 이게.
그때 논쟁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시민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뒷바라지해 주는 거 가지고 뒷바라지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GH 이전 중단하겠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협약에 의해서 또 실근무협의회를 9차씩 개최를 했고, 그리고 협약 내용을 보더라도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들은 기관끼리 모여서 합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장 백경현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모순된 지금 경기도에서는 두 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모순됐다.라고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GH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앞으로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아! GH 이전 관련돼서 제가 이게 그 이전서부터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 전임 시장 때 뭐 실무협의회를 세 번 했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도시계획 용역도 하고 그러고 또 용역 결과를 도에 건의해서 조건우 의결도 받아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의결과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평가를 받아서 여기 공사비에 대한 거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가를 평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양경애 의원 어쨌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도도 하고 있고 한데요. 정말 신중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책임감을 가지고 또 질의를 하는 거고요.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이런 이전 추진 실무협의회 실효성에 대해서 그럼, 추가로 한 번 여쭈어볼게요. GH 이전을 위해 실무협의회가 아홉 차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맞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 백경현 이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남부 쪽에서 거기에 이제 입주한 지역의 주민들 그다음에 남부 쪽의 공공기관 단체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전 대상이 되는 그 공공기관의 노조 임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출구 전략을 서울시 편입으로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경애 의원 시장님께서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신지? 의문이 좀 듭니다.
실무협의회는 2021년 8월부터 25년 1월까지 총 아홉 차례 진행이 되었고요. 매회 차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협의 사항들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GH 이전이 거의 확정적이라며 서울 편입 추진과 병행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9차 실무협의회까지 이어진 어떤 행정적 또 정책적 협의 과정의 내용과 어떤 무게감을 과연 제대로 인지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9차 실무협의회의 이후에 경기도는 GH 이전 절차 중단을 공식화했잖아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시장께서 이후 경기도와 재협의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도 해 주시고요. 어떤 단순한 언론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이 아닌 우리 시의 공식적인 공문 발송이나 또 회의체 어떤 회의를 회의에 참여를 하셨는지 실질적인 어떤 협의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백경현 이제 실무협의회가 딱 경기도는 누구누구? 구리시는 누구누구? 또 GH는 누구누구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과장과 팀장들 주무관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그 사항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아서 챙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언 듯 오면 경기도가 북부 자치도를 추진하고 또 경기도 GH 공사가 건물을 지어서 뭐 입주를 코앞에 두고 지금은 입주를 했지만 2023년 11월 달에는 뭐 입주 준비 단계더라고요. 이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구리시로 이전할 것인지 이미 또 우리는 행정구역 변경이 그때 ‘평화누리자치도’인가 그것 때문에 북부 시민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북부로 가는 거, 그리고 차라리 구리는 서울로 가겠다. 주민들 사이에 그렇게 됐고 그게 서울로 가겠다는 게 어느 하루 아침에 됐던 게 아니고 2006년도에도 있었고 2009년도에도… ….

○양경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백경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북부 자치도로 가느니 차라리 서울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도와 이제 협의 기관 우리 실무협의체 기관이 3개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문서를 보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전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협약을 추진한 대로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가 용역하고 이렇게 진행해서 도시계획 용역 변경을 조건부 승인받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양경애 의원 예, 저도 이제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작년 9월이에요.
오래 된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GH 이전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강변북로 지하화 하겠다. 그 뭐 테마파크 공원하겠다. 뭐 이거 발표했잖아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발표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부지사가 느닷없이 뭐, 서울 편입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는 행정이냐? 그리고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언론에다가 브리핑으로 이렇게 발표해야 될 사항이냐?
그래서 저는 뭐 그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효력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무협의회 10차를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우리 협의를 좀 거치고 협의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로 이행한다면 이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자, 어쨌든 작년 9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10차 회의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겁니다.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한 GH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저도 8대에 이어서 9대 때 연임을 하고 재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전 시장! 시장과 또 안승남 시장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승남 시장과 또 경기도 의원 임창열 도 의원님이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를 보는데 이분들의 어떤 행정력 또 그 당시에 용역비도 3억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인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런 어떤 책임 소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결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편입을 꼭 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다 원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그런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GH 이전이 무산될 경우에 시민들이나 또 이런 경제적인 지역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어떤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할 거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 거고요. 구리시가 앞으로 이렇게 현실성 없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그거는 너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H가 이제 2031년까지 입주하기 위해서는 6년 후입니다.
그러면 그 6년 후 입주할 때까지는 그 GH와 관련돼서 경기도에 마음을 상하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원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은 우리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이것 때문에 해라 말아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중단하고 GH를 2031년까지 끝까지 지켜 보고 우리가 행정을 중단한다고 하면 우리 구리시가 갖는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양경애 의원 시장님! 시장님만 시민의 편… …. 시장님이 시민의 편이 아니라 시 의원이 시민의 편입니다.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그 시민의… ….

○양경애 의원 저희 시 의원도 시민의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 놓아서 말씀드리고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시민들이 … ….

○양경애 의원 아무튼 임기 내에 정상적으로 갈 거라고 하니… ….

○시장 백경현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우리가 뒷바라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까지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그게?

○양경애 의원 아~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오히려 시 의원은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또 마치 잘못 해석하면 저희는 시민의 편이 아닌 것처럼 본 의원은 들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충분히 듣고 저도 갈매동 가지 않았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인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잡고 있는 시장님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기 위해서 저도 갔었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두 분의 입장 충분히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양경애 의원님 추가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양경애 의원 저 추가 질의 마무리했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지사의 정확히 워딩 하자면 지시에 따라 고영인 경제 부지사는 “백경현 구리시장은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구리 시민을 기만하고 구리 시민 간 결단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전면 중단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 편입 관련해서 구리시에 지금 발족된 시민단체 또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을까요?

○시장 백경현 우리가 구리가 서울로 가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이제 중앙 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각 동에서 동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갈매동이 가장 먼저 한 거 같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인창동이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수택2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김용현 의원 예, 그러면 이 시민단체 혹시 구리시에서 설립하거나 지원하거나 관여한 단체인가요?

○시장 백경현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다 그분들이 구성하고 또 우리 이제 구리시의 범시민추진위원회 거기서 이제 협의하고 얘기하고… ….

○김용현 의원 그렇다면… ….

○시장 백경현 우리는 이제 그쪽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절차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여 안 한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순수하게 시민들로 하여금 설치되고 운영된 단체이다. 라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다면 비난했던 “백경현 구리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을 기만했다.” 이 근거는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시장 백경현 그거는 뭐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뭐 시민을 기만했다는 표현도 잘못된 거고 그러고 그거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표현한 것도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요. 바로 잡아야 될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 의원 그 브리핑 시기를 보면 사실 범시민단체 설립 그리고 발족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겠죠?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 범시민단체 갈매동에서 발족함과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그 시기에 나왔잖아요.

○시장 백경현 제 기억으로는 그 훨씬 이전에 갈매동이 구성된 걸로 아는데요.

○김용현 의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쨌든 발족 후에 지금 그 발표가 나왔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립한 범시민단체 혹은 그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갈등을 유발한 적이 있나요. 시민들 간에?

○시장 백경현 없어요.

○김용현 의원 없죠.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비난을 했을까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시민 간에 갈등이 유발되거나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하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항의받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김용현 의원 예.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장님도 그렇지만 경기도지사도 시민들이 뽑아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들을 갈라쳤다 갈라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그게 오히려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킨 게 고영인 부지사의 기자회견이죠.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그리고 그 부분이 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전후 사정을 다 아시겠어요.

○김용현 의원 예, 저도 참 어이없고 생각 없는 브리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동언 경기도지사 지선 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공약한 거는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 정확히 공약집 225번 “공공기관 이전 추진” 거기에 내용을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 괄호 열고 ”구리“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급은 하셨지만, 사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공약과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기도 분도 즉 205번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공약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부권의 이전 대상 기관은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 양주시에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이재명 그 당시의 지사 당시에 이전하고 북부권에 이전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일단은 저는 경기 분도하고 공공기관 공기업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 질문에 짧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을 경기주택도시공사 즉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 설립은 해당 자치단체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고 출자 결산 결손 이익 손실 자산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맞죠?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 다시 말해서 경기도가 분리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법률로 정해져서 분도가 된다. 그 이후에 필요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조례를 만들고 직접 설립하고 출자를 해야 됩니다.
맞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김용현 의원 그런데 지난번 제5분 자유발언에 그 보도자료가 나가서 어느 기자분께서 취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앞서서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도 똑같은 발언을 해 주셨지만, 단순히 경기도 측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분리하면 된다. 라는 정말 짧은 답변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시장 백경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 아니, 행정구역 변경되는 거는 북부 자치도도 그리 가는 것도 행정구역 변경이고 서울로 가는 것도 똑같은 변경인데 아니, 행정구역 변경되는 거에 북부 자치도는 되고 서울은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 이제 경기주택공사 도시주택공사인 GH가 여기 있다고 해 가지고 경기 북부 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주부터 도시공사를 만들라는 법도 없잖아요. 이게?
그거는 이제 그 기관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아니, 남도에서 야~ 그거 만들어서 인수해 가라! 이래야 될 입장도 아닌데.

○김용현 의원 맞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북부 자치도는 되고 서울시 편입은 안 된다는 그런 모순되는 발언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 의원 모순된 점은 확실한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김용현 의원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전 답변에 2월 21일 기자회견에 기자회견 이전에 경기도 측에 어떤 협의나 통로 예고 없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 시장님, 일시 중지도 아니고 전면 중지도 아니고 전면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중단 조치는 행정 절차상 변경에 속하지 않을까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보더라도 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모르나 협약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는 했지만, 여지껏 진행해 왔던 사항들로 봤을 때 문서는 뭐 협약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책임을 져야 될 사항들이에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김용현 의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이전에 대한 협의 그리고 예산 집행 향후에 공사 일정 준공 등을 모두 변경해야 되는 그러니까 GH 구리 이전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지연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면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면 맞겠죠?

○시장 백경현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도 2026년 계획이 2029년도로 변경됐다가 이거 발표전에도 2031년도로 벌써 두 번이나 변경됐어요.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만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 또는 뭐 공공기관 설치라든지 건설에 대한 사업들 아니면 큰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정과 예산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의회 동의를 구합니다.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백경현 예, 500억이 넘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또 이게 의결이 런지 안 될는지도 불투명한 거고, 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이제 우리 여기 오는 규모가 지금 광교의 17층 규모보다 훨씬 커요. 저희가.
그것도 가령 평가원에서 승인을 해 줄까? 그것도 우리가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용현 의원 그런데 지난번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취재에 따르면 제가 주장한 거는 행정절차법 앞서서도 이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장한 바대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20일 전 행정 예고 없이 계획을 변경하고 통보했음은 위법 소지가 있다. 라는 발언에 이 같은 전면 중단 조치는 계획 변경이 아니라는 주장을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계획 변경 아니면 뭐가 계획 변경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다음 단계가 사실 백지화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백지화 단계까지 가면 변경이 아니라 폐기입니다.
이 부분, 법률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저희도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협약서에 혹시 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문구 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협의하지 않고 파기하고 중단하고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스럽잖아요.

○김용현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전에도 이제 우려스러워 가지고 2023년 11월에 GH와 경기도에 문서를 보내서 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또 혹시나 이게 또 중단될 게 아닌가 해서 우리가 이제 법률적 상식을 좀 동원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미 문서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진행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

○김용현 의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죠.

○시장 백경현 예, 아홉 번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와 상관없이 법적 구속력과 행정 구속력을 갖고 있다. 라는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계획을 변경해서 2031년까지 이제 변경된 거를 또 경기도가 언제까지 변경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실무협의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

○김용현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도지사나 부지사가 일방적으로 해라! 말아라!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의원 그 앞서서 언급하신 그 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명시는 돼 있다.라고 하지만 판례에도 사실 행정청 간 협약은 구속력이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중점적으로 법리 해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시민의 뜻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하는 거고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맞겠죠?

○시장 백경현 예, 맞습니다.
행정이나 정치나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김용현 의원 예, 하지만

○시장 백경현 물론 이제 그 시민의 뜻이 어떤 법적 절차와 규정 등에 맞춰 봐야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법적 뒷받침을 하고 규정과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거는 뭐 발 벗고 나서서라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용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시민의 뜻을 대신해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실 어떤 때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어떨 때는 또 유연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사실 지금 현재 구리시는 슬기롭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두시고 그 대안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서 구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번갈아 가면서 하시기로 했으니까요.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권봉수입니다.
일단 시장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하셨고 만약 그랬다면 그건 제한된 시간 내에 현안 질문을 한 당사자만 궁금한 걸 물을 수 있어서 제3자인 저로서는 물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시정질문으로 안건을 바꾸어 주셔서 궁금한 내용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GH 이전과 관련된 얘기를 시장님께 질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워낙 바쁘신 일정에서 기억이 잘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고영인 경기 부지사가 GH 구리 이전 중단을 발표했던 지난 2월 21일 저녁 시간에 혹시 저랑 만났던 거 기억 나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행사장에서 저랑 만났던 거 기억 나십니까?
당일 저녁에 인근 식당에서 모 단체 월례회가 있었고 제가 연락을 받고 거기 인사차 들렸더니 시장님께서 그 장소에서 회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 중간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혹시 기억 나십니까?

○시장 백경현 글쎄요. 뭐 아직 뭐, 기억도… ….

○권봉수 의원 예, 워낙 바쁘셔서! 그날 그 회원들에게 인사말 제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경제 부지사가 GH 이전 절차 중단를 발표했으니까 당연히 거기 가셔서 우리 시민들이시니까 시민들께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거칠게 정리한 내용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있었습니다.
첫째, 경기도에서 이렇게 안 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돼서 얻는 이득하고 GH가 구리로 와서 얻는 이득하고 해 보면 어느 게 더 큰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만 하셨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GH가 구리로 오는 게 전체가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광교에 사무소가 있어서 그 일부 오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그런 늬앙스의 말씀을 하신 기억은 나십니까?

○시장 백경현 뭐, 기억은 없지만, 이제 권봉수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사실 구리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

○시장 백경현 예, 그러니까 그날 말씀하신 두 가지 그러니까 정리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한 내용 하나 구리가 서울로 편입돼서 얻는 이득이 GH가 구리로 와서 얻는 이득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 두 번째, GH가 구리로 오는 게 완전한 GH가 오는 게 아니고 일부 이미 광교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시장님의 생각이신 거고 그날 시민에게 말씀하신 거는 맞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말씀하세요.

○권봉수 의원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께 정보가 잘못 전달된 거 같아서 그걸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구리 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기억나거나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그런 행사가 있다는 거?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있었죠. 그날 행사 말미에 구호 제창할 때! 구호 제창할 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GH는 이미 작년 6월 광교 신사옥으로 GH의 입주를 완료하여 구리시리   다시 GH를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속사정을 숨기고 서울시 편입을 원하는 우리 범시민추진위 활동을 문제 삼아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도 스스로 무시하고 GH 이전을 일방적으로 중단 통보한 행위는 구리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구리 시민에게 당장 사과하라!” 자, 이게 이제 당시 시나리오 내용이었고 실제 이루어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전단부에 있는 “광교 신사옥으로 GH 입주를 완료하여 구리시로 다시 GH를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사실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매일 연일 데모하고 있고… ….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리고… ….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 GH의 노조에서도 공공기관 이전하는 노조들과 연합해서 계속 이제 항의 성명하고 반대하니까… ….

○권봉수 의원 자, 시장님이 행정을 하시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마치 이 문장은 뭐냐하면 21년도에 경기도에서는 GH를 구리시로 이전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미 광교 신사옥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구리로 GH가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우리 일부 시민들이 알고 계시고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시장 백경현 아니, 사실이 아니라니요. 이게…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

○시장 백경현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

○권봉수 의원 아니. 잠깐만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끝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21년도에 협약서를 하고 나서 실무 추진협의회를 아홉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는 2022년 7월 달에 취임하셨을 때 안 되지 GH 이전이 구리로 오는 이전이 현재 수원에 있는 사옥 전체가 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GH 자체가 원래 두 개로 쪼개서 광교와 구리로 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어떤 쪽으로 보고를 받으셨어요?

○시장 백경현 그게 이제 분리해서 오겠다.라고 발표한 게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이거 발표할 시점에는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표가 됐고…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실무협의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부분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된 게 훨씬 그 발표한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

○권봉수 의원 상식… …. 아니, 보세요. 시장님?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전임 시장으로부터?
더군다나 GH 이전은 구리시에 엄청난 이득을 준다고 시민들이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시정질문 했듯이 수많은 시민들이 서명하고 챌린지까지 해 가지고 그걸 따낸 성과물이었어요. 그러면 시장직 인수하면서 자, 이 GH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소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있기 이전에 GH는 광교에 신사옥을 짓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구리시로 GH를 이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 요구해서 받은 실무체 1차 회의서부터 광교 신사옥과 관련된 얘기는 꾸준히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시장께서는 아주 시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GH 이전과 같은 실무협의회 회의가 끝나면 담당 과장이됐든 팀장이 됐든 보고받으셨죠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보고받으셨죠. 더군다나, 더군다나 자, 그전에 시장 취임 전에 이루어진 일은 간접적으로 받으셨으니까 논외로 친다. 치더라도 2023년 8월 18일 자,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입니다.
실무협의회 7차 결과 보고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서류예요.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자, 주사무소 이전 기본 광교 구리 사옥 모두 사용 권선동 사옥은 임대 후 매각 중기 정원 관리계획 2022년에서 27년까지 GH의 총인원이 1,077명 기준해서 구리에 60% 광교에 40%의 비율로 배치할 것이다. 그래서 구리에는 경영 행정 개발 관리 쪽에 655명 광교에는 연구 및 정책 실현을 위해서 422명을 배치하고 구리 사옥을 주사무소로 권선동 사옥은 임대 후 매각하고 광교 사옥은 광역 저점으로 쓰겠다.라고 실무협의회에서 회의한 결과를 이렇게 보고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민들께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려   드려야 되느냐 하면 당초에 GH는 현재 수원 권선동에 있는 사옥 중에 일부는 광교 신사옥으로 일부는 구리에 신사옥으로 역할을 분리해서 이전하도록 계획 잡아있고 그런 계획하에 오도록 되어 있는데 구리에 오는 쪽이 인원도 더 많고 주사무소라고 이미 GH나 경기도 쪽에서는 실무 협의 할 때 우리 구리시에 알려 주었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광교 신사옥으로 GH 입주 완료하여 구리시로 다시 GH를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거는 사실 관계가 틀린 거지 않습니까?
현재 GH 기능이 광교 신사옥으로 다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님?

○시장 백경현 아니, 그래서 안 된다고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표현한 걸 가지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권봉수 의원 아니, 그래서 일단 시민들께 좀 알려드립니다.
시민들도 아셔야죠. GH 이전하면 현재 천여 명되는 직원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에도 600여 명은 구리로 가서 구리가 주사무소가 되고 나머지 400여 명은 광교 신사옥으로 가서 개발이라든가 연구 쪽을 담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시민들께 알려 드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죠?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자,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아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쭉 타임 테이블을 보여 주셨는데요. 2023년도부터 이제 서울 편입 문제를 사실 초기에는 시장께서 문제를 말하자면 제안 또는 제기 화두를 던지셨고 그 화두를 받아서 2024년 초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님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발적으로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셨어요. 그 와 중에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도 신설 문제를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경기 북도 되었을 때 자, GH는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계획대로 하는 거냐? 의구심이 있다고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일단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올 2025년 2월까지는 경기도가 경기 북도를 만들든 말든 추진하든 말든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든 말든 일단 GH의 구리 이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H 전체가 아니라 약 60% 되는 기능이 구리시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절차적으로 진행을 쭉 하고 오다가 2월 21일 날,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자, 구리시가 서울로 지금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리시가 서울로 가면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구리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게 확인될 때까지 일체의 절차를 중단하겠다. 라는 언론 발표를 했었고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나 김성태 부의장님이나 또 우리 김용현 의원까지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백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들을 수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그 생중계 방송 전체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표 그다음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이걸 다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백경현 내용은 알고 있어요. 예.

○권봉수 의원 보고받으신 겁니까?
직접 보신 겁니까?

○시장 백경현 예, 보고받았어요.

○권봉수 의원 보고받으신 거죠?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보고받으신 거죠? 약 한 40분 정도 되는 영상이어서 시간을 바쁘신 시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보시기에는 조금 발표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한 번 전체 맥락을 제대로 경기도에 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발표 문안뿐만이 아니고 기자님들과 주고받은 백브리핑까지를 전체 영상으로 한 번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래야 이후에 우리가 대응하는 대응 방안이 경기도가 일종의 말하자면 파트너잖아요. 상대방이잖아요. 협상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뭔가 겨뤄야 될 상대라면 그 상대의 의도를 아셔야 제대로 대응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월 20일 날, 고영인 경제 부지사가 발표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담당 국장의 간단한 언론 발표 이후에 침묵하다가 지난 3월 20일 날, 시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하셨어. 맞죠?

○시장 백경현 아니요. 그 이전에… ….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죠.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배포를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경제 부지사가 언론 발표를 하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무슨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통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 발표를 했던 거고, 아까 시장께서 쭉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그래서 나도 언론에 발표를 해서 내 나름대로 구리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3월 20일 자, 기자님들 하고의 언론 브리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아니요. 그 2월 고영인 부지사가 2월 달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다음 날인가, 그다음 다음 날… ….

○권봉수 의원 예, 국장 명의로!

○시장 백경현 예, 보도자료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보도자료고.

○시장 백경현 예,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러고 나서 이게 뭐 이제 아까 여기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우리 내부적으로 뭐 이슈를 계속 만드니까 우리가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이고.

○권봉수 의원 예, 그게 3월 20일이죠?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저는 이제 직접 3월 20일 날, 기자회견하는 것들 뭐 방송으로 볼 수 없어서 일단 관련한 보도를 가지고 시장님께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을 하거나 왜냐하면 아까 시장님 저랑 2월 21일 날, 단체에서 만났던 것들은 기억에도 없고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속기을 하고 또 수많은 시민들이 생중계 방송으로 보고 계시기도 하고 속기를 해서 평생 유지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 어~ 서로 신중하게 답할 수 있고 또 나중에라도 기억을 잊어버리더라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래요.
시장님 3월 20일 자, 기자회견 한 제목이 모 통신사에 제목이 뭐라고 지금 잡혀 있는 거냐 하면 “백경현 구리 시장 GH 문제 이전 반대 명분 쌓기 의심” 이게 제목입니다.
헤드 카피거든요.
내용은 뭐냐하면 시장님께서 당일날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에 나오냐 하면 지난 2월 20일 날, 고영인 경제 부지사가 발표한 경기도의 레H 문제와 관련된 것은 지금 남부 쪽에서 GH 이전을 왜 북부로 보내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전 반대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구리시로 오는 거를 이제 백지화시키려고 명분 쌓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관계가 맞는 얘기입니까?

○시장 백경현 뭐, 그렇다고 단정 지은 거는 아니고…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시장 백경현 아니요. 의혹이 간다. 라는 거죠. 의혹이!

○권봉수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예. 그래서…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

○시장 백경현 예, 그렇죠.

○권봉수 의원 지난 2월 20일에 경기도 경제 부지사의 발표는 지금 실제로 그전 지사가 경기 북도로 GH를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남부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거 백지화시켜 버리고 싶은데 마침 잘됐다. 구리시에서 서울 편입하고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그냥 백지화시킬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혹이 든다. 그게 시장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시장 백경현 아니, 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그것만… ….

○권봉수 의원 예, 이유 중에… …. 아! 그럼, 그런 것이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신다. 이게 맞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하나,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세한 기사들이… …. 아!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신문사에서 “백경현 구리 시장 GH 이전 중단은 정치적 선언이다. 지금 오히려 정상 추진 중이다.” 이렇게 했다고 제목이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맞습니까? 하신 말씀은?

○시장 백경현 그렇죠. 실무협의체에서 뭐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느닷없이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권봉수 의원 예예.

○시장 백경현 예, 그 고영인 부지사가 “정치적 행위”라고 아주 못 박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권봉수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라고 하니까 정치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권봉수 의원 또 하나 이제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 과정에 기사로 난 게 하나가 고영인 경제 부지사가 “이 절차를 서울 편입이 계속 추진되는 한 GH 구리 이전을 중단하겠다.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 경기도의 기관이 서울에 있는 게 말이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거를 질문했더니 시장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 때문에 안 오겠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워딩을 따 왔어요. 이것도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거는 이제 앞에 내용이 빠진 거예요.

○권봉수 의원 아니, 일단은 말씀… ….

○시장 백경현 아니, 아니, 전후 사정을 잘 그 언론 보도가 축약해서 썼기 때문에 전후 사정이 생략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권봉수 의원 아! 예예예.

○시장 백경현 이제 언론 보도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자, 경기 북부 자치도도 행정구역 변경이고 서울시로 가는 것도 행정구역 변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2023년 11월에 “이렇게 행정구역이 변경됐을 때도 또 광교 신사옥이 입주가 돼도 오냐?” 그렇게 물었더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부 자치도도 행정구역 변경이고 서울시로 가는 것도… ….

○권봉수 의원 이게 지금은 이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래서 그… ….

○권봉수 의원 자, 시장님 보세요.
이 양쪽 기사 더군다나 그럼, 제가 이제 실명을 밝혀서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뉴시스라는 통신사 기사입니다.
뉴시스라는 통신사 기사인데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질문의 요지가 워딩이 이런 거예요. “경기도의 중단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서울시에 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했더니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냐 하면 여기 아까 그대로 “서울시의 경기도 공공기관이 전혀 없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핑계 삼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제가 한 언론에만 실렸으면 워딩을 잘못 이해했다고 하는데 자, 역시 또 제가 실명 밝히겠습니다.
경인일보에 똑같은 기사가 실려 있어요. “도가 문제 삼은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백 시장은 서울에도 도의 공공기관이 많다. 구리가 서울로 가는 것 때문에 안 오겠다는 거는 넌센스가 아닌가?”똑같은 워딩이 똑같아요.
이 말은 그러면 결국 시장님께서 그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시장님 얘기는 이날 언론 기자회견에서 얘기는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GH가 여기 구리로 왔다손 치더라도 구리가 서울로 가더라도 서울에 경기도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답변이 맞습니까?
어떤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죠. 지금?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시장 백경현 저희는 판단해 보기에 이제 우리가 경기도가 국회에도 그 파견 가서 활동도 하고 있고 다른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입법 활동도 전국에 시도에서 다 그 전국의 시도에서 다 그 서울 국회 주변에 다 파견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꼭 자기네 경기도 관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아! 저기 미국에도… ….

○권봉수 의원 자, 아니, 그거를… ….

○시장 백경현 뭐 연락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고… ….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아니, 일단… ….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파견관 보내고 연락사무소 보내고 또 나중에 보도에 보니까 시의 관계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도민회관이나 경기도 파견하는 장학 기숙사가 있지 않느냐? 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GH라는 공공기관으로 시장님께서는 이해하시고 그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예.
우리가 뭐 경기도가… ….

○권봉수 의원 그런데 그럼, 지금이라도… ….

○시장 백경현 내용이 뭐냐하면… ….

○권봉수 의원 아니, 지금이라도 한 번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경기도의 얘기는 뭐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규모가 있는 기관을 구리시에 그 기능의 60%를 구리시에 보내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구리시가 서울로 가겠다고 한다. 그럼, 나중에 경기도의 가장 큰 공공기관이 서울시의 구리구에 있을 텐데 이게 맞는 일이냐는 논리로 지금 GH 이전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 반대 논리로 뭐냐하면 “이미 연락관도 가 있고 기숙사도 있는데 서울시 구리구에 GH가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저는 그렇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GH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남부에도 두고 이제 북부 쪽에도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부 자치도가 되면 뭐, 이전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있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고 또 철수하면… ….

○권봉수 의원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계획대로 경기도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분리된다고 했을 때 그 기능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할지는 그때 경기도에서 할 일이고요. 현재 우리 현안은 시장님! 논란은 한 번 좁혀 보십시다. 우리 시장님, GH가 구리에 그러니까 아까 GH 100% 오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60%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0여 명의 직원이 하고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이득이 있고 등등의 이득이 있는데 시장님 지금 판단으로도 GH가 구리로 오는 것이 우리 구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도움이 되니까 지금… ….

○권봉수 의원 아니, 도움이… ….

○시장 백경현 아니… ….

○권봉수 의원 도움이 된다고 믿으시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그러니까 여지껏 추진해 온 거고… ….

○권봉수 의원 그러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그 GH 이전을 원래 계획대로 또는 원래 계획보다 더 앞당겨서 오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책임진 시장님하여 임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거를 도와야 하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장인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있어요. 아까 브레이크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 도의 가장 경기도의 중요한 기관을 구리로 옮기기로 했는데 구리가 서울로 편입되면 그런 뭔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일단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께서는 전혀 도의 이런 발표가 있을 것이다. 도가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보고를 부하 직원들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없어요.

○시장 백경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3년 11월에 이미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안 했거나 또 2024년 9월 달에 경기도지사가 이미 2023년도부터 추진했던 그 서울로 가는 거에 대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H 이전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권봉수 의원 자,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고 그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유추될 것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행정 책임자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9차 회의를 1월 16일 날, 열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자, 업무 프로세스를 한 번 봤더니 이번 9차 협의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요구해서 경기도 GH 구리시가 하는 실무협의회 아홉 번째,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담당 부서에서 보고받을 때 저희가 물어봤더니 자, 도에서 이런 이런 주제로 이번 1월 16일 자, 실무협의체 회의를 하자라고 요구가 왔었고 그 실무협의체 회의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렇게 검토 GH 공사 주사무소 구리시 이전을 위한 제9차 실무협의체 회의 자료 검토 보고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자, 1번 안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런, 이런 지금 주제를 내걸었는데 이렇게 답할 것이다. 2번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안건을 해서 자, 담당자들과 담당 팀장 과장 국장 그리고 시장님의 결재까지 받은 검토 보고 서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문서로 보고를 받으셨으면 대면보고를 받으셨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1월 16일 자, 실무협의체 회의에 대해서 사전에 대면보고 받으셨습니까? 서면보고 받으셨습니까?
일단 시장께서 사인을 하셨으니까 보고받은 거는 맞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대면보고 받으셨어요. 아니면 서면보고 받으셨어요?

○시장 백경현 아니, 이제 우리가 결재를 갖고 왔으니까, 대면보고를… ….

○권봉수 의원 그럼, 대면보고 받으신 거네요.

○시장 백경현 예, 했겠죠.

○권봉수 의원 그럼, 팀장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시장 백경현 이제 그런 기억은 없지만… ….

○권봉수 의원 기억은 없지만?

○시장 백경현 예, 일단은… ….

○권봉수 의원 통상적으로 이거는 팀장이 가지고 오죠?

○시장 백경현 아! 그거… ….

○권봉수 의원 대부분 시장의 방침을 받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자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 나름대로 보고가 필요하거나 시장의 방침을 받을 서류들은 팀장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업무 관행이죠?

○시장 백경현 예, 팀장 과장들이 많이 가지고 오죠.

○권봉수 의원 예예예.
그럼, 이제 당연히 이날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날 뭐라고 이 서류에 되어 있느냐 하면 네 번째, ‘항목이 GH 이전 추진 관련 매물 비용 리스크에 따른 향후 추진 방향 논의’ 제목을 이렇게 해 놓고요. 도에서 이날 의제로 뭐라고 했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느냐 하면 ‘구리시 서울시 편입 추진과 GH 추진은 양립할 수 없는 사항임’ 그래서 ‘추진 현황 및 향후 GH 이전과 상충 관계에 대한 구리시 입장을 요구함’ 이게 말하자면 회의 의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겠다고 여기에 지금 서류에 되어 있느냐 하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많은 시민 66.9%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시민들이 염원하는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답하겠다고 검토   보고받으셨어요. 기억 나십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게.

○권봉수 의원 답변이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겠다고 사전에 검토한 거고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렇게 논의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받았어요. 그게 답변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 회의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한 겁니다. 이게.

○권봉수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럼, 일단 기억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서류가 말을 하잖아요. 자, 이거는 아까 제목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면 시장님 기억이 잘못되신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류의 제목은 뭐냐하면 “검토 보고예요. 검토 보고” 이 회의에 이렇게 해서 검토하겠다. 하고 서류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회의가 1월 16일 날, 끝난 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 실무협의회 9차 결과 보고 서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가 회의가 잡히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시장님께 이렇게, 이렇게 회의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거기에 시장이 사인했고 이 서류대로 가서 그날 회의를 하고 나니까 회의 결과를 별도로 다시 보고한 거예요. 이거는 서류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해석은?

○시장 백경현 제가 기억하기로 그 회의 때 논쟁이 돼서 9차 때! 그래서 이거는 그 사항도 포함이 됐겠지만, 전반적으로 구리 시민들이 추진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종결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오늘 가서 한 번 이거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

○권봉수 의원 아니요, 서류를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받은 서류로 저희가 타임라인을 짜 봤더니 그랬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인정하다시피 GH 계획대로 구리에 오면 많은 시민들께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꼭 이전을 완료시켜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계속 강조하다시피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당초 시정질문에 대한 최초 보충 질문할 때 정말 이게 시민들의 100% 자발적 의사인 거냐? 시장께서 여러 가지 먼저 의제를 던진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을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시간과 돈을 허비해서 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발성 또는 순수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어디에 와 있는 거냐하면 자, 많은 시민들이 원해요. 아까 언론 조사 여론 조사의 문제성에 대해서 김성태 부의장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여론 조사 이거 맞는 겁니다.”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셨어요.
참고로 이런 단순한 의견 조사가 아니고 정말 생명이 걸려있는 정치인들의 사활이 걸러 있는 그런 여론 조사도 조작한 건 때문에 지금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예비 주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의 왜곡된 상황도 존재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아까 김성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 조사 문항 구성이나 등등에 대한 뭐 이런 거 다 차치하십시다. 하여튼 저도 동의해요. 많은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어요. 서울로 가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리고 시장께서는 그분들을 돕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되어져서 돕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하면 우리 GH 이전에 주요 협상 파트너인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보지 않고 구리 시장 백경현이 정치인 백경현이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고있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이겠지만.
그러면 아까기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 구리시에 필요한 GH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께 자, GH 이전 필요하니까, 우리 추진해야 합니다.
추진해야 해요.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 우리 김용현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 했는데 자, 여기 시 의회 요구 자료해 가지고 이전 추진 현황 이후의 현황을 한 번 일정을 요구해 달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 구리시에서는 올해 뭐를 할 거냐 하면 계속 실무협의회를 추진할 것이다. 두 번째, 하반기에는 도의회 의결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고시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지금 GH 이전 그런 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한 계획 단계에 들어가 있고 아직 토지 매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낸 서류에서 2026년 사고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GH 공사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올해 상반기에 의뢰하도록 원래 예정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에 투자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내년 상반기 GH 주사무소를 구리시로 일단 임시 이전시키고 26년부터 2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28년부터 공사 착공해서 31년도에 이전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절차를 지금 진행 안하고 일단 중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시장 백경현 아! 그거는 이제 경기도 부지사가 발표한 거고…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경기 부지사가 아니, 그러면 시장님! 지금 우리 부시장 공석이니까 행정지원국장이나 안전도시국장이나 이런 국장들이 시장의 결심을 안 받고 가가지고 이런 행정행위 중단하겠습니다. 발표하겠어요. 시장님 결심을 받았으니까 발표했겠죠. 그 말은 도지사가 이 일련의 행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그랬으면 이 절차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스톱된 만큼 이게 순적으로 밀려 날 거고, 그렇죠?

○시장 백경현 그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

○권봉수 의원 아니… ….

○시장 백경현 아니, 이게… ….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지금 발표가 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확인되지 않았어요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소극적이고 비겁한 얘기예요.
그랬으면 진작에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공문 보내세요.
고영인 경제 부지사가 언론 발표를 통해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중단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실무협의회 안 하겠다는 얘기냐? 등등 물어서 다시 서류로 받으세요.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경기 북도 문제 있을 때 서류 보내 가지고 받으셨다면서요? 더 중요한 데는 왜 그런 공문 안 보내십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실무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우리 여기 실무협의체의 그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을…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

○시장 백경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죠.
그러면 아까 실무협의체는 경기도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구리시가 요구할 수도 있고 GH가 요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리시에서 실무협의체 개최를 요구하시니까요.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영인 경제 부지사가 발표한 것들이 실제로 실무협의체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보셔야죠. 그것조차 안 하고 한 달 동안 내내 그냥 계시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기자회견하신다고 하면서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장님께 말하자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셔야 해요. 자, GH 이전도 해야 됩니다.
시장님, 많은 시민들이 원하셔서 지금 서울 추진 안 하겠습니다.
말씀 못하실 거잖아요? 다만, 역할을 나누십시오.
GH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시장 주관하에 실무협의체 회의도 하고 상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도하고 뭘 협상도 하고 행정 협의도 하고 하는 거지만 현재 구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행정에서 할 일이 없다면서요. 지금 연구 용역된 결과가 나와봐야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시민의 자발적 움직임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오얏나무 밑에서 배 따지 말고” 뭐 이후부터 “배느라 무 밑에서 갓쓰지 말고” 이런 거 하라는 것처럼 시장께서 가능한 한 당분간은 동별 추진위원회하는데 가시지 마세요.
그리고 저쪽 경기도 쪽에다가 우리 시 입장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공문도 보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GH 이전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빨리하니까 지금 실무협의체도 하자! 이렇게 직접 보여주셔야 지금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아! 우리 시장께서는 GH 이전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안심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전혀 그럴 의도가 안 보여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로 가겠죠. 아까 중단하고 포기가 뭐가 다르냐? 하셨는데 중단은 행정행위 절차를 하겠죠. 그러면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021년에 맺어둔 협약서 파기하자고 저쪽에서 제안이 오겠죠. 그게 그리고 공문으로 2021년도 경기도에서 그때 GH 이전할 때 그냥 단순히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주택공사 사장이 그냥 모여서 사인한 걸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10개 시군이 응모했었고 선정 과정을 거쳐서 한 거니까 그 부분을 무효화 하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포기죠. 백지화죠. 경기도가 포기 또는 백지화하기 이전에 이 중단된 사태를 빨리 돌려서 우리 GH 이전을 구리시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셔서 부하 직원들한테 빨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뭔지를 찾아서 빨리 그 진척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GH 이전에 우려를 갖고 있는 지금 발표해 하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그거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답변했던 사항이고 뭐, 중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제 시기가 도래되면 다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거 아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한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거죠? 잠깐만이요.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 시계로 12시 43분이요.
(김한슬 의원 의석에서    3분이면 됩니다.)
3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 질문이 두 건이라서 오전에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추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김한슬 의원님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고 그 이후에 혹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보충 질문하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오후 안건이 또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지금 시간 관계상 김한슬 의원님의 추가 질의까지만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한 정회 후에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안녕습니까?
김한슬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자리가 일단이라 기보다는 좀 장기간 질문을 하고 또 장기간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사실 관계가 왜곡되거나 조금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실무협의체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서는 앞선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경기도와 실무협의체 구성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할 거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시장 백경현 아니요,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협약에 의해서 주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 과정은 결재 과정에서 반영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과 관련돼서 중단 발표한 이후에 어떤 뭐 지침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거… ….

○김한슬 의원 예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야기 과정 중에 시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안 하겠다. 라는 였던 것처럼 비처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일단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답변 이야기 중에서 조금 쟁점이 됐던 게 이제 구리시장님의 발언이 구리시의 입장이냐? 또 경기도 부지사의 발언이 경기도의 공식적인 행정절차냐?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 충돌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단체장이나 시장의의 자체가 행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에서 이야기하는 뭐 행정예고를 한다든지 의회 보고나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내부 결재가 있어야만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김한슬 의원 예, 그러면 사실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개인의 정치적 견해 또는 중요적 수사라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김한슬 의원 제가 이해하기로서도 사실 경기도지사가 직접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지사가 문서가 아닌 기자 브리핑의 형태로 발표한 것 또한 이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발표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시장님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지금 구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 여론 조사나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편입이 가능성이 있는지 정책 형성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거는 공식적인 행정절차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절차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김한슬 의원 동시에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협약은 계속 이행할 의지가 있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시장 백경현 예.

○김한슬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요? 저도 구리에서 태어났고 구리 시민으로서 사실 GH 뭔지도 몰랐던 그냥 일반 시민이었던 시기에 서울 편입은 항상 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워너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될까, 과연? 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요. 지금도마찬가지 구리 시민이 66%가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결과가 있는데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GH라는 어떤 세금도 많이 납부하고 또 많은 인력이 오게 되는 이런 단체가 오게 되면 구리시에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최종적으로 구리시가 서울이 되었을 때 GH가 구리에 있는 상황은 모순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리시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이 될까? 어느 것이 시민의 의견을 더 반영하는 것일까를 검토하는 단계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서울 편입과 관련된 용역하는 것이 구리시에 어떠한 이제 실제적인 수익과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위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의회 협의와 의견 듣는 절차를 거쳐서 그때서부터 이제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김한슬 의원 맞습니다.
어쨌든 서울 편입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행이 정식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행정절차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GH 이전 계획 백지화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때가 맞다. 라는 입장이신 거고.

○시장 백경현 예.

○김한슬 의원 그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님 답변으로서는 GH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협약서상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고 이거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방해한 적은 없으시고 앞으로도 협조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제기하는 그 우려 구리시가 서울 편입이 된 이후에 GH가 구리에 남아있게 될 경우에 생기는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금과 같은 절차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업무협약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시하고 있는 어떤 협의 절차 또는 협의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 논의를 계속할 거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오전 내내 경기도의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선언과 관련한 모든 의원님들의 본 질문과 추가 질문 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경기도의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선언과 관련한 원인과 해법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구리시 이전 절차가 다시 재개돼서 정상적으로 구리시에 GH 이전 절차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본 질문을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하셨고 지금도 정은철 의원님께서 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이미 12시 57분이기 때문에 아까 약속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것처럼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15시에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본 질문과 추가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 혹시 보충질문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오전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 자리에서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뭐 시장님이 뭘 잘못했습니다.라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한 번 쭉 훑어보면서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아니, 우리는 어떤 행정절차를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경기도가 너무 과하게 나온 거 아니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로 내가 그런 걸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중단 조치를 발표한 것과 경기도가 잘못됐다. 오히려 유감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시장님도 처음부터 다시 쭉 훑어보니까 뭐, 시장님은 직접적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저 또한 훑어봐서 좀 맥락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아! 구리시가 완전히 행정절차도 했고’ 왜냐하면 뭐 시장님이 얘기하셨지만 GH 관련 돼서는 실무협의를 9차까지 했다 치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서울 편입 관련돼가지고 실무 TF가 4차까지 회의를 했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아예 안 했다고 밝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따지고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논해서 어떤 이런 행정력 저희 이런 낭비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어떤 서울 편입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시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여론 조사 요구가 있어서 한 거 그런 거는 다 괜찮죠. 저희가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어떤 조례나 관련 조례 같은 거라도 개설을 했으면 정말 큰 행정절차를 했다고 아마 경기도에다 말을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행정절차를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못 할 뻔 했어요. 참,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 얘기했지만, 저희 이거 가지고 행정소송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 엄연히 따지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공문이 왔으면 큰일 날 사단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사 했다 치더라도 아까 「행정절차법」에서 46조 행정예고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정확히 47조에 예고의 방법이 있어요.
예고의 방법에 보면 주요 내용을 관보나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고라는 거는 어떤 문서를 게시 공고를 하거나 공고가 아니고 어떤 방송인가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공고로 봅니다.
그런 거는 굳이 그런 걸로 따지고 맞다. 안 맞다라는 행정력 낭비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오전에 아까 권봉수 (전)의장님이랑 얘기한 것 중에서 저는 거기 모든 내용이 압축이 돼 있다고 생각이 달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 시민들을 믿으시니까요. 시민들은 시민들이 하시게 하고 시장님은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야죠.

○시장 백경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은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예,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거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걸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경기도도 빨리 공문 같은 거 보내셔서 경기도랑도 오해를 푸시면 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입장에서 과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GH를 빨리 예측한 대로 빨리 26년도에 최소한의 임원진이라도 와서 여기서 건물은 아직 지어지기 전이지만 임시적으로라도 GH가 운영이 돼서 지금 요즘 경기도 되게 어렵고 특히 토평동 상가 분들한테도 민원 같은 거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발표 났을 때 저는 그런 연락까지 받았어요. “가게를 하나 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왜, 향후 GH가 들어오면 경제 효과를 분명히 볼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GH가 단순히 구리시에 위치돼 가지고 법인세 뭐 어디는 80억 어디는 100억 이러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저는 경제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와서 그 지역에서 밥을 먹고 그 경제가 활성화돼서 거기 상권에 돌고 살아나고 그래서 구리시 전체가 다 살아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게끔 그래서 GH를 꼭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 하~ 제가 참,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까 권봉수 (전)의장님의 마지막 몇 마디 딱 들으면서 제가 한 30분 간 떠들 얘기를 1~2분 만에 정리를 해 주시는 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님 우리 구리시는 앞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도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구리시는 이렇다할 세수를 받아 올 때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참, 절실하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GH는 꼭 유치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이런 ‘황금알 낳는 거위’ 잡아야 되는데 괜히 또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둘 다 놓치는 일이 발생되고 있고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시장님도 행정가이시면서도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치인이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뭡니까?
다수의 민원들 양쪽의 민원도 듣다 보면 행정은 차라리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거는 절차가 아니면 안 합니다. 라고 하면 깔끔해요. 그런데 정치인은 어떻게든지 풀어서 양쪽을 다 만족시켜 주든가 아니면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으로서 GH를 유치하는 시민의 입장도 들어 주어야 되고 서울 편입을 유치하는 시민의 입장도 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장님? 당연히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사업 같은 걸 할 때 양쪽 동에서 똑같은 복지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어디가 더 시급성을 따지고 없을 때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그 정치인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의 자세로서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고, 하고, 하고 결국에는 다 이루어내면 되죠. 예, 하여튼 오늘의 가장 주 핵심은 이런 자리 소통을 통해서 시장님의 억울한 부분도 경기도가 오늘 이 자리를 저는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도 아! 저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었구나를 꼭 알겠고 경기도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빨리 10차 회의를 요구하시고 공문도 좀 보내시고 저희랑 같이 방문해서 정말로 원만하게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 가지고 GH가 다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오히려 저희가 더 압박을 해야죠. 경기도에 빨리 유치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행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10시부터 지금 오후 3시인데 장시간에 걸쳐서 경기도의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안 질문 답변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여와 야 또 집행부와 의회 또 지역 사회까지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권봉수 의원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원 권봉수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니 참으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유는 지난 2월 17일에 열린 제344회 임시회에서 신청한 긴급현안질문을 한 달 넘게 지난 오늘에야 시정질문으로 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제344회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구미에서 있었던 가수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와 관련한 논란을 보도한 뉴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구미에서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한 달이 지난 오늘 시정질문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권봉수와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이라는 행사를 기획하여 행사 장소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을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 공유서비스란 사이트를 통하여 행사계획서와 서약서를 첨부하여 2월 4일에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우리 경기공유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한 행사계획서입니다.
100여 명의 시민을 모시고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강연 후 질문 답변을 하겠다. 라는 행사계획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5일, 저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을 관장하고 있는 가족복지과에서 사용승인을 알리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주 신속한 행정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저 공문에는 대관을 한 사람이 지켜야 할 주의 사항들을 나열했고 그래서 요금도 납부하라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문자도 보냈고 SNS를 통해 홍보도 했습니다.
이때 SNS를 통해 홍보한 웹자보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강의 내용은 ‘12.3 내란 이후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1과장을 역임한 최응주 선생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것으로 그래서 주최 주관 후원을 명기하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와 웹자보를 보고 가족복지과에서는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어 대관을 취소해야 되겠다고 과장과 팀장이 저를 찾아왔고 2월 11일 대관 취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문 하단에 취소 사유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경우로 대관을 취소한다.” 하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실천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명기했습니다.
이것이 일의 전말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운영하는데 대관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행사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문제들은 앞으로 구리시 시설을 사용할 시민들을 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세 차례에 걸친 임시회가 파행되는 동안 한겨레 신문에는 “구리시도 구미처럼?...이승환 대관 취소하듯 강연 승인 번복”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백경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제가 겪은 여성행복센터 대관 취소와 관련하여 구리시의 시설 대관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대관 취소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바는 없는지, 보고를 받고 대관과 관련하여 지시를 하신 바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시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취소의 이유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를 들었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떻게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일련의 행정 집행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전검열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시민이 또다시 겪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백경현 시장의 확실하고도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먼저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 취소와 관련하여 구리시의 시설 대관 원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대관하는 시설은 여성행복센터 노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민과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대관 승인 절차의 공정성 등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승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상행위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로 사용 제한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관 취소와 관련하여 시장의 지시는 없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결정은 구리시 공공시설의 대관에 관한 원칙을 기반으로 관련 부서의 자체적 판단과 결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관 승인 취소의 판단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4일 느티나무 포럼에서 대관 신청 시 행사 목적이 구리 시민과 함께 관심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눔으로 당초 대관 목적에 부합하기에승인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승인 후 강연 초대 문자에 주제가 ‘12.3 내란 이후 우리의 과제’로 명시되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12.3 내란 이후의 과제’라는 주제는 아직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민감한 문제로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연일 극우니, 극좌니 하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었고 국민 정서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공공기관 시설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예기치 않은 시민 간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었기에 담당 부서에서 대관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대관 취소는 행사 주제와 관련된 민원과 사회적 불안 요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정과 평화로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정 집행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내용 자체를 검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리시의 대관 취소는 행사 내용이나 강연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고려한 행정적 결정입니다.
이는 특정한 의견이나 주제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당초에 긴급현안질문을 해서 무척 간단한 문제거든요. 지금 시장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답변서를 직원들이 준비해 주셨을 테니까 그 답변서의 내용처럼 명료한 내용이어서 말 그대로 우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된 긴급현안질문 20분이면 충분히 서로 논란을 주고받고 또 그리고 이런 것이 전례가 되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쪽이나 앞으로 시의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일종의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 싶어서 긴급현안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한 달 넘게 걸려서 오늘 시정질문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사실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던 건데요. 시장님, 현재 취임하신 후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께서는 전결 규정에 의거해서 통솔하는 직원들에게 전결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결권에 의해서 전결권 행사를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에 특별히 보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결권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권봉수 의원 그러셨죠. 예.
아까 오전에 우리 정은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문 시간에 추가 질문 시간에 질문했던 예를 들면 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 GH 이전과 관련한 실무협의체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께서 아까 말씀대로 해서 뭔가 관심 사항이 있어서 그럼, 결재와 상관 없이 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검토 보고 제가 공문보여 드리면서 여쭈어봤었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권봉수 의원 특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또는… ….

○시장 백경현 그냥 이제 결… ….

○시장 백경현 전결권은 과장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판단이 좀 어려울 때는 결재라인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서류를 가지고 팀장이나 과장이 가서 사전에 보고하고 뭔가 시장의 결심을 받는 절차가 존재하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그거를 흔히들 공무원들은 받는다고 하죠.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예,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의 시설 대관의 원칙은 사전적 의미로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조례에 명기된 바대로 그리고 실제 경기 공유서비스에 들어가 봤더니 시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대관하고 있는 수많은 시설들이 존재하고 그거는 각각의 조례가 규정하거나 아니면 포괄적 의미에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원칙에 의해서 대관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아까 답변하셨듯이 첫 번째, 신청했을 때는 그 원칙에 기준해서 일단 승인을 했어요. 제가 이 승인 서류를 받았는데 이거를 화면에 띄우려고 했더니 또 우리 의회 직원이 그 공문이 비공개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띄워서 유튜브에 송출하면 문제가 이성할 것 같다고 그래서 화면 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유튜브 송출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신청을 했다고 승인 공문을 받을 때는 승인 공문을 받을 때는 담당 주무관이 기안을 하고 팀장과 가족복지과장이 결재를 해서 제가 승인 공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경과를 쭉 보겠지만 2월 4일 신청해서 2월 5일 승인 서류를 받았고 며칠 후에 과장과 팀장이 제 방으로 찾아와서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똑같이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그럼, 보내라!” 그랬더니 두 번째, 취소 공문에는 기안자가 팀장이 기안을 하고 과장이 결재를 해서 보냈어요. 자, 이 과정에 혹시라도 아까 수많은 민원을 혹시 시장실에서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시장님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권봉수가… ….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답변했듯이 미묘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좌우가 또는 보수와 진보가 갈려져 있는 미묘한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해서 시장님께 혹시 시장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가 시장님께서 권봉수한테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을 사용하라고 했느냐? 라는 항의 전화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런 거는 뭐 받은 기억이 없고.

○권봉수 의원 받은 기억이 없으시고요?

○시장 백경현 예예, 보훈향군회관에서 행사하는 건에 대한 것은 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권봉수 의원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백경현 보훈향군회관!

○권봉수 의원 그거는 한참 전 일이죠?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건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면 혹시 시장께서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런 민원성 전화가 시장에게 비서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죠. 뭐, 오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없죠.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합리적 추론이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제가 하려고 했던 주제가 ‘12.3 내란 이후 우리의 과제’라고 미묘한 주제여서 소위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내란’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 중에 우리 시장실에 항의 전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추론은 가능하겠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권봉수 의원 예, 또는 가족복지과로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제 추론으로는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을 가족복지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시민도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장실 번호로 대표 번호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추론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글쎄요. 시장실에 뭐, 전화번호를 대다수가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안내에다 물어보겠죠. 이런, 이런 민원들을 어디에다 제시해야 되느냐?

○권봉수 의원 자, 저는 이제 어떤 사실은 이 질문의 의도가 어떤 거였느냐 하면 신청한 사람이 더군다나 현직 시 의원이에요.
시 의원이 그 장소를 사용하겠다고 대관 신청을 했고 1차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우려있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실무 팀장과 과장이 취소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해요. 쉬운 결정은 아닌 듯 보이죠?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 또는 비서실에 또 다른 보고나 방침을 받으려는 그런 것들은 없었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없었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예, 없었고요.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이제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공공시설 대관이 수백 건씩 이루어집니다.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거 시장한테 이거를 하니까… ….

○권봉수 의원 자, 수백 건씩 이루어지는데, 수백 건씩 이루어지는데 그 수백 건 중에 승인을 했다가 특별한 이유로 취소를 하는 건수의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현안 질문을 하게 된 거고 시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동안히 전결 국장으로 심지어 각각의 시설에 사용 여부가 들어오면 그거는 주무관 선에서 검토해 가지고 얘기하고 팀장이나 과장도 주무관을 믿고 다 결재를 하는 게 행정행위죠. 그거 단순 업무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승인했다가 특별한 이유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 라는 우려로 취소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고 그 대상이 의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한다라면 팀장이나 과장도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시장님께 보고는 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었죠?

○시장 백경현 없었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예, 없었어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리고 또 이건과 관련돼서 의원님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시면 주례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다가?

○권봉수 의원 아니, 지금 아니, 잠깐만이요. 시장님? 아까 오전에도 지금 하시면서 주례모임 얘기를 자꾸하시는데 이 부분을 주례 보고에서 설명 듣고 또는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통상적으로 그동안 주례 보고에는 우리 시장님이 오시는 경우가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담당 직원들인 거고 오늘은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돼서 앞으로 우리 구리시 시설 대관에 있어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고 싶어서인 거니까 그거는 주례 보고와 상관없는 일이고요.
자, 아까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하면서 말씀 예를 들었던 한겨례 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된다고 그랬더니 한겨례 신문에서 저한테도 멘트를 요구했었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아까 시장님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은 아니다.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 사용승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한겨레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드릴 게요. 전문가들은 구리시의 대관 취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실제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제목만 보고 이를 문제 삼아 대관 승인을 최소한 것은 일종의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공물의 사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내용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백경현 글쎄 뭐, 주관적 판단의 기사 쓴 건 가지고 우리 사례와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돼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의원님도 이거와 관련돼서 다른 방향으로 또 기사가 났던 것도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그래서… ….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어느 쪽을 믿느냐는 그거는 이제 독자의 선택이지… ….

○권봉수 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 제가 표현을 잘 못하나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에서 보도하는 사항을…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기사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기사에서 취재한 기자가 법률 전문가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에게 이 사항을 드렸더니 실제로 이거는 일종의 검열이고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는 … …. 그러니까 시장님 이거는 차별 아니고 검열 아니고 차별 아니면 됐다고 이거 밝혀 주시면 되는 거지… ….

○시장 백경현 예,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이 멘트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시장 백경현 예예, 이게 여기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가 내용 자체를 검열하는 게 아니다. 대관 취소는 행사 내용이나 강연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

○권봉수 의원 아니, 잠깐만이요. 자, 그 답변서를 그렇게 쓰셨는데 내용을 검열한다는 것과 제목을 검열한다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답변서를 그렇게 읽으신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검열할 수 있죠?

○시장 백경현 아니, 지금 이제… ….

○권봉수 의원 자, 보세요.
강연은 자, 지금 제가 처음에 행사계획서를 보면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제목이 뭐냐하면 ‘12.3 내란 이후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내용을 보고 판단을 했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당일 날 들어오셔서 그 강의를 듣지 않고 그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검열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예단하지 말라고?

○시장 백경현 아니, 우리가 답변을 했잖아요. 행사 내용이나 강연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불안을 얘기한 거지 저는 이 판단의 결정을 우리 실무선에서 한 거를 존중합니다.
적정한 판단이라고 판단합니다.

○권봉수 의원 예, 지금… …. 아! 참,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시장님은 12.3 지금 대통령의 12.3 계엄령의 선포가 내란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나요?

○시장 백경현 아니,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법원에서… ….

○권봉수 의원 결정… ….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만약에, 만약에 시장님! 현재 헌재 탄핵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해서는 형법상의 소추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자, 1심이 됐든 2심이 됐든 최종심이 됐든 이 12.3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법률적 형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만약에 12.3 내란 이후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그거는 뭐 실무선에서 이제 적정한 판단을 하겠죠.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장님께… ….

○시장 백경현 아니,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

○권봉수 의원 아니, 현안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행정을 책임자가 책임 있는 답변을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 ….

○시장 백경현 아니, 그거 의원님!

○권봉수 의원 이후에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백경현 모든 행정을 시장이 결정하고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층제 관료제에서 전결권에 의해서 전결 처리하는 건데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

○권봉수 의원 자, 제가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시만이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 사실 관계 하나만 확인하십시다.
매달 시에서 구리 소식지 발행하시죠? 발행하시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이번 달 3월호 발행했습니까?
보통 구리 소식지가 며칠 날 발행되는 걸로 보고받으셨어요?

○시장 백경현 말일에 하겠죠. 말일쯤! 예.

○권봉수 의원 말일쯤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25일쯤 발행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26일인데 아직 배포가 안 됐어요. 혹시 왜 그러시는지 보고는 받으셨어요?

○시장 백경현 뭐,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어요. 이게.

○권봉수 의원 검열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시장님, 혹시 구리 소식지 3월호에 실리는 의회 소식란 우리가 4면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싣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3월호 소식지에 그 해당 내용을 게재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주무 팀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고받고 수정을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글쎄요. 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용 가지고 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하면 바로 잡아야죠. 이게.
그걸 무조건 게재…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이거는 불과 며칠 전 일이니까, 구리 소식지 3월호에 실리는 구리시의회 소식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에서 보내 준 원고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그 원고와 관련해서 열도의 어떤 조치를 요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장 백경현 저한테 조치를 요구한 적은 없었어요. 예.
그리고… ….

○권봉수 의원 속기록에 남는 일인데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게 … ….

○권봉수 의원 속기록에 남는 일인데요.
시장님, 보세요.
자, 해당 구리 소식지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 의장님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

○시장 백경현 자, 의원님!

○권봉수 의원 당초에 보낸 원고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시장 백경현 이거와… ….

○권봉수 의원 시장님 지시 아니었어요?

○시장 백경현 아니, 시정질문과 답변 없는 사항 그리고 이게… ….

○권봉수 의원 아니, 답변 없는 사항이 아니고 검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검열에 관한 얘기를.

○시장 백경현 저도 이거 답변하기 전에 서두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래도… ….

○권봉수 의원 자, 아니, 아니, 시장님! 이게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죠.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난 본질을 벗어난… ….

○권봉수 의원 본질이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질문의 취지가 뭐냐하면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전검열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이번에 제가 겪은 경험이 일부분 그런 표현의 자료를 침해하거나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일이 구리시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정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유사한 사례로 지금 제가 경험한 며칠 전에 경험한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 소식지 3월호와 관련해서 시장님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원고에 대해서 수정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어떤 논제를 진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시장 백경현 그러면 담당 팀장이 와서 의장을 포함하는 저희 의원들 만나서 허위 사실로서 얘기한 겁니까?
시장님께서 그 원고를 보시고 대부분 이번 3월호에 실린 의정활동 내용이 지난 임시회에서 발언한 5분 발언 내용이었는데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GH 관련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GH 문제만 있으니까 가서 의원님들께 수정을 하라는 요구 지시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시장 백경현 아! GH와 관련된 부분은 내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권봉수 의원 자, 그게 헌법 21조에 있는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입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는 거고, 아까 한겨레 기사에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허진민 변호사의 주장도 뭐냐하면 지금 시장님이 하시고 있는 일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어도 시장이, 시장이 구리 소식지에 들어갈 원고를 사전에 보시고 이 원고 부적절하니까 또는 이 부분을 가서 의회에 와서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게 이게 사전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시장님께서 하고 계시면 앞으로 나머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이 건과 그 건하고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자꾸 뭐 사전검열 수이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결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럼, 결재 과정에서 수정이나 또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을 그냥 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얘기가 맞는지 여기서 뭐 자기 잘못을 따질 사항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뭐 객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든가 이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요.

○권봉수 의원 자, 시장님! 지금 아니, 지금… ….

○시장 백경현 예, 아니, 의원님은 사전검열을 해서 수정을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내용 자체가…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

○시장 백경현 왜곡되고 잘못됐으니까… ….

○권봉수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장을 하시자니까요. 자, 보세요.

○시장 백경현 예, 그러니까 그런데… ….

○권봉수 의원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실 관계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구리 소식지 3월호에… ….

○이경희 의원 의장님, 잠시만이요.
지금 … ….

○권봉수 의원 자… ….

○이경희 의원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의장님!

○이경희 의원 잠시만이요.

○권봉수 의원 시정질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

○이경희 의원 지금 이게 시정질문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 내용 자체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현안 질문을 하자 했다가 지금 시정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한 내용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 주제가 그런데 이게 무슨 청문회장도 아니고 취조 하듯이 이렇게 뭐 생각을 자꾸 생각 소환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지금 내용에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한 걸 준비해서 서로 나누어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하자는 게 시정질문 아닌가요? 시의회 의원이 시장 등 시정 관계자 등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인데 지금 이 시정질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쾌합니다.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하셨어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권봉수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시정질문 내용하고 다른 질문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좀 심한 주의를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의제를 주의하고 있는 동료 의원이 저렇게 끼어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타이밍도 아닌데 이렇게 의회가 운영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 자, 최종적으로 시장님! 당연히 결재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죠. 그리고 행정행위 잘못된 거 잡으라고 결재하고 또 주무과장이나 팀장이 시장님께 그래서 방침 받으러 가고 전자결재 안 하지만 다 기록 남기고 해요. 그런데 내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시설 대관 관련해서 적어도 내용을 가지고 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전에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 시설 관리에서 아까 뭐 시장님 충분히 주무 부서의 답변서 이해하겠어요. 지금 첨예하게 탄핵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부딪히고 있고 내란이라는 표현에서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존재할 수 있어서 시비의 여지가 있어서 하겠다.라고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큰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 없애야 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고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시설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현안 질문을 했었고 그 현안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바로 지난주에 발생한 문제가 우리 구리시가 표현의 자유나 사전검열에 대해서 대개 무신경하구나! 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시장님이 다른 데도 아니고 의회에서 의장이 결재해 가지고 다음 3월호 시정 소식지에 이런 의원들의 활동을 하겠다고 보낸 원고를 주무 팀장을 통해서 시장님이 GH 관련한 기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른 것으로 바꾸어 줄 수 없냐? 라고 와서 얘기할 정도의 문화가 통하는 우리 구리시의 현실이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시는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라는 쪽으로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뭐,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현안 질의와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현안 질의도 우리가 뭐 한 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20분 내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만 주장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실무선에서 결정된 부분까지도 시장을 출석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서면 질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례모임 때 저는 민선 6기 때 주례모임 때 시장 출석해서 답변도 했어요. 그게.
아니, 그때 와서 이런 사항들을 좀 소명하라! 뭐, 이러면 충분히 가서 해야 될 사항을 꼭 현안 질의 이런 걸로 해서 현안 질의라고 해서 우리가 또 서로가 충분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시정질문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정질문에 이런 사항들을 내용을 담는다면 뭐, 매일 시정질문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 여기 간부 공무원들 와서 대기하고 이것도 업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봉수 의원 저기 의장님!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 아주 상당히 불쾌한 말씀을 하시네요. 적어도 조례나 법령이나 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 제일 좋은 거는 효율적인 거는 의회가 없는 게 시장님 일하시는데, 제일 좋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

○시장 백경현 아! 의원님… ….

○권봉수 의원 아니, 보세요.
아니, 의원이 판단해서 시정질문이든 현안 질문하는 것을 주례 보고에서 하는 것이 옳고 또는 이런 시정 질문하는 과정이 관계 공무원이 여기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 라는 말씀을 의회 속기록에 남기세요.
아! 그러면 의회를 없애는 게 가장 좋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 백경현 아니, 의원님… ….

○권봉수 의원 한 번 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렇게 침소봉대하시면 안 돼요.

○권봉수 의원 자… ….

○시장 백경현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현안 질의도 회의 규칙상에 시장이 참석 못 하면 관련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런데 왜 관련 공무원 참석은 안 되고 꼭 시장만 참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봉수 의원 시장에게 들어야 하니까요.
오늘 같은 생생한… ….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시장한테… ….

○권봉수 의원 시장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요.

○시장 백경현 얘기를 들어야 될 사항이라면… ….

○권봉수 의원 잠시만이요. 됐고요. 하나만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3월호 시정 소식지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담당 부서장에게 팀장에게 원고와 관련돼서는 지적을 했다. 라는 거는 인정하신 거죠. 아까?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지금 방금 메모를 봤더니 3월호에 아예 의회에서 당초 제출했던 5분 발언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빠진 상태로 구리 소식지가 발행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뭐, 아직 보고는 못 받았지만, 시정 소식지라는 게… ….

○권봉수 의원 그래서… ….

○시장 백경현 편집 과정에서… ….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꼭 의회 몫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권봉수 의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3월호 시정 소식지에 실리는 의회 소식 내용에 대해서 원고에서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해당 팀장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3월호 시정 소식지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 이게 사실인 거죠?

○시장 백경현 그 사항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건과 관련돼서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지금은 확인이 안 되십니까?
여기 뒤에 있는 직원한테든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면 방금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시장 백경현 예, 따로 답변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 라면 정말 제가 시설 대관에 있어서 문제 제기했던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 우리 구리시는 심각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민들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까 의회의 몫이 아니고 편집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내부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늘 상 주민들이 의회의 의원 활동란으로 되고 있는 것을 원고 협의가 안 돼서 시장이 보고 특정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불편하다. 라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게 했다고 해서 통째로 빼 버려요. 그거야말로 「헌법」 21조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출산의 사전검열이라고 밖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권봉수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 ….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권봉수 의원님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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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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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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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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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시            장	백경현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경 제 재 정 국 장	김진희
복 지 문 화 국 장	원덕재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총  무  과  장	최경준
도 시 계 획 과 장	주선호
징  수  과  장	이영희
가 족 복 지 과 장	전혜승
평 생 학 습 과 장	김영준
문 화 예 술 과 장	한진숙
비  서  실  장	이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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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김찬호
속  기  6  급	박길호
주     무     관	임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