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본회의-제2차)
제350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8일 (수)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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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따라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중한 태도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회복과 전환의 시대’ ‘공감과 연대의 시대’ ‘시민 행복의 시대’라는 다양한 이름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도시의 외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로를 놓고 건물을 짓고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도시행정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도시행정학에서는 시민 행복의 요소를 물질 건강 사랑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준을 빌려 우리 구리시가 직면한 현안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디에서부터 응답해야 할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리시는 수도권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 지리적 가능성과 행정적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도시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 상습적인 교통체증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인프라는 시민 일상에 불편을 안기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삶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도시가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화려한 개발계획이나 일시적인 이벤트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작은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약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는 구조 그리고 정의로운 분배가 작동하는 행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공정을 이야기하고 기성세대는 돌봄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합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결국 바라는 것은 같습니다.
삶이 불안하지 않고 도시가 내 편이 되어 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도시의 미래입니다.
행정이 먼저 가고 의회가 더 깊이 듣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넘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질문이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이끄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그 변화가 시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유휴공간 재생 방안에 관한 시정질입니다.
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재정 여건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공공시설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신규 건립보다 공존과 재활용을 통한 효율적 자산 운용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휴공간 재생은 지역공동체 회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며 특히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입증되었습니다.
구리시에는 아직도 활용되지 않거나 폐쇄된 공공시설은 몇 개 소나 되며 이 공간의 활용계획 또는 리모델링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규제개혁 대응 체계 구축과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 실천에 대한 시정질입니다.
행정이란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리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가? 저는 그 점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지난 6개월간 하루 평균 0.8건씩 총 136건의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민관합동 규제심의회를 구성했으며 시민 2,500여 건의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구리시는 현재까지 철폐된 규제 수가 몇 건인지 시민 제안 채널은 운영되고 있는지조차도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구리시의 최근 3년간 규제 개선 사례 중 구체적 수치와 예시를 제시해 주십시오.
구리시의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 시민 체감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규제 개선 이후 지속가능성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사후 관리 체계는 존재한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구리시 관광정책의 미래 방향과 대외협력 전략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구리시는 역사 문화 자원 한강 경관 수도권 인접성 등 관광 기반 요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략적으로 통합한 관광정책의 중장기 비전이나 외부 협력 기반 구축 전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 콘텐츠 강화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연계형 관광 모델 민간 파트너십 구축 광역권 문화관광 클러스터 참여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구리시는 현재 시의 관광정책에 대해 어떤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있으며 어떤 정체성과 브랜드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는 타 지자체 민간 기업 지역 문화예술계 등과 관광자원 공동 개발이나 연계 마케팅 협의를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성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 동북부 또는 한강권역 등과 연계한 광역 관광 루트 개발 수도권 문화 벨트 구축 등 외부 연계형 관광전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야간관광 중심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는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짧지만, 몰입도 높은 체험 야외 비일상적 공간의 경험 그리고 시간대의 다양화 특히 야간 시간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여전히 주간 중심의 관광정책 낮시간에 집중된 문화행정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브랜드의 확장성과 문화 경제의 다양성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문]구리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야간관광 콘텐츠 또는 관련 예산이 집행된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현재 구리시의 야간시대 활용과 관련된 문화 경제 정책의 부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야간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의 법적 타당성 대외 협의 현황 시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에 대한 시정질문 최근 구리시는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서울 편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편입의 법적 실현 가능성 정책 추진 경로의 투명성 대외 협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시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책의 실효성과 목적에 대한 불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구리시가 현재 어느 경로를 통해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편입의 대상 지자체인 서울시, 서울시의회와의 공식적 접촉 협의 또는 수용 검토 요청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구리시가 소속된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의 사전 조율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편입 관련 설명회가 총 3차례 개최되었으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보 부족 절차 불명확 추진 방향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 반응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및 정책 추진 방식 보완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구리시 공약 이행의 실질적 성과와 시민 체감도에 대한 시장의 입장에 대한 시정질문 시장님께서는 언론과 설명회 등을 통해“공약 142건 중 100건을 완료했고 복지 도시 조성을 위해 꾸준히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시민 여론 및 지역 사회단체의 반응에 따르면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기대에 못 미치며 복지정책의 현장 적용은 여전히 파편적이고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완료’된 공약 100건의 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과 실제 투입 예산 규모는 얼마이며 각 공약이 완료된 이후 성과를 평가하거나 시민 만족도를 측정한 사후 지표가 존재하는지 예를 들어 이용률 접근성 개선 정책 만족도 등 정량·정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리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인식과 실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직자 2명 중 1명이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30대 대졸 이상 5년 이하 재직의 하위직 공무원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66.3%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이직 희망’의 수치를 넘어 공직사회 내 조직문화 리더십 직무 만족도 내부 신뢰 체계의 전반적 약화를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구리시는 우리 조직문화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미래 세대 공직자들이 남고 싶어 하는 조직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질문]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문화 실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 지 최근 실태조사 결과와 같은 이직 희망 급증 현상 조직몰입 약화 직무 성취감 저하 등에 대해 시장께서 공감하고 계신 지, 그에 대한 행정적 진단과 대책 마련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님 개인의 리더십 철학에 비추어 “직원들이 떠나지 않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제도 도입이 아니라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 무게는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약속입니다.
오늘 나눈 이 논의가 구리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민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9대 구리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의 미비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던 만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늘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실무진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 중에 혹시나 저의 부족함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를 폄하하게 들린 발언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의정 활동기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변화들 가운데 특히 의미 있었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중 하나는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입니다.
다문화 가정, 어르신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과 QR코드가 삽입된 새 봉투 디자인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 드렸던 사안으로 30년 만에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편이라는 구체적인 변화로 현실화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관련 부서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혼란 없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변화는 시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입니다.
한동안 멈춰 있었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행감에서의 요청 그리고 행정의 전향적인 판단과 협조를 통해 인창동 건원대로 갈매초 앞 교차로에 잇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구리시가 보행자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기까지 신속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주신 구리시와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더 많은 구리시 주요 지점에도 이러한 정책이 더 넓게 확대되길 기대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교통정책이 더욱 정착되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제가 전달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빠르게 반영하여 더 살기 좋은 구리시를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민첩한 대응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단지 한 명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실무에서 움직여준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과 함께 구리시가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하며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구리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세수 증대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의 적극적인 확보 방안과 효율적인 세출 구조 조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수 증대를 위해 구리시는 경기도시주택공사 이하 GH 이전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GH는 연 매출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최대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사실상 유일하게 주 사업소 등록 지역에 법인세를 내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2월 21일 경기도는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을 이유로 GH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3월 26일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구리 서울 편입은 시민단체 주도의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구리시는 행정절차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서울 편입 추진을 이유로 한 중단 발표는 지나친 행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3월26일 시정 답변 이후 구리시가 GH 이전 절차의 조속한 재추진을 위해 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의 핵심 랜드마크로 조성된 ‘랜드마크타워’ 및 ‘아이타워’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이 시 의회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사업방식 변경 및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랜드마크 타워’와 ‘아이타워’의 개발 또는 활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의 공공성 확보 민간투자 유치 복합문화공간 활용 등의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로드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는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갈매역세권과 수택E 구역 개발사업은 구리시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서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포함합니다.
그중 많은 건설 인력과 관련 직종의 고용이 창출됩니다.
이러한 고용 창출은 지역 소득 증가와 더불어 소비가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갈매역세권과 수택E 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대규모 개발 이후 인구 유입에 따라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 상업 복합 공간 조성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구리시는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전 대비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리시는 ‘건강한 노후 활동적인 노후 안정적인 노후 성공적인 노후’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구리시 노인 복지 제고 및 건강 활동 안정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인상담센터의 운영 방식 및 향후 확대 방안은 무엇이며 인지기능 저하 고독사 예방 치매 초기 진단 등 고령 친화 복지서비스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재단 및 문화재단 등 구리시가 운영하는 재단의 경직된 구조와 행정 중심 운영 방식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제336회 시정질문 이후 청소년재단 및 문화재단의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각 재단별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적정한 인력 규모 및 유지 사용료 등 수입의 현실화 객관적인 사업 결과 평가 및 비효율적인 사업의 전면 재조정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이 시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공기관의 직원과 이해관계자들 모두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와 조직진단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 다양화 성과 기반 운영 등 재단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사업 해소 청년정책 예술인 지원정책과의 연계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 혁신 로드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도시 수도권 동북부 교통 중심지로서의 구리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다양한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GTX-B 갈매역 정차 확정을 위한 현재 상황과 향후 확정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6호선 연장사업 구리IC~태릉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갈매IC 갈매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2025년 상반기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세우셨던 계획들 지금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고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건강만큼은 꼭 챙기시고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한 구리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원 권봉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19만 구리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제9대 의회는 이제 임기 1년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해온 일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미처 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백경현 시장께 드리는 시정질문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들은 솔직히 고백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반기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느라 작년 2차 정례회 때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번 1차 정례회 때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동료의원들과 시장과의 열띤 토론으로 새벽까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리시의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지난 시정질문 회의록을 살펴본바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견해와 방침을 확인해야 앞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전임시장이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구리 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와 아이타워 건립 사업의 현황과 진행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사업의 추진 방식이 전환되어 진행되는 것이 발견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를 의심하는 시민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셋째, [질문]토평2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진척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국토부와 LH의 목표와 구리시의 목표가 일정 부분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구리시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목표가 관철될 수 있는지를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인근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질문]GTX-B 갈매역 정차 문제와 [질문]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의 진척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시장 임기 중에 이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개통된 지하철 8호선과 관련하여 현재의 운영 현황 상권 활성화 대책의 성과 [질문]연계 대중교통의 운영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질문]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질문]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 상황과 전망에 대해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중단되어 있는 [질문]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GH 이전 문제를 위해 경기도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장 취임 후 계속 공석으로 있는 부시장 문제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행정무감사 중에 담당 과장과 국장은 부시장의 공석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는데 시장께서도 같은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행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과 외부의 비판적 평가가 부시장의 공백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질문]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황산 활어도매상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난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질문]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 구리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또 그와 같은 변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 모두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할 시간은 이제 반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잘못된 것들은 시정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임기 동안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구리시가 조금 더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더욱 협력하여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2025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계신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매역세권 공공 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구리 갈매역세권 공공 주택지구의 조성 사업은 6,320세대, 1만 5,295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공공 주택지구로서 우리 구리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우리 시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진행을 보면 철거율 94% 이주율 98% 부지 정지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별 세부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3차 2025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지구 계획 변경은 사업구조와 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현재 2025년 6월 기준까지는 LH공사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파악된 지구 계획 변경 추진 배경이나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요청하였던 주요 논의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갈매역세권 내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변경 절차 2025년 하반기 추진될 지구 계획 변경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갈매역세권 공공 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2022년 8월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대형 학원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7, 8블록에 교육 연구시설 “학원” 반영은 지난 2024년 11월 2차 지구 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반영 완료되었으나 상업용지의 반영은 아직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28일 기준 민선 8기 제17대 구리시장 완료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공약사업 보고부터 2024년 11월 1일 2차 지구 계획 변경 반영 완료 2025년 2월 5일 지시 사항 보고 등 다수의 회의 요청 회신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약사항 반영 요청하여 회신” 절차가 세 차례 이상 이루어졌는데 LH 및 시 간 협의 했을 때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세부 추진 현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평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4월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의회는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을 의결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주례 보고를 통해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 부서 보고에 따르면“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 중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 간 물량 이체가 가능하나 현재 타 지자체 ○○시와 진행한 이체 협의는 '자체 확보 필요성'으로 판단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논의한 타 지자체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체 조건과 전제하에 협의를 시도했는지 협의 불발의 주원인 법률 근거 경제적 정치적 이유 등은 무엇이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향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신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업무 상업시설 조성을 자족 기능 확보 수단으로 한 대체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지식산업단지의 법적 재정적 인센티브 차이 세제 중앙지원 토지이용 특례 등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시 지원시설 용지 자족 용지 활성화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질문]부시장 장기 공석에 따른 시정 운영 영향과 인사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리 부시장직은 민선 8기 출범 이래로 경기도 전출 및 퇴직 사태로 인해 약 3년 가까이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을 부시장 권한대행으로 지정해 공백 최소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중 행정지원국장 대행 체계로 공공서비스 제공 또는 주요 정책 분야 도시개발 교통 복지 등에 실질적인 행정 지연 또는 조직 혼선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단체장 간 기관 간 소통 중재 기능의 축소로 인해 발생한 외부 협력사업 지연이나 갈등 사례가 있다면 사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시가 추진한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도입은 행정안전부·법제처의 불가 판단으로 무산되었으며 이후 ‘1대1 인사 교류’ 원칙을 요구하며 경기도와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협의 분위기가 이전보다는 긍정적이라는 구리시 관계자의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정기 인사 기간을 앞두고 경기도와의 인사 교류 협의는 어떤 단계까지 도달했는지 현재 진행 중인 합의 내용과 앞으로의 주요 일정 합의 마감 추천자 확정 시장 인사 재가 절차 등 걸림돌 요인 예를 들어 인사 교류 방식 불일치 심사 절차 지연 등 결렬 시를 대비한 대비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어르신 디지털 교육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2025년도 구리시의회 제34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구리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중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께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첫 교육 연도인 2025년 운영 계획 상반기까지의 2025년 5월까지의 교육 참여자 수 교육 장소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운영 현황 강의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대상자가 조례 적용 범위에 맞춰 적절히 선정되고 있는지 일부 지역이나 계층이 배제되는 소외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된 목적은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지털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교육 커리큘럼에 키오스크 활용 공공앱 사용 모바일 금융 등 실습 중심의 교육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지역 상권이나 민간업체와 연계하여 카페나 식당 등에서의 현장 실습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실습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질문]돌다리사거리~동구릉 역사 문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하여 보도 정비 약 2.2km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35억 원 전주 지중화 82억 원 역사 거리 조성 53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한전 지중화 사업이 2024년과 2025년 연속 미선정되었고 현재는 1차 구간 동구릉역~동창교만 분할 착수 예정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과 1차 구간 동구릉역~동창교의 착공 시기 및 세부 일정 2025년 2회 추경에 반영된 16억가량은 집행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구간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전 지중화 사업 재신청 계획 또는 대체 방안 시 자체 예산 확보 공공기관 협조 등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 ‘쉬어가는 보행 공간’ 조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도로와 인접한 상업지대가 혼재된 지역으로 실제 보행자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약자 배려 그늘 벤치 조도 등 생활시설 확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 안전 확보 및 생활 편의시설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추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1년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구리 도시공사와 민간이 공동 출자 SPC 방식 공사 지분 14%를 하여 진행하되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 시장 취임 후 사업 협약이 해지되었고 별도의 의회 보고나 의결 절차 없이 민간 단독 SPC 방식으로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도시공사는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시 의회 의결 당시의 현물출자 및 민관합동 SPC 개발 방식과 달리 2024년 민간 단독 개발 매각 방식으로 전환된 경위는 무엇이며 구리 도시공사가 의회에 별도의 동의나 보고 없이 토지 매각 공고를 단독 추진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구리 도시공사가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문화 집회 체육시설 등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수익을 일부 공공으로 환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민간개발 방식에서는 당초 조성하기로 했던 문화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은 완전히 폐기된 것인지 폐기가 되지 않았다면 기부채납 또한 기반 시설 확보 조건은 무엇이고 대체할 공공성 확보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구리 도시공사는 약 9,677㎡의 해당 토지를 1,258억 원으로 책정하고 민간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1년 출자 당시 평가금액 약 60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매각 방식을 결정하고 가격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매각 가격 산정 기준 감정평가 방식 시세 반영률과 의회나 감사기관의 검토 없이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가격 결정 공고를 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0시 51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신동화 의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백경현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3년간 민선 8기 백경현 시장님의 시정 전반을 점검하며
"행정의 달인"이라는 그 호칭에 부합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결산 검사를 통해 드러난 시정의 문제점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질문]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작업장 내 불법 임대와 가설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책임 문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문과 제4문 사이 공동작업장 부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수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80조와 제82조 명시 사항을 따르지 않고 시장의 허가가 없는 대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리시 건축조례」 제22조 제3항과 위반되는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시설은 냉장 설비와 2층 판넬 구조로 확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사 측은 처음에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97조 명시 사항에 따라 권한 위임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다가 이후 “시장의 허가를 받았다.”라며 답변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는 대지 사용에 대한 시장 명의의 공식적인 허가 문서는 없었고 단지 천막 구조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공문 단 세 장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장의 ‘사용 허가’로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는 시장 권한을 명시한 관리 운영 조례 제80조 제82조를 무시하고 제97조를 근거로 공동작업장 부지를 무단 분할 임대하였으며 시는 현장 확인도 없이 이를 방조하거나 허용하였고 공사는 관리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채 불법 행위를 묵인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형 불법 가설건축물이 4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 사장의 주장대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97조의 위임 조항이 제80조 및 제82조의 시장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언제 인지하셨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달하셨습니까?
시와 공사의 묵인과 방조 행위가 드러난 지금 어떤 대책과 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엘마트 전 시민마트입니다.
체납으로 드러난 공유재산 관리 실패의 건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엘마트 체납 건은 구리 시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롯데마트 재개장과 더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진 사안입니다.
2021년 전임시장 재임 시기에 시는 엘마트와 5년간 대부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 체납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고 누적 체납액은 무려 약 73억 원에 달합니다.
체납 항목별로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부료 약 29억 7,000만 원 구리시는 이행보증기관인 주식회사 대한기업금융을 상대로 청구하였으나 이행을 거부당해 지난 2024년 9월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여전히 재산 명시 채권압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비 약 18억 1,400만 원, 전기료 수도료 청소 경비 용역비 수선비 등으로 체납된 금액입니다.
구리시는 2024년 10월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엘마트 측이, 이 역시 납부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재산 명시 채권압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로 변상금 약 24억 1,900여만 원입니다.
계약 해지일 이후 자진 명도일까지 부과된 금액입니다.
이행보증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구는 불가하고 강제집행 압류가 가능하나 실질적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론은 ‘한 푼도 못 받았다’입니다.
적어도 대부료 약 29억 7,000만 원만큼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시민들과 시 의회까지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했었습니다만 결국 구리시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법적 소송과 집행 절차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부실 보증보험회사’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업체 신용등급 지급 여력 비율은 매년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합니다.
보증업체 선정 시 지급 능력과 신용등급을 사전에 검증하셨습니까?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 이력이나 금융감독원 자료를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나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이력은 확인하셨습니까?
애초에 이러한 리스크를 예측하고 방지하려는 사전 조치는 있었습니까?
자그마치 73억 원입니다.
꼼꼼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소실될 수 있는 세금이 무려 73억 원인 것입니다.
시민 세금이 손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보고도 없이 시 의회와 시민을 외면한 것은 행정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닙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논란이 수면 아래로 잦아들면 슬그머니 미징수 세입으로 정리 보류로 넘기며 결손 처리하는 관례가 이번에도 해결 방안이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소중한 세금 73억 원은 어떻게 징수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징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유채꽃 코스모스 축제가 당초 목적이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실패하였고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한 이유와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신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는 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구리시의 대표 축제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축제장인 한강 변은 도심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장자호수공원역 인근 상권에만 조금 반짝했을 뿐 돌다리 갈매 동구 인창 수택동 상권과의 연계 효과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관광객의 소비는 대부분 축제장 내 임시부스에 집중되었고 정작 지역 상권에는 유입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잘되던 5월과 10월 주말 손님만 없어졌다는 상인들의 볼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축제 평가에 있어서는 실질적 소비데이터 지역경제 효과 시민 만족도 등 기본적인 분석도 없었습니다.
축제 당일은 매우 혼잡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안전시설도 안전 요원도 턱없이 부족해 봉사하는 고마운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 공백을 메꾸어야만 했습니다.
방문객 40만 명 돌파! 라는 성과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지역 상권은 소비력만 빼앗기는 결과만 낳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코스모스 축제를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공’이라 함은 축제가 당초의 목적대로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에 기여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성공적이었다면 그 정량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향후에 어떻게 축제의 구조를 개선해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족해 할 수 있는 행사로 바꾸어 나가실 계획인지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전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구리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기업 유치 전략 수립을 요구해 왔고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접 발의해 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해당 조례를 활용한 구체적 전략 계획 수립이나 전담 조직 구성 등의 실행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 보증 등의 이자 지원 제도 도입을 이끌어냈고 구리시는 이를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구리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대했던 ‘상권 활성화재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통시장 외에 다른 상권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리시와 상권 활성화재단은 오로지 와구리캐릭터 홍보에만 열과 성을 다하고 있어 보입니다.
구리시 공식 홍보대사인 와구리의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시장님, 8호선 개통 이후 저녁 시간대에 인근 다산역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 돌다리 상권을 가득 메운 젊은이들이 이제 다산역 상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세입 증대 방안은 기업 유치에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촉구와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실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전담 조직 설치 기업 유치 센터 설립 기업 PM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인근 도시의 소비력을 다시 구리로 끌어올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갈매역세권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도시계획 시는 언제까지 방관만 하실 겁니까?
갈매역세권 계획에는 이미 6천 세대 이상 1만 5,000명 이상의 인구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고등학교 부지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치원 부지 조차 축소 폐지되거나 결국 교육시설 축소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6,000에서 9,000세대당 고등학교 1곳을 확보하도록 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마저 준수하지 않고 무시된 것입니다.
주민은 늘어나는데 청소년을 위한 학습권 보장이 빠졌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도시개발 행정의 실패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리시에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중고 통합학교 형태로 전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갈매역세권의 입주 예정자분들도 구리 시민입니다.
담당 부서의 답변처럼 교육청의 소관 업무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행정의 달인”이라는 수식어는 성과 결과로 입증될 때 비로소 시민의 신뢰를 얻습니다.
취임 후 3년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셨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1년 결과로 말해야 할 시간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와 책임, 그리고 실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의 행정 완성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존경하는 20만 구리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애쓰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택동 토평동 교문2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한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교육 문제입니다.
저는 이전 시정질의를 통해 구리시의 가파른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딛고 선 교실의 현실이 되었고 그 중심에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의 통합 문제가 놓여있습니다.
한 학년에 3개 학급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은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교우관계를 맺고 폭넓은 교과목을 선택하며 정상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환경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두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수십 년의 역사와 전통을 뒤로하고 ‘학교 통합’이라는 누구도 선뜻 원치 않는 무거운 결단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려는 구성원들의 뜻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불안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 학생들은 정든 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상실감과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2026학년도 신입생들은 어수선한 전환기 속에서 첫 학교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들이 ‘혼란의 피해자’가 아닌 ‘변화의 중심’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제 구리시가 행정의 울타리를 넘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질문]구리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의 통합 추진 현황에 대해 시가 어떤 내용을 공유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단순히 교육청 소관 업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리 교육의 근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합니다.
둘째,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의 학생들과 신입생들이 심리적 교육적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 개선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문화 통합 프로그램 등 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통합이 단순한 축소가 아닌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새로운 지역 거점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리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질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의 정보공개 현실은 시민의 기대와 조례의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작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올해 1분기 내 홈페이지를 개편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시청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일부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시청 본청에서조차 절반만 이행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아예 외면당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구리시에는 현재 100여 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지만 금일 6월 18일 기준으로 위원 명단이 공개된 위원회는 고작 54곳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례 제8조 제2항이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그 비공개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건강증진과에서만 소관 위원회의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였을 뿐 그 외 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홈페이지 어디에도 비공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문제는 산하기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조례는 시가 출자 출연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구리시 5개 산하기관 중 구리시청소년재단과 구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위원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 10명도 채 되지 않는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조차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큰 규모와 예산을 운영하는 두 재단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현재 시청 및 5개 산하기관에서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의 전체 현황을 밝혀주시고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개했어야 할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구리시청소년재단과 구리문화재단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시청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조례를 온전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완료 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시민 신뢰의 기본입니다.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질문]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의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현장의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방식은 형식적 완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효율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리시는 ‘1 사업 1계좌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마다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사업 종료 시에는 남은 잔액과 수익 이자까지 모두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 분리와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 과중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이자 몇십 원 몇천 원을 반납하기 위해 통장 정리 입금 보고서 작성 행정 보고 등의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보다 형식에 치우친 전형적인 ‘비효율의 고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개선 가능한 현실적 대안들이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북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 회계 대표 계좌로 지방보조금을 일괄 교부하고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만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이제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체별 대표 계좌 운영 소액 이자 면제 기준 도입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간소화 등 현실에 맞는 유연한 개선책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현재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 ‘1 사업 1계좌’ 방식에 따라 연간 몇 건의 신규 계좌가 개설되고 이자 반납 업무가 몇 건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행정 소요 시간 및 인건비 등 실질적 비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대표 계좌’ 운영을 허용하고 ‘소액 이자 반납 면제’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특히 가장 큰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타 시도의 선진 사례를 즉시 도입하여 학교 회계에는 대표 계좌 지급을 허용하고 소액 이자 반납을 면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효율을 추구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구리시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효율적 행정’을 실현하는 선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구리시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기 북도 분도는 사기’라고 공언하면서 경기 북도 논의가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구리시에는 경기도에 남거나 서울로 편입되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자료 화면 잠깐만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워딩을 했더니 임의적으로 제가 만든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기 북도 분도는 사기였다. 사기다.” 라는 발언이 있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와 TF를 구성하시는 등 서울 편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그 방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편입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다지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모순적인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제정된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는 시장에게 5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조례는 전임시장부터 현 시장에 이르기까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법률로 움직이듯 시의 행정은 조례에 기반합니다.
법적 의무 사항인 조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미 있는 조례를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질문]서울 편입 시 우리 시의 자치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시민 앞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추진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서울 편입이 단순히 행정구역 변경을 넘어 구리시의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서울 편입 이후 구리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치권 확보는 물론 교육 복지 교통 세제 기업 유치 등 각 분야에서 서울시 체계와 어떻게 정합성을 맞추고 구리시의 강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시뮬레이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서울로 가자’라는 구호가 아니라 ‘서울 속 구리시의 미래 설계도’가 시민에게 제시되어야 할 때입니다.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철저한 계획과 실행입니다.
공허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 서울 편입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지역 경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 지난해 말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의 확장이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질문]8호선 개통으로 구리 시민들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잠실과 강남 그리고 다산 별내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8호선 개통 이후 평일 저녁에도 주말에도 구리시 내 소비는 줄고 다산 잠실 별내 등으로 소비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소상공인분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지하철 개통 이후 손님이 오히려 줄었다.”라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심 상권이 아닌 생활밀착형 골목 상권이 그 피해를 더 크게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경기가 아닌 ‘빨대효과(straw effect)’의 전형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지역에서 오히려 인접 지역의 소비 인구 자원을 흡수해 해당 지역을 공동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하철역이 생겼다고 모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 지역의 상권과 인구를 빨아들이는 흡인력을 가진 상권이 더 강할 경우 교통 확충은 지역의 소비 기반을 유출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가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빨대효과의 초기 징후이며 이 현상이 고착화되면 구리시의 골목골목에 남아 있는 생활 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가 있을 때마다 “구리 전통시장 발전에 대한 지원”이라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전통시장 대책’이 아닌 ‘도시 전역의 소비 생태계 회복 전략’입니다.
지금 구리시는 인구도 줄고 소비자도 빠져나가는 이중적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전통시장 지원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단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구릉 아차산 한강 등 관광자원을 상권과 연결하는 체류형 콘텐츠 개발 양질의 학교나 청년 일자리 기반 조성을 통한 젊은 인구 유입 창업 기업 스타트업 문화예술인 등 새로운 소비층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조성 등 지금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지하철 8호선 개통 이후 구리 시민의 소비 이동 변화 상권 매출 변화 점포 폐업 창업률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십니까? 단순해 체감이 아닌 실제 수치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둘째, 별내선 개통에 따른 소비 유출 현상을 단지 불경기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이를 ‘빨대효과’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구리 전통시장 외에 생활 상권 골목 상권 지역 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전역적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전략 또는 향후 구상 중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의 도시경쟁력은 단지 교통의 편의성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머무르고 소비하고 삶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하철이 들어왔다고 도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이 들어와도 구리에 남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것 그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예,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방청을 위해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 4번째 이자 마지막인 9일간의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쁜 행정 업무 속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답변에 임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8기 임기의 4분의 3을 달려오며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비전 아래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경현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전달된 제안과 지적 사항이 구리시가 더 도약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단초가 되길 꿈꾸며 적극 행정의 구리시를 소망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8호선 구리역 에스컬레이터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 구리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인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개통되면서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교통편의가 제공되어 지금도 많은 시민이 출퇴근과 통학을 하며 너무나 크게 구리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담 하나 소개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9분쯤 8호선 구리역의 국내 최장 길이 에스컬레이터 구간에서 한 승객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이호경 부역장과 최재웅 김성수 사원은 즉시 현장에 접근해 승객의 의식을 확인했고 무호흡 상태임을 파악한 뒤 기도 확보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했고 약 5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으며 인창119안전센터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이 승객을 인계했다고 합니다.
이호경 부역장은 “지속적으로 받은 심폐소생술 교육 덕분에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8호선 구리 구간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승객의 의식을 되찾게 해주신 구리역 이호경 부역장과 최재웅 김성수 사원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든든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방에서 최우선으로 임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했고 우려했던 대로 구리역 8호선 승강장에 설치된 국내 최장 길이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구리역 8호선 에스컬레이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안전 요원이 배치되고 안전 수칙 안내 방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실질적인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구리시 축제의 통합 및 변화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축소 조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각종 행사·축제 경비’에 28.5%,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시성 행사성 경상적 경비 절감에 30.7%가 답해주셨습니다.
이는 시민들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해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축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리시의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는 대표적인 구리시 축제로 자리 잡았으나 매년 반복되는 유사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으로 인해 축제의 신선함과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종 축제 간 통합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성과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꽃 축제인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가 좀 더 전국적인 관심과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축제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하남 황산의 대형 활어 상인들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와 논란 속에 결국 활어 상인들이 중도매인 허가를 자진 반납하며 이번 유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활어 보관을 위해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레트로 회센터는 공사가 전임시장,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사는 당시 국비 7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총 10억여 원을 들여 수산 본동 경매장 한복판 공간을 활용해 점포당 약 35.9㎡ 15개 수산물 전문 점포를 조성했고 공사는 2021년 11월 점포 입주자 모집 절차를 마치고 본격 개방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전임시장 시절인 지난 2011년 8월 74억 원을 들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 본동 앞에 지상 2층 연 면적 8,929㎡ 규모의 수산 부류 다목적경매장을 완공 및 개장하고 그동안 수산 본동 경매장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개방 1년도 안 돼 영업 손실을 견디지 못한 입주 업소들이 영업을 포기하는 등 점포 절반 이상이 빈공간 상태로 방치되면서 상인들에게는 흉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레트로 회센터는 현재 7개 업소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게다가 일부 업소는 라면 김밥 등 분식집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급기야 레트로 회센터를 축산 판매매장 용도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남 황산의 대형 활어장과 레트로 회센터 두 곳 모두 조성 과정에서 적지 않은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시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짓다 만 공간이나 이미 지어진 공간은 어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수산물 부류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나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장자호수공원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은 구리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써 많은 시민들께서 산책과 휴식을 위해 즐겨 찾는 도심 속 쉼터이자 지역 명소입니다.
그러나 구리시 대표 공원이라 칭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들이 존재합니다.
야간에는 공원 내 조명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위험하고 우범지역처럼 느껴지는 곳도 있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흙바닥이 질퍽해져 보행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타 시군의 호수공원인… ….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타 시군의 호수공원인 평택 고덕 신도시의 가장 큰 공원인 함박산 공원과 연계된 야경이 멋진… …. 계속 사진을 넘겨주세요.
고덕 호수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시의 중심 공원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만남 휴식 축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 문화 휴게공간의 양주 옥정호수공원이 있습니다.
타 시군의 호수공원이나 생태공원의 환경을 보면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에 적절한 환경과 조명등을 갖추고 있어 우리 장자호수공원도 시민들께서 낮이나 밤이나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야간 조명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원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리 토평2 공공 택지지구 개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진행률이 6%에 불과하여 입주가 줄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또한 올 상반기 지구 지정이 목표였으나 하반기로 미뤄지며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지구 지정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주들의 정당 보상을 위한 근간이 되는 사업비가 이전에 시장님이 제시한 금액이 약 7조 2,500억 원인데 이는 헐값 보상 수준이라 이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주민 다수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시정 답변 이후 구리 토평2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벌말 지역 주민들의 공공 주택지구 제척 민원에 대해 시는 현재까지 어떠한 대응을 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공익성과 주민 수용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와 3기 신도시 내 원주민들의 재정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이주자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하남 교산지구 내 이주자 택지 대상자들이 원주민 공동 주거단지 공급과 대토 보상 용지 용적률 500% 이하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하고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LH가 운용 중인 이주 택지 지침에 따라 택지 조성 후 이주자 개별 공급 방식에서 처음부터 이주자 공동 주거단지를 지정 공급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LH는 현행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 지침 제15조와 제16조 규정은 이주자 택지 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이주 대책이 실질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LH 지침을 근거로 원주민 공동 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주자 택지 대상자는 기존 획지형 이주자 택지와 공동 주거단지인 공동주택용지를 자유롭게 선택 정주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 토평 개발지구도 하남시와 같이 LH 지침을 근거로 원주민 이주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개발되기까지 토지주들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사업적인 행위에 제한을 받으며 높은 종합부동산세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규제와 단속으로 인해 심각하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되기까지 1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한시적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여부도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구리시 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청소년육성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각각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들 재단은 모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설립된 기관들입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내부 인사 갈등 비위 의혹 반복적인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조직 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재단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의 문제점은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3년도 실적으로 평가된 2024년도 청소년재단 구리문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각각 85.17점과 87.84점으로 두 기관 모두 ‘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리문화재단의 경우 조직 인사관리 항목에서 8점 만점에 7.35점을 받았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문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매년 실시되는 경영실적 평가가 실질적인 조직진단 및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재단의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탁동시( 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안에서 쪼고 어미 닭이 밖에서 동시에 쪼아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협력해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줄탁동시( 啄同時)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상호작용과 협력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구리시가 시민과 소통하고 상호작용 하여 협력의 가치를 존중하는 집행기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2.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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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출석공무원 (25인)
| 시 장 | 백경현 |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감 사 담 당 관 | 오창근 |
| 홍보협력담당관 | 임재춘 |
| 총 무 과 장 | 최경준 |
| 안 전 총 괄 과 장 | 김시명 |
| 도 시 계 획 과 장 | 주선호 |
| 도 로 과 장 | 김대범 |
| 도 시 개 발 과 장 | 채주영 |
| 균 형 개 발 과 장 | 채수춘 |
| 일자리경제과장 | 구자원 |
| 세 정 과 장 | 강은옥 |
| 징 수 과 장 | 이영희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영준 |
| 문 화 예 술 과 장 | 한진숙 |
| 수 도 과 장 | 황홍식 |
| 하 수 과 장 | 최성미 |
| 비 서 실 장 | 이순재 |
○출석사무과직원 (4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 속 기 6 급 | 박길호 |
| 주 무 관 | 임영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