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본회의-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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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구리시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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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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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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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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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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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따라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중한 태도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마음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한 번의 질문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질문조차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로와 주차 축제와 재정 복지와 도시계획 등 구리시 곳곳의 현안을 꾸준히 묻고 점검해 왔습니다.
질문의 형식과 내용은 매번 달랐지만, 그 바닥에는 언제나 공통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움직인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그 질문에 답하는 행정의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된, 이른바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정비하고 “상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서로 협력한다.”라는 취지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법과 시민에 기반한 전문적 협력적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행정 역시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토론과 원칙, 협력과 존중의 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구리시는 어떤 기준으로 시민을 대하고 어떤 원칙으로 조직과 행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이자 요청입니다.
저는 오늘도 집행기관을 마주한 한 명의 의원이기 전에 시민 앞에서 함께 책임을 지는 공직자의 마음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숙제가 되더라도 구리시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도시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택동 KT 기지국 이전 필요성과 구리시의 정책적 판단 및 추진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넘게 수택동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KT 구리지사 기지국의 이전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오랜 기간 지역 통신망을 담당해 왔으나 이제는 현 위치로 인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도시계획 주거환경 통신 안전 스마트도시 구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현안입니다.
따라서 구리시의 중장기 도시 전략 속에서 명확한 방향과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KT 구리지사는 1983년 수택동에 개국하여 구리 남양주권 통신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 구조와 생활환경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기지국은 동일 위치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도시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기지국은 주거지와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가가 밀집한 구리시 상권 중심 지역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경관 저해 상권 단절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의 한계 여러 생활민원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 이용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수택동 KT 기지국 이전을‘도시 계획적 필요 사업’으로 판단하고 계신 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T 본사 및 수도권 본부와 협의를 진행했다면 그 내용과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협의가 없었다면 정책적 판단과 향후 추진 의지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리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구리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 및 산하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 판매하는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의 계약에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 자재와 물품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행기관 내부 계획에서도 2026년까지 전체 계약액의 70% 이상을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와 계획이 실제 계약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갖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최근 3년간 우리 시가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 전체 계약 중 관내 업체와 체결된 비율이 연도별로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2026년까지 관내 업체 70% 우선 계약 목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별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목표와 관리 지표 BSC 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 제8조 제3항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 자재 물품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설계 용역 지침이나 입찰 계약 집행 기준에 ‘관내 생산 자재 물품 우선 반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실제 설계서 및 물량 내역서 작성 과정에서 관내 생산 자재를 검토 반영하는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는 시장이 지역 상품 및 관내 업체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한 관내 업체 지역 상품 DB 현황은 어떠하며 공사 용역 물품 분야별로 발주부서가 활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신규 관내 업체 발굴 및 정보 갱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액 수의계약 카드 결제 행사비 집행 등 일상경비 분야에서도 관내 업체 우선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는 필요시 구리시 공공구매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상품 구매촉진 기본사항 구매 계획 실적 포상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구매기관 간 이견 조정 등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유치 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구매위원회 또는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는 실제로 지역 상품 우선구매 관내 업체 우선 계약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정례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 제11조는 지역 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 실제로 포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향후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비율을 부서 성과 평가 지방 보조사업 평가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동시킬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심 명소화 추진과 연계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 주차 대책 마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대로는 아파트 단지 상가 학원가 장자못공원 이용객이 몰리고 차량 통행량과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도심 핵심축입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구조적으로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노상 불법주정차 출퇴근 주말 상습 정체 긴급자동차 진입 곤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상 주차 단속 중심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자대로 지하 공영주차장을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현실적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지하에는 주차와 교통 인프라를 수용하고 지상은 보행 녹지 문화 공간을 재편함으로써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통량 많은 간선도로 하부 굴착 지하 매설물 이전 공사 기간 교통 상권 영향 높은 조성비와 유지관리비 등 재정 기술 행정적으로 절대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난제를 계속 미루는 동안 구리 시민의 불편과 위험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토평2 공공 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해 광개토대왕광장 내 호수 분수 등 수경시설을 포함한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현될 경우 신규 입주민뿐만 아니라 기존 시민 외부 방문객까지 더해져 유동 인구 교통량 주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 명확합니다. 특히, 경관자원과 문화 행사 축제가 결합될 경우에는 주말 휴일 교통 혼잡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명소화 관광 활성화 구상과 동시에 주차 교통 인프라 확충 대책이 제대로 세트로 준비되고 있느냐입니다.
이미 주차난이 심한 장자대로 장자못공원 권역 앞으로 인구 유입 수요가 크게 늘어날 토평 2지구 광개토광장 권역 이 두 축이 함께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해 광개토대왕광장 호수공원 명소화는 장자대로 토평 2지구 일대 주차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러한 계획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주차장 교통 대책까지 한 번에 패키지로 설계하지 않으면 추후 “명소는 만들어놨는데 차 댈 곳이 없어 고통받는 도시”가 될 위험이 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자대로 광개토 광장 토평 2지구를 하나의 교통 주차권역으로 보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최근 이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량 변화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주차 수급 실태 보행 안전사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용역 또는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 있다면 결과와 정책적 판단과 진단이 없다면 언제 어떤 범위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평2 공공 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한 광개토대왕광장 명소화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LH 경기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어떤 수준의 협의를 진행했는지 주차장 확충 교통영향평가 접근도로 보행 동선 계획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지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특히, 광개토 광장 일대에 별도의 공영주차장 지하 주차장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내 공공 공영주차장과 연계된 공유형 주차 체계 등을‘명소화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대로 지하 주차장과 광개토 광장 명소화 토평 2지구 공공주차장을 별개 사업으로 쪼개서 볼 것이 아니라 통합 패키지 사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주차 환경개선 국비 보조 경기도 국비 공모사업 LH 등 사업 시행자 부담 민간투자 연계 등 복합 재원 조달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구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토평2 공공 주택지구 개발계획 관광 교통 스마트도시 관련 상위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구리시 관광정책 추진 현행과 중장기 관광전략 마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리시 관광정책의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 전략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도시가 가진 문화와 정체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 수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국가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고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 특히 수도권의 소도시인 구리시가 어떠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느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정질문 이후 구리시가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까지 어떤 추진이 이루어졌는지 시의회와 시민께 분명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구리시가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들의 구체적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 기획 여부와 외부 기관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추진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리시는 급격히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광정책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특히, 구리시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 한강 생태 도시공원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전략 행사 중심의 단발성 관광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 구조 마련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문화관광 융합 콘텐츠 육성 정책에 대해 구리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가 경기도 등의 지자체와의 연계 전략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 전면 시행에 따른 구리시 산하기관 민간 위탁 부문 노동정책 대응과 노사갈등 관리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될 ‘노란봉투법’에 대비해 원청 하청 간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노동부 장관은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실질 사용자성 판단 강화 교섭 단위 분리 원칙화 그리고 노사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정부와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다양한 형태의 민간 위탁기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구리시는 산하기관 민간 위탁기관 환경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 다층적인 간접고용 구조가 존재하고 있어 그 영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구리시 행정 전반의 노동관계 운영 방식과 갈등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구리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대폭 확대해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을 구리시에 적용해 보면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조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예산 운영 지침 업무 지시 등을 통한 실질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리시가‘실질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산하 공공기관 위탁기관 환경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구리시가‘실질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분석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구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원청 하청노조 공동교섭’을 지도하거나 조정할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준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노사 분쟁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 설치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강화 등을 통해 분쟁 최소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지역 차원의 갈등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구리시는 공공부문 민간 위탁 산하기관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사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특히, 갈등 발생 시 시장 직속의 조정 기구가 존재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구리시에서 발생한 노사갈등의 유형 대응 과정 조치 사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구리시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사람과 행정을 대할 것인가,” 이제는 분명한 답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집행기관을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제안들이 비판이 아니라 더 좋은 행정을 향한 협력의 메시지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시 행정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의회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책임을 나누며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구리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시정질문에 서게 된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저는 7년간의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쌓은 경험과 구리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해 왔습니다. 특히,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젊고 유능한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자로 때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로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남은 임기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시정질문을 넘어 구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냉철한 점검과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리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 사업 추진의 기본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충분한 재원 확보는 자치 행정의 기본입니다.
구리시는 경기도의 주요 도시로서 도세 징수에 기여하고 있지만, 과연 그에 합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서 인구별 재정자립도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주요 재정 지표에서 구리시의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구리시가 경기도에 납부하는 도세 징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리시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 경기도로부터 합리적이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전략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구리 시민의 오랜 염원인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 문제입니다.
구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6호선 연장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핵심 광역교통 사업입니다. 하지만, 구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6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는 점차 실망과 피로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자체 간의 협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제성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인지 시민들에게 가감 없이 팩트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호선 연장 사업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을 시장님께서는 냉정하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며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와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미래 행정 경쟁력’ 확보 방안입니다.
바야흐로 AI와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챗GPT가 업무를 대신하고, 데이터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은 여전히 아날로그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 등 5개 팀 현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적은 인원으로 시 전체의 전산 장비 유지보수 CCTV 관제 등 방대한 관리형 업무를 수행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2026년 업무 계획을 봐도 AI 활용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지향적 업무는 직원 교육이나 소규모 경진대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의 행정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 AI를 활용한 민원 서비스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정보 활용 능력이 도시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현재의 과(課) 단위 단일 조직으로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AI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 행정 혁신을 전 부서에 걸쳐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조직 체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가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임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문제입니다.
시청사 내 주차타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의 시급성은 공감하지만, 이것이 최선인지는 의문입니다.
금싸라기 같은 시청사 부지에 단순 주차타워를 짓는 것이 장기적인 토지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시는 만성적인 행정 사무공간 부족과 시청 본관 의회 청사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 주차 기능을 넘어 사무공간과 시민 편의시설 의회 등을 포괄하는 ‘복합 신청사’ 형태의 개발이 백년대계를 위해 훨씬 효율적인 투자가 아닙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지금 세계와 우리 사회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는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구리시 역시 자족 기능 강화만이 유일한 살길임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갈매지구의 현안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매 자족 시설 용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갈매 자족 시설 용지는 구리시 경제의 심장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고 입주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갈매 자족 시설 용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업종별 입주 현황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특화된 기업들이 얼마나 입주해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특화된 우수 기업들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마련한 행정적 재정적 종합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 휴밸나인 사업의 소송 패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구리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한 갈매 PFV가 시행한 지식산업센터 갈매 휴밸나인이 최근 수 5분양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이 참여한 사업에서의 패소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행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숨김없이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습 방안과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의 운명이 걸린 ‘서울 편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직결된 오늘 시정질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면서 서울 편입이 구리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정부는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방시대를 국정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기조를 반영할 때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지자체 통합 사례 최근 지역통합 추진 사례 등 타 지자체의 통합 추진 사례와 구리시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서 차이점은 무엇이며 우리 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 함에 있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벤치마킹하거나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이 원한다.”는 구호 외에 편입을 위해 경기도 서울시 중앙정부를 설득할 시장님의 서울 편입 타당성 정당성의 설득 논리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행정절차의 모순과 GH 이전 무산 위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GH 이전은 구리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세수 증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중장기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 편입 논란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전면 중지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2021년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확정 발표 이후 추진 경과에 대하여 개조식으로 간략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난 임시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서울 편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시는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 외에 어떠한 행정절차도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단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임시회에서 저는 구리시 GH 이전 절차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요청드렸고 이에 시장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임시회 이후 경기도와 어떠한 경로로 어떤 내용의 협의와 대응을 추진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 서울 편입 추진이 GH 이전에 명확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편입과 GH 유치, 이 상충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구리 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근거와 방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시 집행기관은 시의회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견 청취는 명백하고도 본격적인 행정절차의 시작입니다.
이는 과거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이를 빌미로 GH 이전 행정절차 중단을 넘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경우 구리시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발전의 기회비용을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만약 GH 이전이 최종 무산된다면 이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님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가 던진 질문들은 시장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4년 임기를 넘어 20년 3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구리시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오늘 서울 편입 GH 이전과 같은 구리시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메가톤급 이슈부터 미래 행정 조직 혁신 시청사 복합 개발, 6호선 연장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을 심도 있게 질문했습니다.
구리시의 발전은 시장님 개인의 임기 내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년 8년을 넘어 20년 30년 후의 구리시를 내다보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절실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단순히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과나 그때그때의 현안 대응에 몰두하기보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구리시의 튼튼한 뼈대를 만드는 시스템과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저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집행기관의 건전한 감시자이자 협력자로서 구리시의 백년지계를 다지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의원 권봉수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19만 구리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2025년 11월 현재 구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일까를 AI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하자면 자족도시 기반 구축 광역교통 인프라 정비 및 주차 공간 확충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포용적 복지 강화 저출생 대응 전략 심화 스마트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및 녹지 확충 문화 자치 및 시민 참여 확대 거버넌스 및 시민 소통 강화 서울 편입 논의 등이었습니다.
이번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한 시장의 시정연설과 2026년 구리시 주요 업무보고를 살펴보아도 AI가 정리한 10대 현안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 2월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우리는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선거 결과에 따라 시정의 목표와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민선 8기 백경현 시장과 제9대 구리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하여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시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남은 임기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현재 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을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구리 토평 공공 주택지구 스마트 그린 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구리시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국토부와 LH의 지구 계획에 얼마나 반영할 수있는지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넷째, GTX-B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 연장 갈매IC 건설 등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시장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갈매동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척 정도를 설명하여 주시고 시장 임기 중에 어디까지 진행시킬 수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지난 3년 반 동안 시장 임기 중에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외부 재원 확보 실적을 국비와 도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남은 임기 중에 얼마나 더 확보 가능할 지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또 의회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리 시민들은 지난 3년 6개월을 부시장이 없는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원인과 자기 잘못은 차치하고 참으로 시민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부시장이 부임해서 정상적인 행정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개월 동안 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구리시 행정에서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부시장은 구리시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부임하신 이후 구리시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어떤 원칙을 가지고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와 구리시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GH 이전 절차 중단 문제로 인하여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시장께서는 부임한 이후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8기 구리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확실히 구분하여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의회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민선 9기 시장에게 잘 정리해서 인수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민선 8기의 총정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선거구로 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2025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계신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며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TX-B 갈매역 정차 추진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GTX-B 갈매역 정차 문제는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중간보고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전략과 로드맵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간보고 이후 정차 반영을 확정 짓기 위한 우리 시의 대응 전략과 향후 협의 일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용역이 중간보고 단계까지 진행된 만큼 이제는 민간사업자와의 세부 협의와 국토부와의 정책적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또한 협의 마무리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 답변에 따르면 당초 11월로 예정되었던 중간 보고회가 12월로 연기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연기된 12월 보고회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그리고 우리시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정보를 공유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국토부와의 면담은 어떤 방향성과 일정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정차 반영을 위해 우리 시가 마련한 정책적 설득 근거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민간사업자 협의 보고회 절차 국토부 면담이라는 세 가지 축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민간사업자는 반대 논리로 승강장 신설 요구 공용 시 발생하는 운임 누수와 손실 보전 문제 사업의 수익성 악화 그리고 투자자 동의 문제 등, 이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가 마련한 보완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차 반영 실패 시 대비한 최소 대안은 무엇이 마련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교통 재정 환경영향은 무엇인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토평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차 정례회에서 토평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공업지역 물량 확보 기업 유치 전략 도시 지원시설 활용 방안 등을 질의하였고 시에서도 여러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 대책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와 진전을 만들어냈는지 점검하고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타 시군과 공업 물량 협의가 무산되었다.”고 답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협의나 물량 확보의 진전은 있었습니까?
또한 국토부 경기도에 건의한 공업지역 재배정 제도 개선은 현재 어떤 단계이며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 TF에서는 토평2지구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나 결정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답변은 활용 가능한 시설 종류를 나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 실제 유치 협의나 전략 수립은 있었는지 현재 협의 중이었던 관심을 표한 기관이나 기업은 있는지 복합 기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진행한 적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평2지구는 구리시의 산업·일자리·도시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는 동구릉에서 돌다리 역사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릉에서 돌다리사거리에 이르는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은 민선 공약사업이자 세계유산 동구릉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역사 거리 동구에서 돌다리사거리 조성 사업 계속비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40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특히 이번 계속비 승인안은 총 140억 원 중 90% 이상이 2026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설계비와 1차 구간 공사비 등 약 18억여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22억여 원을 2026년에 한꺼번에 투입하는 계획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연도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집중된 편성 구조가 우리 시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 지 재정 분산 조정 대안은 검토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구간 전체를 동구에서 돌다리사거리 2.2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추진 상황을 보면 1차 구간 동구릉역에서 동창교만 2025년 9월 착공으로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 일정과 단계별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차 구간 이후 2, 3차 구간의 세부 구간 설정 공사 방식 연차별 공정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단순 연도 표기 수준이 아닌 구간별 로드맵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사 거리 조성 사업 내용으로 전주 지중화 사업 구간 8구간 중 1구간을 신청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역사 거리 전체 2.2킬로미터를 고려할 때 8개 구간 중 1개 구간만 지중화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구간은 기존 전신주와 전선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역사 거리 전체 경관의 일체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시는 이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나머지 7개 구간에 대한 지중화에 대한 장기 추진계획 등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시에서 제시한 계획만으로는 보행량 변화 동구릉 방문객 증가율 인근 상권 매출 변화 교통사고 감소나 보행자 안전 지표 개선과 같은 정량적 성과지표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한 경관 정비가 아니라 관광 보행환경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 또 어떤 지표를 핵심 성과지표로 삼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침수 및 재난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기후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 한파와 달리 침수 배수 문제 빗물받이 역류 나무 전도 등 생활 재난 정보는
여전히 동별로 분절 관리되고 있어 원인 분석도 정책 판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후 재난이 더욱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금 침수와 생활 재난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침수 배수 나무 전도 등 생활 재난 정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과 표준화된 처리 절차 마련 의지가 있습니까?
현재 재난 정보는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과 등 여러 기관이 제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재난 안전 업무의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재난 정보가 통합 구축 분석되는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 시에서는 각종 생활 재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과 더불어 재난 유형별로 기관 간 중복이나 누락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신고 처리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종합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의 경우 비슷한 원인으로 반복 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현장 처리가 아니라 장기적 원인 분석 체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반복 침수 지점에 대해 지형 배수 용량 관로 노후도 유입 수량 인근 개발사업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는 정기 분석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하는 선제적 개선 로드맵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민 소통 표준 프로세스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개발사업은 분야와 규모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주민 소통 방식이 제각각이고 절차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주거 환경 교통 등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는 일관된 소통 기준과 통합 안내 체계 사전 사후 공개의 표준화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추진할 모든 개발사업에서 지금 말씀드린 주민 소통의 최소 표준을 내부 지침이든 매뉴얼이든 조례와 규칙의 형태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식화 제도화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는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공식 소통 매뉴얼 정보공개 체크리스트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벤치마킹해 주민 소통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설명회 확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 개발사업 전반에서 무엇을 언제 공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다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소통 기준 즉 주민 소통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부서와 담당자마다 방식이 다르면 어떤 사업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은 주민이 뒤늦게 알게 되는 불균형이 반복됩니다.
이런 절차의 차이가 곧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 소통을 체계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한 개발 행정을 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차 정례회 시정 답변 당시 “제10차 실무협의회 개최 요구 도의원과의 공조 경기도 방문 설명 등을 통해 GH 이전 정상 추진을 위해 차근차근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6월 답변 이후 11월 현재까지 경기도 택지개발 및 관련 부서와 직접 대면 협의를 진행한 횟수와 내용 도의원 GH 경기도 집행부와의 공식 비공식 면담 결과 경기도로부터 받은 공식 회신 입장 변화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H 이전은 단순한 한 기관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토평동 일원의 도시계획 교통 업무 상업 기능 재편 나아가서는 구리시의 중장기 도시브랜드 전략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GH 이전이 장기 표류하거나 사실상 무산될 경우 해당 부지 및 인근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기업 기관 유치 전략 경기 북부 균형발전 프로젝트 내 구리시 위상이 모두 다시 설계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GH 이전이 현실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낮음 보통 높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GH 이전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시라면 변화된 도정 기조 서울 편입 논의 경기 북부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 논의 속에서 구리시가 어떤 전략과 명분으로 GH 이전의 필요성을 재설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H 구리 이전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시민에게 약속해 온 사안이며 도와 시 간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소모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큰 과제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기도에 요구하겠다.” “도의원과 협의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시민과 의회 앞에 보다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이 돌봄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례회에서 맞벌이 부부가 겪는 아침 시간대 돌봄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아침 돌봄 키움 센터’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시도 저학년 맞벌이 부모들의 출근 시간 때 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만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계획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주거지 근처 돌봄센터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형 긴급 돌봄 사업과 정기 이용 서비스 외에 양육자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24시간 365일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방문형 긴급 돌봄 강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이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준으로 이 두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 실적과 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업들이 맞벌이 부모들의 아침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는지 성과 중심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두 사업 외에 아침 시간대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추진한 정책이 있었는지 또한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만약 신규 사업이 없다면 현재 운영 중인 다 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 시설의 운영시간을 아침 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신규 시설 설치 대비 예산 부담이 적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시간 확대를 검토 중인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침 7시에서 9시 돌봄 수요는 특히 초등 1~2학년 맞벌이 가정에서 시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각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등교 전 돌봄 수요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조사했다면 그 결과와 연계된 추진 정책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 모델과 같이 아침 시간대 돌봄 공백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용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향후 추진 의지가 있다면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조정 전담 인력 확보 방식 예산 소요 및 단계별 추계 학교 연계형 시범 사업 추진 가능성 등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구리 아이타워 랜드마크 타워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현안들 가운데 특히 구리역세권 내 주요 개발사업들이 연이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올해 6월 1차 정례회에서도 공통으로 제기된 핵심 현안이었으며 최근 언론 보도와 이에 대한 시의 공식 설명자료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업의 경과와 사실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 9월 15일 시에서 발표한 입장문에는 첫 번째, 남원시 모노레일 사례와 구리 랜드마크 아이타워 사업은 법적 구조와 협약 내용이 전혀 다르며 두 번째, 아이타워의 교통영향평가 보완 지연은 PFV 측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미제출 등 절차 미비에 따른 것이고 세 번째, 랜드마크 감정평가와 토지 매각가 산정 역시 법원의 판단과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구조를 고려할 때 사실 왜곡이 많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시가 이번 세 사안을 중단 또는 조정한 이유는 ‘공공성 부족’이나 ‘절차 미비’가 있었기 때문이지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었음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갖는 우려의 핵심은 “왜 이러한 사업 구조와 절차적 문제점들이 애초에 초기에 공개되지 않았는가?” “향후 비슷한 혼선과 논란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시에서는 “남원시 사례는 사업 협약상 보장된 ‘사용 수익 허가’ 불이행으로 인한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구리의 랜드마크 아이타워는 PF대출이 실행되지도 않았고 협약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규모 민간 제안 PF 방식 사업에서 협약서 내 책임 조항 손해배상 구조사업 중단 조건 등 명확하게 설정되도록 새로운 표준 협약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장문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 반려 및 유보는 지구단위계획과 불일치 기반 시설 보완 미흡 그리고 PFV 측의 부동산개발사업 등록 미제출 등이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타워 사업의 교통 인허가 보완 요구 사항 PFV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 목록 사업 추진 지연의 현재 원인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감정평가가 임의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원 판결에도 “구리 도시공사의 시세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토지 매각·현물출자 시 감정평가 기준 기관 선정 평가 절차를 표준화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으로 마련해 정책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시공사는 역세권 주상복합 사업을 공공기여 확보 토지 매각가 현실화 개발이익 조기 환수 등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공모에서 제시된 3대 공공기여 시설 구리역 추가 연결 통로 e-스포츠 경기장 전망대 설치 등이 시설들이 실제로 ‘구리 시민의 안전 편익 생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관리 점검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세 사업의 목적은 결국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형식적인 공공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와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의 변화입니다. 아이타워와 랜드마크 구리역세권 개발은 책상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통근 시간 주거환경 생활 인프라 지역 활성화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절차 혼선과 불확실성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투명한 기준 명확한 절차 책임 있는 추진으로 시민들이 “정말 좋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8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갈매 동구 인창 교문1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시정의 각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9대 구리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이 자리에 서니 지난 시간들을 겸허히 뒤돌아보게 됩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은 의정활동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해 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시정질문은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시가 더 나은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의 방향을 함께 찾기 위한 과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대 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하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더 엄정한 자세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매동 교통 소음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시장님,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는 구리시가 반드시 받아내야 할 핵심 현안입니다.
GTX-B의 갈매역 정차는 단순히 정차 여부를 결정짓는 문제가 아니라 갈매동 전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중대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철도 사업자들은 그동안 2번의 주민설명회와 4번의 공청회 그리고 2번의 추가 공청회를 통해 갈매동 구간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때문에 정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스스로도 인정해 왔습니다.
이를 관철시킨 것은 주민들이 직접 제기한 객관적인 주장이었고 법률에 입각한 명확한 환경적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의 보고에 따르면 사업자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충분히 협의 가능한 의견들을 앞세워 사실상 정차를 빌미로 추가 공사비용과 구리시의 신뢰성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사업 추진의 신뢰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구리시의회의 원인자부담금 손실 보전 등 재정 부담 동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막바지 협상 단계에서 사업자가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함이며 구리시는 협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 입장은 유지하되 이제 당근만이 아닌 채찍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왜 정차가 꼭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예전 공청회에서 제가 발표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예전 본추어탕 자리 지금 현 M-2 블록 위치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동영상을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명은 GTX-B가 무정차로 통과할 시 유사한 ITX 열차 통과하는 소음을 구리시 환경과에서 요청해서 직접 측정하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죠.
(자료 영상 시청)
예, 실제 소음은 이 보다 더 큽니다.
영상 촬영을 휴대폰으로 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현장 가면 아예 말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음치 최고가 75데시벨이 넘어갑니다.
주거 지역은 기준치가 65데시벨이고 준주거지역은 70데시벨입니다.
모두 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예, 다음 화면은 이 같은 소음을 내는 고속열차들이 하루 433회 통과한다는 민간사업자의 운행 예정표입니다.
첨두시간 즉 출퇴근 시간인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2.2분마다 지나가고 하루 평균 2.6분마다 비슷한 소음이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됩니다.
자, 교통 편익도 중요하지만 왜 정차가 필요한지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저는 지난 5월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조례”를 제정해 두었습니다.
이 조례 제5조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교통 소음 진동 관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원인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행정조치 또한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관리지역을 지정하면 지하 대심도 설계 변경 또는 방음터널 설치 등 대규모 추가 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자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갈매역 미정차는 오히려 천문학적인 규모의 추가 소음 진동 저감 공사가 불가피해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업자가 이를 회피할 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서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기에 관리지역 내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방법뿐입니다.
즉 갈매역을 정차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사업자 측에서 가장 합리적일 것이며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세 가지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갈매동 경춘선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 소음 진동 관리지역 지정을 신속히 준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협상에서 요구할 소음 진동 저감 대책 예를 들면 지하 대심도나 경춘선 대규모 방음터널 등 구체적인 설계 변경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이러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명확히 공지 또는 예고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조례가 부여한 권한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왜 갈매역 정차가 그들에게도 필요한 이유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구리시와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전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민간 공모에 관한 건입니다.
시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구리역세권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구리역세권 개발사업 부지는 8호선 개통에 따라 이미 환승센터 건립이 추진 중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업 대상지입니다.
따라서 향후 구리역세권 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는 전제하에 과거 두 차례 공고되었던 공모지침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 수행 능력’ 검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구리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살펴보면 전국의 유사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의 신청 제한 요건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핵심은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입니다.
비교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러한 공모사업들은 모두 건설업 등록 요건 시공 능력 평가 기준 주택 건설 실적 기준 신용등급 기준 재무 또는 지급 능력 검증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능력 요건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모지침서 제19조 제1항에서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 7개 사 이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요건은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구리 도시공사의 공모지침서는 부실한 사업자나 무자격 법인의 참여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는 구조가 되었고,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가 결여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역세권 개발 공모는 중요한 절차 누락으로 인해 공모가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저는 두 차례 공모 모두 사업참가 의향을 밝힌 법인의 등기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두 등기부 등본을 떼봤고요.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참여 의향을 밝힌 법인들의 자본금이 A사 100만 원 B사 1,500만 원 C사 5,000만 원 D사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시장님,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계획 제출 시 1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하고 사업 협약 체결 후에는 PF 지분의 14%인 약 7억 원을 투자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50억 원의 설립 자본금을 조성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만 합니다.
또한 법인은 6개월 안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1,280억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제11조에 따른 기 투입비용 62억 원을 납부하고 지상 45층 규모의 주상복합 두 동을 건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대규모 사업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난도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의향을 밝힌 일부 법인들의 자본금이 1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 법인들이 과연 기본적인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법인의 역량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는지 최소한의 공모 기준과 자격 요건이 왜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투자나 건설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에 개별 법인의 사업 수행 능력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공모 지침에서 보듯이 사업 수행 능력과 일정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신청 자격에 명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하며 이번 공모에서 왜 누락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묻습니다.
왜 기본적인 사업 수행 능력의 자격 요건들이 누락된 채 공모지침서가 작성되었고 확정되었고 공고되었는지 해당 공모지침서가 시장님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거쳐 공고된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정말 절차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단순한 실수였는지? 묻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행정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러한 기준이 결정되었는지 시장님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모지침서 제17조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리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제17조는 8호선 연결 출구 및 부대시설 문화 집회시설 최상층 전망대 등을 “구리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본질적으로 법적인 결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함의 첫 번째, 기부채납의 수익자인 구리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공모지침서를 통해 체결되는 협약은 구리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계약이므로 「민법」 제389조, 제390조, 제398조에 따른 계약해제 손해배상 강제이행 위약금 청구 등의 권리는 오직 계약 당사자인 구리 도시공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민법」 제539조에서 규정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생기며 제540조에 의해 사업자가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 할 경우 반드시 확답을 해야 하며 제541조에 따라 발생한 권리를 당사자가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사업자의 최고에 따라 수익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권리를 보장받고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이 담긴 협약이 꼭 필요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침서 협약 또는 서약서 어디에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기부채납 이행을 직접 요구할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구리시가 기부채납분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구리 도시공사와 사업자 간의 계약과는 별개로 구리시와 민간사업자 간 권리행사에 대한 직접 협약이 필요하며 이 협약을 위해서는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의회 의결 기부채납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등 두 차례 의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 결함의 두 번째, 기부채납의 범위와 기준 규모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공모지침서 제16조는 문화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을 연 면적 20% 이상 확보하라고 하면서 제17조에서는 이를 e스포츠 경기장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부채납의 면적 시설 규모 설계 기준 공용 범위 설치 요건 어느 것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45층의 건물로 생각하면 아홉 개 층, 두 동이면 합이 18층 규모의 어마어마한 기부채납분입니다. 하지만, 공모지침서 내용대로라면 극단적으로 e스포츠 경기장을 단 한 평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여도 지침서상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모지침서에 평가 항목으로 기재는 되어 있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더욱이 제16조는 민간사업자가 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시민에게 귀속되는 공공 기여분의 실체는 더욱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 또다시 같은 내용의 공모가 재개되고 협약이 체결될 경우 기부채납 불이행 문제는 결국 구리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민사 분쟁으로 귀결될 것이며 구리시는 애초에 권리자가 아니므로 어떠한 권리주장도 집행력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리시가 기부채납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부채납 면적 규모 시설 기준의 정량적 명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이행보증 담보 지체상금 등을 설정해야 하며 세 번째, 기부채납 이행을 준공 사용승인과 연계하는 인허가 부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넷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협약 조례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기부채납의 수익자인 구리시가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기부채납의 범위 규모 기한 이행의 기준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현행 공모지침서 구조에서 구리시는 어떤 법적 장치를 통해 기부채납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까?
또한 구리시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에 제3자 협약 체결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건 명시 기부채납 정량 기준 설정 인허가 부관 연동 조건 등의 지침을 변경하여 지침서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공모지침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고 오직 시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기적인 소상공인 응급 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저녁 시간대에 주요 상권을 직접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리는 한산하고 모임과 회식은 자취를 감췄으며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따뜻한 풍경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긴 추석 연휴 이후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과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의 폭등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주요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약 20조 원 감소했다는 금융권 통계가 발표되었고 같은 시기 금융투자협회 자료에서도 올해 초 54조 원 수준이던 투자자예탁금이 불과 수개월 만에 34조 원 증가한 88조 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78조 원대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은 가계의 현금성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며 소비경제의 순환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신용 데이터 분석에서도 전체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특히 외식 여가 업종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의 매출 하락을 기록하는 등 내수 침체의 충격이 이미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시장 과열과 소비 부진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압박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투자성 자금으로 돈이 쏠리며 소비경제는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상권과 소상공인의 사업 기반은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리시는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입니다.
이대로 연말과 연초를 보낸다면 구리시의 버팀목이 되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이고도 강력한 응급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금융투자 시장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이동해 생활 소비가 위축된 지금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은 단순한 정책 지원이 아니라 실제 소비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구리시는 단기간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역 내 단체 모임 공공기관 회식 각종 단체 행사 유도 등 단기 소비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에 단체 모임 시 사용한 금액의 한시적 캐시백 ‘우리 동네 소비의 날’ 지정, 시 주관 행사 주최 소모품 경품 등의 지역 우선구매 활성화 등과 같은 일상적 소비 활성화 정책이 더해진다면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회복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상권 회복의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연말 연초는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며 응급대책이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점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단기적이고 확실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통 종합시장 도시공사 현물출자 관련 질의입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21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서 구리 도시공사가 유통 종합시장을 현물출자 받아 약 9,632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구리 토평2지구와 구리 E-커머스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듣고 저는 몇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에는 롯데마트를 비롯한 여러 사업자가 입점해 있고 동구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드린 주방 음악창작소 장애인 관련 시설 공용주차장 등 주요 공공시설이 함께 입점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리시의 공유재산이었기 때문에 구리 도시공사가 관리대행 방식으로 관리하며 임대료, 주차료 등 매년 상당한 세입이 구리시로 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약 1만 2,200평과 건물 1만 7,000여 평 가량을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유통 종합시장은 더 이상 구리시의 공유재산이 아니기에 지금까지 시로 들어오던 모든 세입은 도시공사의 수익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또는 정책적으로 시행 중인 여러 임대료 주차료 경감 및 감면 조치 역시 공유재산이 아니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우며 당장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여러 시설과 단체 등은 임대료 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대부료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구리 도시공사의 별도 기준에 따라 롯데마트를 비롯한 모든 사업자의 대부 계약이 다시 체결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 랜드마크 아이타워 현물출자 당시에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대규모 현물출자 역시 종합부동산세 등 상당한 조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현재 토평2지구는 국토부 지구 지정 고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E-커머스 사업 역시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구리 도시공사가 이들 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물출자의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첫째, 구리 도시공사가 반드시 토평2지구 및 E-커머스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다는 근거나 확정된 협약이 있습니까?
둘째, 긴축재정의 불가피한 현 구리시 재정 상황에서 유통 종합시장 세입이 구리 도시공사로 이전될 경우 발생할 세입 감소와 대부 재계약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 관심이 큰 엘마트 체납분과 관련하여 지난 정례회 이후 어떠한 보고도 없는 상태입니다.
설마 이대로 내년도 결산에서 정리 보류로 넘기고 결손 처리를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 체납액 현재까지의 징수 실적 향후 징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리형 협치 모델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 중요한 제안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그 위에 서는 협치일 것입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사이에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치의 장은 거의 부재했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시정 현안이 예고 없이 의회로 넘어오고 의회는 뒤늦게 자료를 요구하며 공방이 벌어지고 집행부는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독단적이다.”이라고 반박하는 이런 비효율적 반목과 대립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갈등을 넘어 더욱 성숙한 협력의 정치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협치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의정부시는 정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도시개발 재정 현안 등 주요 사안을 사전에 공유하고 민감한 갈등도 제도적 대화 구조 속에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시장 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정책연구회를 구성해 정치적 공방이 아닌 분석과 자료 기반의 정책 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치 기구들은 공통적으로 시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구리형 협치 모델’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리시, 구리시의회 정책협의회’의 상설화입니다.
시장 의장 부시장과 그리고 주요 국장 그리고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연 2회 이상 정례 협의체를 설치해 도시개발 공유재산 재정 운영 대규모 사업 등 시민 생활에 중대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함께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구리시 중장기 발전 공동정책연구회’ 구성입니다.
집행부와 시의원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갈매역세권 토평2지구 E-커머스 광역교통 대책 재정 등 갈등이 유발될 사업을 사전에 함께 연구하고 데이터와 전문성 기반의 정책 자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치적 논쟁보다 근거 중심의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집행부, 의회 간 ‘협치 규약’ 제정입니다.
5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이나 장기 재정사업은 일정 기간 전에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시장, 의회 간 실무협의 절차를 마련하며, 정책협의회 합의 사항은 공동 브리핑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일방적 결정과 기습 발표를 막는 최소한의 협력 규범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제안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갈등의 정치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운영체계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구리시 또한 이제는 갈등에서 벗어나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로 도시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임기가 이제 7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어쩌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 생각될 때 다음을 위해서라도 협치의 좋은 선례를 남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님, 공감하신다면 이 세 가지 ‘구리형 협치 모델’을 임기 내 도입하여 정례화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만약 도입 의사가 없다면 지금의 비효율적인 시, 의회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실 것인지 그 구체적 대안을 시민분들 앞에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9대 구리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질문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저는 구리시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리시는 도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성과가 저조한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즉 명예 졸업제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연구에서도 기존 콘텐츠 특구들의 성과 미진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 설문조사가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 환경 변화를 무시한 채 이미 정해진 답인 ‘K-콘텐츠’를 합리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리시는 이미 테크노밸리 E-커머스 물류단지 등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2025년 8월 시점에 별도로 시비를 들여 관 주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을 발주해야만 했던 시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존 사업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용역 착수 단계임에도 사업 방향이 이미 ‘K-콘텐츠’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센텀 대구 대명동 등 콘텐츠 인프라를 이미 갖춘 기존 지구들조차 15년째 성과가 미진합니다.
첫 번째, 이 분야의 선정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발주 전의 정책적 판단입니까?
둘째, 구리시 관내 관련 기업 수 매출 규모 등 우리 시의 K-콘텐츠 특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산업 기반 데이터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시장님,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설문조사가 과연 시민의 뜻을 묻는 정당한 절차인지 아니면 이미 답을 정해놓은 요식행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설문지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조사의 목적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토평동 교문동 사노동 일원을 중심으로 첨단 K-컨텐츠 산업이 융합된 혁신 생태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고 소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업 대상지 지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개발 목표를 보십시오. 글로벌 혁신 생태계 지속 가능한 도시브랜드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설문 문항이 나오기도 전에 시민들에게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다. 이로운 것이다.”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문조사의 기본 원칙인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본 질문입니다.
1번 문항 특구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3페이지 내내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가 산다고 제시해 놓고 필요하냐고 물으면 누가 필요 없다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설문지의 재미있는 점은 용역사가 원하는 답을 1번에 반복해서 배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번 3번 문항을 연결해서 보면 구리시는 주거 중심 도시고 그래서 문화 컨텐츠 산업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스토리가 그려집니다.
4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특구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문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문 어디에도 예산과 비용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비용은 숨기고 효과가 어떨 것 같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답을 할 겁니다.
이것은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묻는 게 아니라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가장 이 설문조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5번,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보기를 보십시오.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도시브랜드 상승 전부 긍정적인 보기들 뿐입니다.
이 설문지 어디에도 예산 낭비 우려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기존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부정적인 의견을 낼 선택지는 아예 차단되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답정너’ 식 설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7번은 희망 공간을 묻고 8번에서는 또다시 아까 5번에서 물었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겠냐고 재차 묻고 있습니다.
같은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민의 긍정적인 답변을 늘려보려는 수가 보입니다.
질문의 수준이 참으로 민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결국 용역사는 이 엉터리 설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시민의 67% 아니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시민의 67%가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정말 시민의 의견을 알고 싶었다면 질문을 이런 질문들이 포함되었어야만 합니다.
“이 특구 조성을 위해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서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도 찬성하십니까?” “K-컨텐츠가 다른 것들 보다도 우리 시의 우선순위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빼놓은 용역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문조사의 결정적인 기술적 결함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링크는 별도의 본인 인증 없이 한 사람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중복해서 응답할 수 있게 열려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마음만 먹으면 앉은자리에서 ‘찬성’ 표를 수백 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학생들 조모임 과제나 학교 수행평가도 이렇게 허술하게는 안 합니다.
표본의 신뢰성조차 담보하지 못한 이 데이터를 근거로 구리시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11억 5천만 원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아마추어 수준의 설문조사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는 용역 업체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실한 과업을 묵인하고 준공 처리해 줄 것인지 지금이라도 보완을 지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인근 서울 상암 판교 등은 이미 확고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구리시가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지리적 접근성 외에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들이 서울과 판교를 포기하고 K-컨텐츠 중심도시로 구리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비교우위 전략은 무엇입니까?
둘째,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이 제한적인 제도 특성상 막대한 재원은 결국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특구 지정 시 예상되는 시의 재정 부담 규모와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앞서 언급했듯 중기부는 성과 평가 하위 특구에 대해 자진 지정을 취소하는 ‘명예 졸업제’를 도입했습니다.
만약 특구 지정 후 기업 유치 등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경우 투입된 매몰 비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단순한 낙관론이 아닌 실패 시의 구체적인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방청을 위해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여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으로 응원과 격려를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9대 의회 초선의원이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난 4년여의 시간 동안 20여 건의 5분 발언 26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인 시 집행기관 견제 역할과 함께 시민의 작은 소리에 경청하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했고 격려 속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끝까지 맡겨진 소명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 약속드리며 시민을 대신하여 구리시의 주요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025년 5월 20일 경기도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올해 7월 공사 발주 후 빠르게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7월 공사 발주 후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여 시민 휴식 공간 조성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11월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언제 완공 예정인지 그 과정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택 알파벳 E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택E 구역 재개발 공사 장기화로 인해 주민 불편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창C 구역과 비교했을 때 수택E 구역의 재개발 진행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DL이앤씨는 ‘수택E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3,868억 원 첫 계약 당시보다 60% 늘어난 금액이며 계약기간은 실제 착공일로부터 45개월이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96-6 일대에 공동주택 지하 6층 ~ 지상 35층 26개 동 및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구리시 수택동에 지하 6층~지상 35층 아파트 24개 동 3,022가구 등을 짓는 재개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택E 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24년 상반기 이주 완료 철거 착수까지 지연 및 갈등을 겪은 후 현재 변경 인가 철거 진행 조합 체계 재정비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절차가 추가로 이어졌습니다.
당초 올해 10월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착공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와 지연된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인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동은 인창C 구역과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세대수가 증가하여 향후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행정 문화 복지 체육 등 각종 주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향후 계속해서 신규아파트 입주가 계획 중인 만큼 부족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건립추진은 단순한 편익 시설 확충을 넘어 미래 행정수요와 주민 생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의 규모로는 늘어나는 주민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며 이로 인해 대민서비스의 질 저하와 다양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차산 시루봉 보루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시루봉 보루는 삼국시대 고구려 군사 요충지로 도심과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구리시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이러한 곳에 보행 약자를 포함한 더 많은 시민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 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례를 보면 데크 길 경사도가 높거나 폭이 좁아 휠체어 접근이 어렵고 무장애길 입구까지의 보행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전동 보장구 충전기 점자 안내판 음성 안내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해 정작 보행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이 진정한 ‘무장애’가 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무장애 데크 길 설계 기준과 보행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방안 시작 지점까지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길 바라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토평2지구 공공 택지 개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벌써 같은 내용으로 3번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토평2지구 공공 택지 조성 사업은 지난 3월 체결된 구리시와 LH 간 “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에 따라 주거 문화 복합 용도의 중심지인 콤팩트 시티로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평2지구가 2025년 공공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1년 이내에 지구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27년 지구 계획 승인 후 2029년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34년에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평2지구 조성 사업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적기에 추진되어 무주택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반길 일이고 바람직한 소식입니다.
시장께서는 토평2지구를 “한강 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 도시, 신성장 혁신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 한강과 장자호수공원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수변 경관 도시 자연 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융 복합된 지속 가능한 미래첨단기업 도시로 조성하여 구리시가 취업과 창업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차산과 한강 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도로망 서울에 인접한 위치 등 토평2지구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해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 넘치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공 택지 조성을 위해 멋진 구상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7대째 살아온 삶의 터전이고 지금도 여전히 고향으로 여기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내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분들이 50년 이상 지켜온 토지와 집을 내주고 나가야 하는것에 대한 불만과 정당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첫째, “국토부와 LH는 벌말 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편입 제척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곧 있을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지가 반영이 아닌 실제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을 대신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토평 벌말 주민과 토평2지구 토지 주민들이 공공개발로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보상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매년 지자체별 ‘우수 공공야영장’을 선정하여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과 SNS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등을 통해 1년간 홍보를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캠핑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은 지자체 캠핑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수 공공야영장’ 선정 분야를 보면 친환경 교통약자 배려 가족 친화 반려동물 친화로 총 4개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 도심 속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현재 캠핑 트렌드에 맞게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춰 캠핑장을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진행했던 ‘반려동물 동반 데이’와 같은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평 가족 캠핑장에 대해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신 지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청사 내 주차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청 내 주차면 수는 597면이지만 정기 주차 등록 차량은 이미 이를 넘어선 상황으로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100면에 추가로 18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기존 100면의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라며 주차타워 건립이 단기적으로는 주차난을 완화하겠지만 인구 및 차량 증가 시청 업무 확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다시 주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주차 문제 해소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맡은 바 책임이 무겁고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뜻으로, 정치인이 큰 책임을 지고 끝까지 완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민선 8기 시정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임중도원의 말처럼 시민들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끝까지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미리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19만 구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내년은 올해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구리시 발전을 위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제6차 본회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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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현장 확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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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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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김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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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시            장	백경현
부     시     장	엄진섭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복 지 문 화 국 장	원덕재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정 보 통 신 과 장	박은희
토 지 정 보 과 장	이광석
도 시 계 획 과 장	채주영
도  로  과  장	김대범
건  축  과  장	김상수
도 시 개 발 과 장	주선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세  정  과  장	강은옥
위 생 안 전 과 장	구자원
복 지 정 책 과 장	표영실
공 원 녹 지 과 장	김명성
하  수  과  장	최성미
비  서  실  장	이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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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과직원 (6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홍성현
홍  보  팀  장	박종범
속  기  6  급	박길호
선 임 주 무 관	한명희
주     무     관	최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