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 브리핑
반갑습니다. 기자님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묘하게 징크스가 이런 날이 있네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본회의를 하는데 본회의장에 있는 전광판 두 개 중에 하나에 뭐랄까요? 이렇게 LED라고 하나 이런 것들에 뭐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전광판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중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쪽이 안 나오는 상황이더니, 또 김한슬 의원께서 토론하시는데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방송에 잡히지가 않더니, 브리핑하러 내려왔는데 이 안에 있는 배터리가 다 된 게 탁 요 시점에서 끊어져 버리네요. 하여튼 묘한 징크스 있는 날이었습니다. 기계가 오늘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한 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지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하고 내일 임시회가 잡혀 있어서 사실은 브리핑 오후에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의사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임시회 안건이 많지 않아서 오전 중에 임시회를 끝낼 수 있을 듯하고 또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의회에서 국내 연수를 가기 때문에 어제 한 주례 보고나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두 주쯤 후에 하게 되면 너무 시기를 놓쳐버리는 감이 있어서 오늘 무리하지만 오후에 브리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보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어제 주례 보고한 내용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다룰 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매주 화요일날 주례 보고를 가지는데 10시에는 먼저 의장실에서 의원님들하고 의회 간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티타임 비슷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의견을 교환하고 10시 반부터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해서 그렇게 시간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어제 티타임에서는 제가 의원님들께 방금 배부해 드린 주례 보고 자료 요구 미보고 현황이라는 자료를 기자님들께 보여드렸어요. 나눠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저희 임기가 시작돼서 9대 의회 민선 8기 이후에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여소 야대 현상이 구리시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소속한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의 정당이 달라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시민들 우려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수레의 양바퀴처럼 협치하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런 건입니다.
그동안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무언가를 다 끝내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들보다 시민들께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 저희가 의회 회의 규칙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주 화요일날 주례보고 시간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보고가 회의 규칙상의 보고에 가늠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례 보고 시간을 이용해서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주례 보고는 저희가 속기를 남기지 않는 대신에 실무적으로 협조 관계를 가지자라는 그런 순서였기 때문에 의회가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과연 과장이나 국장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의회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하면 훨씬 일이 원활하게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오셔서 능동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현재 민선 8기 집행부의 분위기는 의회에 무슨 자료를 주거나 보고를 하는 것들을 과장이나 국장들이 능동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만 예를 들면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달라 협조를 구하면 집행부의 1차적인 답변이 뭐냐면은 공문으로 보내주세요입니다.
그니까 재량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게 되고 공문을 보내고 나면은 지금 보내드린 것처럼 이게 올해 저희가 1월부터 요구했던 건에 대해서 쭉 한번 집계를 해 봤는데 총 10건에 관해서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거나 불가하다고 한 건을 드린 겁니다. 이제 개중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건들은 제외한 거구요. 그런데 한번 기자님들 판단해 보시면 과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서 필요해서 이런 걸 보고해 다오 또는 이런 자료를 다오 했는데 이게 과연 제출을 거부하고 또는 검토할 만한 건인지 판단을 해 주십사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협조가 안 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으로 수레 양바퀴처럼 협치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 중, 검토 중,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담당 팀장이나 팀에서나 과에서 의회에서 보고 요구가 왔으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아마 시장의 방침을 받으려고 방침 서류를 올려놨는데 시장님께서 책상에 놓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아직 못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중에 안 된다. 그럼 차라리 1번처럼 제출 불가하다 뭐 또는 보고가 불가하다 1번처럼 제출불가 보고 불가할 때는 그나마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제출이 어렵고 이런 이유 때문에 보고가 불가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지금 검토 중 하는 것들은 시장이 결심을 못한 듯 싶어요. 그래서 기자님들도 아쉬움은 그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시장님 되게 바쁘시거든요. 시에 있는 각종 행사 의장 쫓아가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시장님이 얼마나 행사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결재를 하려면 과부하가 따를 듯싶어서 그래서 시에는 전결 규정도 있고 권한을 위임하면서 부시장이 해야 할 일 국장이 해야 할 일 과장이 해야 할 일 전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전결 규정을 어찌 보면 피해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소위 방침입니다.
서류상엔 나중에 전결 규정에 의거해서 과장 전결이면 과장까지 사인받고 국장 전결이면 국장까지 사인받는데 내부적으로 시장의 결심을 받지 않으면 어느 공무원도 책임 못지는 이런 그릇된 풍토 또는 약간 비효율적인 풍토는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하고 요런 현황에 대해서 의정 활동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같이 의견을 교환했었구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 묘한 진정서가 하나가 의회로 우편으로 들어왔어요. 우편으로 들어왔는데 실명은 없이 강동구 아리수로 93번길 90 해서 진정서 재중해 가지고 의장 앞으로 와서 찾아봤더니, 93번길 90이 특정한 번지도 아닌데 그냥 주소를 쓰신 거 같아요.
내용이 뭐였냐면 피진정인이 구리시장 백경현 시장, 그다음에 전지현 예비후보 지난 총선 때 국민의 힘에 예비 후보로 나왔던 전지현 후보라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진정한 내용은 뭐냐면 지난 구리대교 구리 안성 간 고속도로상에 지금 놓고 있는 한강의 다리를 구리대교로 명명해달라고 해서 시민들이 10만 명 서명을 받아서 시에다 제출한 일이 있는데, 서명했던 10만 명이 넘는 서명한 청원서를 구리 시장에게 전달했는데 청원서에 있는 전화번호나 주소를 불법적으로 전지현 예비 후보 쪽에 제출해서 그걸 선거에 활용했다.
그러니까 서명 연명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또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 사본은 만들지 않았는지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수집해서 보관하면서 이것을 전지현에게 주었는지 모두 의회에서 꼼꼼히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정서였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실명으로 오면 의회에서 민원 처리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해야 되고 집행부 쪽에 이관을 하거나 하는데 실명도 아니고 주소도 특정하지 않는 이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보내서 시에다가 어떤 서류를 이관하기는 어렵고 의원님들께 참고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적사항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시 반부터 주례 보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례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에 배포해 드린 것처럼 두 건이었습니다. 하나는 갈매 IC 건설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의 내용을 보고받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계획 해가지고 두 건이었는데요. 앞에 있는 건은 의회에서 집행부의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왜 요구했냐면은 지난주 시의 주요 행사 계획에 보니까 시장이 용역 착수 보고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는 아직 이 용역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한 바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 달라 했더니, 어제 안전도시국 균형개발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건 내용은 뭐냐면은요, 구리 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서울 신내동 쪽에서 이제 강북도로에서부터 민자 고속도로 시작해서 들어가면 갈매동 쪽에 IC 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별내까지 가도록 되어 있어서 갈매동 일원에 추가적으로 갈매 IC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경과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된 원인 등등을 어제 설명 들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매 IC의 추가 나들목을 설치할려면 총 예상되는 예산이 6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간 설치된 경과를 보면은요, 지난 2017년에 경기도시공사 GH하고 도시공사가 다산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교통 유발 부담금 내놓은 부분 중에 260억 원을 GH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시가 부담해 가지고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 상에 갈매 IC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었고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받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부담금은 받아놨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에 예산편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21년에 용역은 완공을 했고 그런데 어제 국장이 그 기간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국장이었기 때문에 설명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갈매 IC를 붙이는데 당시 예산은 GH로부터 부담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마침 .
태릉 육사 부지 그쪽에 원래 주택개발계획이 있으니까 태릉 역세권, 태릉 공공주택지구 쪽에 사업이 되면 거기에서도 교통계획이 잡히니까 계획의 부담금까지를 합쳐서 갈매 IC 사업에 하면 좋겠다라고 추진을 하면서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할려고 했던 LH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있었는데, 추진되던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서울시에 반대해 가지고 인제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백지화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백경현 시장이 들어온 다음에 그것만 보고 계속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갈매 지구에서도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IC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고 또 GH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지금 260억의 분담금을 내놨는데 다산지구와 연결되는 교통계획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등등의 이유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간 여러 가지 일을 추진을 해 왔다 그래서 서울 북부 고속도로 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는 원래의 계획대로 하니까 갈매 IC 쪽에 두 방향으로 IC를 접속하는 건 도저히 BC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것 그러니까 포천에서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쪽에만 IC를 설치하는 쪽으로 기본 계획을 잡아놓고 이번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한 1억 7500 정도 들어가는 아까 66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의 기본 핵심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노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결정하는데 현재로서 갈매 IC에 붙이는 이쪽 구리 그니까 다산지구 쪽이나 구리시 쪽에서 진입하는 IC를 붙이는 주 도로는 지금 산마루길하고 노인요양원이 있는 국지도로하고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어제 이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이 몇 가지 뭐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노선 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마루길을 택할지 노인 요양원길을 택할지 IC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것들에 다 잘 저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서 빨리 일단 계획을 해나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들을 나눴고요. 두 번째가 안전총괄과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가경전예산 성립 전예산 편성계획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돌다리 사거리에서 빗물 왕숙천 진입부까지 현재 복개되어 있는 구 인창천에 복개되어 있는 것들을 복개를 드러내고 생태 태하천으로 바꾸는 사업 이게 현 백경현 시장이 지난 7기 시장을 할 때 계획을 잡았다가, 6기죠 6기인 거죠.
그때는 6기 때 그걸 잡았다가, 지난 7기 때 안승남 전 시장 때 방침이 뒤집어지고 다시 백경현 시장이 들어오셔서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이미 사업비 확보됐던 것들은 다시 반납했다가 이 사업을 다시 도비사업으로 할려고 하니까 그 도비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 뭐 등등을 해 가지고 지금 절차를 진행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할 때 등등으로 해서 브리핑할 때 기자님들께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인제 어느 단계까지 온 거냐면 그런 타당성 조사 등등이 다 끝나고 절차가 끝나서 2024년도 올해 경기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시가 할려고 있던 원래 당초 이 사업은 이제 도비 경기도 사업이니까. 도비가 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산계획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확정된 안으로 보면 총 4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도비가 230억 그다음에 기금 한강수계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에서 한 166억 정도 그다음에 시비로 한 71억 정도 해 가지고 총 470억 정도를 들여서 2024, 2025,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확정이 된 사항이고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 잡혀가지고 올해 예산에도 도비가 편성되고 도비는 80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24억 원 편성돼서 올해 1차 년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도비 20억이 최근에 지난 4월 초에 왔습니다. 왔다는 겁니다.
도비가 왔으니까 20억이 와서 그런데 그건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우선 급한 대로 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일단 추경 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러 온 겁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게 와가지고 도비나 국비 보조금 등이 와서 추경 예산 편성 전에 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성립 전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성립 전 예산 왔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썼었는데 이번 행안부 지침을 보니까 성립전 예산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의회에 보고라 함은 본회의에서 보고하거나 위원회에서 보고하거나 주례보고 때 보고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걸로 하지 말고 주례 보고나 본회의에 보고를 하시라 그래서 이번엔 보고하도록 와 있구요. 성립 전 예산으로 쓸 게 급한 게 뭐냐 그랬더니, 사전에 본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할 용역이 한 여덟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야 뭐에 쓰는지는 알고 성립 전 예산을 승인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제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용역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한 3300만 원, 경관심의하는데 53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용역을 하는데 4000만 원, 교통영향평가하는 데 한 3000만 원, 설계 경제성 VE를 하는 용역을 하는데 2200만 원, 설계 안정성 검토 용역에 2200만 원, 공기적정성 검토 용역에 2200만 원, 안전보건대장을 만드는 용역을 하는데 뭐 등등 그러니까 관련 법에 이런 정도 4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 설계 이전에 이런 용역들을 다 진행해서 절차가 통과돼야 가능하고 이건 시간적으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써서 총 2억 3200만 원 정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과 이거는 주례보고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주례 보고 사항이고요. 오늘은 보도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총 원래는 8개 안건인데 일상적으로 하는 회기 결정 뭐 등등을 빼고 나면 다섯 가지 정도의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안건 심의 이전에 오늘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해서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별내선 개통 지연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5분 발언의 내용은 마침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뭔가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될 사항이기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별내선이 올해 6월 말이면 개통한다고 그래서 특정하게 날짜를 확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정도에 한다라고 해서 대부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올해 6월 30일이면 별내선이 개통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특히 인접해 있는 다산역과 관련돼서 남양주시 쪽에서 문제 얘기가 나와 있고 했는데 이게 제때 못하고 두 달 정도가 늦어질 것 같다 두세 달 정도가 인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5분 발언을 하신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별내선 개통이 늦어지게 된 원인이 뭐냐 통상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것도 몇 번 제가 브리핑을 했으니깐요.
별내선 운행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교통 공사가 담당을 하고 구리시 관내역 세 개는 구리 도시공사가 남양주시 관내 두 개 역은 남양주 도시공사가 역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협약이 다 끝나서 운행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일단 계속 시운전을 하고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영업시운전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해서 문제가 없어야 개통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영업시운전을 하고 나서 마무리하면 6월 30일쯤에 개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시운전을 오늘이 4월 24일인데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내선 구간에 투입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가 형식 승인 및 차량 완성 검사를 마무리해서 차량을 투입해 가지고 영업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진행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니 현재 부지런하게 형식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5월 17일까지는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5월 17일 그 차량이 투입돼서 한 달 반 정도에 영업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시운전 끝나서 정리하고 나면 한 8월 10일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이런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는 시민들 전부 다 6월 30일을 학수 고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운영 운행 주체 책임자인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가 보다 능동적으로 시안에 맞출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서울시에 대해서 정말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좀 챙겨보라 집행부에서 챙겨보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민들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시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별내선 늦어졌다 이런 것들을 아직 시민들께 제대로 공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시민들 혼선 없도록 시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점을 공지해서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5분 자유 발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경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핵심 내용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주 지능화되고 있고 그래서 시도 이 부분을 방치하지 말고 현재도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성상담센터 이쪽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라는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제정하는 조례를 하나 내주셨어요. 그게 세 번째 있는 안건으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도들 보시고 다 지금 우려하고 있지만은 요즘 벌들이 죽어나가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이상 기온 현상 그다음에 환경 문제 때문에 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벌들이 죽어나가서 양봉산업이 붕괴되면 그거 하나로 붕괴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과수농가들 자체에 수분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저희 구리시에서도 지금 과수농가가 많아, 양봉농가가 많지는 않은데요 아차산 자락에 양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근거되는 조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셔서 양봉농가에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조금 더 구리시의 벌들이 좀 많아질 수 있어서 아차산 자락에 그 과수 농가들에게 이렇게 인공 수분시키는 것보다 자연 수분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구요. 그다음 두 건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하나는 구리 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인데 핵심 내용은 의회 사무과에 6급 팀장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렬이 그동안은 행정, 시설, 속기까지 세 개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 직렬까지로 확대해서 현재 구리시의회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후에 6급, 5급으로 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례 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안건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6월 1일부터 1차 정례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정례회의 가장 주요한 안건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되는 자료 같은 것들을 특위의 이름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 아까 본회의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 1차 회의를 열어서 집행부의 자료 요구를 의결했을 겁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례대로 구리 시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해서 법으로도 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조사는 9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집행부에서 안 가지고 온 두 개의, 아, 한 개의 조례안하고 또 하나의 대부 동의안을 오늘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상위법령이 바뀌거나 조문이 바뀌거나 등등의 법령에 바뀌면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들을 일일이 찾아서 각 부서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전파가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그게 그냥 조례 개정 안 된 상태에서 이름 용어도 틀려지고 조문도 다른 상태로 불부합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작업을 일괄해서 했었고요.
오늘도 일단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 29개 조례를 그러니까 일거에 요 조례안 하나 가지고 29개 조례 안에 들어있는 용어나 조문을 전부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국가유산 기본법이라는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그전에 문화재법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재 그랬는데 용어 자체가 국가유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인용되어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 다 고치는 것 그게 한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 법률에서 이름이 좀 바뀌거나 또는 조문이 조정됐는데 법령의 이름이나 조문이 조례에 인용돼 있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고치는 것 그래서 총 여기 보면은 현행 조례로 총 29개 조례를 한꺼번에 고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에서 구리 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오늘 드디어 의결됐습니다. 몇 번 설명 드렸었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흔히들 시민들에게는 옛날 롯데마트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종합시장 법률적 용어로는 유통종합시장이었고 그간 한 20년 가까이를 롯데마트라는 대형마트가 임대해서 마트를 운영을 하다가 지난 3년 전에 임대 계약에서 대부 계약으로 바꿔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바꾸는 과정에 이 뭐랄까요?
입찰 대부료 입찰 과정에서 롯데마트가 탈락되고 중소마트인 엘마트가 시설을 대부에서 운영을 맡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코로나 전국하고 같이 겹치면서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엘 마트가 시민 마트로 중간에 이름도 바꾸고 경영진도 바뀌게 되고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임대료 대부료를 제대로 못 내서 한 43억 43억 정도의 43억 3900만 원이니깐요.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44억 정도의 대부료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어서 근데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돼 있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2025년까지 지켜볼 수는 없어서 시에서는 방침을 일단 대부 계약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엘마트에 올해 2월 26일 날 대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월 13일 날 남양주 지원에 점포 명도 및 관리비 청구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태이고 그 소송은 진행돼 가지고 아마 시가 승소하면 이제 명도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부 계약이 자동 중간에 해소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이후의 대부 계약을 추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에서 대부 동의안을 해 달라 이게 쟁점이었는데. 중간에 하나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였냐면은 임대 계약에서 대부 계약으로 바꾸면서 크게 달라진 게 뭐였냐면 보증금 문제였습니다.
그전에 롯데마트 하고는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 해 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대부 계약을 하면은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전임시장 시절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증금을 없애고 조례에서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증권으로만 갈음해서 실제로 지금 대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보증금으로 이걸 변제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난 임시회에서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 봤더니, 얼마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대부 계약일 때도 보증금을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법적 해석을 받아서 일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평가액의 10프로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구요.
그래서 조례 개정안이 지난 임시회 때 통과하고 이번에 고 전체 틀거리 내에서 대부를 하겠다라고 어제 오늘 가지고 왔고 하도 몇 번에 걸쳐서 다루었던 문제에서 의원님들 아무런 질문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은요,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되고 나면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시에서는 신규 대부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내겠답니다. 그러면 가능한 국내에서 공신력이 있고 영업력이 있는 대형마트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대형마트들을 통해서 선정해서 신규 대부 계약자와 대부면적 사용계획서 제출 및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겠다.
왜냐하면, 현재의 엘마트 시민마트 자리를 어느 시점에 우리가 명도받아서 어느 때부터 영업을 할 거다라고 지금 확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은 12월 202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현재 법적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까 과정에 서로 사전에 뭘 좀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협약서 안 새롭게 선정된 대형마트와 이후에 개점을 어떻게 해갈 건지에 대한 협약을 할 거고,그 협약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협약을 보고하겠다.
그리고 협약 체결한 다음에 인수인계 협의해서 2025년 12월 30일이 되면은 대부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시점서부터는 할 수 있고 가능한 한 재판 과정이 잘 진행되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라도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개점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겠다. 그리고 오늘 대부 동의안에는 예정 가격을 그러니까 연간 대부료입니다. 연간 대부료를 38억 2500만 원으로 예정해 놨는데 이 부분은 현재 4월 달 정도 되면 다시 재산 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아마 한 44억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사전에 주례보고 때 보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여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그동안 관내 시내에 대형마트가 있어서 이렇게 원스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는 경영상으로 파행돼 있는 시민마트 쪽에 가면은 전혀 이 쇼핑을 할 수 없어서 아무쪼록 빨리 재판 과정도 잘 진행시켜서 이른 시기에 우리 관내 대형마트가 다시 영업을 해서 시민들이 쇼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달라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했고요.
내일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즉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일부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 제가 주례 보고할 때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일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 부분들은 의결해서 집행부가 행정을 해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우리 마이크 주시죠.
아 네 더 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입니다. 일단은 몇 가지 좀 이렇게 오늘 브리핑 해주신 내용들 다양하게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진정서 부분은
구리대교 명단 시민 명단 관리 주체 어디인지 하고 사본 요거 자료 요청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미보고 현황 관련해서 주로 내용들이 주요 현안들 뭐 시 예산 그리고 앞으로 명확한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미보고로 이게 구리 시민들께 미칠 우려 상황들을 좀 정리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좀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진정서는 자료 필요하신 기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내용인데 사실은 어제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진정서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서명부를 소위 선거캠프로 넘겨받은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거나 그러면 의회가 좀 따져볼 텐데 저희가 시에다가 아마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 없다. 그러면 그걸 뭐 카피해서 우리가 관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만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께 더군다나 이렇게 실명이 확인되지 않아서 소위 민원 처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공문으로 보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관련 부서에 잘 확인을 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도 조금 부정확한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지현 예비 후보가 진정서 내용에서는 그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마치 후보가 된 것처럼 기재가 돼 있는데, 사실은 경선에서 졌거든요. 그런저런 내용이 있어서 다만 이제 그런 우려는 존재하는구나 왜냐하면, 소위 선의로 시민들이 우러나서 한 서명부를 이렇게 선거에 관리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들이 진정서 형태로 나타났구나 하는 점을 이후에도 이런 것들 관리를 집행부에 잘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좀 따져봐 주십사 살펴봐 주십사 어제 그렇게 부탁드렸고 같이 하자고 했구요. 그다음에 나눠드린 자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거죠.
의회가 시민의 대기관이라고 하면 의회 쪽에 무언가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알려드리는 의회하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비밀이거나 행정 집행에 있어서 공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최대한 사전에 서로 알려내고 제가 이 브리핑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의회조차 집행부한테 무언가를 보고받으면 의원 8명만 알고 말았는데 이제는 시민들하고 최대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언론인 여러분께 보도해 주시고, 또는 직접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 그걸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큰 키는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방침을 그렇게 내려주시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예를 들면 제가 시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과장이 판단해서 국장이 판단해서 의회 보고하는 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심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서 보고해서 협조 관계를 유지해라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겠다라고 해 주시면 과장 국장은 나중에 조례안이 됐건 예산안이 됐건 결국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왜 안 할려고 하겠습니까? 사전에 와서 어떻게라도 할려고 할 텐데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시스템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으라 하니 시장 책상에 가면 이만하게 지금 방침받을 서류들이 쌓여 있을 텐데 아시겠지만, 공직사회에서 방침 서류 올렸는데 안 올리고 있다고 또 가서 팀장이 시장님 방침 서류 빨리 사인해 주셔야 의회 가서 보고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꾸 보는 것처럼 1월 4일 날 요구한 게 아직까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책상에 썩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람이고 어제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의회가 보고 안 한다고 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도 아니고 법규 위반도 아니에요. 이건 말하자면, 협조 공문입니다. 의회의 의정 활동에 이게 필요하니까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집행부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는 건데 그거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방법은 어쩔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살펴보시라 또는 보고 안 한 건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조례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하시라 우스갯소리로 현재로써는 의회로서는 그 정도밖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기자님들도 앞으로는 제가 요건 계속 업데이트해서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안 되는 건 자꾸 가서 취재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도 궁금해하는데 시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취재를 해 주시면 기자님들 취재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제가 나눠드린 안건에 대해서 한번 집중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입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네
에 지금 별내선의 개통이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유감스럽게 집행부께서 우리 구리시를 서울시의 편입에 관련된 것만 신경 썼지 별내선 개통에 관련된 거 신경을 안 썼지 않느냐 아까 의장님께서 서울시를 약간 그 말씀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이 전철에 대한 전동차가 정식으로 발주가 돼서 준비가 돼 있는데, 안전검사가 늦어진 건지 이거 분명하게 구리시와 서울시가 따지고 넘어갈 문제다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요. 두 번째 아까 양봉산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 대한민국이 기후 환경 때문에 벌이 없어요. 애들이 환경 좋잖아요. 구리시가 왜 갑자기 기후가 변해
네 그거는
이게 확인이 됐는지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벌내선 건과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서울 편입 문제까지 여기에 비끌어 매는 건 쪼끔 과도해 보이구요. 고건 고거대로 요거는 무슨 편입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구리시를 깔봐서 뭐 교통공사 그런 차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운행을 담당하고 지하철 운행을 담당할 기관이 서울교통공사인데 통상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신규 노선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끝 무렵에 영업 시운전 그러니까 평상시와 똑같은 방식의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신규 거기에 투입할 차량들을 전부 준비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뭐랄까요?
검사 다 해 가지고 형식 승인까지 받아서 사용 허가 받아 가지고 그 노선에 넣고 한 두 달 가까이를 한 달 반 이상을 계속 영업을 맞춰서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인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비끌어 맺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투입할 신규 차량에 대해서 형식 승인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제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서 서울시가 미진했다라면은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힘이 약한데 거기다가 물어내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챙겨보라고 오늘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쪽에 항의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뭐 때문에 지금 형식 승인이 늦어져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파악을 해서 시민들께 알려두고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어려우면 시민의 대기관인 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터진 지 한 실제로 공론화된 건 한 2주 됐는데 거꾸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5분 발언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확인해서 추후에라도 이런 이유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 이렇게 된답니다라고 시민들께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인제 거기까지 가구요.
양봉 산업은 사실 구리시의 특별한 기후가 바뀌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전 지구적인 일 전 한반도적인 현상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해서 양봉산업이 괴멸되고 또 양봉을 하시는 얼마 안 되는 농가지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도 양봉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했었어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니까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활동을 안 하는 벌이 활동 안 하는 시기에 설탕 이게 식량을 대신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지원사업도 일부 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지원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올겨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벌통 20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겨울을 났더니, 벌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펼칠 벌통이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은 벌도 그런답니다. 종자벌 키우는 쪽에서 새로 분양받아 가지고 벌통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원해 달라 등등의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어떤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시장이 지원을 하는데 제한이 있거든요. 왜 선거법하고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뭐 선심성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파악되기로는 실제로 양봉 농가가 한 20 농가 정도 됩니다. 20개 정도밖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또 저희 시의 구조상 워낙 면적이 작고 실제로 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차산 자락을 끼거나 동구릉 뒤쪽을 끼거나 그런 정도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리시의 뭐가 잘못돼 가지고 벌들이 죽었다거나 이런 국지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네 박현기 기자님
네 인천일보 박현기 기자입니다. 어제 의회를 민원인이 잡상인 취급을 당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응대될 기관인데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해서 경위를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참 뭐 극진하게 대접은 못하더라도 친절하게 안내는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위를 보고받은 게 아니고 박현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민원인이 언론인이기도 하신데, 해당 언론인이 어제 일을 당하시고 바로 의장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은 당사자께 먼저 드렸고요.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 언론인이 저희 의회 지금 현재 브리핑을 하고 있는 멀티룸이 의회의 층으로 보면 지하1층이고요.
1층에 사무과가 있고 2층에 의장실 주례보고실 본회의가 있고 3층에 본회의 방청석하고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어제 해당 기자님 이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을 만나 뵈러 갔었고 공교롭게도 시간에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같은 3층에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 있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로 계시는 전문위원하고 직원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니까 밖에서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무슨 전문위원실에 그렇게 비밀이 많아서 그러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설명은 일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자님들이 자주 오시는 공간이 1층에 있는 사무과에 홍보팀이라든가 사무과 그리고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원 방이 있는 1층이나 2층에 의장실 부의장실이 있으니까 인제 여기는 그동안 서로 스스럽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3층에 있는 전문위원실은 특별히 기자님들이 들어가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해당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과잉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해하시라고 어제 해당 기자님께는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렸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상황을 물어봤더니, 우리 시간선택임기제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검토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기자님이 들어오셔서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숨길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배타적으로 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차지에 우리 사무과장 또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문위원실이 됐든 사무과가 됐든 그리고 각 의원님들 역시도 어떤 그 오시는 시민들 그분들이 민원이 됐든 다른 업무가 됐든 시민들은 물론이고 더더욱이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의회를 들어오시는 기자님들께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의장실로 자주 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원일보 황민호 기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서인가요? 제가 보기에로는 가볍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경찰이나 선관위에 진위 여부를 밝혀달라고 의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명단이 유출돼서 선거에 사용됐다고 그러면은 선거법상 공무원들이 선거 관여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닌데 저런 투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특정 후보를 음해하거나 뭐 그런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이나 선관위 의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제 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 당사자들이 뭔가 약간의 의심이 있어서 그분들이 수사의뢰를 하든 그걸 수사기관에 하든 선관위에 하든 그건 그분들이 해줘야 될 몫인데 이 건은 의회가 저희가 뭐 인지하거나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편으로 주소가 약간 불명확한 무기명 우편으로 등기우편으로 의회 의장 앞으로 와서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지금 뭔가 확인을 해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어디에다가 이첩을 하면 될까요?
네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어제 저희들 판단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의장 앞으로 이런 진정서가 왔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민원과 관련된 진정서가 됐던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 의회면 의회 경찰서면 경찰서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답변을 홈페이지가 됐던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드리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되지 않은 분이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우편으로 왔는데 보낼 수도 없어서 아까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에 참고 자료로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도 의회가 수사 참고하라고 경찰서에 보낼 수 있는 건인지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저희 월,화,수 3일간 구리시의회 총 25명의 의원과 직원들이 안면도로 국내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정례 브리핑 인제 화요일 날 당연히 주례보고 없을 터이구요. 그래서 정례 브리핑도 없어서 5월 첫째 주에 다시 뵙도록 하구요. 가서 열심히 연찬해서 이번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하고 의회가 법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들을 성실하게 받아서 의원들의 의정 역량 그리고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동안 건강하시고 5월 첫째 주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지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하고 내일 임시회가 잡혀 있어서 사실은 브리핑 오후에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의사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임시회 안건이 많지 않아서 오전 중에 임시회를 끝낼 수 있을 듯하고 또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의회에서 국내 연수를 가기 때문에 어제 한 주례 보고나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두 주쯤 후에 하게 되면 너무 시기를 놓쳐버리는 감이 있어서 오늘 무리하지만 오후에 브리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보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어제 주례 보고한 내용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다룰 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매주 화요일날 주례 보고를 가지는데 10시에는 먼저 의장실에서 의원님들하고 의회 간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티타임 비슷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의견을 교환하고 10시 반부터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해서 그렇게 시간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어제 티타임에서는 제가 의원님들께 방금 배부해 드린 주례 보고 자료 요구 미보고 현황이라는 자료를 기자님들께 보여드렸어요. 나눠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저희 임기가 시작돼서 9대 의회 민선 8기 이후에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여소 야대 현상이 구리시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소속한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의 정당이 달라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시민들 우려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수레의 양바퀴처럼 협치하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런 건입니다.
그동안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무언가를 다 끝내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들보다 시민들께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 저희가 의회 회의 규칙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주 화요일날 주례보고 시간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보고가 회의 규칙상의 보고에 가늠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례 보고 시간을 이용해서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주례 보고는 저희가 속기를 남기지 않는 대신에 실무적으로 협조 관계를 가지자라는 그런 순서였기 때문에 의회가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과연 과장이나 국장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의회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하면 훨씬 일이 원활하게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오셔서 능동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현재 민선 8기 집행부의 분위기는 의회에 무슨 자료를 주거나 보고를 하는 것들을 과장이나 국장들이 능동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만 예를 들면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달라 협조를 구하면 집행부의 1차적인 답변이 뭐냐면은 공문으로 보내주세요입니다.
그니까 재량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게 되고 공문을 보내고 나면은 지금 보내드린 것처럼 이게 올해 저희가 1월부터 요구했던 건에 대해서 쭉 한번 집계를 해 봤는데 총 10건에 관해서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거나 불가하다고 한 건을 드린 겁니다. 이제 개중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건들은 제외한 거구요. 그런데 한번 기자님들 판단해 보시면 과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서 필요해서 이런 걸 보고해 다오 또는 이런 자료를 다오 했는데 이게 과연 제출을 거부하고 또는 검토할 만한 건인지 판단을 해 주십사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협조가 안 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으로 수레 양바퀴처럼 협치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 중, 검토 중,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담당 팀장이나 팀에서나 과에서 의회에서 보고 요구가 왔으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아마 시장의 방침을 받으려고 방침 서류를 올려놨는데 시장님께서 책상에 놓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아직 못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중에 안 된다. 그럼 차라리 1번처럼 제출 불가하다 뭐 또는 보고가 불가하다 1번처럼 제출불가 보고 불가할 때는 그나마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제출이 어렵고 이런 이유 때문에 보고가 불가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지금 검토 중 하는 것들은 시장이 결심을 못한 듯 싶어요. 그래서 기자님들도 아쉬움은 그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시장님 되게 바쁘시거든요. 시에 있는 각종 행사 의장 쫓아가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시장님이 얼마나 행사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결재를 하려면 과부하가 따를 듯싶어서 그래서 시에는 전결 규정도 있고 권한을 위임하면서 부시장이 해야 할 일 국장이 해야 할 일 과장이 해야 할 일 전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전결 규정을 어찌 보면 피해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소위 방침입니다.
서류상엔 나중에 전결 규정에 의거해서 과장 전결이면 과장까지 사인받고 국장 전결이면 국장까지 사인받는데 내부적으로 시장의 결심을 받지 않으면 어느 공무원도 책임 못지는 이런 그릇된 풍토 또는 약간 비효율적인 풍토는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하고 요런 현황에 대해서 의정 활동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같이 의견을 교환했었구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 묘한 진정서가 하나가 의회로 우편으로 들어왔어요. 우편으로 들어왔는데 실명은 없이 강동구 아리수로 93번길 90 해서 진정서 재중해 가지고 의장 앞으로 와서 찾아봤더니, 93번길 90이 특정한 번지도 아닌데 그냥 주소를 쓰신 거 같아요.
내용이 뭐였냐면 피진정인이 구리시장 백경현 시장, 그다음에 전지현 예비후보 지난 총선 때 국민의 힘에 예비 후보로 나왔던 전지현 후보라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진정한 내용은 뭐냐면 지난 구리대교 구리 안성 간 고속도로상에 지금 놓고 있는 한강의 다리를 구리대교로 명명해달라고 해서 시민들이 10만 명 서명을 받아서 시에다 제출한 일이 있는데, 서명했던 10만 명이 넘는 서명한 청원서를 구리 시장에게 전달했는데 청원서에 있는 전화번호나 주소를 불법적으로 전지현 예비 후보 쪽에 제출해서 그걸 선거에 활용했다.
그러니까 서명 연명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또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 사본은 만들지 않았는지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수집해서 보관하면서 이것을 전지현에게 주었는지 모두 의회에서 꼼꼼히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정서였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실명으로 오면 의회에서 민원 처리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해야 되고 집행부 쪽에 이관을 하거나 하는데 실명도 아니고 주소도 특정하지 않는 이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보내서 시에다가 어떤 서류를 이관하기는 어렵고 의원님들께 참고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적사항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시 반부터 주례 보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례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에 배포해 드린 것처럼 두 건이었습니다. 하나는 갈매 IC 건설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의 내용을 보고받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계획 해가지고 두 건이었는데요. 앞에 있는 건은 의회에서 집행부의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왜 요구했냐면은 지난주 시의 주요 행사 계획에 보니까 시장이 용역 착수 보고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는 아직 이 용역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한 바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 달라 했더니, 어제 안전도시국 균형개발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건 내용은 뭐냐면은요, 구리 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서울 신내동 쪽에서 이제 강북도로에서부터 민자 고속도로 시작해서 들어가면 갈매동 쪽에 IC 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별내까지 가도록 되어 있어서 갈매동 일원에 추가적으로 갈매 IC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경과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된 원인 등등을 어제 설명 들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매 IC의 추가 나들목을 설치할려면 총 예상되는 예산이 6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간 설치된 경과를 보면은요, 지난 2017년에 경기도시공사 GH하고 도시공사가 다산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교통 유발 부담금 내놓은 부분 중에 260억 원을 GH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시가 부담해 가지고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 상에 갈매 IC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었고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받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부담금은 받아놨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에 예산편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21년에 용역은 완공을 했고 그런데 어제 국장이 그 기간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국장이었기 때문에 설명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갈매 IC를 붙이는데 당시 예산은 GH로부터 부담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마침 .
태릉 육사 부지 그쪽에 원래 주택개발계획이 있으니까 태릉 역세권, 태릉 공공주택지구 쪽에 사업이 되면 거기에서도 교통계획이 잡히니까 계획의 부담금까지를 합쳐서 갈매 IC 사업에 하면 좋겠다라고 추진을 하면서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할려고 했던 LH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있었는데, 추진되던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서울시에 반대해 가지고 인제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백지화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백경현 시장이 들어온 다음에 그것만 보고 계속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갈매 지구에서도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IC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고 또 GH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지금 260억의 분담금을 내놨는데 다산지구와 연결되는 교통계획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등등의 이유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간 여러 가지 일을 추진을 해 왔다 그래서 서울 북부 고속도로 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는 원래의 계획대로 하니까 갈매 IC 쪽에 두 방향으로 IC를 접속하는 건 도저히 BC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것 그러니까 포천에서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쪽에만 IC를 설치하는 쪽으로 기본 계획을 잡아놓고 이번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한 1억 7500 정도 들어가는 아까 66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의 기본 핵심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노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결정하는데 현재로서 갈매 IC에 붙이는 이쪽 구리 그니까 다산지구 쪽이나 구리시 쪽에서 진입하는 IC를 붙이는 주 도로는 지금 산마루길하고 노인요양원이 있는 국지도로하고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어제 이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이 몇 가지 뭐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노선 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마루길을 택할지 노인 요양원길을 택할지 IC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것들에 다 잘 저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서 빨리 일단 계획을 해나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들을 나눴고요. 두 번째가 안전총괄과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가경전예산 성립 전예산 편성계획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돌다리 사거리에서 빗물 왕숙천 진입부까지 현재 복개되어 있는 구 인창천에 복개되어 있는 것들을 복개를 드러내고 생태 태하천으로 바꾸는 사업 이게 현 백경현 시장이 지난 7기 시장을 할 때 계획을 잡았다가, 6기죠 6기인 거죠.
그때는 6기 때 그걸 잡았다가, 지난 7기 때 안승남 전 시장 때 방침이 뒤집어지고 다시 백경현 시장이 들어오셔서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이미 사업비 확보됐던 것들은 다시 반납했다가 이 사업을 다시 도비사업으로 할려고 하니까 그 도비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 뭐 등등을 해 가지고 지금 절차를 진행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할 때 등등으로 해서 브리핑할 때 기자님들께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인제 어느 단계까지 온 거냐면 그런 타당성 조사 등등이 다 끝나고 절차가 끝나서 2024년도 올해 경기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시가 할려고 있던 원래 당초 이 사업은 이제 도비 경기도 사업이니까. 도비가 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산계획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확정된 안으로 보면 총 4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도비가 230억 그다음에 기금 한강수계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에서 한 166억 정도 그다음에 시비로 한 71억 정도 해 가지고 총 470억 정도를 들여서 2024, 2025,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확정이 된 사항이고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 잡혀가지고 올해 예산에도 도비가 편성되고 도비는 80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24억 원 편성돼서 올해 1차 년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도비 20억이 최근에 지난 4월 초에 왔습니다. 왔다는 겁니다.
도비가 왔으니까 20억이 와서 그런데 그건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우선 급한 대로 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일단 추경 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러 온 겁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게 와가지고 도비나 국비 보조금 등이 와서 추경 예산 편성 전에 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성립 전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성립 전 예산 왔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썼었는데 이번 행안부 지침을 보니까 성립전 예산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의회에 보고라 함은 본회의에서 보고하거나 위원회에서 보고하거나 주례보고 때 보고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걸로 하지 말고 주례 보고나 본회의에 보고를 하시라 그래서 이번엔 보고하도록 와 있구요. 성립 전 예산으로 쓸 게 급한 게 뭐냐 그랬더니, 사전에 본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할 용역이 한 여덟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야 뭐에 쓰는지는 알고 성립 전 예산을 승인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제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용역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한 3300만 원, 경관심의하는데 53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용역을 하는데 4000만 원, 교통영향평가하는 데 한 3000만 원, 설계 경제성 VE를 하는 용역을 하는데 2200만 원, 설계 안정성 검토 용역에 2200만 원, 공기적정성 검토 용역에 2200만 원, 안전보건대장을 만드는 용역을 하는데 뭐 등등 그러니까 관련 법에 이런 정도 4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 설계 이전에 이런 용역들을 다 진행해서 절차가 통과돼야 가능하고 이건 시간적으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써서 총 2억 3200만 원 정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과 이거는 주례보고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주례 보고 사항이고요. 오늘은 보도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총 원래는 8개 안건인데 일상적으로 하는 회기 결정 뭐 등등을 빼고 나면 다섯 가지 정도의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안건 심의 이전에 오늘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해서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별내선 개통 지연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5분 발언의 내용은 마침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뭔가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될 사항이기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별내선이 올해 6월 말이면 개통한다고 그래서 특정하게 날짜를 확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정도에 한다라고 해서 대부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올해 6월 30일이면 별내선이 개통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특히 인접해 있는 다산역과 관련돼서 남양주시 쪽에서 문제 얘기가 나와 있고 했는데 이게 제때 못하고 두 달 정도가 늦어질 것 같다 두세 달 정도가 인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5분 발언을 하신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별내선 개통이 늦어지게 된 원인이 뭐냐 통상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것도 몇 번 제가 브리핑을 했으니깐요.
별내선 운행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교통 공사가 담당을 하고 구리시 관내역 세 개는 구리 도시공사가 남양주시 관내 두 개 역은 남양주 도시공사가 역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협약이 다 끝나서 운행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일단 계속 시운전을 하고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영업시운전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해서 문제가 없어야 개통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영업시운전을 하고 나서 마무리하면 6월 30일쯤에 개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시운전을 오늘이 4월 24일인데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내선 구간에 투입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가 형식 승인 및 차량 완성 검사를 마무리해서 차량을 투입해 가지고 영업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진행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니 현재 부지런하게 형식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5월 17일까지는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5월 17일 그 차량이 투입돼서 한 달 반 정도에 영업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시운전 끝나서 정리하고 나면 한 8월 10일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이런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는 시민들 전부 다 6월 30일을 학수 고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운영 운행 주체 책임자인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가 보다 능동적으로 시안에 맞출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서울시에 대해서 정말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좀 챙겨보라 집행부에서 챙겨보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민들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시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별내선 늦어졌다 이런 것들을 아직 시민들께 제대로 공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시민들 혼선 없도록 시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점을 공지해서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5분 자유 발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경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핵심 내용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주 지능화되고 있고 그래서 시도 이 부분을 방치하지 말고 현재도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성상담센터 이쪽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라는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제정하는 조례를 하나 내주셨어요. 그게 세 번째 있는 안건으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도들 보시고 다 지금 우려하고 있지만은 요즘 벌들이 죽어나가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이상 기온 현상 그다음에 환경 문제 때문에 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벌들이 죽어나가서 양봉산업이 붕괴되면 그거 하나로 붕괴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과수농가들 자체에 수분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저희 구리시에서도 지금 과수농가가 많아, 양봉농가가 많지는 않은데요 아차산 자락에 양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근거되는 조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셔서 양봉농가에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조금 더 구리시의 벌들이 좀 많아질 수 있어서 아차산 자락에 그 과수 농가들에게 이렇게 인공 수분시키는 것보다 자연 수분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구요. 그다음 두 건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하나는 구리 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인데 핵심 내용은 의회 사무과에 6급 팀장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렬이 그동안은 행정, 시설, 속기까지 세 개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 직렬까지로 확대해서 현재 구리시의회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후에 6급, 5급으로 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례 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안건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6월 1일부터 1차 정례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정례회의 가장 주요한 안건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되는 자료 같은 것들을 특위의 이름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 아까 본회의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 1차 회의를 열어서 집행부의 자료 요구를 의결했을 겁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례대로 구리 시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해서 법으로도 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조사는 9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집행부에서 안 가지고 온 두 개의, 아, 한 개의 조례안하고 또 하나의 대부 동의안을 오늘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상위법령이 바뀌거나 조문이 바뀌거나 등등의 법령에 바뀌면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들을 일일이 찾아서 각 부서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전파가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그게 그냥 조례 개정 안 된 상태에서 이름 용어도 틀려지고 조문도 다른 상태로 불부합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작업을 일괄해서 했었고요.
오늘도 일단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 29개 조례를 그러니까 일거에 요 조례안 하나 가지고 29개 조례 안에 들어있는 용어나 조문을 전부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국가유산 기본법이라는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그전에 문화재법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재 그랬는데 용어 자체가 국가유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인용되어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 다 고치는 것 그게 한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 법률에서 이름이 좀 바뀌거나 또는 조문이 조정됐는데 법령의 이름이나 조문이 조례에 인용돼 있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고치는 것 그래서 총 여기 보면은 현행 조례로 총 29개 조례를 한꺼번에 고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에서 구리 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오늘 드디어 의결됐습니다. 몇 번 설명 드렸었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흔히들 시민들에게는 옛날 롯데마트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종합시장 법률적 용어로는 유통종합시장이었고 그간 한 20년 가까이를 롯데마트라는 대형마트가 임대해서 마트를 운영을 하다가 지난 3년 전에 임대 계약에서 대부 계약으로 바꿔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바꾸는 과정에 이 뭐랄까요?
입찰 대부료 입찰 과정에서 롯데마트가 탈락되고 중소마트인 엘마트가 시설을 대부에서 운영을 맡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코로나 전국하고 같이 겹치면서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엘 마트가 시민 마트로 중간에 이름도 바꾸고 경영진도 바뀌게 되고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임대료 대부료를 제대로 못 내서 한 43억 43억 정도의 43억 3900만 원이니깐요.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44억 정도의 대부료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어서 근데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돼 있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2025년까지 지켜볼 수는 없어서 시에서는 방침을 일단 대부 계약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엘마트에 올해 2월 26일 날 대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월 13일 날 남양주 지원에 점포 명도 및 관리비 청구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태이고 그 소송은 진행돼 가지고 아마 시가 승소하면 이제 명도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부 계약이 자동 중간에 해소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이후의 대부 계약을 추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에서 대부 동의안을 해 달라 이게 쟁점이었는데. 중간에 하나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였냐면은 임대 계약에서 대부 계약으로 바꾸면서 크게 달라진 게 뭐였냐면 보증금 문제였습니다.
그전에 롯데마트 하고는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 해 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대부 계약을 하면은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전임시장 시절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증금을 없애고 조례에서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증권으로만 갈음해서 실제로 지금 대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보증금으로 이걸 변제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난 임시회에서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 봤더니, 얼마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대부 계약일 때도 보증금을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법적 해석을 받아서 일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평가액의 10프로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구요.
그래서 조례 개정안이 지난 임시회 때 통과하고 이번에 고 전체 틀거리 내에서 대부를 하겠다라고 어제 오늘 가지고 왔고 하도 몇 번에 걸쳐서 다루었던 문제에서 의원님들 아무런 질문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은요,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되고 나면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시에서는 신규 대부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내겠답니다. 그러면 가능한 국내에서 공신력이 있고 영업력이 있는 대형마트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대형마트들을 통해서 선정해서 신규 대부 계약자와 대부면적 사용계획서 제출 및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겠다.
왜냐하면, 현재의 엘마트 시민마트 자리를 어느 시점에 우리가 명도받아서 어느 때부터 영업을 할 거다라고 지금 확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은 12월 202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현재 법적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까 과정에 서로 사전에 뭘 좀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협약서 안 새롭게 선정된 대형마트와 이후에 개점을 어떻게 해갈 건지에 대한 협약을 할 거고,그 협약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협약을 보고하겠다.
그리고 협약 체결한 다음에 인수인계 협의해서 2025년 12월 30일이 되면은 대부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시점서부터는 할 수 있고 가능한 한 재판 과정이 잘 진행되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라도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개점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겠다. 그리고 오늘 대부 동의안에는 예정 가격을 그러니까 연간 대부료입니다. 연간 대부료를 38억 2500만 원으로 예정해 놨는데 이 부분은 현재 4월 달 정도 되면 다시 재산 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아마 한 44억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사전에 주례보고 때 보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여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그동안 관내 시내에 대형마트가 있어서 이렇게 원스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는 경영상으로 파행돼 있는 시민마트 쪽에 가면은 전혀 이 쇼핑을 할 수 없어서 아무쪼록 빨리 재판 과정도 잘 진행시켜서 이른 시기에 우리 관내 대형마트가 다시 영업을 해서 시민들이 쇼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달라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했고요.
내일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즉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일부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 제가 주례 보고할 때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일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 부분들은 의결해서 집행부가 행정을 해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우리 마이크 주시죠.
아 네 더 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입니다. 일단은 몇 가지 좀 이렇게 오늘 브리핑 해주신 내용들 다양하게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진정서 부분은
구리대교 명단 시민 명단 관리 주체 어디인지 하고 사본 요거 자료 요청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미보고 현황 관련해서 주로 내용들이 주요 현안들 뭐 시 예산 그리고 앞으로 명확한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미보고로 이게 구리 시민들께 미칠 우려 상황들을 좀 정리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좀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진정서는 자료 필요하신 기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내용인데 사실은 어제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진정서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서명부를 소위 선거캠프로 넘겨받은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거나 그러면 의회가 좀 따져볼 텐데 저희가 시에다가 아마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 없다. 그러면 그걸 뭐 카피해서 우리가 관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만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께 더군다나 이렇게 실명이 확인되지 않아서 소위 민원 처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공문으로 보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관련 부서에 잘 확인을 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도 조금 부정확한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지현 예비 후보가 진정서 내용에서는 그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마치 후보가 된 것처럼 기재가 돼 있는데, 사실은 경선에서 졌거든요. 그런저런 내용이 있어서 다만 이제 그런 우려는 존재하는구나 왜냐하면, 소위 선의로 시민들이 우러나서 한 서명부를 이렇게 선거에 관리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들이 진정서 형태로 나타났구나 하는 점을 이후에도 이런 것들 관리를 집행부에 잘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좀 따져봐 주십사 살펴봐 주십사 어제 그렇게 부탁드렸고 같이 하자고 했구요. 그다음에 나눠드린 자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거죠.
의회가 시민의 대기관이라고 하면 의회 쪽에 무언가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알려드리는 의회하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비밀이거나 행정 집행에 있어서 공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최대한 사전에 서로 알려내고 제가 이 브리핑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의회조차 집행부한테 무언가를 보고받으면 의원 8명만 알고 말았는데 이제는 시민들하고 최대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언론인 여러분께 보도해 주시고, 또는 직접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 그걸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큰 키는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방침을 그렇게 내려주시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예를 들면 제가 시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과장이 판단해서 국장이 판단해서 의회 보고하는 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심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서 보고해서 협조 관계를 유지해라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겠다라고 해 주시면 과장 국장은 나중에 조례안이 됐건 예산안이 됐건 결국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왜 안 할려고 하겠습니까? 사전에 와서 어떻게라도 할려고 할 텐데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시스템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으라 하니 시장 책상에 가면 이만하게 지금 방침받을 서류들이 쌓여 있을 텐데 아시겠지만, 공직사회에서 방침 서류 올렸는데 안 올리고 있다고 또 가서 팀장이 시장님 방침 서류 빨리 사인해 주셔야 의회 가서 보고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꾸 보는 것처럼 1월 4일 날 요구한 게 아직까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책상에 썩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람이고 어제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의회가 보고 안 한다고 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도 아니고 법규 위반도 아니에요. 이건 말하자면, 협조 공문입니다. 의회의 의정 활동에 이게 필요하니까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집행부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는 건데 그거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방법은 어쩔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살펴보시라 또는 보고 안 한 건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조례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하시라 우스갯소리로 현재로써는 의회로서는 그 정도밖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기자님들도 앞으로는 제가 요건 계속 업데이트해서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안 되는 건 자꾸 가서 취재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도 궁금해하는데 시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취재를 해 주시면 기자님들 취재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제가 나눠드린 안건에 대해서 한번 집중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입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네
에 지금 별내선의 개통이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유감스럽게 집행부께서 우리 구리시를 서울시의 편입에 관련된 것만 신경 썼지 별내선 개통에 관련된 거 신경을 안 썼지 않느냐 아까 의장님께서 서울시를 약간 그 말씀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이 전철에 대한 전동차가 정식으로 발주가 돼서 준비가 돼 있는데, 안전검사가 늦어진 건지 이거 분명하게 구리시와 서울시가 따지고 넘어갈 문제다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요. 두 번째 아까 양봉산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 대한민국이 기후 환경 때문에 벌이 없어요. 애들이 환경 좋잖아요. 구리시가 왜 갑자기 기후가 변해
네 그거는
이게 확인이 됐는지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벌내선 건과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서울 편입 문제까지 여기에 비끌어 매는 건 쪼끔 과도해 보이구요. 고건 고거대로 요거는 무슨 편입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구리시를 깔봐서 뭐 교통공사 그런 차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운행을 담당하고 지하철 운행을 담당할 기관이 서울교통공사인데 통상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신규 노선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끝 무렵에 영업 시운전 그러니까 평상시와 똑같은 방식의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신규 거기에 투입할 차량들을 전부 준비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뭐랄까요?
검사 다 해 가지고 형식 승인까지 받아서 사용 허가 받아 가지고 그 노선에 넣고 한 두 달 가까이를 한 달 반 이상을 계속 영업을 맞춰서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인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비끌어 맺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투입할 신규 차량에 대해서 형식 승인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제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서 서울시가 미진했다라면은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힘이 약한데 거기다가 물어내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챙겨보라고 오늘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쪽에 항의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뭐 때문에 지금 형식 승인이 늦어져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파악을 해서 시민들께 알려두고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어려우면 시민의 대기관인 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터진 지 한 실제로 공론화된 건 한 2주 됐는데 거꾸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5분 발언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확인해서 추후에라도 이런 이유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 이렇게 된답니다라고 시민들께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인제 거기까지 가구요.
양봉 산업은 사실 구리시의 특별한 기후가 바뀌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전 지구적인 일 전 한반도적인 현상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해서 양봉산업이 괴멸되고 또 양봉을 하시는 얼마 안 되는 농가지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도 양봉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했었어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니까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활동을 안 하는 벌이 활동 안 하는 시기에 설탕 이게 식량을 대신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지원사업도 일부 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지원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올겨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벌통 20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겨울을 났더니, 벌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펼칠 벌통이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은 벌도 그런답니다. 종자벌 키우는 쪽에서 새로 분양받아 가지고 벌통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원해 달라 등등의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어떤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시장이 지원을 하는데 제한이 있거든요. 왜 선거법하고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뭐 선심성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파악되기로는 실제로 양봉 농가가 한 20 농가 정도 됩니다. 20개 정도밖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또 저희 시의 구조상 워낙 면적이 작고 실제로 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차산 자락을 끼거나 동구릉 뒤쪽을 끼거나 그런 정도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리시의 뭐가 잘못돼 가지고 벌들이 죽었다거나 이런 국지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네 박현기 기자님
네 인천일보 박현기 기자입니다. 어제 의회를 민원인이 잡상인 취급을 당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응대될 기관인데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해서 경위를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참 뭐 극진하게 대접은 못하더라도 친절하게 안내는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위를 보고받은 게 아니고 박현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민원인이 언론인이기도 하신데, 해당 언론인이 어제 일을 당하시고 바로 의장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은 당사자께 먼저 드렸고요.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 언론인이 저희 의회 지금 현재 브리핑을 하고 있는 멀티룸이 의회의 층으로 보면 지하1층이고요.
1층에 사무과가 있고 2층에 의장실 주례보고실 본회의가 있고 3층에 본회의 방청석하고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어제 해당 기자님 이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을 만나 뵈러 갔었고 공교롭게도 시간에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같은 3층에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 있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로 계시는 전문위원하고 직원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니까 밖에서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무슨 전문위원실에 그렇게 비밀이 많아서 그러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설명은 일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자님들이 자주 오시는 공간이 1층에 있는 사무과에 홍보팀이라든가 사무과 그리고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원 방이 있는 1층이나 2층에 의장실 부의장실이 있으니까 인제 여기는 그동안 서로 스스럽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3층에 있는 전문위원실은 특별히 기자님들이 들어가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해당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과잉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해하시라고 어제 해당 기자님께는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렸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상황을 물어봤더니, 우리 시간선택임기제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검토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기자님이 들어오셔서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숨길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배타적으로 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차지에 우리 사무과장 또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문위원실이 됐든 사무과가 됐든 그리고 각 의원님들 역시도 어떤 그 오시는 시민들 그분들이 민원이 됐든 다른 업무가 됐든 시민들은 물론이고 더더욱이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의회를 들어오시는 기자님들께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의장실로 자주 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원일보 황민호 기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서인가요? 제가 보기에로는 가볍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경찰이나 선관위에 진위 여부를 밝혀달라고 의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명단이 유출돼서 선거에 사용됐다고 그러면은 선거법상 공무원들이 선거 관여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닌데 저런 투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특정 후보를 음해하거나 뭐 그런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이나 선관위 의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제 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 당사자들이 뭔가 약간의 의심이 있어서 그분들이 수사의뢰를 하든 그걸 수사기관에 하든 선관위에 하든 그건 그분들이 해줘야 될 몫인데 이 건은 의회가 저희가 뭐 인지하거나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편으로 주소가 약간 불명확한 무기명 우편으로 등기우편으로 의회 의장 앞으로 와서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지금 뭔가 확인을 해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어디에다가 이첩을 하면 될까요?
네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어제 저희들 판단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의장 앞으로 이런 진정서가 왔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민원과 관련된 진정서가 됐던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 의회면 의회 경찰서면 경찰서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답변을 홈페이지가 됐던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드리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되지 않은 분이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우편으로 왔는데 보낼 수도 없어서 아까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에 참고 자료로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도 의회가 수사 참고하라고 경찰서에 보낼 수 있는 건인지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저희 월,화,수 3일간 구리시의회 총 25명의 의원과 직원들이 안면도로 국내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정례 브리핑 인제 화요일 날 당연히 주례보고 없을 터이구요. 그래서 정례 브리핑도 없어서 5월 첫째 주에 다시 뵙도록 하구요. 가서 열심히 연찬해서 이번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하고 의회가 법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들을 성실하게 받아서 의원들의 의정 역량 그리고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동안 건강하시고 5월 첫째 주 다시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