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본회의-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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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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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년 6월 26일 (목) 11시04분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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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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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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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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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 질문에 대해 2개 항목씩 답변 청취 후 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겠으며 이후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한 건씩 답변 후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질문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다음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질문 신청하시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 신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각 개별 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입니다.
개별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10분을 쓰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5분을 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으신 다른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신다면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5분간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5분간 먼저 질문하시고 부족한 경우에 3분의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신청이 있다면 양해하에 5분 범위 내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백경현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9만 구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였으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주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공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함께 묶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장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활용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내에 존재하는 공공 건축물은 총 165개소이며 이 중 하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펌프장 등 특수목적의 시설을 제외하고 약 91개소의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인 공공시설에 대하여 각 부서에 유휴공간을 조회한 결과 미활용 또는 폐쇄된 공공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유휴공간은 아니지만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준공에 따라 공실이 될 기존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기원에 위치한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인근 구) 장애인단체 사무실 부지의 건물을 철거한 뒤 약 4,000평방미터 정도의 토지를 확보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등 추가로 사용 가능한 공지도 지속적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내에 1, 2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수택보건지소를 2층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공공 시설물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는 현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체육 건강 보건 복지 등이 포함된 복합 공공 시설물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대규모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공공 시설물을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규제개혁 대응 체계 구축과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 실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 혁신 성장 기반 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을 위하여 매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속 시민 불편 사항과 기업애로 등 일선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해소하고자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지난 3년간 총 30건의 중앙규제를 개선 건의하여 ‘재외국민의 전입신고 제도 스마트팜 설치 시 농지의 이용행위로 인정’ 등 2건은 일부 수용되어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 중앙부처 규제 사항에 대해 15건을 개선 건의하여 4건이 경기도 중점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규제 개선을 통한 적극 행정 성과 창출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적용 사례는 총 68건을 발굴하여 3건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매년 경기도 규제 합리화 순회 간담회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총 18건을 건의해서 최종 1건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제출한 1건은 국무조정실에서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내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는 등 4건의 자치법규를 개정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24년 정부 합동 평가 규제 개선 4개 지표에서 모두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적극적으로 사례 발굴하고 있고 개선 과제는 적기에 정비를 마치는 등 대외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체 규제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제 개정 시 사전규제 심사를 이행하며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심사를 진행합니다.
사전심사를 통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 조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해당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 최대한 억제하거나 철회하는 등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 사전규제 심사 건수를 말씀드리면 2022년에 54건 2023년에는 88건 2024년에 76건 2025년 현재까지 36건으로 총 254건의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신설 강화된 규제는 2022년 1건과 2025년 2건이 있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유도와 국민 건강 및 청소년보호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된 필수 불가결 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것은 예방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입안된 규제로 인한 일선 행정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관장 재량범위에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의 생활 여건 향상과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대표적 개선 사례로는 구리 시민 안전 보험 시행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주차장 증설 사업비 지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옥외영업 허용 특례 보증 수수료 및 이자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밑바탕에는 주민 의견 수렴 창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제 관련 사항은 시 홈페이지 지방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 지원 부서에서는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기업애로를 찾아가서 청취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구리시 등록규제는 167건입니다.
등록된 규제는 지자체 규제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고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그와 연관된 우리 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토록 유도하여 현행화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 체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었으나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구리시 고객만족도 조사에 규제 개선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작은 면적임에도 그린벨트 비중이 높고 과밀억제권역으로 각종 규제로 산업단지 등 공업지역 확보가 불가하여 기업 유치와 첨단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앙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 구리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두 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각 항목별로 10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시장님, 오늘 우리와 마주한 느끼는 마음은 시장님과 우리 의회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라든가 추진 방향에 물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 역할을 생각할 때 협력관계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과 질의가 우리 행정이 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제안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공시설 효율적 활용과 유휴공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간 자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폐쇄된 공간이 없다. 유휴공간이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를 좀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현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건가요?

○시장 백경현 저희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항대로 그러니까 유휴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사항이 더 있으면 추가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김성태 의원 예, 공공시설은 단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품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장자 못 공원 구리역 그리고 동구릉역 그 역사에 유휴공간이 좀 많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 혹시 있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우리 장자 못 호수공원은 이번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기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나은 호수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역사 3개 역사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갖춰 가지고 우리 운영 구조도 개선하고 또 이용자들의 편의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들은 도시공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공간 자산의 전략적 재구성 뭐 이런 큰 틀에서 좀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어떤 걸 말씀하세요.

○김성태 의원 예, 예를 들어 우리 수택2동 동 청사가 새로 건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역사에 대한 그 활용 방안이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님의 공간 활용에 대한 철학!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저는 이제 공공청사는 수익보다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 이제 역사는 아무래도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수익 구조도 창출하고 또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강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말씀처럼 많은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우리 8호선 운영에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좀 고민돼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의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사람과 삶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고민돼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간 유휴공간에 대한 질문을 드렸지만, 그 이면에 더 나은 시민들의 삶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구리시 규제개혁 대응 체계 구축과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 실천에 관한 질문은 뭐, 성실히 답변으로 충분히 답변이 된 거 같습니다.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다음은 구리시 관광정책의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 전략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광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구리시 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역사와 미래를 잇는 행복 여행 구리’라는 중장기 비전을 갖고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고구려 유적지부터 근현대 인물 자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과 도심과 인접한 녹지축 및 수변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을 보유한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살아 숨 쉬는 역사 도시 우리 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고구려 대장간 마을 세계문화유산 동구릉 망우산 묘역 무형유산 전수관 박완서 자료실 교문방정환도서관 등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시대별 역사 콘텐츠를 반영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서 와당과 놀자 또 문화가 있는 날 동구릉 3인 3색 위풍당당 어린이 대장 방정환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쉼과 휴식이 있는 동구릉 이야기라는 이름처럼 역사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동구릉 힐링 예술제’를 2023년부터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올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시 대표 힐링형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 광역 관광 루트 등 외부 연계형 관광전략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타 지자체 민간기업 지역 문화예술계 등과의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연계 마케팅 등은 진행된 바 없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등과 협업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동북부 또는 한강권역 등과 연계한 광역 관광 루트 개발에 대해서도 서울과 연계되어 자연 친화 근교 나들이 관광이 용이한 우리시 만의 특성을 적극 살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차산 일대 전망대 및 케이블카 설치 긴고랑 계곡으로 이어지는 출렁다리 설치 등을 통해서 우리 시 대표 관광명소 개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야간관광 중심 문화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야간관광 관련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3년 연말 구리광장 및 돌다리 일원에서 제1회 ‘구리 빛 축제’를 추진했습니다.
약 1만여 명이 참여했고 약 2억 6,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장자호수공원에서 제2회 빛 축제를 약 2개월 동안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이번 추경에 2억 8,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과 2024년 시민과 도시와 상권을 잇는다는 취지로 기획된 ‘마신는 구리 축제’를 개최하며 이를 통해 야간 문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시간대 활용과 관련된 정책 부재 및 향후 정책 수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야간 시간대 선호 트렌드에 맞춘 구체적인 문화 경제 정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제2회 빛 축제’를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야간 문화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및 구리문화재단과 함께 협력하여 구리시의 문화관광과 지역 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두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두 항목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세 번째 구리시 관광정책의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 그리고 네 번째 야간관광 중심의 문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은 성격이 같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그냥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관광은 더 이상 우리 단순한 볼거리 나열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재해석하고 지역경제를 움직일 아주 전략적 산업입니다.
우리 구리시는 고구려 유적 동구릉 한강 경관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책 추진은 시 내부 관광지 콘텐츠 발굴도 좀 미진하고 외부 연계 전략과 민관 협력기반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2023년도에 ‘역사와 미래를 잇는 행복 여행’ 중장기 비전을 갖고 관광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하나 완성해 나간다면 이제 우리 바로 서울과 근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우리 그 ‘행복 여행 구리’ 뭐 이렇게 중장기 비전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광 자원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롭게 발굴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관광지 관리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거를.

○시장 백경현 예,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일반 유아 어린이 청년 가족 단위 이렇게 세분화 구분을 해 가지고 관광정책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연령대별 또 관광하는 사람들의 단위 규모별로 새로운 정책에 맞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개발해서 우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망우산과 아차산에 역사공원으로서의 역사 유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우리 아까 유무형 자산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전수관 이런 것도 자주 공연을 해서 거기 전수관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여러 방안이 좀 준비돼야 할 거 같고요. 구리시의 관광정책이 관광 관리에서 이제는 관광 전략도시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시장님! 지난… ….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실까요?

○시장 백경현 아직 전달을 못받았습니다.

○김성태 의원 못 보셨어요.
예, 야간관광 중심의 우리 야간 문화도시 구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가 5뿌리 발언을 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 부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장 백경현 야간?

○김성태 의원 부시장이요.

○시장 백경현 야간 부시장?

○김성태 의원 예예, 그러니까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시장이 아니라 야간 경제의 야간 문화를 담당하는 그런 상징적인 기구입니다마는 아주 주목받고 있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낮에만 활용되는 자원이 아니라 야간에도 야간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적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들으셨지만 어떠세요. 시장님? 좀 괜찮을 거 같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예,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의 사례를 들으면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제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8시만 되면 문을 닫고 캄캄하니까 거기가 우리 이제 조명을 설치하고 또 일찍 문 닫는 집 앞에는 이제 점포 앞에 자판을 놓는다든지 뭐, 일일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연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야간 문화를 잘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현재 우리 구리시는 체류형 관광도시라고 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냥 잠시 들렀다가 소비하고 우리 동구릉 아니면 우리 장자호수공원 한강시민공원 이렇게 잠깐 들렸다. 가는 관광코스라고 하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거에 맞는 계획이라든가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생각에는 우리 그런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시급한 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는 8호선 개통 후에 우리 구리시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외부로 분산되는 걸 막고 또 오히려 외부에서 역으로 구리시에 방문하는 소비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인창 생태하천 복원 사업 그리고 저희가 랜드마크 사업 부지에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e스포츠 경기장 이런 운영 등이 앞으로 우리 구리시의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지난 우리 2회 추경에서 구리시 빛 축제 예산 2억을 승인했습니다.
체계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로 거듭나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했고 또 만반의 준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업이시죠?

○시장 백경현 어떤 게요?

○김성태 의원 빛 축제, 구리시 빛 축제.

○시장 백경현 예예.

○김성태 의원 예, 공약사업이면서 또 구리시 야간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리시의 빛 축제 어떤 축제입니까?

○시장 백경현 우리가 이제 빛 축제를 우리 시민만이 즐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함께 즐기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저번에 우리가 2023년도에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지역 상권하고 연계가 안 됐잖아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자호수공원 쪽으로 옮겨서 이거를 한두 달 정도 진행을 하잖아요.
특히 장자호수공원에는 외부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빛 축제와 함께한다면 장자호수공원 상가 주변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성격이 비슷합니다.
구리시 관광!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또한 네 번째 질문 구리시도 밤이 살아있는 도시 또 야간이 경쟁력 있는 도시 야간 문화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 그리고 좋은 정책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계속 다섯 번째 항목서부터 답변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완료된 공약 100건에 대한 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과 실제 투입 예산 규모 그리고 각 공약 완료 후 이에 대한 성과 평가 또는 만족도를 측정한 사후 지표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구리시 공약사업 중 완료된 100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850억 원이며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실제 집행된 예산은 약 1,373억 원입니다.
또한 2026년 6월 말까지 추가로 집행 예정인 예산은 약 432억 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현황은 아래의 「민선 8기 완료 공약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료된 사업에 대한 별도의 평가나 시민 만족도를 측정한 사후 지표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완료된 모든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일원화된 성과 평가나 만족도 조사 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펫 테마파크 운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개별 부서별로 완료된 공약에 대한 운영 성과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을 통해 매년 전체 공약 전반에 대해 정상적인 추진 여부 등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료된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격월로 시장 주재의 완료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함은 물론 완료된 공약사업의 현장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용자들과 만나 불편을 해결하고 더 나은 개선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보완을 통해 공약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성실하고 촘촘한 공약 이행 노력의 결과로 구리시는 2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 이행 평가에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구리시가 단순한 수치상의 공약 이행을 넘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자세로 시민과의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료된 공약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지표 개발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변화와 성과를 느낄 수 있는 신뢰받는 시정 그리고 공약을 통한 실질적 시민 삶의 개선을 목표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공직자들의 이직 희망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이직 사유로는 낮은 임금이 67% 과도한 업무가 10% 그 외 상하 간의 인간관계 승진 적체 적성 문제 등 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요 이직 사유인 낮은 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그 외 과도한 업무나 경직된 조직문화 등은 자체 조직진단 및 전 직원 대상 스트레스 조사를 통해 개선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직원의 의원면직 시 면담을 통해 직간접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최하위 직급에서 고위공직자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공무원들의 불만 사항과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시민을 위한 봉사와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우선이었지만 지금 우리 젊은 공직자에게는 개인의 만족도나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이해하며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직자들이 소속감을 느끼며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멘토와 멘티제 신규직원 간담회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제도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외에도 심리상담 원데이(one-day) 힐링 프로그램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생활 활동 경비 지급 등 다양한 후생 복지 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후생 복지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저는 이탈 없는 조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직된 공직문화를 타파하고 상하 간 신뢰 기반의 소통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구성원 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감 대화법 교육을 실시하고 상하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원 워크숍을 원데이 또는 1박2일 등 여러 형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확대하여 직무 성취감 제고에 노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계획 인사 교류 파견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원 외국어 교육 슬기로운 독서 생활 등 개인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성과 중심의 합리적 업무 배분을 통해 직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직 내부의 조직문화는 행정의 성과와 시민 만족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는 공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존중받는 조직을 만들고 단순 업무 중심보다 사람 중심 조직을 운영하여 이탈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10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다섯 번째 공약 이행 관련해서 질문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리시가 민선 8기 들어 총 1,850억 원 규모의 공약사업 중 100건을 완료했다고 보고해 주셨고 시민과의 약속 잘 지켜 주신 점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완료라는 느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옳을까요?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성과! 이런 것으로 완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느끼시는 공약 이행의 완료라는 거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완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끝났다. 라는 게 아니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완료된 100가지 공약을 계속 찾아가면서 뭐를 보완해야 되인지 어떻게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점검하고 있고 그 이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의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이러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 보완해 달라? 또 불필요한 것은 다른 걸로 전환해 달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100가지 완료된 정책은 이제 점검 단계로 가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말씀처럼 공약 이행은 단순히 끝냈다. 가 목표가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감도가 있어야 진정한 완성이라고 옵니다.
시장님, 우리 공약 이행 성과 발표하시면서 제일 시민 체감도가 높았다. 라는 공약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장 백경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 구리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이런 것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저희 거기에 따른 인력이 미처 따르지 못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민들께서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신뢰받는 행정 구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해서 점검하고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구리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공직 내 조직문화는 단순히 공무 태도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행정행위와 또 시민 만족도와 직결되는 핵심 행정 역량입니다.
시장님 판단하실 때 우리 구리시, 구리시청 구리시라는 이 조직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 이제 계층제 관료제에서 이제 9급부터 우리가 이제 3급까지 쭉 계급제 생활 속에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적 판단과 중간 관리자와 최종 결재권자의 견해가 많이 다른데 아무래도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민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려고 할 거고 실무자들 입장에서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중간 관리자가 거기서 완충 역할을 해서 서로의 이제 정점을 찾는 그런 방법이 가장 완벽한 조직 관리 체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역할을 잘하는 부서도 있고 더러 이제 불합리한 부서도 있지만 지금 대체로 구리시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조직 내 신뢰도라든가 소통 지수에 대해서 진단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이제 직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만족도 불만족도를 조사하죠.
그런데 이제 가장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인사와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뭐, 저희도 가장 인사와 관련된 불만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배수 내의 승진자는 7명이면 그중에서 이제 한 사람밖에 승진할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그 누락된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느낌이 다르겠죠.

○김성태 의원 직원들 불만이라든가 고충 이런 것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구조가 완료돼 있다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실까요?

○시장 백경현 예, 시스템은 다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고충 상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또 직원들이 불만이 있었을 때 뭐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하시라도 무기명으로 그렇게 제출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나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노조 게시판에 올라왔던 부분을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직원들의 어려움 고충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노조 게시판을 통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고 또 보완이 되는지 뭐, 정확한 판단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민원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그런 이의 제기 아니면 문제 제기에 대한 창구가 아직은 우리 구리시에는 원활히 구동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에 대한 대비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 간에 다양한 소통의 문화를 만들자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가 워크숍이라든지 뭐 힐링데이라든지 또 직원이 힘들 때, 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 또 우리 조직 내에서 도저히 뭐 적응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인사 교류 방식,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작동하고 있지만 이게 워낙 방대한 조직이고 또 구조가 복잡하니까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이렇게 점검해 보고 또 인근 시군 사례들 그걸 많이 벤치마킹해서 항상 그렇잖아요. 인근 남양주는 하는데 구리는 못한다. 그러면 벌써 그 격차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시군에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후생 복지로 적용하는 프로그램들 다수를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다 적용해서 공직자가 정말로 편하게 직장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성태 부의장께서 말씀한 상호 간에 신뢰 문제 이런 것도 더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말씀처럼 그 조직을 문제가 공직자의 책임으로만 돌아가지 않도록 리더십 역할이 곧 조직의 문화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요. 우리 조직이 안정돼야 시민들께서 더 편안하게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잘,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봅니다.
조직 내부의 신뢰와 공감 구조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김성태   부의장님의 추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김성태 부의장님의 개별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현재 본회의장 시계로 11시 53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7.14%입니다.
순위로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로 하위권에 속해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은 전체 예산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 수입만으로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난해 8월 개통한 지하철 8호선 3개 역사에 대한 운영비를 비롯한 각종 기반 시설 건립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비용 등 경직성 경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당분간 재정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표되는 외부 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급성 주민 수혜도가 넓은 사업 등을 사전에 집중 발굴하여 신청 단계부터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소통의 장도 마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확보의 시급성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도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체 매뉴얼을 보완하고 상급 기관이나 유관 기관 공모사업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교육을 확대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컨설팅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응모하겠습니다. 다만, 다양한 종류의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 상황에 맞지 않거나 시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시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이 외에도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매년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한 시군 종합 평가를 비롯한 각종 외부 기관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자주 재원인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재정 관련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직원들에게는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 갈매역세권 수택E 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존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역세권 및 수택E 구역 개발사업은 구리시의 미래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도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건설업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다수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같은 유입 인력을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시공사 및 공사사무소와 협의하여 공사 근로자분들이 인근 상가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분들께 지역 음식점 세탁소 편의시설 등 상권 정보를 담은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여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형 개발사업 공사 기간 중 유입되는 일시적인 유동 인구를 적극적인 소비층으로 전환함으로써 침체된 상권에 매출 증대와 분위기 전환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두 항목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방안 같은 경우는 여기 답변서에 써주신 대로만 해 주시면 참, 감사드릴 거 같아요. 그동안 많이 소통이 부족하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했는데 보통 항상 보면 저희 의회에도 이번 행감 때도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취합할 때 물론 의무적으로 하자기보다 이왕이면 우리 의회랑도 같이 소통을 해서 이러이런 공모사업을 선정하려고 하는 데 어느 정도 어떤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한번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 백경현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 산정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비율이 있으니까 지역 현안 수요가 40% 재난 수요 50% 시책 수요 10% 할 때 특히 이제 지역 현안 사항 수요와 시책 수요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인맥을 동원하면 좋잖아요. 참,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물론 저도 윤호중 의원실에 근무를 해 봤지만 제가 15년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16년도 때도 시장님이 재임하셨을 때도 해당 과 직원들이 연락을 오고 찾아오고 그랬어요. 이러이런 게 꼭 사업이 필요하니까? 좀 예를 들어 “국회에 갈 시간 조정을 좀 한 번 맞춰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 항상 자료 마련해 주어 가지고 그래서 적극 추진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그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건들이.
유일하게 물론 이번에 한 건은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림청 공모사업 당연히 해당 과장님께서 우리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님께서 흔쾌히 갔다 오라고 했다고 하셔서 저한테 같이 요청해 달라! 해서 같이 가서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부 재원 확보가 정말 절실하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가지고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부서가 선정할 때 그냥 앞전에 했으니까 또 해야지 할 때 그 자료 같은 경우가 보완이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이왕이면 직원분들 교육도 하시고 인센티브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어렵게 노력해 가지고 그만큼 자료 충분하게 써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런 큰 예산 따오고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 정말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여기에 분명히 그 내용을 써주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꼭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예.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역세권하고 수택E 구역 같은 경우가 보니까 지역 상권의 상가에 계신 분들이 엄청 기대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시장님한테도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택E 구역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출입구 방향을 좀 많이 내달라 그럼, 인근 상가분들이 아무래도 대규모 인부들하고 오면 알다시피 이제 뭐 이런 재개발 자체가 단순히 그런 건설 인력만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리시에서도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저도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할 때 한참 때 제가 살고 있는 데가 D1블록인데 그 동네가 살더라고요. 보니까? 음식점뿐만 아니라 커피숍 뭐 미용실 하물며 다 살아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또 빠지니까 다시 또 쭉 빠졌는데 그런 인부들이 계속 있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갈매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택E 구역 같은 경우는 공사 때 구를 적극적으로 내 주시기를 바랄게요. 공사 인부들이 편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식당으로?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러고 공사 현장이 예전처럼 지금 함바집을 많이 운영을 안 하기는 하는데 뭐 만약에 이번에 건설 회사에서 함바집을 운영하겠다고 들어오면 당연히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으면 당연히 운영은 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건설 회사랑도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상권을 좀 활용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갈매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인 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수택E 구역은 다르게 갈매 같은 경우는 도로를 건너와야 되니까 거기는 아마 함바집이 들어오면 영향이 엄청나게 클 거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배달업이랑 배달 서비스랑 연계를 시켜서 아까 여기 리플렛 그것같은 것도 안내 음식점들 만들어서 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대략적인 안내도 좋지만, 혹시 이런 정보지가 나와 있는 어떤 배달이랑도 연계시켜 가지고 입간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메뉴판 같은 걸 한군데 설치를 해서 편하게 이렇게 전화로 주문을 하고 그럼, 배달을 하게 되면 시가 배달 소상공인들한테 일부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한 번 검토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저기 가급적이면 이제 함바집을 이용하지 말고 함바집을 바로 상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또 함바집을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상황이라면 배달 서비스 업체들 또 우리 관내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게재한 홍보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공공 배달 앱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최대한 저희도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개 배달 앱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시민들을 보면 저희 시 예산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저도 업주분한테 물어보니까 활용을 안 한 데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래서 그거가 없는데 그 외 유명한 배민 같은 경우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배달이 많아도 솔직히 그렇게 반갑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 해서 좀 최대한 공공 배달 앱을 활용해 가지고 저렴한 수수료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혹시 그러면 함바집 운영이 되더라도 아니면 그 공사 현장에 함바집 운영되더라도 어떤 휴게 공간 같은 걸 일정 부분 만들어서 왜냐하면 배달을 시켜도 먹을 공간이 없으면 그 인부들이 거기 아무데서 앉아서 먹기도 어려우니까 만약에 함바집이 들어온다면 함바집에서는 당연히 못 먹게 할 거 같아요. 제가 와도 배달 음식을.
그런 어떤 휴게 공간 같은 경우도 혹시나 조성 같은 걸 요구해 가지고 LH나 건설사에다 하면 그런 데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으니까 한 번 나중에 함바집이 안 들어오게 되면 더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휴게 공간 조성이.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쾌적하게 먹을 수 있어야 배달도 시키실 거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예.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계속해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다음은 대규모 개발 이후 인구 유입에 따라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 상업 복합 공간 조성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LH공사에서 갈매동 일원 79만 7천여 제곱미터에 6,320호 1만 5,295인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 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28.8%에 2027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문화시설로는 면적 1,283제곱미터 1개소와 경춘선과 선형 공원을 따라 배치된 근린생활 시설 변에 보행 공간을 조성하여 녹지 회랑과 공유를 통한 상권 활성화 유도가 계획되어 있고 갈매역세권 지구 갈매역 일원 상가 부지에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서울 대치동 학원가처럼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학원가가 형성되도록 하는 등 교육인프라 확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5월 1일 자 마석~상봉 간 셔틀 열차 개통으로 갈매역에도 출퇴근 시 상행 6회와 하행 6회 하루 12회가 증편되면서 기존 18분이던 배차간격이 12분으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하게 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시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정시성을 담보한 GTX-B 갈매역 추가 정차를 통해 갈매권역 내 근본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교통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수요 또한 증가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서울 방면 시내버스 3개 노선에 14대를 증차하였고 갈매역세권 지구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 증차도 검토 예정이며 버스 스마트 쉘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대 및 사노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 등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향후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의 교통 및 문화 교육 인프라 확충 등 해당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지역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제고 및 건강 활동 안정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노인인구는 2025년 5월 말 기준 3만 3,993명으로 구리시 인구의 18.3%를 차지하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65세 이상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3%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경제 노동 복지 정치 등 우리 삶의 구조 변화와 현실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고 민선 8기 구리시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차근차근 노인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2023년 노인인구 실태 조사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복지 주거 문화 건강 등 8대 영역 36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구리시가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했으며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령 어르신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 미용비 지원을 시작했고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안경비 및 목욕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3만 원, 연 최대 12만 원을 대중 교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념하기 위해 88세와 100세 어르신들에게 장수 노인 생일축하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수 노인 생일축하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는 아주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장수축하금 또한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경제적 지원과 행복감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노인 여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인구 천만 시대가 되며 지역 내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인인구 대비 부족한 경로당을 확대해 나가고 경로당을 단순한 식사 장소가 아닌 문화 건강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를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고민은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독거노인입니다.
이 또한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독거 어르신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을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신규 개소할 예정에 있으며 연도별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부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AI 돌봄 로봇을 도입 지원할 예정이며 경로당 밖 고립된 독거 어르신들에게 소통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실 수 있도록 문화 체험 자조 모임 등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또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급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취감을 얻으실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확대에도 더욱 힘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 건강관리지원과 치매 관리입니다.
어르신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행복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보건소의 전문 인력과 관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 건강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고령화사회가 되며 가장 큰 문제가 인지기능과 기억이 저하되는 어르신들의 치매입니다.
시는 어르신들의 치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며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치매 전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옆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치매 전담요양원 건립을 계획하고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소를 하게 되면 치매 어르신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족들의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령화사회에 안정적인 장묘 수급입니다.
시는 부족한 장사시설과 화장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 북부권 6개 시군과 양주시에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되면 원정 화장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30분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활동적인 노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구리시를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대우받는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상담센터의 운영 방식 및 향후 확대 방안과 고령 친화 복지서비스 확대 계획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상담센터는 「구리시 노인 복지 증진 조례」 제30조에 의거 현재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노년기의 외로움 우울 가족 갈등 역할상실 등 다양한 심리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는 2021년 노인 단독가구 약 6,000세대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3,000여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1,400여 명에게 실버인지강사가 전화 및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거 어르신 주간 운영형 공동 가구인 카네이션 하우스를 운영하여 독거 어르신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 조기 치매 진단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더불어 인지기능 강화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추가적인 진단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연계 의뢰하여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적인 상담사업 및 독거 어르신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 예방 및 조기에 문제를 발굴 대처할 수 있도록 어르신 심리 건강 관련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기 노인 경도 치매 의심 노인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등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 차원의 고령 친화 복지서비스의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상담센터에 대한 향후 어르신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관 내 시설 이전을 추진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노인 상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두 문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먼저 답변서를 굉장히 아주 자세하고 세심하게 써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면서 크게 물어볼 거보다 질문 겸 제안 좀 드려 볼라고 합니다.
수택E 구역 같은 경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 노선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은 크게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는 좀 인구가 많이 늘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 같은데 갈매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갈매역세권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지구 내에 또 흔히 말한 멀티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가 뭐 여력이 되면 좋지만 바로 갈매지구에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가 있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 2번 2-2번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재정손실분에 대한 거?
그런데 이제 어차피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는 하고 계실 거 같은데 마을버스를 지금 저도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당연히 집 앞에서 편하게 타기를 원하시지만, 마을버스 분들은 갈매지구에서 최대한 큰 대로변으로 해서 빠르게 나가기를 원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지금 저희 주민 편익 시설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운행하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저는 마을버스 그러면 보조금 같은 걸 그걸 조금 조정을 해서 그 비용으로 갈매도 그런 주민 편익 시설에 있는 것처럼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갈매역세권 지구하고 갈매지구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그쪽으로 멀티스포츠 센터로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지만, 그 안에서의 대중교통 그거를 대신할 수 있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 백경현 예,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공 시설물 거점별로 이렇게 셔틀버스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면 아마 마을버스 노선도 조금 단순해 지면 그 안에서 불만도 없어지고 좀 더 편하게 이동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의 그 안에서 이동은 편해질 거고, 물론 외부 쪽으로 나가는 거는 차후에 이제 갈매 공공 공영버스 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GTX-B 설명하신 대로 정차가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셔틀도 다니다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 ….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주거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고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당연히 고용도 창출되고 소비도 당연히 증가하고 그 중심가에 대한 아파트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각종 인프라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뭐라고 그럴까요? 주민들의 삶의 질부터 전체적으로 다 향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끔 좀 더 세심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물론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 복지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잘 써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그 중에서 이거 몇 가지 드려 보고 싶은 게 저는 경로당의 역할 기능을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지금 시에서 보면 경로당에다가 보통 안마 기계라든지 뭐 이런 뭔가 기구들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걸 많이 이용하실 거 같아 가지고.
그런데 보통 한 경로당에 그게 시범적으로 좋은지 설치해 볼까? 하면 대개 모든 경로당이 다 설치를 요구해요. 실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옛날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보급됐을 때 보니까 실제 이용이 안 되는 컴퓨터를 이용 안하시는 것도 꽤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강사분들.
그래서 뭐 여기는 좀 바둑을 더 선호한다. 하시면 뭐 바둑 에어로빅을 선호하신다면 에어로빅 같은 걸로 해서 그런 전문적인 강사분들을 많이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 강사분들도 어차피 일거리도 창출이 되고 저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식사 시간에만 잠깐 모이는 것보다 복지관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경로당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걸 해 주어야지 자꾸 그렇게 그냥 뭔가 기계를 갖다 주고서는 하면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경로당 역할이 중요한 거는 그럼, 그분들은 경로당을 편하게 이용하시고 그럼, 그만큼 노인복지관도 조금 진짜 이용하실 분만 이용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정적인 장묘 수급인데 물론 이제 양주시에 공동형 종합장사 시설이 잘 추진돼서 빨리 건립되면 물론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구리 시립묘지라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혐오시설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참 항상 얘기하지만, 구리시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부모님을 내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모시면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비 사업도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변 환경도 좀 개선을 해서 정말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뭐 봄이나 이런데 꽃이나 구경 올 수 있고 찾게끔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하시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전수 조사를 끝내고 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또 과에다가도 주문한 거는 향후에 넘버링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관리 번호가 우후죽순으로 돼 있는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 번호 시스템을 부여해서 운영을 앞으로 하기를 주문을 했거든요. 과에다가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거는 제가 조례를 한 번 바꿀까? 지금 했는데 과에다 요구했는데 아직 그거는 바꾸시지 않으시더라고?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개장을 해서 화장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주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문제는 화장을 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다시 못 들어오잖아요. 시립묘지로?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러면 저 같아도 저희 부모님 가까운데 계시는데 저도 화장을 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안 내보내 걸 같아요. 그래서 화장을 해도 다시 평장처럼 오히려 정비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공원묘지 정비 사업을 옛날부터 수립해 놓고 재정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 했는데 차근차근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재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고 특히 또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대체 녹지 조성 부지를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개발 비용에서 갖다가 정비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 되면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리 시민들이 안정적인 매장 수급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정은철 의원 아! 예, 그래서 그것도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장을 하고서 화장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자연스럽게 막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막 묘지들이 써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장묘도 정리를 하면서 평장식으로 깔끔하게 차근차근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그러면 정말로 깔끔한 평장 공원이 돼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노인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어디 인터뷰에서도 더 활성화를 해야 되고 적극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옛날 제가 보도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복지관으로 이전 계획 있으시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복지관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저도 찬성이고 맞고 지금 기존이 있는 노인상담센터 거기를 좀 교육장처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처럼.
왜냐하면 지금 실버인지강사라고 있지만 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교육을 전문화시키면 그분들이 솔직히 안부 전화 상담 전화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 2~3시간 정도로 하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전문 교육을 물론 마친 후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공간으로 전환하는 공간으로 쓰면 오히려 상담센터의 기능이 더 확장돼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장 백경현 예, 뭐 그런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여기에 지금 쓰여 있듯이 다양하게 특히 노인 복지 관련돼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많이 써주셨는데 이대로 잘 실행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5번 6번 7번 문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재단의 구조와 행정 중심의 운영 방식 질의에 대하여 재단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024년부터 효용이 낮은 5개 사업을 폐지하고 17개의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재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8월에는 3개년간 매년 10%씩 강습료를 인상하는 강습료 현실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5개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7,600만 원의 외부 재원을 유치하였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재단 출연금을 전년 대비 4억 8,500만 원 감액하는 등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복지를 위한 기관인 만큼 재무 건전성과 청소년 복지 기능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2024년 청소년재단은 42명 직원을 대상으로 120개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직무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조직문화 개선 및 재단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직원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구조 개편 내부 소통 강화 경영 합리화 등 실질적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청소년재단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리문화재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문화재단은 2020년 7월 설립 이후 구리아트홀 운영을 중심으로 공연 전시 문화, 예술 교육 예술인 지원 축제 및 지역문화 진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구리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외부 재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2022년 5억 6,000만 원 2023년 5억 9,000만 원 2024년 15억, 2025년 10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구리 시민 할인 정책을 도입하여 전체 관객 중 구리 시민 비율을 2021년 6.72%에서 2024년 44.81%로 크게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환경 이해관계자 내부 역량 분석을 실시하여 문화재단의 중장기 경영계획 중장기 재정계획 조직 진단보고서를 순차적으로 수립 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은 경영평가 등급이 ‘다’에서 ‘나’로 한 단계 상승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10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7개 분야 80개 문항의 통합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총 20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고 2024년 12월에는 인권 영향 평가를 통해 10개 분야의 개선 과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교육 외에도 예술 접근성 강화 AI시대 문화예술 정책 방향 등 문화재단 특화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직원 설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대표이사 면담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문화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체 노력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에는 외부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10년을 대비한 중장기 문화 발전 전략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인력의 조기 정규직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결원 발생 시 정규직 채용을 우선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교통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중 갈매IC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협의 당시부터 우리시는 갈매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시설 이용을 위하여 갈매IC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갈매IC가 필요한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구리시에서 직접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3월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 다산 입주민들로 인한 구리시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구리시 교통혼잡을 위한 도로 개선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갈매IC 건설비 260억 원을 경기 도시주택공사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갈매IC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태릉 공공주택 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 9월에 갈매IC 설치를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서울 태릉 공공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2022년 11월부터 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리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수립 용역 기관에서 개략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약 664억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300억 이상의 공공 교통 개발사업은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거 타당성 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국가 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동시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 연결 허가도 신청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해당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검증 및 도로 연결 허가가 완료되면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타당성 평가 결과 갈매IC 건설공사의 총사업비는 약 888억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 재정 여건상 경기 도시주택공사로부터 기확보한 260억 원 외의 사업비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기존 민자도로에 IC 추가를 자치단체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자도로 민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적자가 발생 시 그 적자분을 원인자인 IC 설치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적자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로 원주시에서는 서원주IC 설치 요구로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4억 원 이상을 30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갈매IC 건설공사의 총사업비 추가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 및 민간사업자의 운영비용 적자분 부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 관련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대책’에 갈매IC 설치를 반영하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교통 대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중 갈매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갈매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및 교통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노동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일부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금년 3월 1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 동년 4월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 관련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토지주 보상 협의 등을 차례로 추진하되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수용재결 등 보상금 공탁 후 내년 착공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재단 관련돼서는 이번에 아마 물론 보고도 받으셨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거 보고 들으셨죠?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양쪽 재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참고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거의 준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 결과서를 보면 아주 처참하더라고요. 우리 재단의 운영이?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러고 타 인근에 있는 군포 이런 강동 이런데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랑 보니까 사무국장이라는 제도가 참 희한하게 저희 시가 운영이 되더라고 보통.
다른데 들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대표이사가 모든 그런 일을 다하고 그   밑에는 보통 본부장이나 팀장들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급수도 거기 팀장들 급수가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팀장이 3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무국장은 1급이라고 돼 있고.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저는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이번에 연봉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의?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나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과연 그 사무국장 운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다른데 같은 경우는 팀장이 다 5급으로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직 규모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 보니까 실제 근무하는 그 문화라는 데가 보니까 특성상 일 뭐라고 그러죠? 인맥? 인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 기획 쪽에 계시는 분들 보면 그 인맥이 잘 연결이 돼야 다양한 공연을 사전에 미리 섭외를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똑같은 가수가 와도 미리 계획을 해서 출연로 같은 경우도 훨씬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 잘 운영이 되는 몇 군데 사례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저희도 정말 이번에 시장님께서 진짜 큰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는?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은철 의원 그래서 저는 경영평가를 지난번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게 안 되면 시가 경기도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 용역에다가 이거를 맡겨서 경영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생각해도 ‘다’였던 게 ‘나’로 한 단계가 상승이 됐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문화재단이?

○시장 백경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용역 결과 이런 것들 정밀히 분석해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가가 고용돼서 전문 분야와 이렇게 소통해서 공연도 서로 상호 이렇게 교류하고 이러면서 대시민 서비스 질을 좀 개선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재단이 돈 벌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에게 똑같은 질 높은 서비스 제공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한테 서비스를 받고 문화는 말 그대로 구리 시민 전체에 대한, 그거를 한 번 이번 계기로 해서 큰 결단을 내려 주시고 이렇게 경영평가는 정말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 업체는 정말 뭔가 글쎄요. 어떤 서류를 문화재단에서 서류를 정말 잘 제출해서 낸 지 모르지만, 내부적인 내용 같은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최하 등급을 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이번에 큰 결심으로 한 번 조직진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갈매IC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원채 자세하게 써 주셔 가지고 물론 구리시가 당연히 예산이 많아서 하면 다양하게 검토해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없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여기 계획대로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사노동 물류단지 조성 사업도 아직 예타 발표는 안 나왔죠?

○시장 백경현 예, 하반기 8월 9월쯤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꼭 좋은 결과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여기 계획대로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대책으로 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한 번 대략적으로는 얘기 들었는데 토지주가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협상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 백경현 예예.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그 대리인이랑 잘 협약이 잘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까지는 보고를 들었는데… ….

○시장 백경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잘되고 뭐 분할로 하고 왜냐하면 추후에 솔직히 거기를 시가 재력만 있으면 다 사도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갈매역세권까지 들어올 거를 감안 하면 더 넓히면 넓혀야지 지금 그 상태로는 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도 이제 전체를 다 매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만 넉넉하면 다 사는 게 좋죠.

○정은철 의원 다 사서 거기를 공영차고지 크게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하여튼 그것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예.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개별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고 추가 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개별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봉수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백경현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은 2020년 7월 14일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서 사노동 일원 약 29만 평 부지가 SOC 디지털화 사업 분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스마트 물류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2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시에서는 신속하게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물류 시설 면적은 줄이고 테크노밸리 부지와 복합시설 면적은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2023년 5월 협의 완료하였고 변경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2024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하였습니다.
이후 LH공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보다, 효율적인 협의 및 사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2024년 5월 물류 시설 및 지원 시설 내 실수요 확보 공동사업 시행자 참여 비율 확대를 요청하였고 또한 테크노밸리 부지 매입 확약을 포함한 기본 협약 체결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물류 시설 부지에 대한 실수요 확보를 위해 쿠팡 대한통운 롯데 등 유수의 물류 기업과 접촉하여 10개 업체로부터 수요면적 25.7만 평방미터 대비 136%인 35만 평방미터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였고 테크노밸리 부지는 게임 IOT 의료 바이오 등 첨단 제조 시설 분야 중심으로 입주수요 확보를 위하여 한국바이오 협회 등 19개 단체 및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무엇보다 415개 관련 업체로부터 수요면적 14.5만 평방미터 대비 1,100%인 160만 평방미터의 입주의향서 및 매수의향서를 확보하여 LH공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사업 시행자인 구리 도시공사의 참여 비율을 2%에서 3%로 확대 변경하였고 매입 확약에 대한 사항은 2025년 1월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보고 후 구리시 LH 구리 도시공사 간 기본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해 올해 2월부터 KDI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현재 KDI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참여기업 실수요 확보 공동사업 시행자 참여 비율 확대 기본 협약 체결 등 LH공사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금년 하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GB 해제 및 물류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토지 보상에 착수하여 2028년 사업 착공 후 2032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8호선 연장 개통에 관한 사항 중 연계 대중교통의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10일 지하철 8호선 연장 개통 이후 우리 시 대중교통 이용률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교통카드 이용 기준 2024년 5월 기준 9만 건에서 금년 5월에는 10만 건으로, 10%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철도는 8호선 연장 개통 이후 교통카드 이용 기준 1만 8,000건에서 4만 건으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서울 방면 이용률이 높은 시내버스는 4만 8,000건에서 3만 9,000건으로 약 19% 감소하였고 마을버스도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 노선별 이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으로 기존 버스 노선의 수요 분석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이용객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경로 변경은 최소화하되 지하철로의 접근 수요가 많은 노선을 우선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공사 시 기존 혼잡한 버스 정차를 물리적으로 분산 배치하여 버스 및 지하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고 연계성과 접근성이 제고된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두 문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오전부터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 모두 발언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임기 시작한 지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3년 4분의 3을 지나갑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잖아요. 당장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실질적으로 행정적 어떠한 일을 하실 시간이 올 하반기에 집중적일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민선 8기 9대 의회 들어서 했던 여러 가지 중점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보고 혹시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답변서를 보고 너무 세세하게 작성해 주셔 오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견해와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체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뭔가 방향을 정해 주셔야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그 방향으로 잡아서 일을 한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거는 시장님께 질문 안 하고 국장님께 질문했어도 될 일이겠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첫 번째, 답변해 주신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우리 보통 책자에 나왔는데 이게 사노동 일대 개발하는 사업의 공식적인 이름이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맞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예, 이거는 뭐, 답변서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2020년부터 해서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하고 있다가 일단 소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시장님 임기 출발하자마자 그 결과를 받았고 일부 조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이후에 그 요구하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BC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사업했을 때 투자 대비해서 뭔가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적으니까 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테크노밸리 부지하고 복합시설 면적을 늘리고 뭐 등등 그리고 또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지어놓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활용할 건데 뭐 확답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우리 물류단지 쪽에 들어와서 직접 일할 업체들하고 의향서도 받고 또 우리 테크노밸리 복합시설 이쪽을 지으면 실제로 들어와서 일할 그런 사업체들을 달아서 MOU도 맺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다 절차 진행하신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민들이 좀 확실하게 일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실한 답을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늘 답변서에 일단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신 거죠. 문제 될 거는 없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이제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저희하고 면담했고 현장 안내한 결과 그분들은 뭐 명확한 대답은 안 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됐다.라고 만족스러운 사항이었기 때문에… ….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하반기인데 구체적으로 몇 월쯤이라고 뭐 이렇게 그쪽에서 명기된 거는 없습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는 이제 빠르면 8월.

○권봉수 의원 8월!

○시장 백경현 늦어도 9월 달에 답변이 올 걸로 봅니다.

○권봉수 의원 예, 8월 내지 9월 달에 지금 타당성 조사한 결과가 BC 값이 제대로 나와서 그러면 이제 사업은 진행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 답변처럼 2026년에 GB 해제 및 물류단지 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는데, 뭐 걸림돌이 되거나 할 거는 없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항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강화된 지침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중도위의 해제 승인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GB 해제 문제는 우리 결정 권한이 아니고 중도위로 넘어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침이 완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타당성이 마쳐지고 나면 크게 문제없이 GB 해제는 될 거다?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자, 물류단지 계획 승인은 어디서 하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거는 이제 국토가 이제 추진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협력 부서에… ….

○권봉수 의원 예, 그것도, 그것도 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 계획이 행정절차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끝납니까?
이게 하반기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가 이게 이제 해제 승인까지 받으려면 하반기까지 가야 될 겁니다.

○권봉수 의원 으음~ 왜 이거를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아픈 기억들이 사실은 민선 8기 때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민선 9기 때 수정이 되어지고 또 민선 9기 때 당장 시장님의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이니만큼 혹시 민선 10기 들어서 또 뭔가 바뀌지 않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가역적으로 행여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 절차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이 사업은 그대로 간다. 라는 확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 타당성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8, 9월까지 될 거 같고요.
시장님 답변서에 언급하신 GB 해제하고 물류단지 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이루어지고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2027년도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민들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예, 그런데 뭐,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여기에 사업의 성패가 갈림길이기 때문에… ….

○권봉수 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성실히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MOU도 하고 또 입주의향서도 확보하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예, 두 번째, 지하철 8호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질문을 할 때 되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운영 현황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대책 연계 교통” 이제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세 군데 따 쪼개서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개별 질문 답변은 연계 교통과 관련된 건데 이런 부분 하나만 시장님께서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혹시 시장님 8호선 개통되시고 직접 이용을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한 번 우리 구리역 또는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에서 8호선 이용을 자주 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시장 백경현 자주는 못 했지만, 한두 번 정도 이용했던 거 같아요.

○권봉수 의원 두 번 정도?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예, 저는 이 지하철 8호선이 우리 구리 시민들에게 혁명적인 교통 시스템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직접 실제로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역사들을 다니고 그 실제 철도를 이용해 보고 도시철도 8호선을 이용해 보니까 그전에 우리 시민들은 지하철이라는 거 철도라는 게 우리 갈매역이나 경의 중앙선 구리역에서 외부로 나갈 때 그냥 이용하는 말 그대로 철도였어요. 그런데 8호선이 되고 나니까 우리 시내에서 구리시 내에서 수택동에서 동구동을 갈 때 인창동에서 수택동으로 올 때 토평동으로 올 때, 지하철을 이용할 만큼 혁명적으로 이 시스템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연계 교통 문제를 할 때 아직 그 변화를 체득 못 하는 거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시장께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 뭔가 계획을 잡을 때 이게 바뀌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울은 대부분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바운더리 지역에 마을버스를 지하철역으로 보내서 그다음에 대중교통은 지하철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게 없으니까, 모든 게 외부 경의 중앙선을 타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 타고 강변역으로 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3개의 역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직접 연계돼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돼야만 된다. 그 연계 교통의 문제가 특히 우리가 관할 하고 있는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나 국장하고 실제 내부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보셔 가지고 그 강조점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계속해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황산 활어 도매상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진행 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인 도시개발과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 부류는 국내 연근해 어획량 감소와 일본 원전 사고 영향 등으로 수입 수산물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중도매인들이 대부분 소매 중심 영업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최근 10년간 수산 부류 반입량이 50%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수산 부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약 97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하남 황산 활어 도매상인의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형 활어 집하 보관장 설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존 경매장 공간이 레트로 회센터 및 중도매인 잔품 처리장으로 조성되어 유휴공간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다목적 경매장과 일부 주차장을 활용하여 활어 보관시설 설치를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2024년 2월에는 공사 강북수산 황산 유통인 간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도매법인의 협약 불이행과 도매시장 일부 수산 상인들의 반대로 유치가 무산되었으며 현재 하남 황산 활어 상인은 도매법인을 상대로 법적 손해 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으로서도 수산 부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였던 황산 활어 도매상인의 유치가 무산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구리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수산 상인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수산 부류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에서 설치한 황산 활어 집하 보관장은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고 구리도매시장 내 일부 수산 상인들은 완전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도매시장 수산 부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전문 기관 용역을 통해 이를 가지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활용 방안 마련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예측되는 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은 우리 시에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100대 국정 과제를 발굴하고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비록 현재 국정 과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 등을 통해 예측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에서는 회복 성장 행복의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실현을 통한 경제 강국, 외교 안보 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등 5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의 공정성 확보와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에 대한 강화 자치분권 및 주민 참여 확대 지역 균형발전 기후 위기 대응 생활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저출생 고령화 대응 초등학생 및 어르신 돌봄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을 새로운 국정 과제에 맞추어 녹여내고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스마트그린 시티 조성 및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GTX-B의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 구리선 연장 왕숙천변~강변북로 지하 관통로로 건설 등 구리시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대규모 사업은 물론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여가와 문화 어르신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대상별 맞춤형 복지 시책 확대도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구리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리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실시 전 광역 교통망 개선 등 구리시의 핵심사업과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며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전 실무부서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체 공약사업이 담긴 자료를 신속히 배포하여 각 부서가 소관 사업 및 공모사업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국정 과제 선정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주권정부’ 라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보조를 맞추며 정책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중앙, 지방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감으로써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님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시정질문 원고에도 썼지만, 현재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황산 활어 도매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어제 본회의에서 당초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행정사무조사를 저희가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서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게 시정질문에 여쭈어볼 게 맞나 싶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 원고에 있던 것처럼 일단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받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후에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지가 어떨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나 공사 쪽의 도움을 받아서 원고를 쓰셨을 텐데 일단 답변서 원고에 의하면 일단 ‘황산 활어 도매상 이전 문제 유치 문제가 안 된 것은 도매법인의 협약 불이행과 도매시장 일부 수산시장의 반대로 유치가 무산되었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셨어요. 이게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신 내용인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혹시 그 과정에 공사의 책임이라든가 우리 또 감독하고 있는 우리 시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아직 뭐,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예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던 게 그러면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대책해야 될지 했더니 답변서에는 일단 현재 무산되었지만 원래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시설, 이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활어 집하 보관장을 상인들은 우리 그쪽에 계시는 중도매인들은 원상복구 해서 주차장 또는 도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서에 쓰셨어요.
시장님의 판단이십니까?

○시장 백경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사와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한 거 같고 그거 이전에 이거를 정확히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 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답변인 거 같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의 판단 또는 시장님의 평가가 결국 이후 공무원들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나름대로 끌어가는 지침이 될 거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일단 시장님께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 특정한 문제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이런 정책 기조에 대한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그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치에 대해서 의회 판단이 내려지시면 사실 시장님께서는 대승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 대표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다. 라는 점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아직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결국은 실패한 시책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하여튼 공사의 세금 또한 공사의 예산 또한 시민의 세금이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돈인데 그 돈 지금 8억이 들어가 있어서 그 시설을 원래대로 없앨지 활용할지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과정에 잘잘못도 따져볼 터이고 그 결과를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 주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차피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뭐 정치적인 평가 이런 것들은 논외로 치고 우리 실질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고 어떤 대통령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리시와 관련된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해 나아가는 데에서 예측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 구리시 두 가지였어요.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리시 관련해서 실질적인 공약 다섯 가지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예, 다섯 가지가 혹시 뭐, 뭐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장 백경현 이제 가장 큰 게 GTX 정차역 말씀하신 거고, 또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

○권봉수 의원 예, 지하화 사업.

○시장 백경현 예, 그리고 그다음 것 토… ….

○권봉수 의원 토평2지구.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공공 택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 지하철 6호선 관련한 예산 구리시 교육지원청 분리 관련 예산 그 5개가 공약이었어요.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그거는 구리시에서 윤호중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구리시에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해서 구리시 공약 5개를 선정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린 거고 이후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년간은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도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록 낙선하셨지만,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주로 내걸었던 공약이 뭔지는 기억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몇 가지는… ….

○권봉수 의원 현수막으로… ….

○시장 백경현 중복되는 거 같아요.

○권봉수 의원 예, 주로… …. 예예, 대표적으로 우리 현수막으로 내건 대표적인 게 뭐였느냐 하면 서울로 편입이었어요. 구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 가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주요하게 현수막으로 내걸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리고 시장님이 조금 하여튼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유념해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린 건데요. 자! 사실은 시장님 공약하고도 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되실 때 왕숙천 변에 지하도로 관통하는 문제도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뭐 6호선 문제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등등… ….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윤호중 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의 구리 관련 공약으로 선정된 5개 사업에 있어서 보다 협력관계를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시기를 당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인 겁니다.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특교세 그런 해서 사실은 국회의원실과의 협력관계 또는 도의원님들과의 뭐 이런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협력관계를 강화하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정당의 색깔도 띠고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실제 협력해서 우리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더군다나 뭐 양당에 다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구리 교육청 분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교육부에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고 추가 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중에서 혹시 권봉수 의원님의 개별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권봉수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양경애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과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공정별 세부 추진 현황 및 2025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지구 계획 변경의 추진 배경 우리 시에서 요청하였던 주요 논의 사항 및 검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갈매동 담터, 범데미 일원 79만 7천여 제곱미터에 6,320호 1만 5,295인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2018년 7월 4일 지구 지정 2019년 12월 31일 지구 계획이 승인되어 2022년 12월 말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철거율 95% 이주율 99%에 총공정률 28.8%로 진행 중으로 부지 정지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 및 이주 대상 건물은 총 443호로서 미철거 건물은 20호입니다.
이 중 17호는 이주 완료되어 철거 준비 중이며 미이주 3호 중 1건은 대체 부지 확보 등 이전을 위한 협의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금년 9월 LH공사의 존치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이며 마지막 1건은 명도소송 3심 진행 중으로 LH공사에서는 미이주 건물 3호를 제외한 이주 완료된 17호 건물에 대하여는 금년 12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정별 세부 추진 현황으로 아직 부지 정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은 부지 정지 작업을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 추진될 예정으로 2027년 6월 조성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LH공사에서 현재 갈매역 일원 상업용지의 형상이 반달형으로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져 상업용지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예정인 지구 계획 변경 시 반영할 예정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구 계획상 상업시설 용지가 4층 이하만 상업용도 5층 이상은 업무시설 용도로만 가능토록 제한되어 있고 근린생활 시설 용적률이 2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타지역 대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도 상업시설 용지 용도를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층수 제한이 없도록 하고 근린생활 시설 용적률 또한 현재 기준 220%에서 250%로 완화되도록 함은 물론 상업용지에도 대형 학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허용 용도에 교육 연구시설 학원을 추가하는 사항과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 등 우리 시 요구사항도 금년 하반기 예정인 지구 계획 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과 관련 다수의 회의 요청 회신이 반복되었는데 LH공사와 구리시 간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세부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내에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사례처럼 학원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학원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근린생활 시설 7블록과 8블록에 건축물 허용 용도에 교육 및 연구시설 학원을 추가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하였던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22년 9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근린생활 시설 7, 8블록 건축물 허용 용도에 교육 연구시설 학원을 추가 하는 내용으로 협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김용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상업용지에 대하여도 교육 연구시설 학원 용도가 반영되도록 추가 협의되었습니다.
당초 공약사업 내용인 근린생활 시설 7, 8블록의 건축 허용 용도에 교육 연구시설 학원을 반영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11월 1일 지구 계획 2차 변경 승인 시 포함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질의하신 상업용지에 대한 지구 계획 변경은 현재 LH공사에서 상업용지의 형상이 반달형으로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져 상업용지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에 교육 연구시설 학원을 추가하는 사항과 대형 학원 입지가 가능한 도시 지원시설 용지 추가 확보도 금년 하반기 예정인 지구 계획 변경 시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별도 문서로 회신받았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회의 요청 회신 반복되었던 것은 당초 공약사업 내용에서 상업용지 추가 등 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정상적인 과정이었을 뿐 이와 관련하여 LH공사에서 특별한 이견이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던 사항으로 하반기 지구 계획 변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두 문항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경애 의원님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가 아주 성실하게 잘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요. 또 시정질문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역세권 개발은 특히 갈매역세권 개발은 우리 시 미래 자족 기능 확보와 또 동북부 거점 도시로 성장 가능성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한 어떤 공정별 추진 현황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5년 하반기 지구 계획 변경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입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LH공사가 상업용지의 형상이 반달형으로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구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 밝혀 주셨죠?

○시장 백경현 예예.

○양경애 의원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이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 개선을 넘어서 어떤 장기적인 기능 확보 측면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로 도입될 계획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해 우리 시가 어떤 도시 비전을 갖고 LH와 협의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예, 일단 이제 현상 변경이 이제 기본이고 두 번째는 상업용지의 교육시설 학원 용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이전에 협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상업용지 시설에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거기가 교통혼잡과 골목길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반달형 모양을 어떻게 구획할는지 모르겠지만 구획하는 걸 봐서 저희 도시공사가 이제 참여해서 수익이 공공의 이익과 또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판단해서 만약에 그런 필지가 있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아하~ 그런 어떤 예측을 근거가 있나요? 그런 예측을 근거 어떤 용도와 필요 면적 이렇게 따로 행정적으로 예측해 놓은 것이 있나요?

○시장 백경현 뭐, 그거는 이제 지구 단위 관리 계획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런 공공택지 개발할 때 자기 시의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 허용 용도를 추가로 더 추가하는… ….

○양경애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그런 추세예요. 이게.

○양경애 의원 본의원이 이제 생각을 해도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주거지 이런 공급을 넘어서 향후 우리 시의 도시 구조와 정체성을 개편할 중장기 어떤 핵심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구 계획 변경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LH 주도의 한계 속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이렇게 명확하게 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협의 요청을 넘어서 실행 가능한 구조 사항이 실제 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고 저희는 이제 상업용지와 공공용지 공급과 관련돼서 추가로 갈매 GTX-B 정차역에 대한 공사비 그걸 어떻게 부담시킬 건가? 이거를 추가로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대응을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갈매역세권 내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변경 절차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갈매역세권 내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공약과 관련하여서 2024년 11월 1일 날, 국토교통부에 지구 계획 2차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 시설 7, 8블록에 교육 연구시설 즉 학원 용도가 반영이 되었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또 향후에 상업용지와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지구 계획 변경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 연구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도시 지원시설 용지 추가 확보 역시 하반기에 지구 계획 변경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시설 용지의 예상 위치나 용도 계획 그리고 공급 방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우리가 이제 근린생활 시설 용지나 도시 지원시설 용지 상업시설 용지에 이제 학원 용도를 이렇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대형 학원가들이 입지 여건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와서 이제 학원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 학원 기업들한테 그런 범위를 넓혀 주는 거고, 혹시 이제 이게 수요가 없어서 학원 용도로만 쓰지 않고 근린 생활이나 상업용지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또 저것은 시설 용지에서 허용하는 용도로만 써도 이제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희가 뭐 충분히 대형 학원가들하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를 참여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요새 학원가들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학원 이용자들이 줄고 이제 대학교… ….

○양경애 의원 아이들이 줄어서.

○시장 백경현 예, 그 신입생들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설을 갖춰 놓고 임대 방식으로도 학원을 유치해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경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매번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 맞으신가요?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예~ 그런데 매번 이렇게 서울 대치동 사례처럼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원 접점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교육 수요 유입 인구 지금 교통 접근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이런 타당성 조사를 좀 해서 어떤 기초자료나 또 다른 데 비해서 어떤 전략 계획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따로 별도로 그런 것을 마련해 놓은 것은 있으신가요?

○시장 백경현 이제 그거보다도 우리가 이제 대형 학원가와 협상을 통해서 구리시가 만약에 갈매역세권 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광역교통 계획이 들어온다고 하면 입지적인 여건은 뭐 강남이나 노원구보다 훨씬 입지적인 여건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웬만한 왜 그러냐 하면 남양주 쪽이나 춘천 쪽까지 수요가 확정되고 서울 곳곳이 다 수요가 추정되기 때문에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싶어도 학원 용도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양경애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그거를 광범위하게 넓혀 주고 혹시 이게 수요가 재정난 때문에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는 임대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학원가 조성을 위해서 문호를 이렇게 개방해 놓는 겁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 어떤 유치 전략이나 실행 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간을 딱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 5번 문항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구리 토평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위해 타 시군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토평2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의 일부를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해당 시군의 공업지역 물량을 우리 시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대상 시군의 공업 물량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자체 명을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추진한 결과 대상 시군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공업지역 물량이 많이 필요하여 공업 물량에 여분이 없다는 사유로 협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수도권 내 용도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을 국토부 또는 경기도에서 회수한 후에 필요한 시군에 재배정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3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및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업 물량 보유 시군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장 전시장 교육원 및 연구소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구 계획 수립 시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사항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기업 혜택 차이점과 도시 지원시설 용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제 혜택 측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취득세 50%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35% 감면 혜택이 있으며 토지 분양 가격의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실수요자가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는 실수요자는 감정평가액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은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기업 혜택 측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다소 유리합니다. 하지만, 토평2 공공주택 지구는 교통과 지리적 위치 등 우수한 입지 여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기업 유치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시티 컨셉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기업 수요 조사 유망 유치업종 선정 등 다양한 자족 특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디지털 교육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리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생활 속 디지털 교육 등 16강좌의 정보화 교육을 연간 3기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기수별로 285명의 어르신들께서 수강 중에 계십니다.
특히 ‘생활 속 디지털 교육’은 키오스크 활용 공공 앱 사용법 등을 교육하여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매동 동구동 교문2동 수택3동 주민센터에도 어르신 대상 디지털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갈매동 주민센터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전 연령 대상인 수업이지만 수강생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초급과 중급반으로 나눠 1분기 41명 2분기 35명이 수강하고 계십니다.
또한 65세 어르신들에게는 10%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구동 주민센터에서는 ‘나의 일상을 즐겁고 스마트하게’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총 42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핸드폰 쉽게 사용하는 방법과 건강관리 앱 사용법을 익혀 어르신들이 건강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문2동 주민센터에서는 ‘실생활 필수! 스마트폰 활용법’과 ‘AI 실생활 활용’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총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챗GPT 활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AI 활용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수택3동 주민센터에서는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 기초반 중급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기초반에 25명 중급반에 15명이 교육에 참여 중이시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카카오톡 네이버 지도 활용 등을 배우고 계십니다.
또한 9월부터 구리시 시립도서관에서는 2개의 강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강좌명은 ‘디지털 배움터 A’ ‘디지털 배움터 B’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한 강좌당 12명의 어르신들이 인창도서관 꿈꾸는 공작소에서 모바일 금융, 공공 앱 사용 도서관 키오스크 체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과 지역 상권 등을 연계하여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릉~돌다리 역사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과 1차 구간인 동구릉역에서 동창교까지의 공사 착공 시기 및 세부 일정 2025년 2회 추경 집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추진한 역사 거리 디자인 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2024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은 디자인 계획을 반영한 동구릉부터 돌다리까지 주변 가로 정비를 통해 역사상징 보행 친화 거리, 도시 활성을 위한 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3억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8호선 개통과 더불어 동구릉역 개발로 인해 보도가 개선된 후 이어지는 기존 노후 보도에 대한 개선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우선 민원 해결을 위하여 금번 1차 구간은 동구릉역 3, 4번 출구 앞 동구릉 방면의 양쪽 보도 330미터로서 인창 LIG건영 아파트와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앞부터 북부간선도로 위의 동창교까지 가로 정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며 올해 7월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차 구간인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과 한전 지중화 사업 재신청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는 135억 원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 82억 원과 역사 거리 조성비 53억 원입니다.
2차 구간인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비 보조사업 신청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한전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경영악화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지중화 사업 선정이 지난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4년 한전 지중화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 선정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한전 지중화 사업은 올해 8월에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행 안전 확보 및 생활 편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 기존 건원대로 보도 가운데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보도 끝으로 이식하고 노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와 역상형 버스정류장 고원식 횡단보도 바닥 LED 신호등 목재벤치 동구릉 안내사인 띠녹지 등을 설치하여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님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3개를 10분 안에 하려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예.
세 번째 토평2지구 첨단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토평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지와 관련하여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지금 국토부 및 경기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또 과밀 억제권 공동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 향후 공급 물량 확보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 시에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도시 첨단 어떤 산업단지 유치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자원시설 용지를 활용해서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어떤 시설 유치로 우리 자족기능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공급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동일 방식이 사실 계속 반복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거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
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구분을 해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 보존권역으로 나누어서 제한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12개 시군이 거의 100%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장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서울보다 떨어져 있는 도시보다도 출생률이나 취업률 또 국민 소득이 훨씬 높았는데 연구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보다도 훨씬 소득 출생률 취업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과밀억제권역에 너무 행위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허용해 주어야지 베드타운 도시를 벗어날 수 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이게 이제 원래 12개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개선 건의안을 냈는데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체장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12개 시군의 국회의원이 24분이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또 연대를 했어요. 함께 이거 해서 힘을 키워서 중앙정부에다 얘기해 가지고 이거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 힘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100% 과밀억제권역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또 연대를 해야 돼요. 지금 서울시하고 연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업 물량을 이렇게 타 지역에 있는 걸 받아 가지고 배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완화 정책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는 게 가장 중심 과제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라도 우리가 그게 언제 또 개정될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거 하면 성장관리권역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됐을 때는 도시 지원시설을 활용하는 우리가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또 특별히 정부가 성장관리권역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화해 달라!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어쨌든 시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의원도 우리 시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 개선안이나 구체적 내용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실시한 기업 수요 조사 결과와 유망 업종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지금 스마트 그린시티 컨셉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제 그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 결과 보고를 받고 최종 결과 보고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LH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한 게 우리 구리시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 보완하는 방법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특히 자족도시의 마지막 실천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성장 혁신산업 지구라든지 우리의 또 랜드마크 사업 몇 가지를 거기다 넣어서 구리시를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 쪽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 아파트를 다수 집중적으로 짓는 거는 근본적으로 저희는 반대고 적어도 50대 50으로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시장님 그러면 스마트 그린시티는 오히려 좀 거리감이 생겼나요?

○시장 백경현 아니죠. 그중에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말은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

○양경애 의원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신 거 같아서 지금… ….

○시장 백경현 아니요. 그게 저희가 말씀 안 드린 사항이 장자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과 우리 또 샛강인데 샛강! 거기를 그대로 복원하는 사업은 국토부나 LH나 또 도시계획 전문가나 다 같은 견해예요. 단지 이제 다르다면 경기도와 구리시는 샛강 하천을 복원해 놓고 해제하자는 취지고 LH하고 국토부는 그냥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자는 의견인데 그렇게 존치하면 그 하천 변에 우리가 주민편의 시설을 못 갖추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해제하는 쪽으로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스마트 그린시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다시 차후에 제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토평2지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금 그쪽에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리고 또 그쪽 공원 물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실수요 기반의 어떤 유치 전력이 체계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스마트 그린시티 그것도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질의드린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에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조례도 제정했고 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동구릉 돌다리사거리 조성 사업 추진 환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본의원이 본 사업으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보행 안전 및 생활 편의성 확보에 대해 보다 면밀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거리는 단순히 어떤 보행 거리 공간이라기보다는 이런 정비 사업도 아니고 단순한 공간 정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나 시공 또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좀 전략적이고 통합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노후 보도 정비 또 고원식 횡단보도 바닥 LED 신호등 목재 벤치 등 다양한 시설물 설치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런 장기적인 유치 관리 계획 또한 이렇게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노후화로 인한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쉽게 말하면 자전거 이용자 유모차 이용자 노약자 이용자 등 어떤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편의성 확보 방안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예, 지금 이제 모든 설계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우리 양경애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동구릉역에서 동구릉까지 가는 그 구간의 도로를 중심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 16억 5,000만 원 가지고 이번 7월에 심사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는 그거를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리고 거기 나무도 식재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사이드로 뺀다고 봤는데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예, 저쪽 도로 바깥쪽 그러니까 인도 차도 쪽이 아니라 경계선 쪽으로 옮겨서 도로 폭을 보도 폭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할 겁니다.

○양경애 의원 그리고 그쪽에 이제 차후에 좀 지중화 계획도 한 번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그것도 저희가 이제 8월에 재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전 구리 지사장하고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전 지중화 사업이 계속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이 되면 저희 우선순위으로 사업을 따오려고 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예, 그래서 예산 확보와 사업의 연속성 또 사후관리까지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지와 전략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애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추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혹시 양경애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양경애 의원님의 개별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시계로 4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리도매시장 개설자는 구리시장이나 구리도매시장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입니다.
이를 위해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개설자 허가 및 행정처분 이외에 시설물 운영을 포함한 시장 운영 대부분을 공사 사장에게 권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조례 제80조 제82조는 구리도매시장 개설자인 시장에게 시설의 사용 조건을 정하거나 승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조례’ 제97조에서는 구리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구리농수산물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진행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례’ 제97조 제1호에서 제15호는 개설권자의 권한으로서 공사 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으나 ‘조례’ 제80조인 시설의 용도 지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매시장 시설의 용도 지정에 관한 권한은 공사 사장에게 위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리도매시장 위탁 운영 주체인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시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인바 대지 사용에 대한 계약 체결은 ‘조례’ 제97조에 따른 공사의 위탁 범위 내에서 해당 사무를 처리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동작업장 가설건축물 위법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작업장은 2021년 민선 7기 전임 시장 당시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분 소포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설치된 것으로 도매시장 법인은 당초 계획에 따라 신규 매매 참가인 및 우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사용자를 모집하여 선정하였고 각 업체의 필요에 최적화된 시설을 신청받아 면적을 분배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임대 행위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2024년 12월 23일 가설건축물을 최초 신고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처분 사전 통지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2월 27일에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고 5월 9일에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는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재접수되어 관계 법령상 제한적으로 검토 중이며 서류 보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서류 보완이 완료될 경우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수리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마트에서 체납하고 있는 대부료 등 징수 방안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마트 구) 엘마트는 민선 7기 전임 시장 당시 롯데마트 구리점의 대부 기간이 2021년 1월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2020년 12월 대규모점포 입찰 공고를 통해 시 공유재산인 구리유통종합시장에 2021년 6월에 입점하여 영업하다가 시에서 2023년도에 부과한 대부료와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여 공유재산법 및 시와 체결한 점포 대부 계약을 위반으로 지난 2024년 2월 26일 자로 대부 계약이 해지된 바 있으며 계약 해지 이후 대부료 관리비 변상금 등 2025년 5월 11일 기준으로 총 77억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2021년 4월에 폐점된 롯데마트 입점 당시에 재산 감정 평가액의 30% 이내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만약에 체납이 되더라도 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130억 원의 임대보증금 대체할 수 있었으나 2021년 6월부터 입점하여 영업한 시민마트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선 7기 전임 시장 당시 2020년 11월에 개정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임대보증금이 삭제되어 시민마트에서 대부료 등을 고의적으로 체납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대부 계약 해지 이후에 시민마트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의회에서 지난 2024년 3월에 의원 발의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구리유통종합시장에 입점하는 롯데마트 구리점 다이소 소규모점포 등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민마트와 같이 고의적인 체납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마트에서 구리시에 제출한 이행보험증권사인 대한기업금융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구리시의 중요한 공유재산으로 제3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지침인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근거로 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시민마트를 운영한 공유재산법에 따라 2020년 12월에 입찰을 통해 구리유통종합시장 일부 면적을 대부받은 법인입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대한기업금융은 2023년도에 시에서 엘마트에 부과한 대부료에 대해 6회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엘마트가 제출한 이행 보증 보험증권 보증서를 발행한 보증회사입니다.
엘마트 분할 납부 신청에 따라 시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였는데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지침인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처분의 이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엘마트에서 제출한 대한기업금융이 발행한 보증서를 받기 전에 대한기업금융 홈페이지에 이행 보증 업무가 명시되어 있고 2023년 당시 대한기업금융 관계자와 전화 통화로 확인한 결과 국세청에도 등록된 업체이며 기타 금융업으로 다른 공공기관에도 보증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엘마트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에 발행한 보증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청에 제출한 보증서 사본과 평택시청에 제출한 보증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대한기업금융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받을 때 공유재산법상 관련 규정에 근거는 없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행정처분 등을 확인하여 부실한 증권사로 확인되어 ㈜엘마트 분할 납부 신청을 취소하고 대부료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더라면 엘마트에서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이력을 이유로 한 시의 분할 납부 취소가 ‘공유재산 법령’에 근거가 없고 법령을 벗어나 부당하고 위법하여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다면 2024년 2월 26일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절차가 더 지연되어 2025년 6월 26일 오늘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롯데마트 구리점 입점도 상당히 늦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민마트에서 체납 중인 대부료 관리비 변상금 연체 이자 등 체납금 73억 원의 징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 중인 대부료에 대해서는 엘마트 이행보증보험사인 대한기업금융을 상대로 대부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중앙법원에 채무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난 2024년 9월 27일 승소 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2024년 11월 4일 대한기업금융을 상대로 재산 명시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상태이며 엘마트에서 체납 중인 관리비에 대해서는 2024년 3월에 점포 명도소송과 함께 관리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2024년 10월 4일에 승소하였고 엘마트에서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남양주지원에 재산 명시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시에서는 주식회사 엘마트 및 주식회사 대한기업금융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대부료 및 관리비에 대해 최대한 징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길게 답변하셨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쟁점 부분들을 드리겠습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구리시가 77% 서울시가 23% 출자 출연하는 기관이죠?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첫 번째 답변 사항에 보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구리농수산물공사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매시장은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우리 구리시의 공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여쭈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김용현 의원 예예.

○시장 백경현 아마 이제 공유재산에는 등록돼 있죠.

○김용현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 일단 제가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뭐 “조례상 80조 82조에 따라서 명시돼 있는 시장을 허가 사항 등을 먼저 득하였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포괄적 위임 사항으로 공사에 권한이 있다.” 답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 조례 이전에 이게 공유재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공유재산법」 제20조 25조 제27조에 명기돼 있는 그 시설 용도 변경이라든지 임대 전대 사용 허가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전제 조건이 무조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률을 다 무시하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아! 명시적도 아닌 사실 어떠한 포괄적 권한 위임만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례가 그 향후에 다시 발생해도 시장님의 답변대로라고 하면 어떠한 행위도 사실 시장의 권한 밖이다. 우리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고 해석될 문제도 발생을 할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백경현 예, 이제 과거에는 철저히 공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었었어요. 가령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하더라도 개설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권한 위임이 되면서 이제 지금은 공사의 자율권 경영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자체 공사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그걸로 이제 업무 집행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뭐, 아까 여기 말씀드린 공사 사장의 임명권 또 중도매인 중도매 법인 개설 승인 이외에는 거의 자율 경영권으로 넘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김용현 의원 그러면 향후에는 독립적인 그냥 법인으로, 법인의 사적 행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자율적 경영책임으로 관리가 이제 넘어간 상태니까 물론 이제 도시공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는 뭐 운영 조례나 정관에 의하면 뭐 건건이 보고 하도록 돼 있는 이 사항과는 좀 과거에 도매시장 관리 공사도 그렇게 운영돼 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사의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김용현 의원 그런데 가장 강력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 사장을 임용하는 권한.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옛날에는 임원도 개설권자가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이제 임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사장한테 넘어갔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사장만… ….

○김용현 의원 그러면 종합해 보면 구리시의 권한은 굉장히 약화됐고 … ….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김용현 의원 농수산물공사 자체의 역량이 올라갔다. 그리고 자체 법인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거의 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로지 시장 개설권자인 시장은 사장에 대한 임명 권한, 그런데 뭐 사장이 위촉됐다고 해서 그냥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

○김용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질의가 남아서요.
두 번째로 사실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 부분 사용 대지 사용료 사용 계약 부분을 떠나서 불법 가설건축물 조성 과정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실 시가 권한이 축소됐다고 하니까 사실이 질의도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정 과정에 제출한 서류를 보자면 대부분 공사가 주도하에 공동작업장의 용도 변경 및 대지 사용 계약이 체결됐고 또 이후에 3개 법인 측에 대한 해당 대지 계약된 대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그리고 냉장 시설물 등을 공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그 이후에 3년 동안 쭉 운영이 돼 왔고요.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이게 존치 기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구리시, 그러니까 허가권자인 구리시에서 불허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여 지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 측이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주도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승인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철거 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뭔가 모순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시장 백경현 예, 건축법상에 이제 규제 관리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당초에는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내부에 냉동 냉장창고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그 추가 시설이 들어서면서 불법 시설물이 됐고 그래서 연장 허가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행정처분이 됐고, 그리고 과태료도 냈고 그래서 냉동 냉장창고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은 가능하냐? 검토 중에 있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미 먼저 한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할 걸로 보고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의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3개 법인 측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구리시와 공사 협의에 따라서 3년 동안 그동안 벌 문제 없이 시설 운영해 왔고 본인들도 적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소분 가공 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물가 안정 부분도 있고 지역 중소상인 유통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한 공적이 있다.라고 보여 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불법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고 그 부분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에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법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오면 유권해석이나 전문가 자문을 오면 이게 합법적인 시설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시장님이 향후에 이게 사실 없어서는 안 될 지금은 존재해야 될 시설물은 맞기 때문에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조례까지도 사실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묻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이제 김용현 의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이제 뭐 철거나 행정 대집행이 능사가 아니고 그거를 이제 합법화해 주는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합법화에 필요한 부족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필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상에서 허용하지 않는 시설들을 제외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합법화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신동화 예, 정해진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마는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 부분은 뭐 질의 답변 충분히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엘마트 건 관련해서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큰 맥락으로 보자고 하면 금융감독원 행정처분 이력 등이나 이러한 제재할 방법은 법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게 행정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했느냐? 라는 부분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사실 제입장에서 보증보험회사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지급 여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정말 이게 사실인가?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3대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나이스 그리고 한국기업평가 그다음에 한국신용평가라고 하는 회사에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거래소 공식 사이트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먼저 조회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먼저 검토해 보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행정을 담당하는 구리시청이 채무 채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했느냐? 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장님 답변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향후에 재발 방지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매뉴얼들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이번에 우리 건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을 악용해 가지고 보증보험 엉터리 보증보험증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서 그런 아마 전반적인 부분 고의적으로 체납했을 경우에는 감사원이 사법기관에다 직접 고발 및 이런 것도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이제 시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강력히 추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당초에 어디에다 재산을 빼돌리고 했는가를 추적해서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제가 보는 문제 발단은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조항이 삭제돼서 사실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임대료조차도 저희가 감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고의적 체납입니다.
고의적으로 임대로 관리비 그다음에 기타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결산 검사 중에 봤던 금액은 총 73억가량인데 지금 또 77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게끔 먼저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먼젓번에 한 번 인수위가 아마, 고발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보완 조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용현 의원님 말씀한 대로 조례 개정을 왜 보증보험 제도를 뺐는지 그러면서 감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혜택도 못 보고 엘마트 대표가 그대로 혜택을 보고 또 명의 변경을 통해서 다른 재산이 없는 대표자로 명의 변경한 사항 등 이런 게 어떤 계획적 범죄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는 지금 여기 동 시설뿐만 아니고 여러 대부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 계약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액 체납뿐만 아니고 어떠한 체납 발생 시에도 좀 강력한 대응을 해 주는 매뉴얼을 꼭 마련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계속해서 3번 문항 4번 문항 5번 문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구리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제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시 꽃 축제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벗어난 색다른 풍경과 체험을 통해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며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서 구리시라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코스모스 축제는 많은 방문객이 찾아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상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여부는 정량적 자료 확보가 부족해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유채꽃 축제에서는 축제와 도심 상권을 연계한 “3일장 스탬프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비가 내린 가운데에서도 총 1,316명이 참여하여 1인당 평균 3만 8,380원 총 5,051만 2,000원 상당의 소비가 구리시 지역 상권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비가 그친 3일 차에는 참여자가 993명으로 날씨 여건이 나았더라면 더 큰 성과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축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축제 상품권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관련 부서 및 단체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3일장 스탬프투어’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축제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상인이 함께 주체가 되는 축제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하여 김용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하위 규정 등을 정비하였고 그에 따른 기업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투자자 모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현재에도 갈매동 지식산업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양질의 인력 공급 규제 완화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에 한정된 공간적 한계를 넘어 기업들이 오고 싶은 실질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된 토평2지구 E-커머스 테크노밸리 등에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업 배치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로봇 바이오 K-컬처 등 신산업 트렌드와 입주환경 등을 토대로 전문적인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구리시 기업 배치 및 유치계획에 대한 거시적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입지 및 공간 활용 등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전담 기구 및 기업 유치센터를 설치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대 1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확보해 유망한 기업들이 우리 시의 새로운 개발 예정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본격적인 기업 유치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갈매역세권에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되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한 시의 대응 및 앞으로의 대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중고 통합학교 설치에 대한 시의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는 2019년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지구 계획 승인 협의 시 충분한 학교용지 공급 및 학교 교실 수가 확보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의 부지면적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다.’고 2019년 12월 회신한 바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6,000세대에서 9,000세대 당 고등학교 1개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은 동 규칙에 의한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등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갈매를 포함한 구리시 전체 고등학교가 하나의 학군으로 갈매역세권 6,320세대 입주 시에도 기존 고등학교에 학생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갈매역세권에 고등학교를 미설치하였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교육지원청의 갈매역세권 고등학교 미설치 결정은 갈매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하며 2025년 7월 갈매동의 통학 환경분석 및 학교 신설 방안과 관련한 중장기 교육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갈매 학생들의 교육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교육지원청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중고 통합학교로의 전환 방안에 대하여는 타 시군, 중고 통합학교 설치 사례 및 운영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청과도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세 문항에 대하여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시간이 참 타이트하네요? 일단 첫 번째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한 거는 사실 어떠한 축제도 대부분의 목적이 지역인들이 잘살기 위해서 축제를 합니다.
물론 브랜드 가치 제고 뭐 이미지 제고 다 필요합니다.
그럴 거면 그냥 TV 광고하면 됩니다.
아니면 유튜브 광고를 하든지요. 제가 보는 시정의 방향도 투자만큼 그 금액에 대한 투자 비용을 다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 100% 200% 1,000% 만%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구리시의 축제 방향을 보면 뭐 사업이라는 예산 약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소비에 대해서 효과를 얼마큼 봤는지 그리고 상권별로 어떻게 유입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적을 처음에 한 거였고요. 향후에 지금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가 가을에 예상이 되지만 코스모스 축제 때 유입되는 그 40만 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만 원씩만 지역 상권에 소비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경제적 효과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심 상권과 연계하는 축제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이제 축제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강구도 해 봤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이제 주차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만 원을 받고 지역 상품권으로 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차량 관리 또 이제 출구와 입구의 혼잡성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된다. 과거에 한 번 우리 강변북로가 꽉 막혀 가지고 아주 교통 대란이 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례가 또 유발된다. 해 가지고 교통 관련 경찰서라든지 우리 또 교통행정과라든지 축제 관련 부서에서는 그 대안으로 3일장 스템프투어를 진행했는데 이게 첫날 두 번째 날 비가 오면서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가 마지막 날 비가 안 오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구리 9경뿐만 아니라 갈매동도 이제 갈매 구릉산 산자락 길 무장애 나눔 길이 구리 9경에 이제 포함된 만큼 구리 9경을 전체 포함시켜서 스템프투어 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은 제가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작년 축제 최근 3년간의 축제를 빌어서 지역 화폐 카드 사용률은 저희 구리시에서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도심 대표적인 상권별로 어떤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지점별 분산형 축제 운영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상권에 있는 상인 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가 다 완료되고 나서 KPI 목표 설정에 따라서 이게 정량적으로 다 축제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짧아서 기업 유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보니까 시장님! 유감스럽게도 소상공인 추가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누락 되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기업도 중요하지만, 구리시는 93%가 소상공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지역의 기둥들인데 빠진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정책에 대해서 유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까지 기업 유치 정책을 보면 가장 문제점이 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수동적인 유치 전략에 있다.라고 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테크노밸리라든지 타 지역의 기업들에 프로포즈를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물론 소규모 기업까지 프로포즈를 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한 의사를 의향을 내비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제안하고 또 유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구리시에 양질의 기업들이 그리고 첨단기업들이 들어올 테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장님 행보를 그렇게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제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내역대로 분산형 축제를 하고 또 우리 소상공인의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상인의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이렇게 축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노밸리 타당성 용역이 되면 주고 제안한 업체 중에 구리시에 실질적인 입주가 가능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업체들 145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순회 방문하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제가 PM 제도 언급을 드린 게 사실 저희 뭐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관내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에 정착할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금융적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해서 정착 기간이 있는데 현재 지금 갈매에 조성된 지식산업센터 기업들의 정착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M 제도 어떤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생각 묻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이제 갈매동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때만 하더라도 입주가 완성이 되면 지역경제가 활황을 누릴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내 경기와 국제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센터를 유치하고 또 김용현 의원님이 2023년 5월 18일 날, 또 발의해 주신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입주 보조금 임차료의 50% 범위 내에 2년간 지원해 주고 1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고 또 투자 보조금 시설 투자비 15억 초과 시에 초과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을 지원해 주는 제도 또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 고용 훈련비 특별지원금 이런 등등을 잘 경기도 벤처중소기업센터에 우리 PM 프로젝트 매니저를 고용해서 홍보하고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재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재단이 제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되게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활동 어떻게 개선해서 각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을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희 상권 활성화재단이 많은 기대 속에 상설 기구로 전환했잖아요. 그런데 비상설 기구일 때 인적 자원 가지고는 크게 역할을 못 해서 재단 측에서 전문가 실무자 2명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이제 고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현안과 과제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 역할을 앞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아까 얘기한 골목상권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지원하도록 우리가 특별히 부탁했고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사회를 여기에 지금 이사회가 소규모로 구성돼 있는데 다수로 인력을 늘려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건의하는 사항들이 시행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오늘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계신 점을 감안 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추가 질문 시간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배정된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시간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마지막으로 갈매역세권 고등학교 부지 누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담당과의 약간 수동적인 입장이 염려가 돼서 지금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서를 보자고 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 시설 기준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한 3년 후면 이제 입주가 시작될 텐데 2~3년 후면 입주가 시작될 텐데 인근에 갈매지구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부터 부족해서 증축 두 군데 증축을 했고 중학교까지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지금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 지금 3만의 수요도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시고 이 협의체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원론적인 거 말고 정말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예, 지금 구리 남양주교육청에서는 구리시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하라! 라는 것밖에 강요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 부지를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중학교 부지를 더 확장해서 중고등학교 부지로 이렇게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사실 제가 바라보는 교육청의 입장은 장기적 10년 후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 거다. 하지만, 갈매지구가 지금 탄생하고 지금 7~8년가량이 준공 후 7~8년가량이 지났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구리시 관내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동이 바로 갈매동입니다.
이런 여건들을 감안 해서 적극적이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부조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시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 백경현 예, 우리는 일단 구리 교육청에 설득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LH와 국토부에 지구 단위 관리 계획에 부지면적을 확장하는 쪽으로 우리가… ….

○김용현 의원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학원가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사실 주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많아야지 그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학원가에? 이런 부분도 감안 하자고 하면 고등학교는 필수적입니다.
갈매동에 한 개 동에 2개의 고등학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향후 뭐 5만 5,000 뭐 5만에서 5만 5,000, 6만 명까지 입주가 지금 예상되는 갈매동에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예.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추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시계로 5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의 통합 추진 현황 관련하여 구리시가 어떤 내용을 공유받고 관여하는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시설개선 등 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 새로운 지역 거점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의 통합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전달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 중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리여중이 2027년 통합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파악한 결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최종 통합 여부는 향후 학부모 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구리시는 교육지원청에 통합 추진 현황 시민 의견 수렴계획 등 관련 자료를 전달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육지원청과 추진 상황을 지속 공유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이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차원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번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학교를 지역 거점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도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알 권리 및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발의하신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2024년 12월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네 번째로 제정됨에 따라 구리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 게시판을 개설하여 시행 중이나 일부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위원회는 확인하여 전부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26일 현재 구리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에서 위원회 특성상 안건 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록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였고 그 사유 또한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청소년재단과 구리문화재단에도 즉시 시정을 명하였고 6월 26일 현재 각 산하기관 내 홈페이지에 위원회 메뉴를 개설하여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시 및 산하 공공기관 재단법인의 위원회 위원 명단 변동 시 조속히 현행화하고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준수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안녕하세요.
김한슬입니다.
첫 번째 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해 주신 구리중 구리여중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다만, 이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 라는 어떤 원론적인 답변으로는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걱정에 응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부모 설명회 등에 교육청 차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우리 시의 어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시의 역할 그리고 예산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학교 통합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면 시설개선 공사라든지 하는 이런 주된 예산은 교육청에 배정이 될 겁니다.
추가 예산에 배정이 될 텐데 하지만, 이 탄압이 이르면 설문조사 후에 8, 9월 정도에 결정이 되고 이 영향이 당장 내년도인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결과가 어떻게 날지 교육청의 처분만 그리고 그 절차만 통보만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 지원 차원에서 빠질 수 있는 사업 누락이라든지 혹은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 지원 계획을 먼저 좀 빠르게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 차원의 지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라도 즉시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의사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예, 지금 구리중이나 구리여중이 최소 학급 3학급에 머물러 있고 학생 수는 평균 학생 수에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족한 학생 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하도록 이렇게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학부모님들이 강력히 존치를 요구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구리 남양주교육청에서도 학부모 뜻을 저버리는 이런 결정은 하지 않을 걸로 보고 그 안에 어떤 결정이 내리기 전에 저희가 미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받아봐서 충분히 학부모하고 소통하고 불가피하게 학부모 다수가 통합을 바란다면 결국은 구리중학교 쪽으로 통합이 될 거 같은데 그쪽의 어떤 재정 지원 방법 등은 저희가 다양하게 구리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하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구리여중에 교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건가도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우리가 공공시설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들은 경기도 이은주 도의원과 상의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소통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의견 수렴 과정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뭐 최종적인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게 아니고 사전 설명 정도였고요. 지금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두 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설명회가 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교육청 소관 업무다.라고 해서 최종 결과를 그냥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당사자인 학부모님들 우리 구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시가 직접 듣는 과정에서 있어야 한다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이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셔서 시 차원의 뭐 지원 계획이 어떤 것이 가능한 게 있는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이 무엇인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안심을 시키는 이런 이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리 시민 중에는 삼육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사를 오고 또 동화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겨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학교는 단순히 교육시설을 넘어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도시의 가치를 만드는 핵심적인 도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운영과 설립 존치 이전 통폐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구리시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의 비전을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죠?

○시장 백경현 예, 저희도 이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가를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 전달하거나 또 기존에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전달해서 이제 새로 입주 기간이 되면 학생 수요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그리고 이제 답변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답변 마지막에 거점학교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거점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실제로 만약에 학교가 통합이 되게 되면 수택2동 1동 쪽에는 중학교가 통합 학교 한곳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신경 써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협력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 말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수택2동 1동을 책임지는 거점학교로 만들 수 있을지 시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한슬 의원 예, 그러면 이어서 위원회 정보 공개 관련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7일에 확인했을 당시에 50여 개 정도였던 위원회 명단이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156개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례가 시행된 지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100개 넘는 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시장 백경현 예, 대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로 해당 기관을 2단위로 감사할 때 이제 그 진행 사항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마 조례가 제정되고 막바로 시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수시 감사 기관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총괄 부서에서 꼭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행감에서 질의를 하지는 않고 시정질의에서도 질의는 따로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요.
사실 해당 조례는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의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업데이트된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록은 그 당시와 똑같이 현재까지 총 44건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이 100여 개 누락 되었다는 것을 감안 하면 회의록 역시 상당수 누락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 개최됐던 회의에 대해서 또 누락 된 것들은 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만약에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것은 이제 비공개 사유의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 언제까지 가능하실지 시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점검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현재 지금 6월 상반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한 3분기 정도면 완료할 수 있을까요?

○시장 백경현 예.

○김한슬 의원 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계속해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 방식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 사업 1계좌’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신규 계좌 개설 및 이자 반납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 시 지방보조금은 총 282개 사업에 예산액은 113억 8,000만 원이며 사업 종료 후 반납한 집행잔액은 약 3억 3,800만 원 이자액은 약 580만 원입니다.
또한 총 92개 사업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보조 사업자가 2024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도입된 지방 보조금관리시스템이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보조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 통장을 시 금고 계좌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 보조사업용 관리 통장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든 후 기존 통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대표 계좌 운영 허용과 소액 이자 반납 면제 기준’을 도입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만을 관리하도록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 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실적보고서와 함께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에는 발생한 이자가 소액인 경우에도 집행잔액과 함께 반납을 받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 회계 시스템이 없는 민간 보조 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통합계좌로 추진할 경우 사업별로 사용내역 관리가 어렵고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표 계좌 운영 허용과 소액 이자 반납 면제’ 등이 담긴 제도 개선은 법적인 허용범위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바로 도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하고 보조 사업자 및 사업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등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 회계 대표 계좌로 지급하는 것’과 ‘소액 이자 반납 면제 방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도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제를 적용받는 민간 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 보조금 예비군육성 보조금처럼 공공단체 보조금에 포함되고 ‘1 사업 1개 계좌’ 원칙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민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교 회계 대표 계좌로 지급하는 사항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는 사업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자를 별도로 산정해 반납하는 과정에 대해 행정부담이 크다는 학교 측 의견이 있어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친 후 지난 2023년 3월부터 일부 사업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간소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상급식, 무상 교복 지원 등 4개 사업을 단일 계좌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발생한 이자는 사업 종료 후 일괄로 반납받고 있습니다.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사업별 집행 구분 관리의 어려움으로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단일 계좌 적용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액이자 반납 면제 부분도 타 지자체 사례와 함께 행정안전부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시 자치권 확보 방안과 편입 이후의 구리시 중장기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편입 시 자치권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 시 구리구로 전환이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리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치사무 일부가 서울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구리시의 권한 축소로 인한 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사무 처리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오히려 시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울형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 권고안’에는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 시 자치구 또는 자치 시의 법적 지위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정책이 수립되면 이를 근거로 구리구가 아닌 구리시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편입 이후 구리시의 중장기 비전 계획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시민들의 권익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이 염원하는 서울 편입도 구리시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행정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의회의 협의를 거쳐 법안 발의 및 국회 통과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서울 편입 관련 대시민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기초자료 분석과 각종 효과가 확인된 단계로 앞으로 관할구역 변경 건의와 같은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편입 이후의 구리시 중장기 발전 비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 편입 추진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과 계획수립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비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과 관련해서 김한슬 의원님의 10분 범위 내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리 방식의 개선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민간기관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 원론적으로 굉장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학교인데요. 학교는 단체 신뢰도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분명하고 공익적 목적도 확실한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조금을 신중히 검토하더라도 학교의 교육경비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산적해 있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의 내용처럼 이미 학교의 경우에는 대표자 운영이 가능하고 또 현재 무상급식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 중인 사항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에 달하는 전체 교육경비 사업에 대하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민간 보조금과 달리 신뢰성이 담도된 학교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 회계 대표 계기로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 즉시 전면 확대할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올해 하반기 중에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이제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쭉 검토를 하고 또 특히 이제 서울시가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서울시도 일부 반납하는 데도 있고 미반납하는 데도 있고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어떤 재정적 근거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만들어 진행하는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이자비 반납이나 단일 계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김한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자 벌써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학교에 지원된 교육경비가 총 한 120억 정도가 되는데요. 환수된 이자가 한 14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의 한 0.01% 정도의 금액인데요. 100만 원이 넘으니까 합쳐보면 좀 많은 금액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120만 원 정도는 이제 급식이 지원이라는 단일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을 했고 나머지 20여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학교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뭐 몇십억 몇백 원 정산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심지어 반환 이자가 20원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학교 간 거래에서 공공기관 단체 간에 송금 수수료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송금 수수료가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익이 거의 없고 행정 비용이 많이 낭비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만큼의 이자 반납 의무를 면제하고 발생 이자를 학교 운영 경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촉구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시도가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 하반기 중에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표 계좌와 함께 내년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반기에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한슬 의원 예,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서울 편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해 왔던 노력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편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뭐 누차 반복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목표 자체가 서울 편입을 선언하는 거 자체가 아니라 찬성하는 시민들 그리고 반대하는 시민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단순히 이제 어떤 구해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행감에서 “자치분권 추진계획이 좀 미수립되었다. 7년 정도, 7년 동안 미수립되었다.”라고 더니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하반기 수립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의무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서 좀 형식적으로 구색 갖추기 계획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계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 드리면요. 서울 편입 관련해서 민간에서도 이야기들이 있고 또 시에서도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찬성 목소리만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까지도 다 통합할 수 있는 절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자치권이라든지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일단 행정적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시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이제 시장의 책무를 보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장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실제 지금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과 행정을 이끌어 가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구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분석해서 대외적으로 협력도 하고 또 지금은 시민이 자살적으로 추진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또 우리 구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고 자료 제출도 하고 또 서로 공유하는 그런 협의체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실 뭐 소극적인 지원 방식을 통했는데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 방향을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 의원 되기 전부터 서울 편입 예전에도 사실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찬성 입장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홍보 내지는 관련한 업무의 근거가 되는 여론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신문사에서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시에서 조사한 게 한 번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번 시장님 임기 내의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이게 다음 기, 그리고 그다음 시장님도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굉장히 인구 소멸 시대에 구리시의 경쟁력이 사실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 편입이 그중에 한 가지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최소한 행정적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어떤 시장님이더라도 아! 우리 시의 시민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정말로 많이 원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하다. 라면 더 많은 설문조사 공청회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서울시와 이제 연구 지원반을 통해서 서울시도 구리시를 충분히 서울시로서의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구리시로 편입됐을 때 우리 구리 시민이 갖는 혜택이 뭐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문화 경제 부분까지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게 또 입증이 됐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을 협조하고 또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한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추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웃음)
그럼, 계속해서 이경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축제 운영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는 그간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한 꽃 축제를 넘어 각기 다른 부서 및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차별화된 성격을 갖추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유채꽃 축제의 경우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대회 전국 학생미술 실기대회와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코스모스 축제는 시민의 날 행사 평생 학습 축제 맛 자랑 경연대회 등과 함께 개최하여 행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행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스모스 축제에는 벌말 지역의 전통 민속놀이인 ‘벌말 다리밟기’를 접목하여 구리 고유의 지역문화 콘텐츠로서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리시 대표 꽃 축제가 단순 반복이 아닌 시기별 주제별로 차별화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축제의 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고 지역성을 담아내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남 황산 활어 상인 관련 가설건축물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레트로 회센터 향후 활용 계획과 수산물 부류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 황산 활어 상인 활어류 보관을 위해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현재 당초 목적이 무산됨에 따라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공사 법인 유통인 등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대체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레트로 회센터는 국비 및 시비 약 9억 원이 투입되어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기존 경매장 용도의 공간을 일반 음식점 용도로 변경하여 준공된 시설로 경매장 내에 설치되어 도매시장 핵심 기능이 축소되는 것으로 숙고하여야 할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시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입점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상당수 점포가 공실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소 5년간의 의무 운영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바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임대료 감면 업종 제한 완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추가 입점을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산시장 활성화는 단기간에 어려운 과제로 공사 법인 중도매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유통 환경에 맞는 거래제도 도입 노후시설 개선 경쟁력 있는 중도매인 육성 품목 다양화 등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통 주체 의견 수렴 전문가 컨설팅 경쟁력 있는 법인 중도매인 영입과 거래 품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 이전을 통한 시설 현대화와 문화 쇼핑 물류 첨단산업이 융합된 신상권 조성을 통해 근본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경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드린 부분에서 살짝 답변이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볼거리하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변화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는 새로움으로 다가오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예결위 때도 누차 담당과에 드린 거는 공연 시 저희가 유채꽃 축제에서 공연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연이 예산이 3억 6,000에서 4억 1,000 정도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각각.
그래서 한 8억 원 정도가 1년 연 예산 중에 8억여 원이 3일간 3일 해서 6일간의 축제를 위한 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연 시에 출연자의 장르나 다양한 방법의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질문의 의도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우리가 지금 3일을 하면서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이렇게 해서 똑같은 패턴의 방식이 충분히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시점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기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답변은 지금 보니 제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이 내용 중에는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간에 대한 이런 방식도 또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왜냐하면 내미는 축제 자체가 코스모스 유채 이런 꽃을 관련돼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꽃의 발화 시기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3일을 비껴가기가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껏 꽃 축제를 했더니 꽃이 안 펴서 아니면 미리 펴서 그 축제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축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 꽃의 발화 시기를 감안 해서 기간을 늘리든 이러한 방법.
그래서 축제가 좀 활성화되어서 그 축제를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이런 쭉 연결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축제가 천편일률적인 그런 축제를 벗어나서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좀 해서 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선택해 보시는 거는 어떨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이 짧고 굵게 가능하신가요?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축제라면 적어도 지역 경제 또 구리시의 홍보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에 감동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것이 축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 온 거는 일종의 행사성이 아닌가? 라는 지적들을 이제 쭉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워낙 이제 한강 둔치가 우리 구도심하고 떨어져 있어서 연계가 잘 안되니까 거기에다 이동 상권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도 뭐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기획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리 문화예술인의 축제 무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외부의 가수를 초청하는 것보다도 구리 문화예술인들이 아주 무대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시도해 보고 또 축제가 구리 시민들의 화합과 단합의 장가 소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 구리시의 인구 감소 요인의 정주권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아까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방안을 이제 강구하도록 하고 단순히 행사성 축제를 벗어난 축제 본질의 뜻을 찾아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제 코스모스 축제를 또 이제 논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도 시민들은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 라는 기대를 갖고 계실 거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기획 단계부터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바람 또 시민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금 충족할 수 있도록 조금씩의 변화 획기적인 변화가 힘들면 조금씩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이든 공연이든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를 꽤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좀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짓다 만 가설건축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은 누구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었고 레트로 전임 시장 시절에 지어졌던 레트로 이것도 지금 예산이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억 원 정도 투입됐어요. 이렇게 투입된 돈! 투입된 돈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됐고 오히려 무용지물을 떠나서 흉물스러운 그런 하나의 그런 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현직 시장님이시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공실로 비워 놓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좀 필요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변화를 시장님께서 강구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도대체 이 가설건축물과 레트로 회센터의 문제가 뭐냐? 생각을 해 봤더니 그냥 떠오르는 단어가 법적 공의 방치 주차 공간 부족 복잡 교통사고 우려! 뭐 이러한 예견된 문제들 나타났고 현재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까지 불편은 시민하고 상인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허가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시에서는 적극 행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은 이제 뭐 쭉 저기 전문가 유통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경쟁력 있는 법인 중도매인 영입을 하고 다양한 추진을 하고 뭐 이렇게 쭉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주셔서 사실 답변을 듣고 조금은 답답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이제 간단히 레트로 회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비가 70% 지원받았잖아요. 시비가 30% 들어가고 국비 지원 사업은 5년간 이제 운영하고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레트로 회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했어요. 뭐 착한 임대 점포로 해서 임대료도 감면해 줘 봤고 뭐 ‘만 원의 행복’ 행사 실시해서 온누리 상품권 거기 이용하면 환급해 주고 뭐 등등 뭐, ‘행복 365 축제’도 연계해서 공연도 하고 마을버스 뭐 연장 노선 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15개 점포 중에 3개 점포밖에 안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도매시장 입주자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로 전환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2021년도에 10월부터 했으니까 2026년 내년 하반기가 지나면 레트로 회센터의 다양한 운영 방법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황산 활어상과 관련돼서는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거기 첫 번째로 이용자와 유통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걸로 봐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그쪽으로 활용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할 건지는 좀 더 깊은 연구와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레트로 회센터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황산 활어부터 먼저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놓고 활용 가치가 높은 쪽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마트가 개장을 했습니다.
같이 다녀왔는데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갈 마트가 생긴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롯데마트로 피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구리시장님이나 또 우리 시 의원이나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이 생겨서 어느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초래하고자 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장사도 되는 데서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 주변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 보면 도매시장은 자꾸 건물이 지어지지만 중단되고 뭔가가 있지만 또 뭔가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해서 그렇다면 그 레트로 회센터가 내년까지 그대로 비워 두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상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단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 공간이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든 고객이 사용을 할 수 있든, 어떠한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강구를 해서 지금 롯데마트가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가 활성화되는 기대치가 있는 거를 같이 탑승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같이 뭔가 상승효과를 같이 보면서 가야 하는데, 거기가 보면 복잡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됐고 미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에 자꾸 발목이 잡히는 이러한 현실이 좀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조금 동참을 도매시장과도 면밀히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논의를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논의를 하시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떠신가요?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롯데마트 이제 개점 들어오면서 상생 협약을 체결했어요. 저희 전통시장하고도 했고 이제 구리시와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거기 중심으로 롯데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또 조만간 건물이 완공되면 농협에 하나로마트 그래서 거기서 중복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제 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아까 이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그 롯데가 판매실적이 우수해서 여러 가지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그게 도매시장에서 공급을 받는 소포장 시설 이런 상품화하는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뭐 그걸로도 우리가 전환할 수 있고 또 농협 쪽에 우리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네는 농산물 위주로 소포장해서 가는 쪽으로 하겠다. 라는 거를 봐서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청과 채소 쪽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각적으로 한 번 전통시장까지 우리 구리시 전체 상권을 고려해 보거나 인근 남양주에 현대 아울렛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 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다양하게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 중심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권 활성화의 축을 담당해야 되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부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문제에서 좀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장님의 옳은 판단으로 현명한 판단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계속해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장자호수공원 야간 조명 개선 등 공원 환경개선 계획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은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이 개통되면서 공원 방문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유채꽃 축제 기간에는 장자호수공원역 이용객 수가 평소 대비 약 16%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구리시 대표 공원입니다.
이처럼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자호수공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원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자호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고사 분수 2대는 풍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분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에 보완하였고 하류의 고사 분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 경관을 향상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정화 장치 15대를 설치하였고 수질정화 식물인 꽃창포 부처꽃 수련 부레옥잠 등 총 5종 5만 9,700본을 유속이 느린 하류 구간 호수 변에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장자호수공원 하류 목교의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교량받침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쾌적한 산책 환경을 위해 장자호수공원 4차 확장 부지 중 선행교 하류 구간에 설치된 휀스를 철거하여 산책로를 확장하였으며 주변에 배롱나무를 식재하고 유채꽃 등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원 내 마사토 산책로는 전체적으로 흙을 보충하고 다짐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자호수공원 바닥분수가 있는 상류 구간의 노후 보도블록 산책길 교체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이 중 1억 원을 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비가 왔을 때 마사토 산책길에 물 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배수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 흙 향기 맨발 길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확보된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기존 황톳길을 정비하고 맨발 산책길 2개소 총 170미터를 신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야간 조명 개선을 위해서 4차 확장 부지와 생태체험관 주변 산책길 등 어두운 구간은 가로등이나 볼라드 등을 8월까지 추가로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공원 불빛에 예민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지장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어서 반사각을 조정하는 등 조명으로 인한 피해는 줄이면서 공원은 밝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고덕신도시의 고덕 호수공원, 양주 복정 호수공원 등 최근에 조성된 공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장자호수공원에 부족한 주차장과 수변 공연장 경관조명 관리 사무소 등 각종 공원 시설을 조성하고 수면 폭 확대 및 우 배수관 우회 등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명품 친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실질적인 조직진단 및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출자출연법’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3개 출연기관인 구리문화재단 구리시 청소년재단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안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구리시 자체 평가지표에 따라 리더십 조직 및 인사관리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 부문과 각 기관별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경영성과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는 문화 예술진흥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건전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 재단이 가진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과 노력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기관마다 조직구성과 추진하는 사업이 다르고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공존하는 관계로 경영실적 평가만으로는 완벽하게 조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는 각 기관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경영실적 평가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이외 추가로 자체 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금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책에 대해 구리문화재단과 구리시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문화재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부 인사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전체 조직 시스템이나 대다수 직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직 내 문화와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더욱 견고한 운영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조직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사전에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사 운영, 재정, 집행 내부 통제 등 주요 분야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는 조직문화나 내부 소통 같은 비정량적 요소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직원 설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며 대표이사 면담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문화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외부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10년을 대비한 중장기 문화 발전 전략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결원 발생 시 정규직 채용을 우선 검토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청소년재단입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수련관을 기반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까지 운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 복지 향상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조직 내부 및 직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재단 설립 이래 올해 처음으로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구조 개편 내부 소통 강화 경영 합리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리문화재단과 구리시청소년재단 그리고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을 포함한 구리시 전체 출연기관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간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자호수공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빛 축제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는 장자호수공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래서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빛 축제를 굳이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장자호수공원에서 빛 축제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뭐 생태체험관 주변 산책길 등 어두운 구간은 가로등이나 볼라드 등을 8월까지 추가로 설치해서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자세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설치가 되고 이행이 되면 시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장자호수공원이 좀 더 환경이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바랐던 차에 이게 지금 빛 축제가 2억 8,000이라는 돈을 들어서 빛 축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갑론을박이 있었고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과 우려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2억 8,000이라는 예산이 69일 동안 전시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좀 많으셨고 예산의 효율성이 적절성이 과연 온당한가? 이게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고 과연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또 구리 시민이 이런 동네에 사는구나! 라는 자부심 또 장자호수공원에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또 제공받고 상권 활성화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기여해서 순기능들이 얼마만큼 가져올까? 이러한 염려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 축제가 구리시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정말 구리시에 사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행복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승인이 되었고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라기는 2억 8,000이라는 돈 중에 저희가 이제 예산 운용 계획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한 내용이 있어서 쭉 살펴보는데 이 비용에서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생각 실천가 가능한지 시장님께서 이거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기는 시설 1, 2가 장자호수공원역에서 행사장까지 뭐 이렇게 조명을 단다든지 그리고 뭐 석상이나 수상 데크로드를 만들고 또 나룻배를 띄우고 벽천 분수 바닥분수 광장 산책로 뭐 선행교에다가 조명을 설치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들이 그냥 69일 동안 시민들 눈을… …. 물론 그것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시설로도 조금 그게 남아서 365일 사시사철 시민들이 가서 “그때 빛 축제 때 이거 했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장자호수공원을 계속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과 바람이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로 지역 상점들이 활성화되고 인근 상가가 축제 기간 동안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혹시 그렇게 점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 백경현 예, 이제 장자호수공원 빛 축제는 이제 저희가 유채꽃 축제 때 장자호수공원 방문자 수를 이제 측정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비가 안 온 날 우리 평소보다 40%가 증가했잖아요.
인원으로 따지면 5천 명이 넘는데 향해 빛 축제가 알려지면 그거 이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설치한 조명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몇 년간 수명이 내구연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봐야죠. 지금 축제 때 쓰는 조명과 또 항구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이 아마 다를 걸로 판단이 되는데 항구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비쌀 거를 저희가 다양하게 그 전문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한 거를 두 달 후에 회수해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기에다 둘 수 있는지 판단해서 영원히 둘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더 주고라도 존치하는 걸로… ….

○이경희 의원 계획을 좀 변경해서라도 영구 보존이 되거나 아니면 영구 설치가 대서 뭐 영원히 아닐지라도 몇 년이라도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비치가 돼서 시민의 볼거리를 이 축제 기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장자호수공원은 시민 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보고 싶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싶고 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또 질의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비가 오는 날에 바닥이 질퍽해서 보행이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가운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의 다른 부분에서는 촘촘하게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야자 매트를 좀 깔아서라도 질퍽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가로 설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추가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같이 추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같이 전해 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이제 배수로 정비는 맞췄고 이번에 우기철에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배수로와 상관없이 질척거리는 구간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마사토나 야자 매트로 보완하고 우기철에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거기에다가 판석을 깐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할 때 합니다.
재단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공통된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님께 이런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단이 굉장히 지금 뭐 문화재단이든 또 뭐 지금 상권 활성화재단이든 또 뭐 여러 출자 출연기관이 지금 청소년재단이든 사실 너무 문제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엉키고 진흙에 빠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있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조직진단 후에 조직의 재정비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원을 자꾸 늘리면 비대해 지기만 해서 오히려 비대해 지면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의 증가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능력 있고 전문적인 인력 확충을 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 전문 분야 이거는 문화재단이든 청소년재단이든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인력풀을 좀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뭐 상담을 해야 되는 일이면 상담사가 존재를 해서 상담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문화 콘텐츠를 해야 되면 그 문화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거에 따른 전문가가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할 때 본연의, 재단의 그런 역할들
을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단하시고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직원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바람과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백경현 예, 이제 경영진단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 채용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제 전문가보다도 이게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 위탁 운영 방법도 이제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청소년재단이 너무 많은 일을 해 가지고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아웃소싱(Outsourcing)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어쨌든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되는 방법을 찾아주실 걸로 믿고… ….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추가 질문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 각 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본 질문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질문을 신청한다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김성태 부의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안 발의는 의원입법과 정부 입법 방식이 있는데 우리시는 현재 정부 입법 방식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 방식의 행정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관할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실태조사서를 포함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에 관할구역 변경안을 공식 건의합니다.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안을 제출하면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검토한 뒤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후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최종 절차는 완료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할구역 변경 계획수립을 위한 선행 과정으로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시민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번 달에는 전문 기관에서 기초자료를 활용한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서울 편입 추진에 따른 서울시와 경기도 각 의회 등 대외 기관과의 협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관할구역 변경 계획수립과 같은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대외 기관과의 구체적 업무협의 단계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사전 협의를 위한 공동연구반이 구성되어 필요시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협의내용으로는 양 조직 간 사무 권한 및 조직 개편 사항 세입의 변화와 같은 행 재정 분야와 주요 현안 등에 대한 협의와 의견 교환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별도의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협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구체적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향후 서울 편입에 대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 각각의 의회에 정식 절차를 통해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과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편입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는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과업 중의 하나인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권역별 설명회는 세 번에 걸쳐 구리시청 대강당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공연장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이 서울 편입 추진 배경과 당위성 행정절차와 각종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구체적 절차와 편입 이후의 달라지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비교해 가며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던 시민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된 절차와 방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선거용 정책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정치인보다 행정가이며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구리 시민 3분의 2가 염원하는 만큼 시장으로서 결코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편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의견충돌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구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실제 많은 구리 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새로운 초광역화 정책의 수립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내외 여건과 정책 환경 그리고 시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편입 행정절차의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구리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각각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십니까?
김성태 부의장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저는 평소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구리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민 중 어느 정도가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그거는 아까 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듯이 구리 시민의 3분의 2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걸로… ….

○김성태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계시고 또 시민들 자발적으로 단체도 결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 답변에서 주신 말씀은 절차는 설명이 되었으나 현실적 가능성과 정책적 실익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실적 가능성과 정책적 실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이거는 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치적 사항도 우리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민의 정부’ 주장했고 국민의 정부라는 것은 결국은 「헌법」 제1조 2항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사항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래서 우리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 후에 이렇게 권역별 설명회를 하셨는데요. 시민의 의견 수렴 방식이 좀 일방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백경현 이거는 뭐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용역 기관과 또 시민 추진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겠죠. 여기에.
이제 그렇지 못해서 어느 지역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관심을 보여 주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건과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시장님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의회에는 아직 결과물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먼저 시민들께 설명을 하시고 물론 뭐 시민들께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의회에도 그 용역 결과가 전달이 돼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의에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특별히 승인하지 않은 이유 있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아마 그 건과 관련돼서는 최종적 납품, 이 보고서가 됐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이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 드리면서 설명회를 가질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자료로 배포하고 설명드릴 겁니다.
그때 충분히 의원님들이 궁금하거나 또 우리 구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또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걸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저도 책자를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왜냐하면 중간 보고회 때… ….

○김성태 의원 예, 그러셨군요?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5분이 다 끝나서요.

○의장 신동화 예, 끝났습니다.

○김성태 의원 먼저 우리 다음 의원님, 질문하시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 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앞에 우리 김한슬 의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 김한슬 의원님의 결론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우리 구리 시민 중에 우리 시의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구리가 서울로 편입되어서 보다, 새로운 기회를 바라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듯하고 그러한 시민들의 바람을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시민들한테 주권을 이양받은 행정을 책임 맡은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김한슬 의원님 말씀대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자치 분권 계획을 통해서 우리 시의 그런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진행되었으면 참 좋았었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선거용 정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지지 않아요. 처음 사실은 시장님 민선 8기 들어오셔서 이 문제 터진 게 언제인데요? 작년 총선 이전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김포 서울 등을 서울로 편입시켜서 하겠다. 라는 그래서 벚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로 간다. 라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이게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으셔서 의회에서도 여론조사 예산도 승인해 드렸고 또 용역 예산도 지금 승인해 드렸어요. 그래서 답변서에 써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처음 시정 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한테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답변서에 있는 대로 현재 정리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의원입법으로 김포하고 구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거는 지금 안 된다는 게 판정이 됐고 왜? 국회에서 다수당을 못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정부 입법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서에 쓰셨어요. 그리고 정부 입법 방식으로 할 때 최초의 절차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시 및 경기도의 관할 변경안을 공식 건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언제 건의하실 겁니까?

○시장 백경현 예, 이게 이제… ….

○권봉수 의원 아닌, 짧게 그러니까 설명을 다하셨으니까 준비돼서 언제쯤 하시겠다. 시민들한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담아서 이제 막바로 하려고 합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면 의회 의견 청취는 언제쯤 요구하실 건데요. 그거는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지금 현재가 2025년 6월이에요.
용역 곧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회 의견은 언제쯤 받아서 경기도에는 언제쯤 건의할 계획이다. 그런 정도 계획은 가지고 답변하러 나오셨을 테니까요.

○시장 백경현 아니,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이제 추진 로드맵을 겁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그러면 아니, 아니, 지금 이게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하려면 그 로드맵을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오늘 밝혀 주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올 12월 정례회 이전에 의회 의견 청취하러 보내실 겁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올해 뭐 10월이든 9월이든 의회 의견 청취하고요. 경기도에는 그러면 올 연내에 건의를 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백경현 예,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

○권봉수 의원 아니, 짧게 시장님! 시간이 저한테 5분 가지고 해야 되니까? 5분하고 3분이니까? 8분이니까? 그러니까 올 연내에 경기도에 건의하시겠다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권봉수 의원 경기도에 하시겠다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절차가 뭐냐하면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시도 의회 의견을 수렴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서에 쓰셨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올 연내 가령 의회 의견을 9월 10월에 받아 가지고 12월 이전에 경기도에 의견서를 보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도 각각의 시도 의견 수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내년 초쯤 되겠네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물리적으로? 자, 내년 초쯤 돼서 경기도와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행안부에 다시 제출을 하면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 후반부쯤에나 가야 행안부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겠네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약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물리적으로 행정절차 상, 그런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그거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 ….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 의장님, 저 3분 추가 질문, 마저 써서 그냥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십시오.
내년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 초가 되면 행안부에서는 지방선거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구리시에서 지금 순서대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실태 조사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구리시의회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시에다가 의견 요청해서 거기서 의견 받아 가지고 행안부에 내년 상반기 중에나 낼 텐데 실질적으로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또는 이거를 정부 입법으로 서울시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이런 정부 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지금 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우리는 뭐, 그 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판단할 부분들을 우리가… ….

○권봉수 의원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우리가 할 일은 하시겠다는 거고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김한슬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을 했던 게 이제 우리가 명료하게 하시자는 말이에요.
자, 주민들이 원하면 구리시 서울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행정 프로세스를 구리시에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면 현재 구리 편입을, 구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걸 원하는 시민들에게 최소한 이런 정도의 로드맵은 밝혀 주셔야 된다는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임기 중에 내 임기 중에 구리시의회 의견 듣고 경기도 서울시의회 의견 들어 가지고 행안부에 의견 제출해서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하든 정부가 입법을 하든 해 가지고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차후에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정말 구리 시민이 원한다면 찬찬히 우리 지방자치 분권 계획도 세우고 구리를 서울로 편입했을 때 장단점이라든가 문제들도 처리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 준비 작업을 제가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절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같아서 그래요. 그런 정도는 시장님께서 좀 이제 시민들에게 오늘 여기 의회에서 그런 정도의 언급은 해 주시는 게 정말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우리 권봉수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그 기관에서 언제까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거는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어느 단계까지는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는 있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언제 시점을 잡아서 의견을 내줄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이게 우리 권한 같으면 우리 권봉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가정하에 어느 선까지는 우리 임기 내에 진행할 수 있겠다. 라는 거는 뭐 심적으로는 가늠할 수 있지만,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포할 정도로 언제까지 이거를 하겠습니다. 라고는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권봉수 의원 자, 하나만 확인할 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구리시의회 의견 받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자, 구리시의회 의견은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구리시의회가 합의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구리시의 의견은 의견 청취 안으로 내실 겁니까?

○시장 백경현 예, 청취 안으로 낼 겁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거는 하여튼 12월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이나 10월 그거는 뭐 경기도나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구리시의 문제니까 일단 낸다. 라는 거는 확실한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러고 나서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변경안 요구를 하실 거고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행정을 달인이시니까 물리적 시간을 다 계산하시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정도는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내 임기 중이 아니더라도 구리시는 서울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 3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서울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조정이라든가 변경을 넘어서 도시의 정체성 그리고 재정 구도 또 광역 연계성까지 바꾸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 방식은 절차적 투명성 또 정당성 실익의 명확성 시민 공감대 형성 이런 세 가지 모두 좀 아쉬움이 좀 커 보입니다.
서울 편입이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니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요. 행정은 설명이 아닌 설득이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서울 편입이 추진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회의 제 역할에 아주 충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그냥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시장님 답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아니, 저기 김성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점이 됐잖아요. 이게.
그 이전에는 거의 뭐, 시민 대표와 시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형식인데 지금은 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의회와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또 상의 하고 이런 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장 신동화 예, 첫 번째,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개별 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본 질문하신 의원 외에는 추가 질문을 오늘은 상당히 자제 절제해 주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대략 10시 반이 끝날 거 같아서 가급적이면 공통 질문에 대해서도 본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질문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
이렇게 양해하시는 걸로 알고.… …. (웃음)
두 번째, 질문 경기 주택도시공사 GH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GH 이전 발표 이후 정상 추진을 위하는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구리시 GH 간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9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전 관련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25년 2월 21일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GH 이전 행정절차 중단 발표 이후 우리시는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공통된 목표인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실무부서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에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 정상추진과 이를 위한 제10차 실무협의회 개최 건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 발송하였고 6월 5일에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회신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GH 이전 정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의 도의원 두 분을 통해 GH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의 정상적인 재추진 의사를 전달 하였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인 백현종 의원님이 경기도 주택실장과 지속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선거 등의 상황으로 인해 도의원님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상황으로 경기도 택지개발과에 방문하여 서울 편입은 시민들의 염원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경기주택공사 이전은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 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등 정상적인 이전 절차 추진을 위한 협의와 요구를 통해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10차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실무부서 간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이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차근차근 진행하겠으며 필요시에는 경기도 의원님과 구리시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정은철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말 그대로 여기 답변서에도 써 주셨지만, 저희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기도의 부당함을 왜 그러냐 하면 서울 편입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주도로 하고 있고 시가 어떠한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한 거는 없다고 말씀드려서 경기도의 중단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시고? 예~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아직 행정절차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경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빨리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서울 편입이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참 그런데, 서울 편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거기 답변서에도 보면 행정절차 추진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신중하게 나가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뻔히 누가 봐도 어떤 일에도 순서가 있듯이 어떤 게 먼저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서울 편입 같은 경우는 차후에 좀 더 구리시의 3분의 2가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정말 저희 2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그 전화 참여를 한 게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5대 5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 역시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럴까? 아까 권봉수 의원님도 얘기하셔 듯이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앞에 일단은 지금 어차피 GH 같은 경우는 또한 정말 많은 구리 시민들이 노력해 가지고 추진한 건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신 거잖아요. 거의 80%, 90%까지 한 거… …. 거의 80%까지 진행된 상황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GH는 다 행정절차가 다 진행이 돼서 거의 최종 단계에까지 가 있으니까, 일의 순서가 있듯이 먼저 추진할 거는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시장 백경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초부터 우리가 이제 쭉 그동안에 답변을 했잖아요.

○정은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동안 GH 이전 추진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관심 갖고 추진해 왔던 업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아홉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GH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다 들어주었어요.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그냥 시장님 말씀 그때 얘기해 주셨듯이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서울 편입은 당연히 시장으로서 구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대다수 반 이상이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도움을 하는 거지 행정절차를 지금 한 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 그런데 GH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면 돼요.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정은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서울 편입에 관련돼서 어떠한 행정절차도 아직 일어난 게 없으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행정절차 여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제가 시정 질문할 때 서울 편입 문제하고 GH 문제를 같이 연관 지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문제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차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경기도가 구리시가 서울 편입한다고 하는데 서울로 편입되면 경기도의 가장 주요한 지방공기업을 서울시에 보낼 이유가 없다. 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지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님께 이제 남은 1년 동안 말 그대로 서울 편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시장님께서 행정절차를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물리적으로 시장님 임기 동안에 행안부에서 법을 바꾸어 가지고 구리가 서울로 편입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H는 빨리 계속 절차가 진행되어져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 구리시로 주 사무소가 와 있어야 할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옳지 않겠느냐? 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그동안 질문 중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의원님을 포함해서 두 분 의원님을 통해서 경기도하고 그런 상황 설명도 하고 있고 이제 뒤에 답변에서 나오겠지만 또 7월이면 부시장도 오실 터이니까?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 가교역할을 하시는 만큼 어차피 이 문제 발단은 잘 진행되고 있던 GH가 중단된 발단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일이고 지금 GH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속개해서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사기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 될 GH가 구리로 제때 오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시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현 대통령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남부권의 지방공기업들을 북부권으로 옮기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윤호중 국회의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물리적으로는 사실 구리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공기업을 데려오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GH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당초 이 계획을 세웠던 도지사였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시고 그러면 이 정책은 계속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 윤호중 국회의원실하고 정말 협력적으로 이 문제는 당을 초월해서 GH 문제를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가자! 라는 제안을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하셔서 같이 좀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다른 뭐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딜레이 됐잖아요. 이게.
남양주도 오기로 한 공기업이 당초 계획보다도 2030년 이후로 됐다가 우리도 2031년 이후로 입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윤호중 의원님과 공동으로 대응해서 그렇게 자꾸 뒤로 연장할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우리 이제 대통령 임기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우리 저 지난번에 김한슬 의원님이나 김용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 도지사가 경기 북도 특별 자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지방공기업 경기도 공기업들의 북부권 이전해서 약간 딜레이 된다. 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역으로 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셨고 그분이 도지사 시절에 하던 정책인 만큼 속도감 있게 붙을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거는 그렇게 풀어가고 이 절차가 중단된 단초가 됐던 건 구리의 서울 편입 문제이니만큼 그 부분을 향후 구리에 오실 부시장님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전혀 GH 이전하는 쪽의 연관된 문제가 아니고 구리시의 장기 과제라는 점을 충분히 경기도에 설명해서 GH 중단돼 있는 GH 이전 문제를 실무적으로 빨리 풀어가서 시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원래 보다 댕겼으면 댕겨야 되는데 지금 더 늦어지면 벌써 6개월 이상 지금 늦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런 절차 진행을 못 하고 그거를 빨리 푸는 게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잘 조화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것으로 두 번째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구리 아이타워 및 랜드마크 타워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다음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구리 아이타워 및 랜드마크 타워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현황 및 진행 방향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에서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으로 바뀌며 추진 방식 전환 관련 경위 및 그에 대한 근거와 계획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 아이타워 건립 사업에 대한 현황과 진행 방향을 답변드린 후 당초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이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으로 바뀐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수택동 882번지 현물 출자한 준주거 용지를 활용 구리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 3월 사업 시행을 담당할 PFV 주식회사를 출자 및 설립하고 같은 해 5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의 토지 매각 용도지역 변경 기반 시설 확충 등 공공성 확보와 교통영향평가 포함 전반적인 사업의 인허가 및 행정절차 상 문제점으로 인해 감사부서의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리 아이타워 건립 사업 관련, 여러 문제점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구리시의회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서로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니 금일 답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시행을 담당할 PFV 주식회사가 전액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리시가 기부채납 받는 문화 체육 교육시설 1,679평과 구리 도시공사 무상 귀속시설인 혁신성장센터가 3,119평이 계획되어 있으나 구리시가 기부채납 받는 문화 체육 교육시설은 수익 대비 유지관리비가 훨씬 높아 시설관리를 위해 구리시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구리 도시공사 무상 귀속시설인 혁신성장센터는 2023년 5월 15일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 동부지부와 구리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이 해지되어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상 공공 감사 대상 기관인 구리 도시공사는 사업에 대한 시정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결과 이행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감사 조치 사항 이행을 위해 구리 도시공사와 PFV 주식회사 민간사업자 간 협의 후 이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리 아이타워 건립 사업 진행 관련하여 구리시와 구리 도시공사는 향후 구리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초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에서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으로 바뀌게 된 경위 및 그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방식 전환 경위입니다.
당초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을 추진했던 인창동 673-1번지 부지는 2018년 12월 구리시의회로부터 구리 도시공사가 각종 개발사업 사업비 재원 마련을 위한 자본금 확충을 주목적으로 한 공유재산의 현물 출자를 의결 받았으며 이후 2019년 4월 구리 도시공사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입니다.
자본금이 600억 원 규모로 증가한 구리 도시공사는 2020년 5월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이행하였고 같은 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 중인 2021년 12월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구리시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3월 조건부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조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였고 2023년 구리 도시공사는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에 대한 중앙 투자심사 조건 사항인 “사업부지 현재 시세 매각”을 이행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반영하여 사업부지 매각가를 당초 606억 원에서 1,258억 원으로 약 652억 원이 인상된 현 시세 금액을 재산정하였으며 이를 민간사업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행안부의 투자심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단계로 심사 조건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나 민간사업자는 해당 조건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구리 도시공사는 부득이 사업협약서에 의거 민간사업자의 협조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구리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년 7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협약 해제 및 사업 종료를 통지하였습니다.
인창동 673-1번지는 구리역세권 준주거 용지로 구리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토지이며 보유세 부과 등 구리 도시공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리 도시공사는 당초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8호선 연장 구리역 신설에 따른 별도 연결 통로 개설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6월 2일 공공기여 시설 구리시 기부채납 조건부 토지 매각 방식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구리 도시공사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은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법인 출자이나 해당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리 도시공사는 구리시 발전에 중요한 개발사업인 구리 토평2지구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지분 참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구리 도시공사의 자본금 구성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 매각 지연에 따라 재무적 유동성이 매우 낮고 유휴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편, 인창동 673-1번지를 포함한 구리 도시공사 소유 토지 매각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 이에 따라 매년 수억 원의 보유세를 구리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적 유동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8호선 연장 추가 출입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문화 체육시설인 e스포츠 경기장 구리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스카이라운지를 공공기여 시설로 구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과 2023년 구리 도시공사에서 추정한 토지 시세 가격이 당초 606억 원보다 652억 원이 증가한 1,258억 원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경쟁입찰 조건을 통한 토지 매각 가격 극대화로 현재 시세를 반영하고 개발이익 선(先) 환수로 관내 개발사업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구리 도시공사는 갈매지구 내 자족 용지 개발사업인 갈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의 당초 방법과 같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 하여 왔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갈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최초 민간사업자 제안서상 구리 도시공사는 약 1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일부 분양시설은 미분양 및 수 분양자들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업 기간 장기화로 인해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 여건 변화와 함께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공사비 등 지출 비용의 급증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구리 도시공사의 배당 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구리 도시공사가 받는 배당금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매년 수억 원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에 이미 출자한 출자사이기에 각종 민원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와 수 분양자 간 분쟁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구리 도시공사에게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리 아이타워 건립 사업의 경우 최초 민간사업자 공모 및 토지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도금 242억 원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PFV 주식회사는 계약금 60억 4,000만 원만을 납부하고 자신들의 내부 사정만을 앞세워 아직까지 구리 도시공사에 중도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리 도시공사는 유동성 부족 등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 및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구리 도시공사 출자 사업인 갈매 지식산업센터 및 구리 아이타워 건립 사업 모두 사업 진행에 대한 중요사항은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구리 도시공사가 지명한 이사는 과반이 되지 않는 1명 또는 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 간 단합에 의한 중요사항 결정 시 구리 도시공사가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도 상당수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및 지속적인 위험 요인 발생에 따라 구리 도시공사 경영진은 위험 요인은 최대한 회피하면서 동일한 개발 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사업 용도와 같은 방식이지만 구리 도시공사가 출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리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이를 추진한 사유입니다.
종전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의 종료에 따라 구리 도시공사에서 신규 추진하는 조건부 토지 매각은 당초에 추진했던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과 동일하게 구리역세권 일원 미개발지인 준주거 용지를 활용 필요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 사업 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구리시의회 동의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재산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구리 도시공사로 출자 및 소유권 이전 완료된 토지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물 출자를 받은 자에게 해당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처분에 관한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물출자 받은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공유재산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이라 정의하고 있기에 2019년 4월 구리 도시공사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해당 토지는 공유재산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리되는 재산이기에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신규 투자사업 및 타 법인 출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입니다.
종전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의 경우 공모지침서에는 민간이 용적률 산정 연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문화 집회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계획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구리 도시공사에서 신규 공모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용적률 산정 연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문화 집회 체육시설을 조성하되 현재 구리시 관내에 수영장 3개소를 비롯한 일반적인 체육시설의 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역세권 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외부 유입 유동 인구 증대를 도모하고자 전략시설인 연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관람석 700석 이상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이 공간은 경기가 없을 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등 다채로운 행사에 활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리시의 랜드마크 역할의 건축물이 조성될 사업이므로 상징성과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시민 상시 개방 시설인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8호선 연장 구리역의 출입구가 사실상 1개소에 불과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추가 출입구를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주상복합 건축물과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16인승 이상의 고속 엘리베이터 2기 이상과 계단 위급 상황 시 대피 가능한 특별피난계단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시설은 모두 공공기여로 구리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철 추가 출입구의 경우 공모 지침에서 조성과 기부채납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가치 향상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개설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민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시설과 설비를 포함한 기부채납을 강제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에 입주한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소규모의 연결 통로를 개설하여 일반 시민의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강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하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등에 대한 개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별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례도 찾기 힘들지만 향후 도입될 문화 집회 체육시설에 대하여 필요시 주민 의견 수렴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호선 연장 구리역 별도 연결 통로 및 e스포츠 경기장 스카이라운지 등 세 가지 시설은 본 사업의 공공기여 내용으로 민간사업자가 설치 후 반드시 구리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용적률 산정 연 면적의 20% 이상 문화 집회 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기에 기부채납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도 민간사업자는 문화 집회 체육시설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조성될 문화 집회 체육시설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이며 특히 참여사가 직영할 경우 이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분양할 경우에는 입점 업체에 대한 입점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향후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 조건을 설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추진 중인 토지의 매각 가격에 대한 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토지 매각 기초 가격인 1,258억 원은 구리 도시공사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주변 토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공모에서는 1,258억 원을 기초로 사업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적정 토지 가격을 구리 도시공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가장 높은 토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 신청자가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리 도시공사에서 토지 매매가격 산정에 대하여 이와 같은 평가 방식을 적용하게 된 사유는 사업 신청자 간 경쟁을 통해 2025년 공모 시점 현재의 시세로 토지 매각 가격을 보정함과 함께 향후 개발을 통해 발생할 민간의 이익을 토지 가격에 미리 포함해 개발이익을 선(先) 환수하여 구리 도시공사의 수익 극대화 및 관내 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지 매각 가격 산정과 공모 방식의 결정 등은 해당 토지를 소유한 구리 도시공사의 재량사항으로 구리 도시공사 경영진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 신속한 공모 절차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민간사업자 공모 등 절차 이행에는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하나 구리 도시공사 내부 판단 과정에서 정관에 대한 해석상의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인지한 구리 도시공사는 절차상 흠결을 없애고 향후 진행되는 공모 절차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난 6월 25일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를 결정하고 이를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공모 관련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안내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인 구리 도시공사는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 및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기존 진행된 공모 절차를 취소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부합하게 이행한 후 민간사업자 재공모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리시도 감독부서를 통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리 도시공사는 토지 매각금액 확보로 재무적 유동성 문제 해결과 함께 위탁 개발사업인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과 같이 구리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구리시는 관리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단일 답변에 대한 최고 긴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공통 질문… ….

○권봉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그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중에 가장 긴 14쪽의 답변서를 약 한 18분간에 걸쳐서 낭독을 해 주셨어요. 더군다나 물론 질문의 성격이 같이 비슷하게 묶어서 했는데 아이타워 사업하고 랜드마크 사업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18분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답변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질문을 5분 동안에 하는 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듯싶어서 우리 의장님께서 진행 과정에 적어도 거의 뭐 비슷한 시간은 주셔야 질문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장님의 진행하실 때 좀 그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신동화 예, 진행하면서 추가 질문 내용을 봐 가면서 유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 먼저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는 우리 권봉수 의원님이 하실 거 같으니까 저는 아주 최대한 짧게 할 테니까 저의 할 시간을 충분히 쓰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장 신동화 하하하. 예, 그래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냥 시장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임기 시작하자마자 아이타워 랜드마크가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을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린 거였고요.
아이타워는 결론은 아직까지 감사 중이시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야 향후 추진 여부 가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요약하면 아이타워는?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강제를 해야 한다면 글쎄요. 이게 입찰가가 최고가 선정은 아니잖아요. 여러 개, 참여사들이 각자의 최고 가격을 넣는데 그 최고 가격이 무조건 선정되는 게 아닌 다른 평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무리 최고가를 써도 다른 평가점수에서 떨어지면 그걸 인정을 못 받는데,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가격을 1,258억이 아닌 지금 시세에 반영해서 뭐 1,300억이 됐든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그 밑으로는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장 백경현 이게 이제 저희가 결정했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투자 심사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

○정은철 의원 아니,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구리가 1,258억 나왔는데 그게 변경이 안 되는 건가요. 다시 수정이?

○시장 백경현 아니, 그거 플러스알파니까?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차피 그때 사업 선정할 때 현재 시세에 반영하라 해서 책정한 가격이었던 거고 구리시가 책정한.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거면 다시 가격을 산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가격을 1,258억 23년도 가격이 아닌 지금 시세에 반영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최소한 그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안정성 확보 아닐까요?

○시장 백경현 가격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은철 의원 다시 측정을 해 보시면 근래 가격에 그때 행감 중에도 나왔지만 주변 시세의 평당 7,000이 넘게도 거래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한 번 감안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측정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시장 백경현 글쎄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거래 실가격을 이제 적용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적용하는 게…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전 사업자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은 새로 한 거 새로하는 거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러면 출자한 거를 회수해서 구리시 공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할 거면 저희도 그냥 최고가로 해 가지고 아주 입찰 경쟁을 내보내고서는 과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장 백경현 그래도 우리가 법정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낫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감정가격으로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은철 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처럼 똑같이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공사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백경현 어차피 이게 의회에서 이제… ….

○정은철 의원 하여튼 이거는 이번 끝나고 나서 정말 짧게 할 내용이 아닌 거 같으니까 한 번 의회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주례보고가 됐든 자리를 한 번 마련해 가지고 한 번 자리를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시장 백경현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사에다가 통보해서 한 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주례회의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경애 의원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어쨌든 본의원은 우리 구리 도시공사가 구리역세권 준주거 용지를 활용하여서 신규 이런 개발사업을 시의회의 의결도 없이 그냥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또 이 과정이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한지 또한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리 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상 신규 투자 사업이나 타 법인 출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부지는 이미 공유재산에서 제외된 도시공사 소유 재산이므로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단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예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물 출자를 받은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변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나 그렇다면 과연 공공적 목적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업적 개발이나 사업 구조의 어떤 변경까지 도시공사의 자율에 전격적으로 맡겨질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의 우려에 대해 어떠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이제 이 건과 관련돼서는 사업 방식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가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적이건 공적이건 간에 뭐 저희는 같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해 주어 놓고, ‘야! 이거 땅 팔 때 사업할 때 부모 승낙받아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뭐 자식이 증여받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고 있잖아요. 절차를.
그런데… ….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가 향후에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출자 이후 이런 도시공사의 사후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전 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사후 협의 체계도 구축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 전환할 때 이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제도적 장치를 해 놓고 관리 전환이 됐으면 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이게 마련이 안 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출자를 해 준 목적이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식이잖아요. 그 목적으로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법인에서 출자를 해서 한 거는 의회 승인을 별도로 받았고 그런데 이거는 출자가 아니고 매각을 해서 자본금 증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뭐 이거는 의회 별도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은 겁니다. 이게.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이렇게 단순히 구리역세권 일대 개발 여부를 넘어서 어쨌든 우리 지방의회와 또 시민이 공공자산을 실질적인 어떤 사용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런 문제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공업의 공공성 확보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형식적인 법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시민의 항상 시각에서 좀 바라보시고 또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절차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 말씀은 들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의회와 저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보고라도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게 1,258억 원으로 이게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652억 원 인상이 됐어요. 당초에는 이게 606억 원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번에 1,258억 원인데 사실은 652억 원이 인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인데 평당 따지고 보면 한 4,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기여 부분까지 합치면 훨씬 거 이상이죠.

○양경애 의원 아! 예, 그런데 일단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래서 4,300만 원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많이 낮다. 라고 그 주변에서는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본의원은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았나요?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이런 것도 정례화하고 또 도시공사와 공공성 강화를 위하는 어떤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것을 강력히 제가 촉구를 합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것 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보고드렸듯이 관련 부서에서 관련 공사에 대해 충분히 이제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발휘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지 가격은 우리가 그 가격으로 하한선을 정해 놓고 플러스알파 금액이요. 그거 이상이 돼야 경쟁 가격으로 하는 거고 그 당초에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양경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예,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는 그런데 전산을 통해서 인근 거래 가격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양경애 의원 그리고 이런 또 가격은 시장님, 또 수시로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늦춰질 때마다 가격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격에 대한 거는 또 이렇게 늦추다 보면 또 금액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체적인 통계로 봐서 아무튼 조금 이런 ‘보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8호선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좋은 느낌도 많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두 가지 답변이 얽혀 있어서요. 아이타워 하고 랜드마크가 얽혀 있는데 사실 이번에 긴급하게 현안이 됐던 거는 랜드마크 타워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6월 2일 자, 우리 2차 정례회 기간이 열린 기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고 이제 그 사실로서 인지해서 결국은 행감 기간 동안에 이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 14쪽이나 되는 이 되게 지금 복잡한 답변서를 이게 도시공사에서 작성했다고 지금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내용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브리핑받으신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예, 브리핑받으셨고, 하나만 행감 기간 동안에도 여쭈어봤던 건데요. 주무 감독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자! 도시개발 쪽에 행감 기간 동안에 “이번 6월 2일 자로 우리 가칭 구리역세권 공모와 관련해서 어떤 뭐 업무적 협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답변 과정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장님께는 이 부분을 다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 “허락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방침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도시공사로부터 민간사업자 구리역세권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공모하겠다는 부분을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직접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매각하겠다는 보고는 이제 받았어요.

○권봉수 의원 매각하겠다는, 그렇죠. 매각하겠다는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행감 기간 동안에 제기했던 문제 출발이 어디였느냐 하면 당초 이 토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토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현물 출자를 했어요.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면서 현물 출자할 때 시의회에 제출한 주요 한 요인이 뭐였느냐 하면 이게 그 서류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도시공사가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설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현물 출자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두 사업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래 공유재산 받을 때 미리 보고했던 대로 소위 그것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그래서 구리 도시공사가 14%의 자본 출자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됐는데 지금 이번에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신 대로 이번 사업은 그 해당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행정의 연속성이 있고 신의의 법칙이 있을 텐데 의회는 이런 방식으로 쓰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 우리 8대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심지어 SPC 출자동의안까지도 동의를 했는데 그걸 아무런 절차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럼,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해 가지고 정관 문제가 나왔어요.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해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제가 이 답변서를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어제가 6월 25일 오후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에 써있는 구리 도시공사에서 절차적 하자를 해소했다는 구리시 도시공사의 이사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아마도 답변서는 그전에 작성을 했을 터이고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을 정말 잘하는 시장님께서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을 때 적어도 이렇게 중대한 사업의 반영 또는 자산의 매각 등등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라는 거를 지적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그냥 믿고 맡기셔서 놓치신 겁니까?

○시장 백경현 도시공사에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우리는 판단한 걸로 보는 거죠. 매각하는 과정 중에… ….

○권봉수 의원 예,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절차를 못 고쳐서 지금 공모 취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공모 취소하고 이후에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하나 더! 이제… …. 지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왜 랜드마크 사업을 원래 추진하려던 그러니까 전임 시장 또는 전임 공사 사장이 추진하려던 방식에서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답변서에 절절하게 적혀 있어요. 자! 동의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소위 아이타워 사업과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미 타당성 조사받을 때 저평가돼 있는 토지 가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리고 심지어 공사석에서 우리 랜드마크 부지나 아이타워 부지가 정말 형편없이 헐값으로 평가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었고 맞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그 지적을 받아 가지고 현 시세 감정을 통해서 1,258억이라는 금액을 2023년에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원래 우선 협상 대상자들한테 이 금액을 가격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해제를 한 거고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실제 와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602억 651억 705억 이렇게 되다가 실제 현 시세 판정을 해 봤더니 1,258억이 나와서 거의 배로 뛰었습니다.
정말 헐값이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현 시세 매각이라는 이 가격 1,258억을 선정한 게 2023년이에요?
몇 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2023년 몇 월에 1,258억이라는 금액이 결정됐는지?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시장 백경현 실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그러면 보십시오.
저희가 뭘 강조하는 거냐 하면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중대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 해당 부지 토지에 있어서 그때만 해도 지하철 8호선이 아직 개통되기 전이었고 아직 개통 전 효과를 반영해서 그 전에 비해서 시세가 튀어 오른 1,258억이 선정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우리 양경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58억을 해당 부지로 나누면 흔히 시민들이 알기 쉽게 평당 4,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행감 기간 동안에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인근 토지에 있는 토지를 최근에 거래 금액으로 2024년 4월에 거래 금액을 봤더니 평당 7,000만 원짜리 토지도 있다더라” 그랬더니 도시공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상업 용지이라서 이 부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공모 사업이 나가고 나니까요. 4,300으로 평가됐던 2023년 상반기에 비해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5,400만 원 정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럼, 평당 1,000만 원 차액만 내도 토지가에서 300억을 차액이 생깁니다.
3,000평이니까요. 맞죠.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그 건과 관련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봉수 의원 아니, 그다음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보완책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쓴 거는 하는데 거기까지는 인정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년 전 시세 거래 금액에 비해서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지하철 문제라든가 새 정부 출범해서 뭐 여러 가지 개발 등등으로 토지가가 그때에 비해서 뛰어올랐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죠?

○시장 백경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파라는 표시를 표시한 거고.

○권봉수 의원 아!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제가 다시 할 거예요.

○시장 백경현 아니, 아니, 그러고… ….

○권봉수 의원 오히려 거기에 맹점이 답변서에 맹점이 있어서 그 부분 그러니까 가격이 뛸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글쎄요. 가격이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님 취임해 보시니까 전임 시장 시절에 605억 평가했던 게 현지 사업 부지 현재 시세 매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충 탁상 감정을 했더니 1,258억 해 가지고 그걸 우선 협상 대상자들한테 받으라고 했던 만큼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가격이 뛰었을 것이다. 라가 상식이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특혜 시비가 일어나요. 현 시세로 30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1,500억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1,258억에 기준가격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는 게 현 시장님이나 도시공사 경영진의 특정한 업체라든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특혜라는 시비가 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처럼 지금 2025년 시점에서의 시세 거래 금액의 기준에서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가 첫 번째, 저의 주장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 도시공사의 답변에서요. 뭘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그래서 “가격과 관련해서는 공모 제안서에다가 나름대로 기준 금액 이상을 쓴 업체에 주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썼어요. 자! 시장님 공모 제안서 좀 읽어보셨습니까?
그냥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자, 이게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평가할 때 공모 제안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구조가요.
천 점 만점이에요.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가 400점이고요. 사업 수행 능력 및 운영 계획이 300점이고 토지 거래 금액이 300점이에요.
그러니까 천 점 만점에 토지 거래 금액의 기준은 300점이고 그 300점도 온전하게 최고가한테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토지 거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부분에서 평가가 80% 이상 560점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토지 가격 아주 되게 복잡하게 설계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설계는 옛날 정말 도시공사가 출자를 해 가지고 민관 합동으로 우리 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던 구조체였는데 그러면 이제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여기 답변서에 써주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사업 제안 내도 돈 제일 많이 내는 컨소시엄에다 우리가 팔면 되니까?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그런데 제 주장은 이미 구조가 컨소시엄에서 구태여 많이 안 해도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시장 백경현 저기 의장님한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 백경현 지금 이제 권봉수 의원님이 실무적 자료를 갖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는데 저희는 정책적 판단을 하지 실무적인 절차는 우리 이제 도시공사가 진행을 하니까, 도시공사 사장을 답변석으로 해서 우리 저기 권봉수 의원님이 말씀하는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신동화 예, 이렇게… ….

○권봉수 의원 아니요. 의장님?

○의장 신동화 잠깐만, 잠깐만이요.
지금 시장님께서 저한테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

○권봉수 의원 예.

○의장 신동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에 일단 시정질문 답변은 모두 마쳐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나머지 질문이 일곱 가지인데요. 일곱 가지를 20분씩 하더라도 오늘 안에 물리적으로 마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장님과 또 뒤에 방청석에 배석하고 계시는 도시공사 사장님도 계시고 담당 국장도 계신 데 구리시 재산과 관련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의 건의에 대해서 저는 다시 역제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담당 국장 또 도시공사 사장을 모시고 좀 더 심도 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리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임시회 소집을 의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요청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의 답변 와중에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상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확정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질문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답변의 취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임시회 소집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정식으로 요청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의회 자문 변호사한테 변호를 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법적인 문제에 한 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답변받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지금 여기서 논란할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게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 3분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더 보충 질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봉수 의원 어~ 아니요. 의장님,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시장님이 답변서에 쓴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자, 하나는 일단 1,258억으로 매각하겠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금액 산정 기준 시점이 온당치 않다.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돼서 민간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준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된다는 하나, 시장님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이제 답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SPC 출자할 때 지난번에 동의받았던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미 그거는 종료됐으니까 받지 않아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런 거 하나 할까요? SPC 출자할 때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해요. 지방공기업에? 자, 자기 자본금 일부를 지난번 같은 경우 출자하는 게 우리로 치면 6억 왜냐하면 14% 출자하면 14억 이런 정도인데 그 정도 출자하는 데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이 아까 질문할 때 농수산물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유재산이지만 지방공기업에다가 관리 전환을 하니까 우리 재산이 아니어서 공기업 사장이 그냥 팔기로 결정하면 특별하게 제어할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그런 과정으로. 그거는 동의하시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없죠. 현재로서는?
중대한 아주 뭐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번에 논란이 돼서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경기도에서도 같은 고민들이 있어서 이미 재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자! 일부 출자하는 데도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시에서 경기도에서 출자해 준 자본을 매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구리시의회가 지방공기업이 자산 매각을 할 때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하면 시장님께서는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그것 역시 사무의 대의기관이 충분히 살펴볼 이유가 있다. 그래야 이번처럼 절차까지도 놓치고 매각을 하겠다는 이런 졸속 행정이 생기지 않을 거라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랜드마크와 아이타워를 같이 함께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타워는 더 행정절차를 의원님 말씀하신 이상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 그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이타워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당초에 관리 계획… ….

○권봉수 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시장님도 미처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제대로 절차를 진행되지 않고 1,258억이나 토지를 공사에서 매각하겠다는 거를 오케이 하시고 공모를 내도록 허락하셨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절차가 안 지켜졌잖아요. 그럼,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데 그중에 하나가 시민의 대의기관이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이미 경기도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우리 구리시에서 의회에서 그런 조례 개정을 내면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제가 경기도 사례를 이제 한 번 검토해 보고… ….

○권봉수 의원 예, 그럼, 제가 사례는 전해 드릴게요.

○시장 백경현 예예, 알았습니다.

○권봉수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시간 없으니까?
오늘 답변에 쭉 보면요. 이런 매각의 결정 주체가 도시공사라고 해요. 그렇게 답변서가 써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에서는 보고를 받아서 아! 그런 이유라면 1,258억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해라!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공사 쪽의 요구입니까?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시장 백경현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SPC 출자 방식도 매각의 방식하고 똑같은 거아닙니까?
이게? 일단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미 의회가 관리 전환을 해 주었으면 아까 사례를 들었듯이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게.
그럼, 소유권을 넘겨주어 놓고 그거 나중에 뭐 사업할 때나 또 매각할 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어느 것은 동의를 받고 어느 거는 이제… ….

○권봉수 의원 자, 아니, 그래서 또 자꾸 되돌이 하지 마시고 아까 그런 저기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경기도의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경기도 사례 들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가 있거든요. 취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제 질문의 지금 질문은 어떤 질문을 드린 거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민관 합동 사업에서 그냥 토지를 매각하는 일방적 사업으로 전환할 때 도시공사에서 의사 결정해서 시장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냐고 여쭈어본 겁니다.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이번에 문제가 돼서 하나 해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찾아냈어요. 시장 취임하고 얼마 후네요? 2022년 9월 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리셔서 시장 지시 사항이 들어있었느냐 하면 “아이타워 및 랜드마크 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시세대로 사업 부지 토지를 매각하여 토지 매각비 확보하고 추후 사업 진행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런 지시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지시 사항이 뭐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갈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 쭉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럼, 우리가 사업 이익을 얼마 주기로, 받기로 했는데 아까 여기 설명했듯이…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아니… ….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권봉수 의원 예예~ 예예예.

○시장 백경현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왜 그런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배경이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SPC가 설립이 돼서 이제 출자 전환이 됐어요. 그걸로.
그러면 일단 우리 공사도 이사회에 한두 명 참석합니다.
나머지 5명 이상 이사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사 결정되는 대로 지출과 수익의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까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마이너스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 사업을 SPC 설립한 데 지분 참여해서 헐값에 땅 주고 그 사업하라고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권봉수 의원 아니, 인~인정합니다.

○시장 백경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권봉수 의원 답변서에 다 써주시고… ….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런 부분이 전제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시장 백경현 그런데 그 부분만 가지고 뭐 발췌를 해서 왜 이거에 적용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아이타워 사업은 시장님 취임 후에 여러 가지 절차 문제 때문에 감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랜드마크 사업 부지는 그 지적 사항 때문에 타당성 조사 지적 사항 때문에 소위 시세 거래 금액으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절차 진행하고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는 사업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팔기로 한 결정이 이미 시장님 취임 초기에 업무 지시에서 아이타워하고 랜드마크는 사업하지 말고 팔자라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결정된 거 아니냐? 하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장 백경현 저희는 606억 보다 두 배 이상 더 비싼 가격으로 판다는데 그거를 마다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권봉수 의원 예. 아니, 그 부분은… ….

○시장 백경현 예, 그렇죠.

○권봉수 의원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받으셔도… ….

○시장 백경현 예.

○의장 신동화 예, 정리해 주시죠.

○권봉수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하실 말씀 많은 거 같고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담당 국장님이나 방청석에 계신 도시공사 사장님도 이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건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현재 시세의 기준이 언제냐? 현재 시세의 기준이 2023년이냐? 2025년이냐? 여기에 방점이 하나 있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최고가 입찰’ 단순 토지 매각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에 보면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서 특혜의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도시공사 또는 담당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거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미 도시공사에 넘어간 재산이니 의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진실 여부가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여러 가지 시간 제약상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본회의장 시계로 9시 8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통 유사 질문 네 번째, GTX-B 갈매역 정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다음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과정에서 구리시의회 및 지역 주민들과 공동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반영 공고문에서는 “구리시가 갈매역 추가 정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GTX-B 갈매역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갈매역 정차에 소요되는 사업비 절감 방안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근 별내역과 평내호평역의 사례처럼 경춘선과 GTX-B 노선의 승강장 공용 사용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1,300억 원에서 350억 원이 절감된 950억 원으로 산출되었고 그 중 승강장 개량비는 151억 원, 전동차 구입비는 202억 원, 40년간 운영비는 597억 원이며 경제성 분석 B/C는 1.57의 타당성 결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GTX-B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용역 결과를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국가철도공단에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신속한 검증 추진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9월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비용 납부 요청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금년 2월 타당성 검증 용역을 착수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개최된 타당성 검증 용역 착수보고회에 시장인 제가 직접 참석하여 갈매역 정차의 필요성과 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고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는 타당성 검증 용역 중간 결과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검증 용역 과정에서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중간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8월까지 검증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GTX-B 갈매역 정차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민간사업자 및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이 임기 내에 가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먼저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보니까 충분히 설명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지금 결과가 들리는 소문에는 꽤 괜찮다고 하는 거 같아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다고? 그런데 저희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저희 구리시 공고에 나온 거 보면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요약서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잖아요?

○시장 백경현 어떤 거요?

○정은철 의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 사업 실시계획 1차 변경 승인 신청 요약서’라 해 가지고 저희 구리시 공고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좀 여기 헷갈리는 게 저도 처음에 보고 거기에 보면 그 사업 중에서 뭐, 시설 규모나 이런 변경 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정거장의 변경이 돼 있어 가지고 맨 끝에 11번에 추가하고 갈매라고 돼 있길래!
그래서 처음에는 아! 선정이 된 건가? 했는데 비고를 보면 이제 지상 1층 무인 신호소 별동 증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장 백경현 예, 이거는 뭐, 이제 거의 당초에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하라고 한 것은 국토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 가지고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하되 결과가 나왔다고 막바로 국토교통부에 접수하지 말고 사전 실무부서하고 협의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실무부서랑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다 초안은 검토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욕심에 또 용역사를 회유해 가지고 이거를 부풀리지 않는가? 이것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해였던 거 같은데 저희는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용역 결과를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 업무만 수십 년간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접수하라고 해서 이제 접수가 됐고 그거를 이제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이첩을 해서 저희는 이제 빨리 한시라도 급하니까 철도 공단 찾아가서 이거를 빨리 시행해 달라! 라고 해 가지고 좀 빠르게 시행됐고 이제 착수보고회가 있었어요. 착수보고회 때 우리가 참석을 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부분 이제 공용 구간 이거를 분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열차 탄 사람과 또 GTX 탄 사람들의 요금 체계가 다른데 만약 일반 요금 끊어 가지고 GTX 타면 손실이 너무 크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조건부로 심의가 됐으면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업비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기 때문에 2030년 목표가 연장돼서 우리 이것 때문에 연장이 되면 당연히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안을 제시한 게 어차피 여기 답변서를 보면 40년간 운영비를 597억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은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런데 뭐, 사실 다 일반 열차에서 내린 사람 GTX에서 내린 사람 카운트가 가능하잖아요. 그 차액만큼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조건을 제시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담당과장이 “그거 적용해 주어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은철 의원 아! 그러면 GTX-B가 들어오면 여기 지금 계획대로면 저희 1층에는 그럼, 무인 신호소를 증축해야 되는 건인가요?

○시장 백경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같이 승강장 개량비만 151억이 들어가는 거고…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답변 보조)
예, 무인 신호소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은철 의원 말 그대로 확정본이라기보다 이게 하여튼 승인 신청의 요약서를 올린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정은철 의원 예예, 나름대로 저도 윤호중 국회의원실이랑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계속적으로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뭐 이렇게 초대받고 간 거 아니고 그냥 가셨다면서요?

○시장 백경현 예예.

○정은철 의원 예~ 그렇게 저돌적으로 계속 추진하셔서 꼭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돕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예, 저희가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방치했으면 자칫 이상한 결과가 나올뻔했었는데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결과 곧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3분 쓰면 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 제가기 질문할 의도는 고군분투하시고 또 우리 실무자들 정말 고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했던 것은 일단 인근 주민들 지대한 관심이잖아요. 특히 우리 갈매동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무엇보다 지대한 문제여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에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좀 확답해 주는 뭐가 있어야 속시원할 거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사 했는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일단 7월에 중간보고회 열리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8월이면 일단 그 검증이 완료될 거고 용역 완수돼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내 승인이 가능할까요?

○시장 백경현 예, 연내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만이 이제 시행사와 이제 시공회사와 협상을 합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연내 시장님께서 보고받은 바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연내에 승인받는 것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나가서 시민들께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뭐, 저희가 국토교통부가 하는 일이라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추정을 해 보면 그동안 이제 국토교통부랑은 수도 없이 협의가 됐고 또 타당성 용역까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뭐, 다시 검증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연말 연내에 승인이 될 걸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권봉수 의원 예, 정말 꼭 그렇게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제가 처음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정부가 바뀌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아까 그래서 저기 대통령 공약도 얘기했는데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GTX-B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 밑에 뭐까지 적혀 있느냐 하면 “광역 급행열차 연계한 갈매역 환승 체계 구축” 여기까지 적혀 있어요. 아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당부했듯이 우리 윤호중 국회의원님 통해서 대통령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고 국토부에 강조해서라도 꼭 우리 계획된 시간 안에 해서 갈매동 주민들의 염원을 꼭 이루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과 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한 타당성 검증 용역이 마침내 8월까지는 완료될 계획이고 금년 중에 국토부로부터 GTX-B 갈매역 정차 사업이 승인이 될 것이라는 매우 반가운 소식을 시장님께서 확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호선 연장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다음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호선 연장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호선 연장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2024년 3월 「제2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발표 시에도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교문 지역 재개발 추진 등 관내 지역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 3월 ‘6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신내역~동구릉역~교문사거리~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남양주시를 연결하는 약 8.87km 총사업비 약 2조 7,400억 원 규모의 6호선 연장사업을 지난해 11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인 남양주시와 우리 시 건의 노선을 통일된 단일노선으로 건의하고자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남양주시에서는 ‘경제성 면에서 우위에 있고 남양주시 관내로 대표적 기피 시설인 차량기지 이전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리시 건의 노선을 통일된 단일노선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불가피하게 우리 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별도 노선으로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6호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중재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와 남양주시간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보다 많은 시민을 수혜 대상으로 철도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리 시 건의 노선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며 남양주시에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양 기관 모두 경기도 중재안을 거부하였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사업 건의 노선 관련 지자체 간 협의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므로 우리 시 건의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남양주시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2026년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의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아무래도 6호선도 우리 그쪽 지역의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추진하고 염원했던 사업이라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남양주는 그러니까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처음 남양주가 고수하고 원하는 노선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 제안 노선은?

○시장 백경현 아무래도 이제 이게 경기도 노선은 막바로 가는 게 아니고 교문사거리 노선을 거쳐 가기 때문에 한참 돌아간다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은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 원래는 신내에서 동구릉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온 거랑 신내에서 물론 그리기 나름이지만 교문사거리 쪽으로 돌아오는 거랑 큰 거리 차이가 연장이 길어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시장님 생각 여기 답변서에 써 주신 것처럼 이왕이면 토평2지구로 가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도 6호선을 연결시키면 참 좋겠는데 알다시피 지하철이라는 게 마음대로 선 그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향후 토평2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그때 계획한 원래 공약 사항에 있으시잖아요. 지하철 노선 가지고 오려는 게 몇 호선 몇 호선이었죠?

○시장 백경현 우리가 이제 GTX-D 노선을 이제 연장하려고 했는데 그게 GTX-D 노선 정차역이 강동구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갈려서 결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연장을 해 와야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투명하고 저희가 이제 6호선 연장을 이제 광역교통 계획 우리 토평 지구에 광역교통 계획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선정이 되면 이제 LH 입장이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저희 안을 수용하게 되면 남양주가 저희 안을 수용 못 하면 따로 별도의 노선으로 연결해 가야겠죠. 이거는.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한 번 좀 더 크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평2지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개발을 했을 때 GTX가 됐든 뭐 7호선이 됐든 예전에 7호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토평2지구 같은 경우 가게 되면 노선 연결시킨다는 거?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6호선을 지금 노선을 완전히 이렇게 변경해 버리면요. 앞으로 언제 추진된다는 답이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남양주를 한 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구리시가 제안한 노선은 제가 봐도 동구릉역에서 트는 게 말도 안 되게 돌아요. 물론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풀 수 없어 가지고 반경 안이 보니까 레이건 300미터인가로 아니면 그 엄청나게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6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8호선이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미 동구릉역은 무조건 고정이잖아요. 들어가는, 감안 해서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 하면 한 번 적극적으로 더 늦기 전에 남양주랑 최대한 노선 합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교문사거리 같은 경우 따지면 교통에서 어떤 지하철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이라고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 언 잘 추진해 보셔서 아주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 나와서 좀 잘 합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좀 꼭 선정되는 성과를 한 번 내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예, 이거는 뭐, 광역교통 계획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따로따로 반영이 되든지 당일 노선으로 반영이 되든지 반영이 되는데 이제 이게 실행 과정에… ….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의 큰 그림도 뭔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경기도가 제안하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서는 중랑구 국회의원들하고 여기 구리시 국회의원이 그쪽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추진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다 도울 거 같은데 남양주도 조금만 설득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게 가장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시장 백경현 이제 저희는 이용자 문제도 있고 이제 거기에… ….

○정은철 의원 그런데 문제는 구리시를 한 게 B/C값이 잘 나왔으면 되는데 B/C값이 그렇게 터무니없게 나오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차마 몇이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아!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토평지구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B/C값이고 이제 토평… ….

○정은철 의원 토평지구도 언제 될지 아직 먼 나라 얘기인데 일단 6호선은 기존부터 벌써 10년 정도를 추진해 왔는데 최소한의 그것도 가시적인 성과로 내면서 지금 있는 노선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강 토평2지구는 거기 개발에 맞추면 당연히 광역교통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흔히 말한 저쪽 강동이나 저쪽에 있는 그쪽 노선을 구리로 노선 하나 더 끌고 와 가지고 그거랑 연결시키는 방법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한 번 그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6호선 얘기하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경기도 중재안이 있고 남양주시는 지금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고 구리시 안이 있고 달라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에 대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확인 다시 한 번 해 보셔요. 대통령 공약에 지하철 6호선 구리시 연장 지원하는데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교문사거리 구리시청역 신설’ ‘동구릉역 경유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하게 우리 더군다나 지하철 6호선을 간절하게 원했던 우리 동구동 주민들 인창동 주민들의 바람을 그나마 좀 빨리 댕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시의 지금 시하고 대통령 공약하고 지금 맞지가 않아요. 이거 일치 작업을 실무적으로 윤호중 의원실하고 의논하셔서 한 번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 번 논의해 보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다섯 번째 6호선 연장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태릉 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다음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는 2014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서울시와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해당 공사에 방음터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공사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개진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왕숙지구와 2021년 12월 양정역세권 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본 사업 구리시 구간에 대하여 각 490억 원씩 총 980억 원을 분담토록 발표함에 따라 2023년 1월 LH공사와 분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의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2월 기획재정부 기본설계 단계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 구리시 구간 총사업비는 1,171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사전 행정절차인 재해영향평가 경관심의 경기도 기술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 구역 현상변경허가 등을 모두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 대상임에 따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업 규모 총사업비 사업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우리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실시설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구리시와 서울시를 합한 전체 총사업비가 2023년 2월 기 협의한 기본설계 총사업비 대비 40.7% 증가하게 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15% 이상 증가된 총사업비에 대하여는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착공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사업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서울시 구간도 총사업비 절감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서울시와 총사업비 절감이 되도록 협의 중에 있으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기획재정부 실시설계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인창동 쪽에 있는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잘 협의가 되고 LH와 부담금이랑 해서 재정 투입에도 완화가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 위에 덮개를 그냥 내비두는 거 보다 공원으로 조성하다 보니 사업이가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특수공법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실시설계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혹시?
지금 위에는 15% 이상이 넘어가지 않아 가지고 총사업비 절감 방안을 강구한다고 돼 있는데 밑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시행한다고 하시길래?

○시장 백경현 이게 이제 15% 넘으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정은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방음터널로 바꾼다하더라도 서울시 사업비만 하더라도… ….

○정은철 의원 아! 이미 넘어가나요?

○시장 백경현 예, 서울 15%가 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해도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은철 의원 아하~ 그러니까 저희 쪽만의 문제로 사업비가 증가가 15%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게 아니더라도 서울시 사업비 때문에 넘어간다고요?

○시장 백경현 예예, 서울 게 넘습니다. 그게.

○정은철 의원 으응~ 왜냐하면 거기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언제 되나? 언제 되나? 왜냐하면 계속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왔지만, 올 연말에 흔히 말하는 실시설계 들어간다. 사업 들어간다. 해 가지고 지금 벌써 그러니까 완전 그전에는 그냥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그렇게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래는 곧 준공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기대치가 더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시장 백경현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절감 방안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협의가 되면 우리도 이 사업비를 15% 범위 이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서울시가 지금 사업비가 50.1%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아무래도 방음터널이 됐든 뭐 우리가 방음 옹벽이 됐든 그 내에 자기네 이제 상수도관 상수관로! 상수관로를 놓는 거는 위험하다. 사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바깥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은철 의원 으응~ 그러니까 참, 많이 어려운 여기도 답변상에 정말로 나와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 거 같고 또 알거고 주민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사업비 절감 방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시가 위에 공원 조성하는 거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주민들한테 물론 설문조사를 하셔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 조속한 빨리 사업 착공을 원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서울시랑 지속적으로 좀 빠르게 효과가 나와서 이 또한 좋은 결과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끔 노력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부시장뿐만 아니라 정책 보좌관하고도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 사업이 증가한 것도 우리가 이제 15% 이내로 이렇게 하향시켜서 막바로 타당성 재조사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런데 하여튼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사업비 절감 협상을 해야 된다. 서울시 보고 줄여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협상을 하겠다.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 협상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가 줄곧 하는데 이제 사업 부서가 이게 자기네의 기준을 바꾸지를 않으니까 이게… ….

○권봉수 의원 지금 시장님 보니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타당성 조사 재조사 안 하고 빨리 시행하는 방법?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난해서 어려워지면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라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는 시민들께 예를 들면 뭐 올 10월까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협의가 안 되면 일단 타당성 재조사라도 해서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든가 이런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타당성 재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또 용역비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 우리가 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가 진행되어져야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아! 이런 A가 아닌 B의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 있을까요?

○시장 백경현 우리가 뭐 마냥 시간 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일정 기간까지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권봉수 의원님 말씀한 대로 타당성 서울시가 사업비 변경한 거 우리 변경한 거하고 포함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신속하게면 한두 달인가. 서너 달인가요?

○시장 백경현 적어도 몇 달 더 협의를 해 봐야죠.

○권봉수 의원 그럼, 이런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열심히 협의하고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적어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타당성 재조사 예산을 태워서 바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시민들께 미리 알려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아~ 방음터널 관련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이 굴뚝 같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웃음)
예, 이것으로 여섯 번째 태릉 구리IC 간 확장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상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함에 따라 구리시는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당해 12월 5일까지 수렴해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2024년 3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024년 6월부터 구리 도시공사에서 스마트그린 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위해 컨셉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로는 2024년 7월 17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대면 심의가 있었고 2024년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15일간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에 따른 주민 의견 등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구 특성과 공간 수요에 부합한 최적의 개발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LH 주최 UCP 자문회의에 총 7회 참석하였습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 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 이후 수질 1, 2등급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첫 사례임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 등 상급 부처 간의 협의 기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상의 문제가 아닌 수질오염 관리 대책 수립 과정에 따른 협의 기간이 추가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분기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분기에 지구 지정 2027년 지구 계획 승인 이후 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2034년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평2지구를 단순히 한강 변 조망이 가능한 주거단지로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토평2지구의 자족도시 조성을 요청하는 등 도시 지원시설 용지 내에 기업 지원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속 건의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족 기능의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3월 LH와 「개발사업 특화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컨셉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자족 시설 활성화 방안과 랜드마크 조성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판교 일산 테크노밸리 등을 방문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 사례에 대해 사전 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개최된 UCP 자문회의에서는 경쟁력 있는 자족 기능 조성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지구 지정 이후에는 총괄계획가 회의를 통해 도시 지원시설 용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를 상업 업무 등 도시 필수 기능이 집약된 직주락(職住樂) 복합도시로 조성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추정 사업비가 약 7조 2,000억 원이고 이는 헐값 보상 수준이라 이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주민 다수의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2지구 보상금액 산정은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시행자가 토지조사 및 물건 조사에 착수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추정 사업비에 맞춰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토지소유자 사업 시행자가 추천한 3인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구리시가 참여하여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보상 전반에 대한 능동적인 주민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원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상 대책을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말 지구 제척 민원에 대한 구리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이후 벌말 제척 요구에 관하여는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탄원서 등을 통해 우리 시에 접수 국토부에 제출되었으며, 시에서는 벌말 주민들의 제척 요구에 대해서 UCP 회의 국토부 방문 협의를 통해 LH와 국토부에 관련 현황 및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히 전달하였고 협의 결과 국토부에서는 지구계 변경 사유의 당위성 타당성 등이 제시되면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인바 벌말 제척을 요구한 통합대책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구리 도시공사에서 수행 중인 스마트그린 시티 컨셉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토평2지구 조성 사업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토지이용 적합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 지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행정절차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에 따른 공람’이 3분기 중에 예정되어 있으며 공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공청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에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은 원주민 이주대책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등 보상계획 관련 사항은 지구 지정 이후 보상계획 공고 시 구체화되는 사항이나 보상계획 공람 전이라도 민 관 공 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에 대한 행위 제한 종합부동산세 개발 규제와 단속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개별법령에 따른 규제를 시 자체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민 관 공 협의체와 보상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LH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하신 권봉수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차례리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권봉수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제가 질문한 쪽은 우리 토평2지구 지구 개발사업 중에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시장님 토평2지구 중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그린 시티인가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우리가 토평2지구 쪽에 공공주택 들어오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 부지 내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토지를 확보해서 스마트그린 시티라는 이름으로 자족 기능을 갖추겠다. 이게 우리 구상인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그거를 컨셉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거기서 나온 용역을 LH 쪽에다 해서 실제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예, 하나 이거 좋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꼭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한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번에 들어오는 공공택지 지구에 그야말로 자족 시설 뭔가 직주락이라는 표현하셨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될게 있습니다.
아까 개별 질문했을 때 사노동 쪽에 있는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그런 사업이 있었죠.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거기에도 우리 테크노밸리 부지 해 가지고 한 13만 제곱 정도 해서 주로 게임 IOT 의료 바이오 첨단 제조 시설 위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제 사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노동 쪽에 한 14만 회배 정도 그다음에 이쪽에 얼마가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공2 택지지구 내에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 이게 지금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전략적으로 무엇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떤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컨셉 마스터플랜에 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또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 시장님, 시장 지금 3년 차 되고 있는데 제일 관심 갖는 일 중에 하나가 시장님께서 시민들게 약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체크하시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주기적으로 공약 사항 이행도 평가하고 각 부서로부터 어떻게 지금 진척되고 있는가 정도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대통령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약한 약속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체크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평2지구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어요.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 도시공사에 필히 줘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메타 디지털 허브 도시 조성지원’ 그 메타 디지털 허브 도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AI 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 이렇게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AI와 관련된 관심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장관 기타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도 AI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토평2지구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를 지금 컨셉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 쪽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 부분을 대통령 공약의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하나 더! 여기에 지금 뭐까지 나와 있느냐 하면 현재는 우리가 지금 88만 평 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그린 거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더 크게 이거는 우리 윤호중 국회의원님의 구상이시기도 했었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저쪽 고속도로 저쪽 편까지를 확보해서 그 부분에 환경시설 지하화 및 지상 스포츠 파크를 개발하겠다가 대통령 공약을 지금 반영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셉 마스터플랜 할 때 LH나 국토부를 상대로 대통령 공약인만큼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담아달라는 요구도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한 번해 보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컨셉을 대통령 공약사항과 잘 결부시켜서 명칭도 유사한 명칭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이 사업을 주시할 테니까요. 그래서 꼭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 쪽으로 토평2 공공택지 지구가 직주락 될 수 있는 그런 도시 기반 시설이 이루어지기를 시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오늘 시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과 관련해서 매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경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간이 많지 않고 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저는 시장님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답변해 주신 쭉 여러 장르를 보면 굉장히 긴장문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기에 뭐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될 거 같고요. 이제 여기에 못다 한 또 새로운 질문과 궁금한 사항 다 담기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정부는 경제 정책 중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 건설을 지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리 토평2지구 개발이 새 정부가 들어온 현재 정부의 사업 추진이 꼭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지금 우리 권봉수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들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들이 거의 동일 사업이기 때문에 뭐 변경될 여지는 없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공공택지 토평2지구는 멈추지 않고 간다.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예. 두 번째, 4분기에 지구 지정이 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요인으로 지구 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항간에는 실비 사업이나 첨단사업 유치 사업이나 이런 걸로 청원도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에 오면 기업 지원시설에 유니콘 팩토리 기업 지원 허브 등 창업기업의 성장을 제한한 시설들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협의 사고에 혹시 변경이 되어서 실비 사업이나 첨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요?

○시장 백경현 이제 지구 지정 계획에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개발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지구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제 절차를 거치고 나면서 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인 용도가 그때 이제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차후 문제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때는 그러면 여기 계속 뒤에 언급하신 부분이 협의체 민 관 공 협의체! 민 관 공 협의체랑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장 백경현 예예.

○이경희 의원 이 협의 대상자에 토지주나 민간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제 다수 주민의 의견들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주 대책이라든지 그 사업 기간 내에 이제 사업장을 잃었을 때 보상하고 또 지원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거예요.

○이경희 의원 예, 그리고 LH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위한 지구 지정 제안을 제출했나요?

○시장 백경현 예, LH가 지구 지정을 요청했죠. 그래서 이제… ….

○이경희 의원 언제 제출이 됐죠?

○시장 백경현 그게 이제 2023년 11월 달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경희 의원 지정할 때 그때 발표할 때였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그때 발표할 때 그거를 승인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경희 의원 예, 그럼, 지구 지정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진행됐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미진행된 게 맞나요. 미진행된 게?

○시장 백경현 예, 이제 전략환경평가 공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이제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경희 의원 이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설왕설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왜 주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우리의 소리를 들려주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충분한 주민 의견을 좀 듣고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방향이 잡혀져야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의견이 보완이나 의견 수렴이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그럼, 몇 차례나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시장 백경현 주민설명회는 보통 한 번 정도하는데 저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뭐… ….

○이경희 의원 아까 요구하신 대로 30명 모여서 해 주시오.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시장 백경현 예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세 번째, 국토부는 지구 지정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일정이 잡혔나요. 아직 상정조차 안 된 건가요?

○시장 백경현 이제 이거는 지구 지정한 다음에 이제 4분기 정도에 성장할 예정이에요. 이게.

○이경희 의원 아직 상정되지는 않은 거죠?

○시장 백경현 예예.

○이경희 의원 예, 지구 계획이 확정되면 관보에 고시되어야 하는데 미고시된 사연이 있나요?

○시장 백경현 이게 지구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지정된 다음에 해제 절차를 거쳐서 뭐뭐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내용을 담아서 지구 계획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경희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이거는 아마 올해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2027년도에 지구 계획을 목표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이거는.

○이경희 의원 그리고 고령 토지주가 많은 토평2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령 토지주 대상으로 우편 안내나 또는 대면 담당 창구 운영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시장 백경현 저희가 이제 지구 계획수립 전에 그런 공고를 이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사업 시행자는 일단 LH가 되고 저희 구리시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고 GH도 이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SH도 참여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저희가 지금 토지주 대상 우편 안내나 대면 안내 창구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토지주분들의 의문이나 궁금 사항 대신해서 지금 여쭈어봐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시간은 초과됐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구리 토평2 공공택지 지구의 사업은 필요하지만, 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50년 동안 지켜온 그 땅을 강제 수용당한다.라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거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없으면 그것이 발전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를 떠나지 않고 구리시를 지키고 그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때까지 그것이 노른자 땅이 될 때까지 막대한 종부세를 내고 뭐 이렇게 세금을 내가면서 지켜 오신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성토를 하시는 부분은 본인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너무 토평2지구 공공주택 지구가 뭐만 하면 구리시에 뭐가 생기고 거기에 뭐가 생기고 뭐가 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견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굉장히 섭섭함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오늘 질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토지주분들이 절대로 버려지거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기거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사회에 공익을 했다. 라는 공공택지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공공주택 지구이기 때문에 사회에 공익을 해서 구리시의 발전을 넘어서 대한민국 발전에 함께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분들 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민 관 공 협의체가 하는 노력도 있고 LH에 전달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이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지금 컨셉 마스터플랜 용역이 도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구리 시민의 의견들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내용에 맞춰서 결정이 되면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LH나 국토부에 구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UCP 이것과 우리 이제 UCP에서 만든 거는 LH 요구안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컨셉 마스터플랜을 도시공사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거예요.

○시장 백경현 사실 단체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은철 의원님과 같이 소통하시는 가운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셔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그랬다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토평 지구 자체도 단체장님이신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토지주들의 이런 불평이나 이분들이 원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LH하고 소통을 해 주신다면 발전도 되고 또 구리 시민으로서 살아갈 자부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의 그런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것으로 일곱 번째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시계로 10시 21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2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통 질문 8호선 연장 개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백경현 시장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호선 연장 개통 후 운영 현황 및 구리역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호선 연장 개통 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5년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보고서 수요예측 결과는 그 당시 개통 기준연도인 2022년을 기준으로 일평균 우리 시 3개 역사의 이용 수요는 구리역 환승 인원을 제외한 승차 인원 2만 5,412명 하차 인원은 2만 7,398명으로 총이용 수요를 5만 2,810명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024년 8월 10일 개통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평균 승하차 이용자는 평균 4만 796명이었으며 2025년 6월 현재 일평균 이용자 수는 4만 5,052명으로 2015년 별내선 기본계획 대비 약 85% 수준으로 이용자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8호선 연장 운영비와 관련하여 2015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동구릉역을 포함하는 별내선 기본계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3년 구리시에서 실시한 별내선 운영 기본 계획수립 용역 분석 결과에서 운임 수입은 약 88억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운영비는 약 327억 원으로 연간 운영 적자는 약 239억 원으로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개통 해인 2024년 8호선 연장 구간 운영비는 서울교통공사 본선 운영 위탁비 178억 원, 구리 도시공사 역무 운영 위탁비 45억 원 등 223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운임 수입은 약 30억 원으로 193억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연간 운영비는 서울교통공사 본선 운영 위탁비 282억 원, 구리 도시공사 역무 운영 위탁비 72억 원 및 전력비 22억 원 등 376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 수입은 2025년 6월 28일부터 150원이 인상되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등을 고려한 운임 수입이 연간 90억 원이며 부대사업 수입으로 약 9억 원 등 총수입은 약 99억 원으로 연간 운영 적자는 약 27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호선 연장 구간 수입 증대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부대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구리역의 경우 8호선 연장 환승 대합실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물 부착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 구리 도시공사 운영비에 대하여도 철저히 검증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역 환승 통로 에스컬레이터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호선 연장 구간 구리역 출입구의 경우 2014년 12월 당시 별내선 기본계획 고시상 건원대로 하부에 지하 3층 구조의 정거장으로 외부 출입구 4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시설계 중 지장물 조사 시 8호선 연장 구간이 횡단하는 경춘로 하부에 이설이 불가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가 발견되어 정거장 깊이가 15.8미터 더 깊어지게 되었으며 대부분 지반이 암반으로 공사 시 경의 중앙선 교량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실시설계 적격자인 태영건설이 실시설계 시 지하 환승 통로를 1개소로 계획하고 구리역공원 지상에 환승 대합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7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고시 승인을 득하며 현재의 모습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외부 출입구 추가 개설을 위하여 2016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공식 건의하였으며 2017년 6월 경기도는 출입구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2017년 11월 구리역 출입구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총사업비 494억 원 규모 B/C 1.01로 타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경기도로부터 철도 관련 공인기관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는 보완 요청이 있었고 2018년 10월 철도 관련 공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타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근거로 2019년 9월 돌다리사거리 출입구 개선 관련‘별내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협의 및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사업이 일괄 입찰공사로 총사업비 변경 사례가 없고 출입구 추가 설치는 총사업비 변경에 해당이 없어 돌다리사거리 출입구 개선 사업비는 미반영된 채로 2021년 2월 경기도로부터 총사업비 조정 결과가 통보되어 추가 출입구 개설 없이 현재 모습인 환승 통로 1개소로 건립되었습니다.
이후 구리역 외부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승 통로에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 65미터가 설치되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통 시부터 승강기의 안전 운전을 위하여 승강장 설비 유지관리 전문업체를 지정해 설비점검 및 이례(異例) 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안전요원 배치 및 음성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상 점검과 월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리역 환승 통로에 설치된 국내 최장 길이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주요 핵심 부품의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주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구동 모터 및 체인 브레이크 등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반기별 합동점검을 통해 중요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형별 예방조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고장으로 인한 멈춤과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역사에서 2024년 6월 20일 8호선 연장 구간 철도 운영 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과 2024년 10월 22일 구리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도시철도 대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과 구리역 환승 통로 안전 매뉴얼 등을 작성·숙지하여 이례 사항 발생 시 역무원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리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구리역 인근 인창동 673-1번지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 방안으로 구리역 지하 출입구 추가 개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춘로 지하 환승주차장 조성 등 구리역 인근 대규모 개발 시 추가 출입구 설치 협의 등을 통해 기존 1개소 밖에 없는 환승 통로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하신 권봉수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으로 추가 질문을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질문을 할 때는 지하철 8호선과 관련해서 운영 현황 상권 활성화 대책의 성과 연계 대중교통의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저도 일관적으로 이렇게 물었는데 세 가지 답변이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셨는데 사실 운영 현황을 시장님께 질문한 의도는 시민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오늘 답변서에 쓰신 것처럼 당초 우리 별내선 기본계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할 때서부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적자를 감내하고 우리가 한 거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당초에 예상으로는 운영비가 327억 원 들어가고 운영 적자가 239억 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 2025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으로 치면 약 277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결국 그만큼 277억 만큼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어 내야 될 상황인 거죠.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현재 당초 계획에 이용자 수가 약 85%까지 올라와서 15% 정도가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 90억 정도 운임 수입이 90억이면 15% 늘어도 한 15억 정도 늘어도 크게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는 원래 구조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별내선을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해 주셔야 그나마 그 적자 폭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환승 시스템이 돼 있는데 경의 중앙선 출입구로 들어가면 국철로 요금이 가고 거리분만큼 일부가? 우리 지하철 8호선 한승 대합실을 이용하면 우리 도시공사 수입으로 잡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지금 하겠다고 나왔는데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인원을 늘려야 될 거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 자가의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강남으로 이동할 때는 훨씬 시간이 절약되는 8호선을 이용하도록 어떤 시민 캠페인 또는 의식 개혁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도 아끼도 환경도 보호하면서 우리 별내선에서 이루어지는 적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 캠페인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동감합니다.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예, 시민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예, 그러시자구요. 뭐 환경단체가 됐건 교통 관련 단체가 됐건 해서 우리 지하철 8호선 이용 캠페인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구리역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주간 점검도 하시고 일상 점검도 하시고 월간 점검도 하시고 그래서 점검을 이제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론도 중요한데 그런 점검을 통해서 시민 의식이 또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께 계속 방송을 통해서든 훈련을 통해서든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은 제가 보니까 최장 길이인 에스컬레이터를 자를 수도 없고 마음 같아서는 그 세 개의 에스컬레이터 중 하나는 그냥 계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계단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시장 백경현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중간에 이게 65미터니까?

○이경희 의원 예예.

○시장 백경현 중간에 이제 그 계단을 하나 좌서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치했으면 어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 좀 끝난 방법으로 가도 지금은 어려운가요. 그렇게는?

○시장 백경현 예, 지금은 뭐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교체가 될 때 그때 한 번 우리가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교체할 때 그때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서로가 안전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좀 수칙을 지키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현재의 방법이고 이제 향후에는 여기 뒤에 마무리에서 답변 주신 것처럼 어찌 됐든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구리역 인근 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이거를 통해서 출입구가 하나가 더, 확보가 된다면 시민 안전이 조금 더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들고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공통 질문 8호선 개통 관련 상권 활성화 방안 및 인근 도시 유출 소비력 재유입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다음은 권봉수 김용현 김한슬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8호선 개통 관련 상권 활성화 성과 및 구체적인 계획 인근 도시로 유출된 소비력을 끌어올 수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지하철 8호선 개통에 따른 상권 변화에 대응하고자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지난해 10월 착수하여 올해 1월 상권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의 1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평균 유동 인구 업종별 매출 변화 점포 개·폐업 현황 등 주요 지표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이동 흐름 및 매출 변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위해 데이터 정밀도 향상 및 분석 지표 확대를 목적으로 2차 고도화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보다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과 전략적 정책 수립을 통해 상권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2025년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안전망 구축 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지원 기반 인프라 확충 금융 통합지원 환경개선 디지털화 로컬 활성화 등 7대 분야 26개 사업에 총 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골목상권 부흥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경제도시 구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8호선 개통에 따른 소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권재단에서 상점가 특성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31개 점포에 대한 환경개선 및 홍보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고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영혁신을 위해 소상공인 20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교육 1대 1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8호선 주요 환승역에 구리시 상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매출 감소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6개 점포에는 전문가 경영진단 사업화 교육 자금 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개 주요 상권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감성적인 캐릭터와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BI를 개발하여 향후 상권 문주 간판 콘텐츠 공공디자인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이 상권을 기억할 수 있는 핵심 상징 요소를 마련하고 외부 소비자 유입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하여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특례 보증 및 맞춤형 이자 지원 상권별 매니저 지원 사업 2024년 2025년 경기도 연대 상권 육성지원 사업을 통한 상권축제 및 시설개선 라이브커머스 배달 수수료 지원 스마트 상점가 기술 보급 통 큰 세일 등 다양한 방식의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리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및 인센티브 확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 촉진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호선 개통 및 인근 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다산 별내 등 주변 도시로 소비층이 유출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와 상권재단은 우리 시의 소비력 회복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다섯 가지 중점 전략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상권재단의 금년도 가용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상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 중심으로 예산 구조를 재편하겠습니다.
둘째, 상권별 권역별 실태 조사 및 지역 자원 발굴 등 로컬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구리시 전역의 상권을 생활권역별로 구분하고 상권재단 직원을 상권별 전담 매니저로 지정하여 상인회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권 간 균형성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권재단에서 상권별 고유자원과 생활양식을 반영한 로컬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상권별 특징과 자원 탐색 현장 인터뷰 기반의 진단 소상공인과 주민 등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해 핵심 점포 및 콘텐츠 후보군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상권이 스스로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상인회 대상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하여 골목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권별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주변 상권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 특성 분석을 통해 구매력 있는 고객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전략 수립과 단계적 정책 실행으로 상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점포당 수익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매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업종 포화도 및 상권 효율성 등을 진단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종의 구조 조정 및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소비에 대응하지 못한 업종을 대상으로 배달 예약 온라인 판매 연계 등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 교통계획 공공디자인 등에 대형마트 복합 문화시설 등 유입력 있는 상권 활성화 요소를 반영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은 상권 위축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업시설 생활권 관광자원 지역 상권 간의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고 단계별 전략과 행정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소비 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리시 대표 축제인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 기간 내 상권 분산형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행사장 외 상권의 매출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권재단과 상인회가 협력하여 지역 상권별 소규모 축제를 기획하겠습니다.
스탬프 투어 쿠폰 이벤트 거리 버스킹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메인 축제와 연계하여 구리시 전역 상권이 함께 활성화되는 축제 구조를 조성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는 단순한 축제 개최나 캐릭터 홍보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 예산 투입,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상권 구조 마련이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상권재단이 주도적으로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근 도시로 유출된 소비층이 우리 시로 재유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공통 질문하신 권봉수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차례대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추가 질문할 거 없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저도 앞선 질문에서 할 말 다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습니다.
(웃음)

○의장 신동화 예, 더 감사합니다.
예, 김한슬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서… ….
(웃음)

○의장 신동화 예, 매우 감사합니다.

○김한슬 의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냥 부서에서 따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의장 신동화 예,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성실하게 해 주셔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추가 질문을 많이 생략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
열 번째, 부시장 공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시장 백경현 예,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시장 공석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의 임용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기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가능하면 우리 시에 이득이 되도록 의견을 조율하여 왔습니다.
상호 간에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 경기도 정기 인사에 맞춰 7월에 경기도로부터 부시장을 전입받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양경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서로의 신뢰 유지를 위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의 생각은 부시장의 임용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화된 부시장 공석 상황에 대해 시의원님들과 시민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각을 바꾸었지만 언젠가는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 전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의 공석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구리시 전체 행정의 살림꾼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이니 그 자리의 부재로 인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여기 부시장을 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우리 구리시 1천여 공직자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그동안 잘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신임 부시장이 전입오게 되면 그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인사행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은 저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전임 시장들 당시에도 나왔던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인사에 대한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불공정함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인사안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장 및 국장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 작업이라는 것이 비밀 유지가 중요한 작업이다 보니 그런 과정들이 외부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저 구리시장 1인이 또는 누군가 1인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시장이 공석이라서 인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행정지원국장을 중심으로 인사 사항을 잘 조율하고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나 외부에서 인사상의 문제를 부시장의 공석과 연결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구리시의 인사행정은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마지막 질문 답변까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공통 질문하신 권봉수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양경애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 자료 이렇게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 하면 “3년 공석 구리 부시장 논란 일단락, 경기도와 인사 교류 합의”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7월 1일 단행하는 하반기 정기 인사에 구리시 부시장 인사를 포함할 방침이다.” 그리고 또 아래는 “구리시 부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차종회 부시장 당시 공로 연수 퇴직을 한 후 현재까지 공석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서 구리시 시장 인사를 포함할 예정이며 우리 시 역시 도의 인사 교류 수용에 최종 이제 동의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3년간 공백 끝에 부시장이 임명될 경우에는 어떤 정책 조율이나 또 내부 인사 결정 체계 또 대외적인 어떤 협력체계 등 조직 내 우리 리더십 구조의 큰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비한 역할 조정이나 중요 협의 구조 보완 또 의사결정 책임성 확보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부시장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또 중점 과제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현재 부시장은 한마디로 내부 살림을 도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왔기 때문에 여기 현황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다년간 공직 생활도 했고 또 부단체장도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구리시정을 충분히 파악해서 역량을 발휘할 걸로 보고 또 역량을 발휘할 때까지 우리 각 국장들이 서포터를 잘하고 또 저도 쭉 지켜보면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도록 하고 앞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각 중앙부처라든지 정책적 협의를 해야 될 부분에 전력투구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도록 거기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리고 경기도 및 행안부와의 어떤 관계에서 부시장 임용 제도 개선이나 또 인사 교류 표준화 또는 지자체 간에 어떤 대등한 협의 절차 마련 등 어떤 제도적 개선을 제안할 또 계획도 있나요?

○시장 백경현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먼저번에 이게 애당초 저희가 공석이 되면서 발생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석이 부단체장 공석을 이제 저희가 원하건 또 원하지 않건 됐을 때 그 제도적 보완책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의를 해서 사실 인사 교류는 1대 1 원칙을 법상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약간의 편법을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보내 놓고 여기 소속으로 해 놓고 또 가면 우리 소속이 가면서 걸로 되고 다시 그쪽에서 오는 방법, 이런 방법인데 그거를 조금 이제 완화하는 방법으로 다른 시도에서 운영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도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당초부터 서로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이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건의를 할 겁니다.

○양경애 의원 예,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시장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서 사실은 행정지원국장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아무튼 우리 김완겸 행정국장님 그동안 겸직이잖아요. 그렇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예, 그렇죠.

○양경애 의원 예, 고생하셨고 뭐 여러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하신 모든 우리 여기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부시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제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처음부터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이런, 이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이제 부시장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내부 행정을 잘 조율하고 소통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양경애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가 질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마지막 질문이고 또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고 한 일주일 넘게 지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요. 다행히 아마도 급하게 저기 한 거 같습니다.
이 답변서 종이를 다시 편집해 가지고 붙인 걸 보면 여하튼 그래도 오늘 답변 시간에 그동안 3년 동안 공백이었던 부시장이 7월 1일부로 구리시로 오게 됐다. 라는 확정적 소식을 시장님으로부터 듣게돼서 기쁩니다.
특히나 답변서에 쓰셨던 것처럼 원래의 소신 기초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해서는 안 되고 자체 임용권을 가져야 된다는 소신을 뭐, 대승적으로 접으시고 이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부시장을 받으신 우리 시장님의 용단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의원인 저의 입장에서 지난 3년간 부시장 공백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입었던 피해 역시도 작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사항에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직무 대행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인사 문제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스템 만들었을 때 부자치단체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이유는 적어도 좀 더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을 조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동안 그 부분을 부시장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었고요. 뭐, 이미 다 지나 간 일은 다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바라건데 하여튼 시장님 소신까지 꺾으면 받은 부시장인만큼 그 부자치단체장을 활용해서 그동안 3년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GH 문제 협의하는 과정만 해도 그동안 도와 직접적인 연결 채널인 부자치단체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두 분 도의원님을 통해서 뭔가 협의를 하는 그런 간접적 채널을 사용했다면 이제 부자치단체장을 통해서 경기도와 그런 협의를 해서 GH 문제도 슬기롭게 이끌어 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뭐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도 경기도에 우리가 기대야 될 부분들은 부시장의 역할을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울러서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번에 안 왔다면 저는 어떤 끔찍한 상상을 했느냐 하면 당장 내년 초가 되면 4월 5월 되면 시장님도 이제 시장 선거 다시 출마하셔서 나가야 되는데 시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는 상태에서 대행 체제로 행정이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이런 끔찍한 사항을 이번에 면할 수 있게 이번에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셔서서 감사드리고 여하튼 그동안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을 부시장에게 잘 전수하셔서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부분들은 부시장 책임하에 잘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자리로 이동)
백경현 시장님께서 오늘 매우 성실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답변으로 시종일관 임해 주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이 허용하지 않아서 박수를 쳐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마음의 박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늦게까지 함께 해 주신 교문1동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감사합니다.
또한 구리시의 다양하고 복잡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시민을 알 권리 충족과 향후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생각을 드립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수어 방송을 위해 애써 주신 수어 통역사 두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나눈 열띤 토론의 내용은 필히 시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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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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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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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시            장	백경현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경 제 재 정 국 장	김진희
복 지 문 화 국 장	원덕재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담관	황병진
감 사 담 당 관	오창근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총  무  과  장	최경준
도 시 계 획 과 장	주선호
도  로  과  장	김대범
도 시 개 발 과 장	채주영
균 형 개 발 과 장	채수춘
일자리경제과장	구자원
비  서  실  장	이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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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1인)

구리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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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김찬호
속  기  6  급	박길호
주     무     관	임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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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신동화
양     경     애	의원
김     용     현	의원
사  무  과  장	임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