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본회의-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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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구리시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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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년 12월 8일 (월)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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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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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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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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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이하 부시장 및 각국 소장의 답변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시정 답변의 새로운 진행 방식과 그 도입 이유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준비된 답변서를 시장님께서 직접 장시간 낭독하는 방식이 이어지다 보니 회의가 밤늦게까지 이루어지고 질의 답변의 실질적인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회의의 운영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부터 시정 답변 방식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 시정 답변은 의원별 답변 방식이 아니라 질문 내용을 국별로 분류하여 해당 국 소장이 먼저 직제순으로 답변하고, 이어서 부시장께서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각 부서를 일반적 기본적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 소장이 일괄 답변하도록 하고 해당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은 가급적 시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심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존과 달리 공통 질문 유사 질문 구분 없이 진행하며 각 질문은 2~3개 항목씩 묶어서 답변 청취 후 추가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단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10분 이내에서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으로 가능하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각 국 소장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첫 번째, 답변은 [답변]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노란 봉투법’ 시행 관련 노동 정책과 노사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일명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며 2026년 3월 10일 시행되고 고용노동부는 동법시행령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개정된 일명 노란 봉투법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확대되는데 이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노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간접 또는 부분 사용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교섭은 교섭 의제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노조법 및 시행령에서 교섭 요구를 할 때 교섭 의제를 게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교섭 의제에 따라 확대되는 실질적 구체적 사용자로 우리 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국 도비 사업의 경우는 다층적 구조에 따라, 도내지 중앙정부까지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우리 시가 결정하는 부분에 한계가 예상됩니다.
교섭은 노조별 교섭 요구에 따른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 의무가 결정되는 구조로 현재 우리 시가 교섭 의제별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인가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상태이며 행정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및 도와 타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 또한 구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입법 예고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입법 예고되어 하청노조가 간접 또는 부분 사용자인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원청 노조 및 하청 노조 그리고 사용자 세 주체가 합의로 공동교섭을 하거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공무원노조를 제외한 일반노동조합으로 일반 공무직노조와 환경공무관 노조 그리고 예술단 노조 세 개의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각각 교섭 단위가 분리되어 각 단위별로 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로 산하 공공기관 위탁기관 보조금 지급 단체 및 용역 업체 등의 노조들이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 의제별로 우리 시가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인지와 우리 시 세 개의 노조 교섭 단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시 노조와 다른 기관 및 업체 노조들 간의 교섭 의제가 공통되는지 교섭 단위별 노조들과 시의 합의로 공동교섭 또는 집단교섭이 가능한지 등을 살피고 공동교섭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교섭대표 노조와 교섭을 하거나 우리 시 노조 또는 교섭을 요구한 다른 노조들 또는 우리 시가 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분리 결정을 하면 그에 따라 각 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사갈등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조정 중재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여 왔는데 갈등의 내용 및 유형이 복잡 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서 그러한 공적 분쟁 해결 시스템만으로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회 기후 환경 노동위원회에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 또한 노사 갈등의 사전 사후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시 직속 조정 기구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 등의 공적 분쟁 해결에 의존하였는데 지원 법안이 마련되면 분쟁 당사자들이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3년간 산하기관의 노사 갈등은 법적 갈등 윤리적 갈등의 내용으로 10건이 발생하여 각각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각 기관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일반노동자의 개인정보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답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미래지향적인 행정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AI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여 행정 전반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정 경쟁력은 데이터 활용 능력과 AI 기반 서비스에 달려 있다는 점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급속히 확대되는 디지털 행정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이유로 대응을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상급 기관에 전문 인력 확보와 정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조직 진단과 업무 분석을 통해 정보통신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공데이터 활용 전담팀 구성 AI 행정 시범 분야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인력 재정 여건의 한계를 고려하되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단계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미래 행정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소통 표준 프로세스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 주거, 환경 교통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사업 전반에서 무엇을 언제 공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 반영하며 그 결과를 다시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 기준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개발사업은 적용되는 법령과 추진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표준’ 혹은 ‘내부 지침’을 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안을 14일간 사전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를 고시하도록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주민 공람 공고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그 결정 사항을 고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사업 유형별로 법률에서 3가지 핵심 소통 기능인 ‘정보공개’ ‘주민 의견 청취’ ‘결과 공개’를 각각 요구하고 있어 이를 단일한 표준으로 강제화할 경우 일부 사업에서 기존 법정 절차와 충돌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중복 절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기존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책임 있는 노력을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김성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업체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실적과 한계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시가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중 계약 건수 기준 관내 업체 계약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2023년 말 기준 79%에서 2025년 현재 87%로 용역 계약은 2023년 말 기준 32%에서 2025년 현재 39%로 물품 계약은 44%에서 53%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본격 추진한 2024년과 대비하여 공사계약은 6% 용역과 물품 계약은 각 7% 상승함으로써 유의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각 부서 담당자들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1차적으로 전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실행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4년 8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구리 시민 참여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5년부터 기존 계약부서 일반회계 계약 건 이외에 특별회계 조달계약 카드 결제 등으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에 대해 월별로 전 부서 관내 업체 계약 실적 점검 동 행정복지센터 BSC 성과 평가에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실적’ 항목 추가 민간 위탁금 및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에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성과를 제약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우선 관계 법령상의 한계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 관계 법령상 관내로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한정되며 관내 업체나 지역 상품으로의 계약이나 설계 반영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명시적 조건 부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조달 물품이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등으로 인해 지역 상품 유 무에 관계없이 조달 물품 등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나 품질을 요구하는 물품과 용역 계약의 경우 관내에서 적정한 업체 찾기가 어렵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발주 담당자가 추진단계에서부터 참조할 만한 수준의 관내 업체 지역 상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행화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구리시 출자 출연 기관인 공사와 재단까지 사업 추진 부서 범위를 확대하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 관련 BSC 평가대상을 전 부서로 확대하며 지방보조금의 신청과 평가 과정에 관내 업체 및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독려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와 행사비 집행 등 일상경비 분야도 현재 매월 부서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나 향후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 및 지역 상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2025년 11월 현재 2,533개의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상품 등재 현황은 조달청이나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민들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자체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온라인 홍보관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선 성장 가능성이 높은 50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입점시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내 기업의 정보도 확인하고 구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구매위원회 관련 사항은 현재 별도 운영을 하거나 기업 유치 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정례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유공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은 2026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정은철 운영위원장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시청사 내 주차타워 건립보다 복합 신청사 형태의 개발이 더 효율적인 투자가 아닌지에 대한 견해와 주차타워 공사 기간 중 주차난 해소 방안 및 중장기적인 주차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준 면적을 준수하여 건립하여야 하나 구리시 본청 및 의회 청사 면적은 각각 1만 5,826제곱미터와 2,085제곱미터로 구리시 본청과 의회 면적을 합하면 기준 면적보다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 신청사로 새로 신축한다. 하더라도 현재 부지에서는 업무공간 확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 구리시청사 외 4개 시설물 정밀 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 결과로 시청사 및 시의회 건물은 ‘B등급 구조적 손상은 있으나 사용상 문제없음’으로 점검되었으며 반기별 진행하는 정기 안전 점검 결과에도 구조적 안전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아 청사 신축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청사 아트홀 여성행복센터의 주차 면수 합계는 597대이나 직원 등 정기 등록 차량은 629대로 직원 차량으로 이미 주차 면수가 초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행사 시에는 방문 차량의 통로 주차 이중주차로 인해 긴급 상황 시 소방차 구급차가 진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 우선 시급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현 아트홀 주차장에 281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시청사 내 주차타워 건립 관련하여 2025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에 2027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 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기존 아트홀 주차장 100면이 폐쇄되어 대체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트홀 뒤편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주와 유무상 임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시에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및 차량 증가 시청업무 확대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청사 주변 주차장 부지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에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24년 공유재산 위탁 계약 체결과 실시설계 용역 완료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2월부터 위탁개발을 착수하여 9월에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체결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내 기존 가설건축물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부터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9월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소유자 및 경기도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보상평가액 산정이 완료되는 대로 토지 소유자와 보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 1월부터는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 내 사유지 매입을 모두 완료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취득협의를 통해 토지 사용 승낙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청사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서 보상 절차에 따라 필요시에는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체 토지 면적 5,931제곱미터 중 국유지 4,477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부 및 철도공단에게 보상계획 통지를 마쳐 매수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사유지 1,025제곱미터에 대해서도 토지주들과 사전협의를 마쳐 토지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 보상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토지 매입 이후 실시설계를 할 경우 착공까지는 상당한 사업 기간이 소요될 것이 우려되어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병행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하였으나 2회에 걸쳐 추경에 요구한 실시설계비 예산이 삭감되어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완료와 동시에 착공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6년 제1차 추경 시 실시설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토지 보상과 건축허가 등 인허가 완료 후 설계 용역을 준공하는 조건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토지 매입 지연 리스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직접 질의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행정국장께 직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부의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바쁜 연말 행정 속에서 시정질문 답변서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각 소관 부서의 실무 담당 주무관님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계신 담당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기록으로 남지만 행정의 진심은 사람의 노고로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시정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 봉투법 관련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노란 봉투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리시가 발주 지원하는 용역 위탁 출연 기관 보조금 단체 전반에 우리 시가 실질적 구체적 사용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 그것을 사전에 전수조사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현재 사전에 전수 조사한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명 개정된 노란 봉투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은 하고 있는데 뭐, 현재 아직 여태까지의 그런 분쟁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된 적은 없었고 또 용역이라든지 우리 행정 기관에 있는 공무직노조라든지 환경공무관 노조 예술단 노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매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갈등 없이 모든 게 다 잘 마무리가 현재까지는 돼 있고요. 앞으로 누구란 봉투법이 시행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 예상은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이제 교부 의제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까지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까지는 현재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이해해야 합니다마는 결국 체계적인 사전 준비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법 시행이 예고된 사항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최소한 언제까지 어느 부서의 책임으로 전수 조사를 이루고 또 기준을 마련하겠나? 하는 답변을 좀 사실은 기대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실무자도 노동자도 시민도 그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있는 부분은 아닌데 뭐, 상당히 광범위하고 범위도 상당히 크고 아직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혹시 그런 노동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사안마다 광범위하고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마는 책임있는 부서에서 책임있는 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최근 3년간 노사 갈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산하기관에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재단에서 그동안 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었던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노란 봉투법 시행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한두 개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개인의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또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을 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노란 봉투법 시행이 됐을 때 과연 여태까지 생겼던 그런 분쟁 사항이 의제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또한 조금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계속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까지 자세히 언급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답변에 의하면 3년간 우리 산하기관 노사 갈등 10건이 노동위원회 조정으로 처리됐다고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김성태 의원 노동위원회 결정 이후에 우리 부서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이행 여부가 어떻게 점검됐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고 아직 소송이 안 끝난 게 대부분 이제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무리되면 그거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저희가 추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금 질문하셨던 노동 관계법하고 연관이 뭐 없는 부분이 좀 부당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7, 8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동쟁의 관련해서 일부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현재까지는 아직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재단 쪽에서 현재 대응을 하고 이렇게 소송도 진행하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노동 관계법 관련하고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향후라도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김성태 의원 이 상태로 가다 보면 20건 30건 또 추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제발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준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노사 문제 노동 정책 대응에 대해서 우리 시의 선제적인 역할 준비를 주문하는 내용이었고요. 구체적인 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한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라든가 예산 지원 등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어쨌거나 시행령이 확정이 되고 또 그게 관계 법령이 정비가 되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모든 걸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한테 이런 권한은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 없지만 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해서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향후에 집행기관의 전향적인 태도를 좀 바꾸어서 준비하는 모습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다음은 우리 구리시 지역 경제 활성화 관내 계약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에서 관내 업체 비율이 꾸준히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숫자를 자세히 보면 아직 용역은 40% 안 되고 물품은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공사 물품 용역 각각에 대해 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 27년까지 어느 정도 비율의 목표를 갖고 계신 지 또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저희가 이제 올해도 목표는 이제 아시겠지만 70%로 지금 잡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추진 사항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한 66% 7%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해서 일단 70% 이상을 목표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한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시의 아무래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퍼센테이지가 낮게 떨어지고 또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걸 구매할 때 저희 시가 물리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구매를 하지만 그게 이제고 본사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예를 들면 대형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타 지역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현재하고 있어서 이제 목표를 70%로 잡고 올해 한 66%에서 67% 정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어쨌거나 70% 이상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내부적으로 세부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결과가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에서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국장님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대부분 답변서 보고서 이해는 됐고요.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실무적인 질문드리고 제안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 선에서 이제 물론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이제 저희가 AI 관련돼 가지고 현재 정보통신과로 부족하냐? 질문에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상당히 AI가 되게 중요시되고 있다. 라는 거는 적극 100%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리고 현재 부서로서는 당연히 추진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상급 기관으로부터 인력 확보나 이런 걸 계속 건의해서 추가 확보에 비중을 두셨는데 이거는 솔직히 더 늦어서는 안 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술 발전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원들 중에서라도 정규 인원을 좀 추려서라도 좀 전문가 양성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AI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도 좀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보내서 구리시에 빨리 저희 시청에도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급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 양성이 되면 요즘 같은 경우 보니까 아시잖아요. 뭐, 웬만한 AI가 적극적으로 모든 과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아마 용역 회사들 다 망할 거 같아요. 웬만한 자료만 넣으면 용역 자료 결과서를 너무 잘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시가 투입한 예산보다 오히려 나중에 추후 그런 우리 연구 용역이 됐든 어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그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지금도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도 하고 또 전문 인력이 많이 배치는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그런 관련돼 가지고 주 업무 소관 되는 컨트롤타워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뭐 시장님께서 당연히 공감하시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체적인 인원 구성이라든지 인력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 시가 좀 급히… ….

○정은철 의원 예, 국장님! 그러니까 당장 어떤 결과치를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만큼 지금 시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솔직히 행정 인력 아무리 확보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것 기다렸다가는 정말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있는 인력 중에서라도 잘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조그마하게라도 하나 만들어서 최대한 실무 행정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주문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감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주차 타워 관련돼서 지금 이거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일단은 답변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된다는 내용을 써 주셨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러니까 새로… ….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의 취지에 가능만 하다면 복합청사로 가능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는 100% 공감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공감하는데 이제… ….

○정은철 의원 토지 효율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을… ….다시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저희 뭐, 청사 기준 면적 초과나 용적률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로 법령 외에 이런 거를 근거로 다셨는데 법령상 예외 조항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 권한 같은 경우를 좀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먼저 기준 면적 초과라는 거는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 제외 산정 기준 고시를 보면 도서관 문화 강좌실 북카페 주차장 등 주민 편익 시설은 청사 기준 면적 산정에서 전면 제외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새로운 청사를 설마 공간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업무용 공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 복지 상업시설 등 이런 다양한 것을 이렇게 넣어서 복합 청사로 만들자는 게 주목적인데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그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법상으로 해석했을 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면 배치를 통해서 일부는 그쪽으로 사무 공간으로 만들고…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그런 부분은 뭐… ….

○정은철 의원 기존에 있는 시 청사나 의회 같은 경우에 일부 면적도 시민 편익 공간으로 만들면 충분히 기준 면적 규제는 복합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그거는 뭐, 국장님도 아시는 방법이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제약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부족하고… ….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제외 면적을 빼고 나서 그런 거를 전반적인 배치를 새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의지와 정책적 판단이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용적률이 낮으면 말 그대로 용적률 상향시키면 되잖아요. 공공청사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명분도 충분하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은 저희가 검토는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지금 증축하거나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여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면 재배치를 해서 기존의 사무 공간을 이전시키고 거기를…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러니까 사무 공간을… ….

○정은철 의원 공공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면적인 배치를 하면 향해 가능하다는 거고 용적률은 용적률 상향을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최근 정부에 보면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정책은 입체 복합 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 법적 상한의 최대 200%까지 완화해 주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어쨌거나 이제… ….

○정은철 의원 예, 이러한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하는데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기 청사 구조라든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을 때 개편을 통해서라도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은철 의원 국장님, 저는 지금 이거를 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이러이러하면 안 됩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그 생각을 깨시고 아!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한 번 그런 걸 감안 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딱 답정너로 정해 놔서 안 됩니다. 라고 하고서는 계속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아니,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사무 공간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사무실공간이 열악한 데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참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렵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성남에 있는 동남구청 서울 오류1동 주민센터 등이 노후 청사를 헐고 주거 상업 행정이 어우러진 고층 랜드마크로 개발해서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주요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 번 그것도 확인해 달라시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단순하게 저희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단순하게 주차장 짓겠다. 라는 게 솔직히 토지 이용에 효율적인 면에서 너무 떨어진다.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해서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런 쪽으로 성공하면 뭐, 말 그대로 저희 용도지역 변경이나 정부 인센티브 같은 경우를 활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걸 열어놓고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하실… ….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주민 소통 표준 프로세스 마련과 관련하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에서 개발 사업별로 이미 정보공개 또 주민 의견 청취 또 결과 공개 이런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로 강제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어떤 법령을 대체하거나 또 법정 절차 되에 우리 시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소통 기준을 우리 시에 맞게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 단계별 정보공개 시점이 언제인가? 또 주민 설명회 공지 방식은 언제쯤이 될까? 또 의견 접수 검토 결과 공개 형식은 사업마다 법령은 달라도 시 차원에서 어떤 통일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소통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발 사업별로 조금 조금씩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정보공개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이런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서 활용해도 가능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은 향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경애 의원 지금 보면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14일간 사전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하고 또 주민과의 이해관계 의견을 향해 이렇게 청취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를 고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래서 그게 사업별로 어차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의견 청취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회 의견도 듣고 이런 프로세스는 뭐,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지금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하지만 소통하는 것이 지금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여론이 지금 중단된 것들도 많고 또 사실 집행부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또 의회에 와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표준 프로세스 다른 시 하고 다르게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이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좀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과의 소통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양경애 의원 따라서 이렇게 법령을 넘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공통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강남구 ‘공공기여 시설 통합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민과의 신뢰를 높이려는 어떤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강남구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매뉴얼은 공공기여 시설 전 과정을 결정 설계 또 공사 준공에서 운영 관리를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단계별로 어떤 업무 절차들을 표준화했다는 것이 가장 특징… …. 표준화된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어떤 의사결정이나 공공성 강화 시설에 지속적인 확보라는 이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우리가 좀 실천을 하자!라는 뜻에서 드렸고요. 향후에 이거 한 번 보시고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지금 강남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롤 모델로 보고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 간에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서 간의 정보가 분절이 좀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뭐가 다양하고 또 이제 부서 간에 그런 또 공유할 시점도 있고 알려야 될 시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복잡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양경애 의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지금 강남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하니까 법과 규정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서를 부르고 저 부서를 부르고 다시 물어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분절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일정한 기준 아래서 소통할 수 있는 일관된 어떤 체계를 조금씩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 시정 질문할 때 제 의지는 이런 거였어요. 여기 뭐, 질문 요지에도 나오는데 갈매동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진척 정도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가장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이 뭐냐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개월 뭐 7개월 남짓 남은 우리 백경현 시장 임기 동안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시장으로부터 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이제 진척 정도와 이후에 관한 과정을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정리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어차피 이제 최종적인 의지 확인은 시장께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적 문제만 조금 확인하고 몇 가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일단 답변서에는 갈매동과 인창동을 구분해서 써주셨어요.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우리 민선 8기 그리고 9대 의회가 들어와 있을 때 당시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였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당시에는 그 해당되는 토지가 우리 갈매동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부지에 시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 거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그 사업을 시에서 재정을 짓기 위해서 이미 설계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던 것은 맞죠. 전임시장 시절에?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우리 민선 8기 백경현 시장이 들어오셔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위탁 방식으로… …. 아니, 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캠코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고 규모를 좀 키우겠다. 라는 그런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셨던 거고 그게 2024년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현재 갈매동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는 우리 구리시 땅 맞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 땅은 언제 구리시 땅이 됐어요? 혹시 일시는 정확히 어떻…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사업 부지 매입이 완료된 게 아마 21년도 같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21년도에 그러니까 이미 민선 7기 시절에 LH 쪽에다가 대금 지급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 건립비 건축비가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우리 백경현 시장 들어오셔서 우리 재정의 지금 여유가 없으니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답변서에 쓰여진 것처럼 2023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 받았고 2024년도에 캠코와 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다고 답변서에 썼는데 이 실시설계 용역은 원래 재정 사업할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짓겠다고 거에다 플러스해서 캠코 쪽에서 그거를 이어받아서 구체적으로 짓는 걸 완료했다. 라는 의미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현재는 착수해서 해체 공사 진행하고 있고 12월 중에 짓겠다. 이렇게 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12월 중에 착공식을 거행하겠다.

○권봉수 의원 착공하겠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권봉수 의원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한 2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지금… ….

○권봉수 의원 그러면 결국 우리 민선 8기 4년간 재정사업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절차 진행해서 착공하는 데까지 우리가 한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지난 4년간 한 일이?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앞으로 착공해서 그 건물이 지어진 거는 앞으로 2년쯤 후 민선 9기 시절에 완공되어질 것이다. 그럼, 갈매동 주민들께는 지금부터 2년 후면 언제입니까? 2027년도 말이나, 또는 2028년도 초쯤이나 돼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같이 물어본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거랑 조금 다르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자, 이거는 그전 민선 7기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고 민선 8기 들어오셔서 백경현 시장이 인창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에서 사업 제안을 하신 거고 당초부터 이거는 우리 시의 재정적 여유가 없으니까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을 하셨던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승인을 했어요. 자, 현재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야 될 부지 그 땅은 현재 누구 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국공유지가 있고요.

○권봉수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대다수 이제 국공유지 사유지가… ….

○권봉수 의원 사유지가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1만 3, 400평 정도 그렇게… …. 예, 그렇게 300평 정도.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2023년 9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때는 그 땅은 비록 우리 땅은 아니지만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이걸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장래 계획을 받는 거니까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답변서 92쪽에 있는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았고 그다음에 중앙투자 심사 승인받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땅이 아닌 사유지나 국유지 또는 철도공단의 땅 등을 일단 1차적으로 이 땅에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게 우선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통상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권봉수 의원 왜냐하면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LH가 도시계획 구역 해 가지고 설계해 놓은 땅을 우리가 시에서 재산을 들여서 그 땅을 산 다음에 그 땅에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은 거니까,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아직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거는 현재로서도 없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현재는 없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23년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 게 23년 9월이었으니까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진척된 게 없고 답변서 보니까 어디까지는 됐냐면 사유지는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국유지나 철도공단의 땅들은 그쪽에서 구리시가 산다고 하면 팔 의향이 있으니까 추진해도 되겠다. 라는 그런 의향을 받았다가 맞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현재 사유지하고 국공유지 매입하는데 개략적으로 토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음~ 150억 정도.

○권봉수 의원 150억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유지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으셨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한 30억 정도.

○권봉수 의원 한 번 편성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15억 편성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확한 금액은 그 정도… ….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하여튼 사유지 매입비만 지금 내년도 의회에서 승인되면 사유지 매입비만 승인된 거고 그러면 앞으로 국공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한 120억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중간에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시에서는 논란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있었어요. 이렇게 토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겠다는 예산을 의회에 올렸다가 두 번 삭감 당한 적이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 일로 인해서 인창동 주민은 마치 구리시의회에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일부 시민들도 계셨어요.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상황은 의회의 삭감 의견의 뭐였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탁개발 방식을 할 때는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시의 일반 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 토지에다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탁개발 방식 계약이 끝난 다음에 위탁개발을 하는 쪽에서 설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키라는 취지로 삭감했던 거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자, 그래서 이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설계비는 올리시지 않고 일단 토지 매입비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시장께 실무적이니까? 지금 우리 주무국장 생각에는 내년도 상반기 안에 사유지 매입 가능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두 번째. 자, 국공유지는 팔 의사가 있다. 라는 거를 확인했으니 아까 말한 대로 150억 중에 사유지 예산 끝나고도 100억 이상의 국공유지 매입비 필요한 거죠. 그거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 부분은 이제 예산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공유지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분납이나 이런 방식을 찾아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유지 확보하는 게 저는 제일 1순위이기 때문에… ….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사유지는 일단 예산 세웠으니까 상반기 중에 매입하겠다. 국공유지 매입 예산의 전체를 세워서 매입은 어려울 테니 국가나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일부라도 일단 내고 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작업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이제 그러고 나면 구체적으로 위탁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런데 그 중간 절차에 의해서 행안부하고 우리 시의 의견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확인된 것까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차 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 앞서서 질의 응답 한 걸 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저희가 100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면을 폐쇄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몇 면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280면 정도 추가로, 그러니까 기존의 땅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100면이 280면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약 180면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희 의원 180면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된다.
그래서 한 280여 대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이경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80면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일부해소는 되겠지만 뭐, 100%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아트홀 옆에 보면 개발 예정으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거기 한 200면 가까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쪽이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 매입이 아마 개인 소유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협의 현재까지 협의한 바로는 충분히 저희한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서로 좀… ….

○이경희 의원 장기적으로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장기적으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까지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계속 확보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뭐, 사유지고, 거기서 절대 그 부분을 매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임대를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저는 처음에는 임시주차장으로 그곳이 2년 정도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제 대체 주차장이 필요한 관계로 그래서 그 100면이 폐쇄되면 그쪽 지금 말씀하신 아트홀 뒤편 거기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2년 정도 쓸 계획이다.라고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 2년 뒤에도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 임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추가로 만약에 그게 이제 2년 여기 착공이 돼서 그거를 폐지 하는 거는 아니고 가능하다면 어차피 여기 280면이 생기더라도 주차장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범위까지 저희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확답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그 공사를 할 때 충분히 그 기간만큼은 대체 주차장의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기왕 돈을 들여서 주차 공간 확보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확보하고도 다른 곳이 또 필요한 이런 실정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이 공간을 좀 더 면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런데 이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거기를 이제 크게 해서 막아버리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

○이경희 의원 음~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입구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경희 의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런 부분에서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발주 단계는 아니고 이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난 뒤에 사실 뭐 우려하시는 대로 거기다 주차장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경희 의원 그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죠.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이?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어디?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희 의원 지금 구리 아트홀 지금 주차 우리가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면적을 현재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렇죠. 그 면적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죠.

○이경희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 전체 쓰고 있는 면적.

○이경희 의원 다 사라지고 거기를 이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죠.

○이경희 의원 그런데 그 면적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면적이 적은 면적은 아닌데, 여기에 280여대 정도만 들어간다.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거라고 또 높이 단차가 있잖아요. 거기가 도로하고 단차 자체가 높이가 일단 한 1층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2층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설계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기껏 공사라는 거는 한번 해 놓으면 사실은 또 이렇게 틀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280대 정도로 만들어서 추가를 했는데 180정도 늘어서 그랬는데 보니,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옆에를 하고 옆에를 하고 이러한 거는 약간은 너무 행정의 자체가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가 완료된 상태고 재정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실시설계도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할 때 검토할 때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또 온 거거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주차장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향후 절차를 할 때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출입구는 어디로 되나요. 이게 지금 입구가 그렇다고 시청 안으로 들어와서 행정센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아니요. 시청 안으로 바깥에서 지금 들어오는 걸로 해야 될 거 같고… ….

○이경희 의원 저쪽 입구에서 들어와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또…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거기가 이제 단차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올 때는 이제 거기가 위로 봤을 때는 지하가 되고 바로 들어오고 건물이 한 2층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토지 매입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토지 매입은 분명히 가능한 거 맞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를 시켜 드린 거고 토지 매입을 하시라고.
가능하면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불투명한 거를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한다. 라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인창동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거는 공감을 모두가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기존에 지금 새로 신축을 해서 입주는 되어 있는데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쪽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아직 확정 계획은 아니지만 인창동 사무소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면 그동안 22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면서 절차를 최종적으로 끝내는 게 올해 한 8, 9월 정도에 다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토지 예산확보하고 보상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준공을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소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토지 보상 절차와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추진해서 동시에 완료가 되면 조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완공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다.

○이경희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절실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2026년도에 1차 추경에 실시설계 예산 승인을 받으면 전체 하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을 공사 기간이나 이런 실시 기간 부분을 보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런데 설계하는데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경희 의원 1년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준공은 언제로?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착공까지도 한… …. 글쎄요. 내년도 착공은 어렵지 않나? 27년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이경희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11초라 제가 얼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인창동 행정복지센터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그 시설 규모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이용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입주하고 함께 인창동 인구 증가로 변화가 예고 되고 있는 만큼 동민들의 염원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제 행정지원국 소관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더 간단하게… ….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우리 시 관내 없지 우선 계약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정말 활력을 되찾고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실적 평가라든가 포상 관련해서 실적 평가도 중요하고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발주 부서 발주 담당자들이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서 정말로 포상도 받고 그래서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DB 구축 우리 관내 업체에 어떤 업체들이 있고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 이 DB를 통해서 우리 발주 부서와 발주 담당자가 편하게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질문드렸습니다.
때마침 지난 12월 5일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개찰이 됐습니다.
건설 공사만 한 330억 전기 통신 포함하면 400억이 넘는 대형 사업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공사는 공사 기간도 길고 또 기간 동안 직간접 고용 또 현장 인근의 식당 뭐, 숙박 카페 자재 장비 등 여러 가지 지역 소비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우리 경제 활성화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 특성상 중장비 관련된 장비 관련 우리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예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입찰을 통해서 원청이 결정되고 또 저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관내 업체를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관내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래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으로 본 사업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기준을 좀 세워주실 것을 좀 강력히 요구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김성태 의원 앞으로도 향후 유사한 대형 공사에서 우리 업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관내 업체 하도급 비율도 또 공개해서 정말 우리 원청에서 우리 지역 업체 관내 업체를 안 쓰면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시고 또 반면에 우리 시가 우리 지역 업체들이 우리 시가 우리를 정말 챙겨주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있다. 행정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시민들께 도움이 되고 위로가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 내년도에 DB 구축 아까 말씀 잠깐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저희 업체가 쉽게 더 접근하고 우리 관내 어떤 업체가 우수 업체가 있고 이런 부분을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직접 물품이라든지 뭐 이런 구매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구축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이거는 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반영은 예산이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구축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확대해서 지역 상품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제도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정말 좋은 모델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고요. 시민들과 함께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순서에 의해서 추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은철 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의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좀 전에 김성태 부의장님이 했던 얘기 중에 간단하게 부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저희가 조례상 관내 업체 같은 경우 건설 업체 같은 경우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데 거의 다 조례 자체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뭐, 할 수 있다. 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정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려면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대형 공사 같은 경우가 구리시에서 발생됐을 때 인허가할 때 당연히 시공사랑 지역 건설 업체랑 활성화 양해각서 앞전에도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직접 시행 본
적이?
그거를 거의 의무화처럼 꼭 반드시 실행을 해 주시고 또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게 착공 신고나 또 보통 우리가 수시 점검 나가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 현황이 되는지를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야지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활성화에 반영이 될 거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마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당연히 뭐, 갑이 맞다. 을이 맞다. 뭐, 속도해 가지고 이게 더 빠르다. 라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앞전에 행안부랑도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토지를 소유했을 때 그… ….

○정은철 의원 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방법이 빠를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걸면서 신속하게 나중에라도 어떤 절차적 하자로 인하는 다시 원점으로 해서 오히려 더 늦춰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니까 최소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최대한 어느 길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잘 검토해서 무리 없는 상황에서 진행 잘 됨으로써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그런 요건만 다 해결이 된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만 편성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장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천복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 재난 정보 통합 관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과 관련한 시설물과 침수 가뭄 급경사지 등의 정보를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 업무포털”에 입력하여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안전 디딤돌” 등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표준에 맞추어 다양한 재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기관의 표준에 맞추어 재난 안전 관련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 침수 지점 분석 체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침수 발생 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재난관리 업무포털”에 등록 및 관리하여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침수가 발생되는 지점에 대하여는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침수 문제는 사유지의 저지대 지형과 옥내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대부분으로 시에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다소 제한적인 상황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침수 방지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점에 대하여 침수 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 지원금을 투입하고 차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시설개선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 사업을 통하여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1993년 콘크리트 구조물로 복개하여 상부는 주차장으로 하부는 우 오수 합류식 배수암거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창천은 대부분 시설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동식물의 서식공간이 부족하여 생태학적인 생물서식 공간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수생태 건강성 평가 결과 수생식물 및 하천환경 평가지표 모두 “E등급”으로 “매우 나쁨”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수질이 오염되고 훼손된 소하천에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고 도시와 하천 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건강한 하천으로 되돌리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6기 구리시장 재임 간 2017년 환경부로 사업 승인을 받아 국비와 한강수계기금에서 총사업비 350억 중 85%인 297억 5,000만 원의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민선 7기 재임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심의 위원회를 통과 후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앞두고 2021년 10월 5일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수택동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진행 중이던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2021년 11월 23일 타절 준공하여 계약 금액 9억 720만 원 중 93.5%에 해당하는 8억 4,891만 3,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2021년 12월 24일 경기도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취소 승인 요청하여 2022년 4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취소 승인을 받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업 취소에 따라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의 국고보조금 정산 협의 완료 후 지원받았던 국비 기금 도비 정산 잔액 142억 1,000만 원과 발생이자 3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5억 5,000만 원을 2024년 6월 반납하였고 2018년부터 예산 편성한 구리시 시비 부담분 31억 1,000만 원 중 29억 7,000만 원의 예산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재임 과정에서 “수택동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인창천 복개 구조물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서 안전성 평가는 “E등급”으로 산정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종합 평가는 공용 기간 동안의 주요부재에 발생된 손상 형태 규모 및 공용조건 등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D등급”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물안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관련 지침에서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서 ‘미흡’ 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017년 350억 원이었던 총사업비는 475억 원으로 12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현재보다 더욱 늦어질 경우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구리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사업 주체인 구리시가 계속하여 사업계획을 번복할 경우 외부 재원 확보에 대한 어려움 기존 복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유지에 어려움 등과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기후 위기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 하천 조성”을 공약 사항으로 정한 도정정책과의 일관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현재가 가장 적기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선 8기에 들어서 인창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맑은 하천으로 유지 관리하게 되면 시민들과 상인들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생태계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하천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재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재추진 결정 후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업무 추진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과 경기도 도비 지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대상지 1순위에 선정되었고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위원회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위원회 심의 환경부 기술 검토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성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통과와 한강유역환경청 기술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 부합성 심의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최종심의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는 건설 공사의 계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25년 10월경 착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최종심의 조건부 사항인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의 절차 이행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조달청 기술 검토시스템 복구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조달청 공사계약 입찰공고 이후 원가심사 및 설계 내역서를 확정하여 12월 5일 개찰을 완료하였고 이후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과정을 거쳐 12월 중순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 공사 기간은 총 3년으로 시에서는 공사 기간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공사 기간 동안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에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인창천 복개 구조물에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428면 또한 전면적인 폐쇄가 아닌 공사 구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383면과 더불어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97면, 구리역 환승센터 주차장 120면 여울목 주차장 120면 인창 유수지 주차장 220면 등을 인창천 복개주차장의 폐쇄계획에 맞춰 설치하고 수택빗물펌프장 임시주차장 243면을 운영함으로 주차에 대한 시민 불편 또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인창천 주변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공모한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수리단 길 상권 특성화를 위한 수리단 길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수행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여 선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면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의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인창천 일대가 구리시의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구리시장 재임 시 이 사업의 재추진 결정 후 지역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주민공청회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인창천 주변 수리단 길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민선 6기 구리시장 재임 당시 착공하였던 이문안호수공원의 경우에도 추진 당시 기존 이문안저수지를 매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자는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이문안호수공원으로 설치함으로써 현재는 시민들의 쾌적한 산책로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았고 인근 상권 조성 및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또한 공사 진행 간 시민 불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협조와 응원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순항되어 준공된다면 인창천은 구리시의 중심 상권에 가장 가까운 기반 시설로서의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는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재임 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재착수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인창천을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과 철저한 공사 관리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KT 기지국 이전 필요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수택동의 KT 구리지사는 1983년 공공기관인 구리 전화국으로 개국하여 한국 통신 구리지사를 거쳐 KT 구리지사가 되었으며 2002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택동의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면적은 약 3,470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124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일정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상권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KT로 인해 경관 저해 상권 단절 등의 이유로 KT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떠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이러한 이유로 시와 KT 간 협의를 진행한 바도 없었습니다.
민영화된 KT에 대한 이전에 대해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등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인 KT와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KT 주변은 우리 시 중심 지역으로서 추후 이 지역에 대한 정비 등 개발 계획이 검토될 경우 그 과정에서 KT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KT 이전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KT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 거리 조성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간은 동구릉부터 돌다리까지 보행로 및 가로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역사 거리 조성 58억과 한전에서 추진하는 전주 지중화 사업으로 82억이 소요되는 총 140억입니다.
현재 1차적으로 특교세 7억 포함 총 1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동구릉역에서부터 동창교까지 양방향 660미터 구간에 대하여 2026년 4월까지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분산 조정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40억 원 중 한전 전주 지중화 사업 164억 중 우리 시 부담 50%인 82억을 제외하면 시비 부담은 58억 원입니다.
이중 현재 1차 구간 사업 용역비 포함 18억 원을 집행하면 40억여 원이 소요
될 계획입니다.
이에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2025년 10월에 시설사업비 40억여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향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부족 사업비를 2026년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전에서 예산 반영 어려움으로 사업 구간 지중화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구간 내 보도 등 가로 정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의 나머지 구간에 대한 구간 설정 공사 방식 연차별 공정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거리 조성 사업 1차 사업 종료 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구간과 연차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구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거리 조성 사업 중 지중화 사업이 8개 구간 중 1개 구간만 지중화될 경우 전체 경관의 일체성과 연속성 훼손에 대한 대책 및 나머지 구간에 대한 장기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거리 조성 사업 1차 구간 사업이 끝나면 나머지 공사 구간도 사업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과 도로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전 측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지중화 사업도 함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거리 조성 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동구릉의 방문객 증가 인근 상권매출의 긍정적 변화 등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 종료 후 역사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역사 거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구릉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구릉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시 도시미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천복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선배 의원이 먼저 하시죠.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뭐, 세 분이시니까요. 어느 분이시든 추가 질문!
양경애 의원님 먼저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저는 침수 및 재난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관련하여서는 추가 질문 따로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하지만, 동구릉에서 돌다리사거리 사업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지금 동구릉에서 돌다리사거리 사업이 이렇게 단순한 어떤 환경 개선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문화나 어떤 관광 자원을 재정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명확한 로드맵과 사전에 설정된 어떤 성과지표는 필수라고 봅니다.
이런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나머지 구간 특히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에 대한 답변 중에서 확보된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구간과 연차별 공정계획을 수립 후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구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는 사실상 로드맵이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각 구간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무엇인지 또 2026년 이후를 포함해서 연차별로 어떤 시점까지 완료하겠다는 어떤 내부적인 목표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목표는 당초 계획된 대로 2026년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주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한전에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한전에서 예산을 또 확보해야 우리 시가 50%를 부담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전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사업하는 구간이 동구릉역부터 동창교까지 사업을 1차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그 구간을 지정한 이유는 동구릉역이 8호선 역으로 이제 신설돼 갖고 그 동구릉역을 통해서 동구릉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동구릉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동구릉역에서 동창교까지 1차 구간을 정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에서 한전에서 사업하는 거 빼고 시에서 사업하는 나머지 예산이 40억 원이 필요한데 40억 원으로서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억 원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40억 원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반영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해서 시에서는 이제 돌다리서부터 한진그랑빌까지 전체 사업 구간을 내년도에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

○양경애 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 종료 후에 이렇게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방문객이 증가했다거나 또 상권매출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분석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 포함해서 18억 원 집행하고 나면 1차 구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58억 원인데 그러면 40억이 소요될 계획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140억의 규모가 이게 우리 시에서 꼭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일단 전주 지중화 사업은… ….

○양경애 의원 그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한 상황인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얼마가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시비로 한꺼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 저기 예산 확보가 적을 경우에 시비 재정 압박 등을 통해서 시비를 전체 부족분을 확보 못하면 구간을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돌다리부터 당초 목표대로 돌다리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면 역사 거리 조성 전후를 좀 전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지표가 이렇게 사전에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성과 관리 방안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실질적으로 지표를 마련해 둔 것이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양경애 의원 아니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리 계획을 하셔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여기서 언제까지는 어떻게 일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차 구간 하고 있잖아요. 2차 구간이 사실은 더 시급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반대 쪽에 지금 상권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그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쪽은 상가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지금 들쭉날쭉하고 뭐 간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도 다 나가서 현장 견학을 다 했습니다.
현장 견학을 하고 왔고 또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전부터 저랑 나갔다. 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과장님이 시급하게 나가서 다 찍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고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시급하다고 하셨고 거기 지금 도로나 이런 쉽게 말하면 승차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문제가 굉장히 큰 데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여기는 시급하고 상가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시급하다. 또 지중화도 지금 한 구간만 하고 있는데 이쪽이 사실은 더 시급하고요. 횡단보도도 위쪽에서 단절된 상태고 어디에 어떻게 지금 이거 조성 안 해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동구릉 지금 저희 8호선 개통 이후에 상당히 많은 유입량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단 보기 좋고 동구릉이 어디인지 어떤 이정표 하나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것도 반영돼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날짜를 맞추지 말고 좀 시급하게 당겨서 그쪽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예산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시급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그 전후를 다 이렇게 좀 보시고 어떤 핵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과지표 사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겠다. 뭐 이거를 어떤 수준에 머문다면 이 방향성이 모두가 다 측정 모두 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어떤 시민과 의회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일정 또 평가 체계를 명확하게 이렇게 좀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전부터 그쪽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동구릉 거기 8호선이 동구릉역이 제대로 잘 꾸며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경희 의원님 먼저 추가 질문하시죠.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은 제가 의원 되면서 계속 화두가 됐고 지금껏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심히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이 추가가 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움이 많았겠으나 기다리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답답함을 금치 못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4년 작년 이맘 때 딱 1년 전에 시정질문에 똑같이 답변을 했고 어떤 거는 답변서가 거의 중복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만 뒤로 미루어졌어요. 연도와 뭐 이런 것들이 뒤로 미루어져서 아! 왜 이렇게 시의 행정이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답변서에 아주 상세하게 잘 적어주셔서 여러 요인이 무엇이 있다.라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작년 답변서를 받을 때도 어~ 이제 24년도에 공해서 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뭐 2024년 11월에 실시설계가 확정된다. 이런 여러 가지 답변서가 있었음에도 현재 지금 2025년 12월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는 진짜로 이제 예정대로 이제 지금 예정한 이 예정의 수순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12월 5일 자로 그 업체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중에 저희가 착공식을 통해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건설 공기… ….

○이경희 의원 12월 언제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12월 지금 적격심사 그 답변서에 말씀드렸듯이… ….

○이경희 의원 예, 5일 날, 개최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이제 업체는 결정됐는데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한 20일 전후해 갖고 착공식하고 착공한 다음에 공사 기간은 저희가 국토교통부 품셈 기준에 따라서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월을 잡고 있는데 36개월을 잡아 놨더라도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갖고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제 당초 올해 예정으로 하면 건설 공사 기간이 3년이고 3년 안에는 틀림없이 이제 다른 어떤 이게 지금 공사가 중지되는 요인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시민들이 그렇게 아셔도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제는 뭐 행정적인 절차도 다 끝난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행정적인 절차 끝났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제 1차로 1단계 시공하고 또 2단계 하고 3단계 하고 이렇게 진행만 되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인창천 생태하천이 복구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게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이경희 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조건부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서로 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이경희 의원 항상 뭐, 말로 구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행하겠노라고 시민들과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이 행정인데 사실은 문서에는 말해 놓고 행정은 따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담당 우리 국장님이시니 지금 인창천 생태하천 복구는 구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염원입니다.
뭐, 반대 입장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그곳이 빨리 복구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만큼 이것이 중단 없이 끝까지 잘 진행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국장님이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서 김성태 부의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수택동 KT 관련으로 구리시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뭐 경관이나 상권 단절 문제는 일부 공감하지만, 아직 이 일대의 정비계획이 없어서 KT와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 시 중심 상권이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또 향후 도시 구조를 바꾸는 데 핵심적인 위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래서 여쭈어보는데요. 수택동 KT 주변 상업지역 일대 포함해서 도심 핵심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이나 기본 구상 등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역이 우리 시 중심 상권 지역인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발 계획을 만약에 중심 상권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KT만 개발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쪽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답변 내용과 같이 개발 계획 자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여기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는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일정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렇죠.
말씀처럼 민간기업 KT라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이전해라! 뭐, 이전을 권유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부분도 답변서에 있는데요. 저는 바꾸어서 생각하고 싶어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나 시의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전하라고 시가 권유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김성태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 경관이라든가 상권 단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도 함께 좀 논의를 하자는 그런 시작점이 되자는 그러나 취지의 질문이었고요. 도시 핵심 지역을 바꾸어 나갈 최소한의 그림이라도 우리가 보유하고 계획하고 있어야지 뭔가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준비는 아직 없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뭐,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시에.

○김성태 의원 예, 그러면 바꾸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런 정비계획 안 세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중심 상권 지역 정비계획은 사실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특정 지역만 이렇게 집어서 어떻게 뭐,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KT가 있는 데를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 KT가 이전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KT가 깔고 있는 자리가 우리 시 중심 상권 지역이고 1,000평이 넘는 지역인데 그 막대한 비용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민간기업에 대해서 시가 뭐, 구체적인 계획도 개발 계획도 없이 이전 협의를 한다는 자체도 그것도 섣불리 꺼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오늘 답변에서 사실은 몇 년도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KT 주변을 포함한 상업지역 일대의 도심 핵심부에 대한 기초 조사나 또 기본 구상 용역을 좀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용역사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거나 권유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야지 민간기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은 혹시 제 질문을 통해서 좀 준비해 봐야겠다. 언제 계획을 잡아야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일단 KT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기업 자체가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 우리 시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전이 꼭 필요한지, 여부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이전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이라든가 보행 상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화국 옆 골목이라고 하죠. 안골로 그쪽에 전에는 KT에서 민간에게 상점을 임대를 했었어요. 기억하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전화국 골목이라고 하는 우리 구리시 중심 상권에 지금은 외부가 전면 다 막혀 있고 또 보행 동선도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권이 돌다리 상권과 꽃길 상권이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예전처럼 뭐, KT 건물을 민간에게 임대하는 부분도 예전에 시행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그런 부분을 다시 제안도 해서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일 말씀 많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민간기업이라 어렵다. 라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우리 기존에 KT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4명의 인원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어둡고 컴컴하고 보행이 단절되고 그래서 상권이 쇠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혹시 경관 조명이라든가 야간 경관 조명 또 외부 외관 정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시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경관이나 조명 부분은 전통시장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바로 뒤는 아니지만 전통시장 주변으로 경관 조명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KT 뒷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KT 이전이 장기 과제라면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 보행 상권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관련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경춘로 188 은산빌딩이라고요. 꽃길 초입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전화국 라인에 있는 KT 라인에 있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김성태 의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은 퇴거를 했고요. 빙카 노래방 있는 건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김성태 의원 지금 현재 상황은 흉물스럽게 다 가게가 비어 있고 아주 관리가 안 돼서 도시 미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권에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그 건물주라든가 그쪽이랑 협의 뭐, 도시 환경 개선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사실 없습니다.
거기랑 협의해 본 적 없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업주랑 협의해서 언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과제가 있고 단기 과제! 우리가 빠르게 조금이라도 상권 활성화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의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절실해 보입니다.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이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장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4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김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유통종합시장 도시공사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인 구리 도시공사가 토평2지구 및 E-커머스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다는 근거와 협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가장 핵심사업은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로 토평동 일원을 개발하는 “구리 토평 한강 공공주택 지구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사업과 2020년 7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사노동 일원을 개발하는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으로 한국 주택토지공사와 구리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자 시행 방식입니다.
구리 토평2지구 추정사업비 약 7조 2,000억 원 E-커머스 추정사업비 약 1조 6,000억 원으로 2개 사업의 추정사업비만 약 8조 8,000억 원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 2024년 12월 말 자본금은 1,291억 원으로 현재 자본금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난 2024년 3월에 시의 공유재산인 구리 유통 종합시장에 대한 현물출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2개 주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고려하여 현물출자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사료 되어 2026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구리시의회 주요 업무 계획으로 제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을 2026년에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구리 토평2지구 사업의 경우 인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조성 사례와 같이 보상비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2024년 3월에는 도시공사를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한다고 LH공사와도 협의가 되어 현재는 구리시와 더불어 도시공사도 L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지구 지정 절차에 협조와 지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되면 2026년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구 계획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도시공사 자본금 등 사업 수행 능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구리시 LH공사 도시공사 간 기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KDI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E-커머스 조성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에 구리시 LH공사 도시공사 간 기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기본 협약의 핵심 내용은 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3%의 지분을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48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도시공사에서 2개의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경우 예상 사업비는 약 7,680억 원으로 현재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공사채 발행 가능 금액은 2,252억 원으로 약 5,4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자본금 증자를 위해 3.960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인 구리 유통 종합시장이 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출자되면 9,632억 원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여 구리 토평2지구 계획 수립 시에 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선정이 가능하며 기본 협약을 체결한 E-커머스 조성 사업의 도시공사 출자 지분 3%인 약 480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하게 되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시공사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리유통종합시장 자본금 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유통 종합시장을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현물출자 할 경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2026년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의결서로 구리 토평2지구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절차만 진행하고 2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에 현물출자를 진행하여 도시공사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현 구리시 재정 상황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세입이 도시공사로 이전될 경우 발생할 세입 감소와 대부 재계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재산 규모는 토지는 약 4만 219제곱미터 건축물 연 면적은 5만 5,578제곱미터로 시설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집합건축물입니다.
A동인 할인점 동에는 롯데마트 구리점 다이소 의료시설 푸드코트 편의시설 등 판매시설과 B동인 아울렛 동에는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공드린 주방 음악 창작소 장애인 단체사무실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 행정시설 B동 1층에는 축산 및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입주한 판매시설인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이 혼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유통 종합시장의 연간 세입은 판매시설에 입점한 점포에서 납부하는 대부료와 주차 요금 등 41억 원이며 연간 세출은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관리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 용역비 등 34억 원 정도로 연간 약 7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는 관내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재투자하는 공사 기능과 함께 2015년 11월부터 구리시 소유 체육시설 주차시설 지하철 역사 등을 관리하는 공단 기능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10년간 직원들의 전문성이 축적되어 유통 종합시장을 도시공사로 출자하여 이관되면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할 것으로 사료 되며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행정시설의 경우 도시공사 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대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통 종합시장 내 판매시설에 입점한 점포주들에게 부과하는 대부료와 경기 침체 또는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감 및 감면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등 절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현물출자로, 도시공사로 이관되면 재산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대부료 감경 또는 감면 조치를 시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입점 점포주들에게도 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유통 종합시장을 제외한 구리시 소유인 체육시설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의 대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 및 위탁을 통해 시설 사용료 대부료 주차료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 부과와 징수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시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수수료 등을 지원받아 도시공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운영자금으로 개발사업부를 제외한 경영지원처 시설교통부 교통사업부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자금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으나 개발사업부 운영비 및 보유세 등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유통 종합시장을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될 경우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구리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현 도매시장 부지와 유통 종합시장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재산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편, 도시공사 정관의 사업목적에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지 및 건축물의 임대 및 관리’가 명시되어 있어 2025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롯데마트 구리점 다이소 푸드코트 축산 가공동 등 입점 점포와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특약사항 제17조에 “자본금 출자로 인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승계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엘마트 체납분과 관련하여 전체 체납액 현재까지 징수 실적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마트 대부료 등 체납의 주된 원인은 지난 2025년 7월 22일 도시개발과 주례 보고 시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첫째, 민선 7기 전임시장
시기인 2020년 11월 10일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 조례’ 개정 이전에는 롯데마트로부터 임대보증금 130억 원을 받았으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임대보증금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으로 엘마트와 같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이를 담보할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
둘째, 유통 종합시장 운영 조례 개정 이후 개정된 조례를 반영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 개정 없이 구리시에 불리한 점포 대부 계약서로 엘마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1월에 엘마트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 표준계약서 특약사항의 보증금 범위인 대부료 및 관리비까지 포함하는 내용과 엘마트 계약 해지 요청 시 원상복구 기한을 1개월을 6개월로 계약되는 등 체납액이 증가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한편, 엘마트 총체납액은 도시개발과 주례 보고 “시민마트 채권 확보 방안 및 향후 계획 보고” 내용에서 78억 5,100만 원이었으나 연체 이자가 증가하여 금년 11월 25일 기준 80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부료 34억 1,000만 원 변상금 25억 8,500만 원 관리비 20억 4,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엘마트 체납에 대한 징수 실적은 금년 7월 22일 도시개발과 주례 보고 내용과 같이 통장 압류 및 추심 그리고 차량 매각으로 700만 원 법원을 통한 유체동산 매각 대금 900만 원 등 약 1,600만 원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주례 보고 시에 엘마트 채권 회수 조치 및 소송 등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례 보고 이후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 실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여 2023년 엘마트 대부료 분납 시에 보증보험사인 ㈜대한 기업금융이 시에 제출한 타 공공기관 보증서 사본이 위조라고 판명되어 대한 기업금융 및 엘마트 관련자들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죄로 지난 2025년 8월에 구리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현재는 경기 북부 경찰서로 이송되어 관련자들의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으며 주식회사 대한 기업금융이 발행한 보증서를 수령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 요구가 있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의뢰하여 종료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대부료 등을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엘마트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재산 명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신고한 재산 이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사료 되어 제2금융권 채권 주식 등 엘마트 재산 명의로 된 재산 조회를 신청하였고 엘마트 보증사인 주식회사 대한 기업금융의 자본금이 100억 원으로 확인되어 관할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를 신청한 상태로 법원 재산 조회 결과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추심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도 병행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갈매 휴밸나인 소송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한 갈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 5월 착공 후 2024년 2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3월부터 입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 준공 및 입주 지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 등 분양시설이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이며 수분양자 중 일부는 사업 시행자인 갈매 PFV를 상대로 분양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사업 시행자인 갈매 PFV 주식회사로 소송 당사자가 아닌 구리 도시공사가 소송 관련 소장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리 도시공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사업 시행자인 갈매 PFV 주식회사와 수분양자 간 진행 중인 여러 소송 중 원고 취하 1건 외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소송은 없으며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의 건은 수분양자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갈매 PFV 주식회사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소송의 주요 내용은 분양 관련 미고지 등 과실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고 측은 기숙사 호실 분양 시 장애인 기숙사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를 주장하는 사항으로 계약금 반환 및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수분양자와 갈매 PFV 주식회사 간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으로부터 최종결과 확정시 구리 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 시행자인 갈매 PFV 주식회사에게 재판 결과에 부합하고 필요한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며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김한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E-커머스 물류사업 등 연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시점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한 사유와 용역 착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K-콘텐츠’ 특화 분야로 사업 방향이 구체화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전 행정구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기업 유치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며 특히 공장과 같은 제조업 기반의 기업은 더욱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구리시에 적합한 산업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리시는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토평2지구 공공주택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각각 예비타당성조사 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업 구역 내 테크노밸리 부지와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 대규모 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2024년 6월 정부는 제8차 콘텐츠 산업 진흥위원회를 통해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포함한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 한국 2035’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10년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국가정책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유치 방안을 위해 본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25년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은 ‘K-컬쳐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K-컬쳐 문화강국’ 비전을 선언하였고 2025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3% 증가한 7조 7,96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콘텐츠 분야에 1조 6,103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히는 등 새 정부에 들어서도 변함없이 K-컬쳐 및 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수단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의 제도가 존재하나 구리시는 수도권 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조업 기반 유치가 필수적인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지역 등 특구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춘 규제 특례 부여가 가능하여 부천 서울 양재 등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제약하에서도 특화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의 지역 여건과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지역특화발전특구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구리시의 교통 인프라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구리시에 실질적으로 입지가 가능한 산업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과 문체부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지정을 병행함으로써 각종 세제 혜택과 국비 지원 등을 확보하고 미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정책적 지원 기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이 성공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현재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온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례와 같이 수준 높은 K-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자금 지원 등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K-컬쳐 및 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 추진을 위한 잰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구리시 내 K-콘텐츠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K-콘텐츠 관련 기반 시설 및 산업 기업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용역 착수 단계로 과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리시 관내 K-콘텐츠 특화 분야와 관련된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전국 단위의 관련 산업 기반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여 구리시 내 K-콘텐츠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과 관련한 시민 설문 조사는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K-콘텐츠 산업 육성 기조에 맞추어 구리시에 적합한 K-콘텐츠 특화사업의 종류 및 방향에 대한 시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구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필요성과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단계로 시민 설문 조사는 구리시에 필요한 K-콘텐츠 특화사업이 무엇인지 구리 시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이며 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본 용역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설문에 참여하시며 확인하신 중복 투표 가능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설문 조사를 일시 정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한 후 설문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특구 지정 시 예상되는 시의 재정 부담 규모 및 조달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은 문체부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특화사업 발굴 사업 타당성 검증 등을 목적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만의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 재정 부담 규모 및 조달계획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을 통해 데이터 수요분석 사례분석 기본 구상 및 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의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근거와 수치에 기반한 전략 및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특구 지정 신청 전 구리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예 졸업제도 도입에 따른 출구 전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방안은 단순히 평가 하위 특구에 대한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성과 등급별로 정부 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초기 단계로 본 용역을 통해 사업성 재정 소요 기업 유치 가능성 지역 파급효과 리스크 요인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구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중기부의 명예 졸업 제도는 현재는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나 본 용역을 통하여 더욱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IC 건설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매IC 건설사업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에 추가 나들목 1개소를 설치하여 갈매동 주민들의 통행 편리성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약 843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3월 우리시는 갈매IC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업비 분담 협약을 통해 예산 260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2024년 3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에 타당성 평가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 방면 일방향 노선에 대한 B/C가 1.04로 산출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인 ‘서울 북부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연결 허가를 시장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타당성 평가 결과 갈매IC 건설 공사의 총사업비는 약 843억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 재정 여건상 경기 도시주택공사로부터 이미 확보한 260억 원 외의 사업비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LH에서 추진 중인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의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대책으로 반영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갈매IC 건설사업이 2028년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구리 남양주 연장 사업은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이후 시에서는 지난 24년 11월 구리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토평2지구 개발 계획과 교문지구 및 수택지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인프라 추가 확충을 고려하여 서울 신내역에서 동구릉역과 교문사거리 토평2지구를 거쳐 남양주시로 연장되는 노선으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건의한 지하철 6호선 연장 노선이 남양주시에서 건의한 서울 신내역에서 동구릉역을 거쳐 바로 남양주시로 연결되는 노선과 달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양 지자체 간의 단일노선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관련 지자체인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와 수차례에 걸쳐 토평2 공공주택 지구 개발 계획과 연계된 우리 시 건의안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지자체 간 합의 유도를 위한 국토교통부 쟁점 회의와 경기도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등 통일된 단일노선의 도출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남양주시에서는 구리시 노선안 대비 경제성 우위와 약 6만여 평의 신내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제공함에도 다산신도시와 왕숙2지구의 신설 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단일안 합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양주시와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리시 노선안이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신규 사업 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장 임기 내에 남양주시 등과 단일안 노선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현재 경제성 분석 중인 6호선 연장 경기도 중재안도 함께 구리시 단독 노선 등 대안 노선도 검토하여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노선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택E 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수택E 구역 사업 추진 일정은 금년 10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7월 말 조합에서 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정에는 금년 12월 중에 착공하여 2029년 9월 중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변경 계약이 있었고 공사비 변경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의 변경 등을 위해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는 등 그에 따른 시간 등이 소요되어 조합 측에서 다소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며 정비사업의 추진 일정 비용의 부담 및 분담금 결정은 조합에서 추진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부담에 대해 시에서 이를 보상할 수는 없으나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신속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택E 구역 조합에서는 12월 중에 착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관련 이행계획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시는 조합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명소화 추진과 연계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 주차 대책 마련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개토 광장은 교문동 468-1번지에 위치한 4,589제곱미터 면적의 경관광장으로 광개토태왕 동상 광개토태왕비 인라인 광장 휴게 시설 등이 있는 시민 휴식 공간입니다.
우리시는 광개토 광장을 호수와 수중 분수 장자대로 실개천과 연계하여 자연 친화적인 지역 명소로 개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광개토 광장 부지는 현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지정 예정으로 LH와 개발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개토 광장을 호수와 다양한 수경 시설이 있는 지역 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토평2지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및 교통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광개토 광장 개발 및 공영주차장 건립 시 차량 흐름에 따른 동선 보행자 편의 대중교통 등을 고려한 교통 대책을 마련한 후 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심 명소화 추진과 관련해, 광개토 광장 중심으로 장자대로와 토평2지구를 하나의 생활 교통권역으로 설정하는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토평2 공공주택 지구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교통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본 사업이 도시 활성화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토평2 공공 주택 지구 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하철 8호선 역사인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 인근에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고자 2025년 2월부터 구리 도시공사를 통해 ‘구리시 관내 환승주차장 사업 후보지 선정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후보지 선정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장자대로 인근 주차장 후보지로는 장자호수공원 분수대 옆 야외공연장 부지 지하 등에 주차면 최대 약 280면과 광개토 광장 지하를 포함한 장자대로 지하 환승주차장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자대로 지하 환승주차장은 도로 지하부에 하수관거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 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및 상가 복합 주차장을 통한 사업성 확보로 민간투자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리 토평2지구 내 주차장 건립을 위해 2026년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없도록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며 우선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리 토평2지구 내 장자호수공원 옆 공영주차장과 장자호수공원 4단계 조성 사업 부설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자대로 광개토대왕 광장 구리 토평2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구리시의 미래 교통 체계 개선과 도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사업으로 부족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및 민간 자본 등의 외부 재원 조달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여호현 국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서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답변 내용이 워낙 긴데 10분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리 유통 종합시장 도시공사 현물출자 관련해서 첫 번째, 법률상 문제를 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유통 종합시장 현물출자는 의회 보고뿐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록을 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다면 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추진하시려는 겁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을 시켜 놓은 바 있고요.

○김용현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은 절차적으로는 이제 처분 계획에 대한 한마디로 현물출자라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처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향후 계획에 보면 수시분으로 지금 내년도 26년 초에 지금 수시분으로 의회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 유통 종합시장 현물출자는 장기적으로 토평2지구나 E-커머스 사업 때문에 출자를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이 사업들은 사업계획이 뭐, 급하게 변경이 되었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처분해야 될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다시 한 번 소리가 울려 가지고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김용현 의원 예, 좀 소리가 울리는 거 같아요. 그 토평2지구나 E-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의 향후 지금 추진해야 될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

○김용현 의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짧게 하겠습니다.
토평2지구는 지금 현재 LH의 위치는 사업 제안자일 뿐입니다. 다만, 사업 제안자가 사업 시행자로 넘어가는 시기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 ….

○김용현 의원 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그 사업계획들이 급하게 변경되거나 뭐, 지금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지금 출자의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현물 출자하는 그 단계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 의원 예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로 되면 지구 지정되면 이후에 바로 시행자가… ….

○김용현 의원 짧게 답변만 해 주세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시행자로 결정돼서 사전 공사가 출자에 대한… ….

○김용현 의원 갑자기 변경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례가 아닌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

○김용현 의원 지금 연차별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절차상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정식적으로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법상에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본회의 2차 정례회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았어야지 맞는 사항입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거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현재 지구 지정 전이기 때문에… ….

○김용현 의원 법률상 수시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들만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지금 절차상에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올해 2차 정례회 예산 심의 전에 이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의결을 꼭 금년 뭐… ….

○김용현 의원 법률상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거는 조금 제가 보는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김용현 의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법률을?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왜 그러냐 하면… ….

○김용현 의원 자, 10조의 2 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를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런데 이제 약간 모순되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자할 토평2지구 사업이 지정이 지구 지정이 되었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토평2지구의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

○김용현 의원 그렇죠.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처분해서 출자를 한다는 거는 이게 또 맥락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은 지구 지정이 금년 말… ….

○김용현 의원 법률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뭐,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시분에 올리는 거는 법률상에는 위법한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아닌가? 지금 지구 지정도 안 됐는데 공유재산… ….

○김용현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럼, 그걸 올린다는 것도 맞지… ….

○김용현 의원 제 얘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김용현 의원 지금 아직 지구 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물출자부터 진행하는 거 자체가 지금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거는 아니고요.

○김용현 의원 두 번째… ….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김용현 의원 두 번째, 답변서 120페이지를 보면 “2026년에 의결만 받고 실제 출자는 나중에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서에.
이게 어떤 법령에 근거합니까?
제가 법률상에 어디에도 선 의결 시기에 받는, 후 집행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120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 의원 그 공… …. 120페이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120페이지에 그렇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답변서에.
두 번째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가 법률상에 확인한 바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에 보면 의결만 하고, 그리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다음에 그다음 시기에 맞게 처분하겠다. 이것도 지금 법률상으로 좀 맞지 않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저는 좀 의원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물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행정절차 상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토평2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이 12월 달에 되고 그 이후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

○김용현 의원 자, 모든 행정은 법 아래서 진행되는 게 행정입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물론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계속 답변이 길어지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답변서에 따르면 구리 토평2지구는 2026년 LH에서 사업 지구 계획 행정절차 도중 도시공사의 자본금 등 사업 능력 아니, 사업 능력 수행~ 아니요. 사업 수 능력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기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이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두 번째가 E-커머스 조성 사업은 이미 2025년 1월에 기본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3%의 전체 사업비의 지분을 참여하는 것으로 한 480억이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두 사업계획 모두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또는 체결하였으나 예상된다. 수준의 지금 서류상으로 증빙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추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확정되지 않은 사실 즉 추측만으로 공사 측에 구리시가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그러니까 어떤 그거 없이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추측이나 예정만으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현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런데 그거는 추측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죠.
추정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

○김용현 의원 지금 정식적으로 협약이나 저기 뭐,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협약도 이제 법적 뭐 그거는 없겠지만… ….

○김용현 의원 예, 하자라고 하면서 상호 간 그러니까 MOU의 개념인 거지 현재 사업 계약을 체결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리고 토평2지구 같은 경우는 그조차도 지금 체결 예정인 거지 어떠한 방향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없지만 그래도 LH와 계속하고자 하는 거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사실 1조 한 6,000억 원 E-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래서 400…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80억.

○김용현 의원 80억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LH 같은 경우는 민관합동 사업이 아닌 대규모 뭐, 공공 주택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물류단지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그냥 자금 조달 방식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급 보증 없이도 시장에서 대규모 사채라고 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재정 또는 국고보조 받을 수 있고 주택기금에서도 대금 융자 그리고 출자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더욱이 보상비를 상당 부분 채권으로 지급을 하고 계획 용지를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재조달 그러니까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업 자본금에 보유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공사 측에다 요구하는 거는 이 공사비를 전체다 보유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공사가 굳이 여기 출자해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김용현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실질적으로 저는 그동안에 수차 LH가 구리시에서 택지개발 예전에는 이제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택지개발 사업 인창 교문지구 다하면서 사실상 저는 LH는 수도권에서 이익을 남겨서 지방에서 적자 나는 부분을 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고 실질적으로 구리시의 기반 시설을 그렇게 충족 시민들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

○김용현 의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의장님!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는 PFV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민관합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일반 개발사업입니다.

○김용현 의원 잘 아시다시피 PFV 방식은 설정한 자본금에 따라서 뭐 50억을 조성한다. 뭐 100억을 조성한다. 조성에 대한 지분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 PF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 융통을 합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금융권에서요.

○김용현 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전체 사업비를 도시공사가 쥐고 있어야지만 지금 사업이 가능하다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9,632억의 공사채를 한꺼번에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냐 하면 첫 번째로 공사의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요. 두 번째, 이자 부담을 공사 측에서 준공 때까지 모두 지금 떠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파산할 지경까지 이를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뭐,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는 E-머스 첨단도시 조성 사업에는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제일 국책 사업으로 진행했던 구리도매시장이 사노동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테크노밸리 사업 그다음에 물류 시설 들어올 텐데 일정 부분 LH에서도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3%까지… ….

○김용현 의원 아니, 제 얘기는 제 질문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PFV 방식 같은 경우는 일정 지분 참여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비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PF 대출받아서 하겠죠.

○김용현 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설명은 전체 사업비의 다 마련한 다음에 참여를 해야지만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김용현 의원 지금 공사채 발행 금액이 전체가 9천 3… …. 9천…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그거는 토평2지구와 E-커머스를 합해서 저희들이 유통 종합시장을 출자했을 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9천 몇 백은… …. 예.

○김용현 의원 일단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시장님과의 추가 질문 때보다 보충하실 수 있고 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하나 궁금해서?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 혹시 지금 국장님이나 부시장 질문 시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질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예 질문하지 않은 지금처럼 해당 의원들만 질문을 하고 끝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장 신동화 글쎄요.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은 의원님들까지 추가 질문을 허용하다 보면 회의가 엄청 늦어질 거 같기는 해서 가급적 자제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장님하고의 추가 질문 때… ….

○권봉수 의원 아니, 꼭 하나만 아니, 국장님 답변서에 있는 내용 하나만 확인해도 될까요?

○의장 신동화 그러시죠. 예.

○권봉수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 유통 종합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설명하는 한 세 꼭지 하는데 한 꼭지 하다가 답변 끝나셨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주요 하게 뒤에 L마트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 그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그 답변서 124쪽을 보세요.
답변서 124쪽에 L마트 체납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서에 뭐라고 썼냐 하면 첫 번째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임대보증금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으로 L마트와 같이 고의적으로 체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담보할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유통 종합시장 운영 조례 개정 이후에 개정된 조례를 반영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 개정 없이 구리시에 불리한 점포 대부 계약서로 L마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명시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L마트 체납 문제가 당초에 임대보증금 삭제한 조례 개정이 문제였다. 두 번째는 이 조례 개정했으면 시행규칙 바꾸어 가지고 임대계약서를 다시 손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구리시한테 불리한 점포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L마트 사태의는 본질이다. 이 체납 문제다. 이렇게 지금 현 백경현 시장 집행기관의 입장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힌 게 맞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예, 됐습니다.
그냥 뭐, 설명 필요 없고 아니,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쭉쭉 읽어 가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담당 국장은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의 공무원 그때 당시의 시장이 조례 문제 계약서 문제에 있어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체납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신 게 맞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10분 다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웃음)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저도 참! 답변서 보면 좀 앞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대개 의원님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들을 길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답변서에 비효율적으로.
저희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이번에 제도도 바꿔 왔는데 답변서 이렇게 쓰시면 곤란해요. 한 세 줄짜리 두 줄짜리만 끝날 얘기 가지고 장시간으로 늘려놓고 실제 중요한 물은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조금 전에 지금도 권봉수 의원님 지적하기 전에 저 또한 그거를 지적하려고 했어요. 여기 김용현 의원님이 물은 질문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를 늘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답변서 같은 경우가 뭐 당연히 법정 무슨 나중에 위증이나 뭐 이런 거에 처벌은 없지만 답변 잘하셔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넣어 가지고 질문에 상관이 없는 답변이 들어가 있으면 또 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미 어차피 답변서 작성이 됐으니까, 향후에라도 모든 부서에서 국에서는 꼭 그거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휴~ 시간이 없는데 나름대로 1분을 썼네!
짧게 짧게만 여쭈어볼 건데 휴밸나인 사업 소송 패소 관련해 가지고 참, 많이 복잡해요.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이제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내용이 아니었었는데 가장 큰 지금 수분양자들의 문제가 뭐죠. 법적 다툼의 문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분양 면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환풍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광고 당시 분양 당시 팜플렛에 있는 전열교환기 무상 제공이라든지 쾌적한 빌트인 환기시스템 막 이런 거 해 놨다는 그런 것 때문에 허위 광고 사기 분양이다. 논점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분양자 측에서 어쨌든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그거는 저기 법원에서도 문서 제출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 봐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그거는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저거는 그 관련된 부서는 건축과로 저희 국은 아닙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건축과에서는 법원에 이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도서 일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피고 그러니까 갈매 PFV가 문서 제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가 만약에 이게 도면 초기에 설계된 도면하고 중간에 최종 설계 허가된 도면과 준공 때 도면 아마 비교를 해 보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됐기 때문에 도면을 보기 위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시가 그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제가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자료 제출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제출하려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하려고 했는데 갈매 PFV가 이의 제기를 법원에다 해서 그 법원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그거 해서 달라! 하는 그런 게… ….

○정은철 의원 이거를 일단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파악한 거는 어쨌든 문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도 시가 소극적 대응을 해서 지금 논란과 비판을 확대시켰다. 라고 나왔거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니, 그거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렇다면 그걸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왜냐하면 글쎄요. 최근에도 사례를 보면 수분양자가 요청을 했듯이 과도 팜플렛에다 그런 거를 해 놓고 밑에 한 줄에다가는 뭐 홍보물 하단에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그게 큰 의무 조항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최근 저도 파악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구리시와 유사한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도 김포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서 법원은 분양 안내 책자나 모델하우스의 설명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라고 보아 과장 광고나 심각할 경우는 수분양자 손을 들어 손해배상 협력을 하는 추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일 핵심이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도면 요청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러고 만약에 그게 도면을 오늘이라도 만약 확인해서 그거는 아니었고 그쪽에서 도면을 제출하실 수 있다. 구리시 입장에서 그럼, 그거는 바로 제출을 해 주셔서 논란의 소지를 줄여 주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도면 같은 경우에 그게 정확하게 허위 광고인지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올 수 있거든요. 도면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면 구리시 도시공사도 말 그대로 시행사랑 같은 참여 업자 19%인가요. 저희가 참여한 게?
저희 참여 효과가 몇 %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저희들 지분으로 참여한 거 말씀하시잖아요?

○정은철 의원 예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19%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19% 참여를 했으면 도시공사도 이 내용을 몰랐고 시공사에서 만약에 자기들끼리 내에서 설계가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시가 오히려 나서서 공사의 편을 들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도시공사도 이 내용이 만약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어서 패소를 한다. 시행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시행사도 손해를 보지만 구리 도시공사도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똑같이 역으로 시행사에다가 시공사에다가 우리도 똑같이 따지면 도시공사도 그거를 모르고 했다고 지나 가면 도시공사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손배 소송을 걸어야 돼요. 되려 반대로! 안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저희 입장에서도 도시공사가 갈매 PFV 관련 자료 증빙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에도 그 제… ….

○정은철 의원 그런데 지금 회계 장부 같은 경우도 소송 중이라고 하시는데…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제출을 못… …. 예~ 그래서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저희들도 그거를 공개해 달라! 하고 있죠.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전에 한 내용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과연 말 그대로 도면 정보공개 도면 해당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악하셔서 가능하다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의 정말로 그런 진짜로 허위 광고로 속았다면 엄연히 분양 사기니까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일부에서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게 “구리시가 도시공사에 전직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를 지금 이렇게 편을 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은철 의원 그럼, 시행사에도 전직 공무원이 들어가 계신 가요?
혹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시행사에 말씀이십니까?

○정은철 의원 예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거는 초기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서 뭐 제가 성함을… ….

○정은철 의원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공사에는 어차피 전직 공무원들이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시행사에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있다면 그것도 한번 자료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마 초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 재직 기간, 재직 기간이라도 알려 주세요. 그거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아! 6호선은 좀 긴데! 이거는 어차피 국장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딱딱딱 회신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시장님한테 따로 여쭈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가장 주무 부서 오래 하셨잖아요. 6호선 관련돼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말씀하세요.

○정은철 의원 제가 하는 말 중에서 맞는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6호선 같은 경우가 추진을 원래 예전부터 하다가 계속 도매시장에서 원래 끝나는 거였는데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남양주가 다시 남양주 연장 노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흔히 예타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6호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은철 의원 예, 6호선 연장 사업.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일단은 그때 구리시까지는 확정이 동구릉까지는 다 돼 있으니, 남양주가 계속 노선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그거로 인해서 계속 늦춰진 거는 사실이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 구리시의 입장은 뭐였죠. 남양주 노선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때는 아마 그 시기가… ….

○정은철 의원 아니, 그 말이 맞는지…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 ….

○정은철 의원 나중에 예전에 혹시 행감이나 이 자료에도 보면 여기 계신 국장님이 그런 답변하신 적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마 그때는 토평2지구의 어떤 발표나 이런 게 나기 전일 겁니다.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시라는 게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래서 남양주가 결론적으로 해서 노선이 타당성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구리시가 토평2지구 개발이라는 게 생겼다. 뭐가 생겼다. 하면서 노선을 그냥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맞는지 좀…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획기적으로 틀었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그냥 일부 조정이 아닌 획기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신뢰 위반의 정말로 구리시의 갑작스러운 시가 갑자기 여지껏 우리는 남양주만 나오면 기다리고 있을게요. 해서 말 그대로 국토부도 당황스럽고 경기도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안까지 나오고… ….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경기도가 중재안까지 나서서 나와서 중재안을 요청했습니다.
왜, 이대로 올라갔다가는 당연히 내년 5차 연도 국토부 대광위…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정은철 의원 예, 계획 사업에 들어갈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도 이 정책적 판단의 노선 튼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단순히 토평2지구가 생겼다. 해 가지고…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게 가장 큰… ….

○정은철 의원 구리시가 먼저 틀어버리면… …. 글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 시 어떻게 보면 동구릉역 하나만 경유를 하고 남양주 쪽으로 가기 때문에…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래서 경기도 중재안은 그거와 다르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러니까 그 중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BC를 한 번 검토를 해서… ….

○정은철 의원 모든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노선을 지금 확실하게 발표가 되지 않고 대략적으로 6호선 동구릉, 동구릉에서 흔히 말한 여기 구리시청 경찰서 쪽 해서 저쪽 토평2지구 쪽으로 나간다고만 그림을 그리는지 상상들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요. 또.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 저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 6호선은 이미 벌써 연장시키기 위해서 동구릉역에는 6호선이 와서 연장될 입구 구멍이 만들어져 있죠. 거기에 붙여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글쎄요. 역사 수로는 이제 남양주시가 저희들은 뭐… ….

○정은철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6호선 동구릉역의 현 상황 8호선 동구릉역 현 상황이 6호선이 차후 거기에 당연히 그 뭐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감안한.

○정은철 의원 예, 감안해 가지고 아예 공사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결코 그래서 동구릉역은 비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6호선 현재 상황이?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어쨌든 토평2지구가 생기는 걸로 해서 계획이 변경됐다. 라는 거는 그거는 시장님 이하 국장님 모든분들이 판단해서 다시 이거는 계획을 틀어서 변경을 하자! 라고 결정을 하고 지으신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광역교통~ 우선은 광역교통 대책으로… ….

○정은철 의원 이 자세한 거는 이따 시장님께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김한슬 의원님 차례인데요. 김한슬 의원님께서 사전에 지역 특화 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직접 여쭈어보겠다고 저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김한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추가 질문하겠다는 김한슬 의원님의 입장을 미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두 꼭지를 다 합쳐서 10분 내에 그냥 하는 거죠?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 하하하. 예, 국장님이 두 꼭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시정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시장님께. “우리 광역 교통망 개선 계획” 그래서 예시를 뭐뭐를 들었느냐 하면 GTX-B 갈매IC 그리고 6호선 이렇게 해서 시장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밝혀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갈매IC하고 6호선은 국장께서 답변하겠다고 답변서에 써서 가지고 나오시고요. GTX-B는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걸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나오셨어요.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예, 일단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냥 역시 국장님께서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역 교통망 하는 얘기는 우리 구리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시와 연관된 또는 경기도 서울시와 연관돼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광역 교통망 사업 이렇게 얘기하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봉수 의원 대표적으로 GTX-B라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갈매IC라든가 6호선 같은 것들이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서울시 국토부 등등이 같이 합쳐져야 할 수 있는 사업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그중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두 건이 있어요. 먼저 갈매IC 사업 원래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우리 구리시 갈매동 지역에 연결하는 IC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으로 처음 계획된 게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일단 그러면 이 사업의 가장 혜택을 보는 분들은 갈매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겠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왜냐하면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지금 타시려면 구리 쪽으로 나와 가지고 북부 이쪽 북부 간선도로 쪽에서 타거나 저쪽 별내 쪽으로 가서 타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갈매에서 직접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구리시에서 여기 답변서에 썼던 것처럼 2017년도 이미 계획 세워 가지고 IC 사업을 위해서 260억을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쪽에서 다산신도시 개발하고 할 때 거기 분담금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일부 받아 놓은 게 있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자, 그러고 나서 진척 없다가… …. 참! 아~ 그리고 지금 이 광역 교통망 제가 3개 물은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 붙이는 문제 6호선 사업 등등은 모두 백경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다가 여기 실제로 우리 시장께서 이미 공약으로 해서 갈매IC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리 이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2024년 3월 달에 국가종합교통망법에 검증 완료했다.” 137쪽 하단부에 있는 거?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138쪽 상단부에 BC가 1.04로 나와서 붙이는 거에 양호해졌다. 그런데 이것도 양방향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서울 방면 쪽으로 가는 쪽만 붙이는 걸 안으로 삼았을 때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여기까지 답변서 쓰시고 그런데 일단 사업비가 지금 원래 당초 예산 대비대로 84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260억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뭐냐하면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살림살이 규모로 차액인 약 한 500억 정도 되는 돈 이 돈을 우리가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노동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서 나오만 분담금을 좀 지난번 다산신도시 개발사업처럼 붙여서 확보해 볼 생각이다. 그런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내년 6월 안에 뭐 할 일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어떤 …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잘해 오셨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했는데 현재로서 내년 6월까지 특별히 우리 구리시가 할 일은 지금 없는 거네요. 답변서 상으로 보면?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저희들은 뭐 절차상으로 국토교통부에 그 연결 허가를 받는 거… ….

○권봉수 의원 예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년 6월까지 절차 진행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은 타당성 조사를 했던 계획에 반영을 했건 간에 일단 반영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비 확보 자체가 안 될 일이니까 그거는 이후에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LH 쪽에서 분담금을 어떻게 확보하는 게 문제일 거다. 이게 답변서의 전부 인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내년 6월까지 별로 할 일 없다.
자, 6호선 아까 이미 정은철 운영위원장께서 잠깐 물어왔어요. 6호선도 이미 당초 여기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2021년도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 사업에서 추가 검토 사업 그러니까 그때 반영된 거는 아니고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광역 교통망 계획에 넣겠습니다. 라고까지가 2021년도에 되어 있었던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2022년도 백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다음 우리 139 쪽지에 보면 뭐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실제 원래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냐면 6호선 연장 사업이 동구릉역까지 오는 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남양주 쪽으로 가서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신내동 철도 기지 이전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그 철도 차량창을 제공하는 남양주 어디까지인가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지금 검토를 해서 추가 검토하는 사업인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아까 지금 혼선을 빚고 있잖아요. 남양주에서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중간에 남양주하고 협의가 다 안 되니까 우리 구리시는 토평2지구 공공 택지지구 개발사업이 나오니 갑자기 동구릉에서 구리시청역을 넣어놔서 토평동 쪽까지 연결되는 걸 해 보겠다.라고, 지금 우리는 구리시 안을 낸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토평동까지 가면 철도창은 어디에 설립합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토평2지구에서 바로 남양주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노선입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철도창은 어차피…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남양주.

○권봉수 의원 남양주로 가는데 일단 우리 구리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일단 동구릉역에서 구리시청역을 거쳐서 토평2지구에 역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디로 넘어갈지는 남양주가 정하는 대로 따라서 넘어가겠다. 그게 우리 구리시 안이라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당연히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해 오라고 하겠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자, 여기 답변서에 보면 경기도 조정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경기도 조정안은 뭔지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요? 신내역에서 우리 양원역 쪽을 거쳐서…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교문사거리.

○권봉수 의원 ‘교문 사거리역에서 동구릉역을 거쳐서 다시 남양주로 넘어가는 안’, 이게 경기도의 안이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중재안이라고.

○권봉수 의원 왜냐하면 여기는 관계되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랑구의 국회의원 구리시의 국회의원님 남양주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까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BC 값도 맞추고 실현 가능하니까 이런 안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게 지금 경기도의 조정안인 것이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구리시 안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조정안을 받아들일 의지는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경기도 중재안도 실질적으로 BC의 이제 가장 관건이거든요. BC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BC…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BC는, BC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어차피 우리 구리시의 안도 BC 값을 조사해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경기도 조정안이 역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유하는 곳이 많으니까 BC 값을 더 높이기 위한 절충안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구리시에 와서 두 역을 지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는 게 국장의 의지에요. 시장의 의지에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래서 일단 경기도 중재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BC도 지금 현재 용역 다른 용역하고 있는 거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용역 BC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내용이 있다.

○권봉수 의원 구리시 안은 BC 조사했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저희 경기도 중재안은 지… ….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요. 우리 구리시가 내건 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구리시 안에는 지금 타당성 용역이 일부 났는데 남양주 안보다는 다소 약간 아래치에 있는 걸로 그렇게…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 조사를 했어요. BC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구리시 안 제출한 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얼마 나왔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실질적으로… ….

○권봉수 의원 음~ 그러면 이렇게만 그러니까 원래 남양주가 제시한 안들보다도 조금 낮게…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것은 낮게… ….

○권봉수 의원 낮게 나왔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같은 수준인데 그것보다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 6호선 문제도 그러면 현재로서 내년 2026년 상반기까지 우리 백경현 시장의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국장이 생각할 때 시장으로 모시고 계시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 제가 판단컨대 아까 어떤 말씀드렸던 그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나 확정을 좀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상황입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하지 말고 현재로서 6호선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의견 다르고 구리시의 의견 다르고 경기도 조정안이 다르다. 현재로서는 BC 값 따져봐 가지고 그중에 가장 타당한 안을 검토하는 것 정도가 내년 상반기 즉, 백경현 시장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에 전부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민선 9기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께 알려드리면 되겠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질문드릴게요. 설명에서는 지금 보면 조합에서 일단은 말씀하신 걸로 보면 12월 중에 착공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쭉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 묻고 싶고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관리 처분 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 변동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 수택E 구역 관리 처분 인가가 서류를 금년 12월 중에 착공해서 2029년 9월 중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변경해서 제출되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언제 제출하셨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아마 10월 말경으로 9월 말경인가 뭐 10월 초인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아니고… ….

○이경희 의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27일에 총회가 있었고…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이후에.

○이경희 의원 9월 29일에 관리 처분 변경 인가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아마 그때쯤 들어왔을 겁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보완을 요구하셔서 11월 24일 마지막 보완을 했다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런데 이제… ….

○이경희 의원 예예,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어요. 처리 기한이 며칠인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처리 기한은 60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치 해당되시는 주민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혹여나 구리시가 60일 동안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관리 처분 변경 계획인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전 자산을 평가하고 종무 조사는 평가해서 내가 조합원으로서 얼마를 그러면 추후에 분담을 해야 되는지 분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타당성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증 용역을 그동안 계속 수행을 해 왔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

○이경희 의원 예, 그래서 그게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60일 이내로 답변을 하게 돼 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죠.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고 인가 내용을 고시한다고 해 왔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 벌써 아까 말씀하신 타임스케줄로 오면 11월 24일 그리고 11월 24일까지 마지막 보완을 했는데 이 시점이 24일부터 했을 때를 카운트를 해서 60일을 따지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9월 29일부터 카운트를 해서 따지는 거 아닌가요? 시간을.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물론 60일이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 용역하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요인 시간도… ….

○이경희 의원 예예, 조합원님들은 우리 국장님의 말씀 제가 끝까지 들으면 참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죄송합니다.

○이경희 의원 계속 듣기가 참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이게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똑똑하고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인가가 아직까지 처리 못됐냐?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연 사유을 밝혀라!” 이런 성토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 모니터링을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계셔서 그러면 이게 12월 착공 예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관리 처분 변경 인가가 나지 않으면 착공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왜 인가가 안 나오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돼 온 바로는 몇 가지 구리시 그러니까 인허가권자가 이거를 검토해서 해라! 하는 내용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적절하다고 온 게 아니고 그런 요인이 한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인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얼마만큼 향후에 부담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비례율이라고 하거든요. 재개발 사업에서.
비례율이 100이라는 소리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헌 집을 줄게 새집을 아무 부담 없이 받는 게 100%입니까?
비례율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런데 이제 지금 수택E 구역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전에 집행부가 뭐 어떤 잘못을 했건 한번 교체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 변경 계획을 하는데 종전 관리 처분 최초 할 때는 그 전 집행부에서 했을 때 비례율이 102%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내 헌 집을 주고 새집 받고 2%를 더 받는 서류로 보면 비례율로 보면 그런데 거기서 조금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숫자를 조금 부풀려서 이렇게 총회 거쳐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그 부분이 나타났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96점 몇 %로 비례율이 이번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전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과오! 현재 그렇게 해서 96점 몇 % 하는 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 전 집행부에서 했을 때도 똑같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다 도장을 찍고 거기에 동의를 했지만 그게 허구라는 게 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인해 달라는 그런 요건을 해서 저희들이 아마 조합 측에서는 수일 내로 가능하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들어오는 대로… ….

○이경희 의원 예, 그 말씀 그대로에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의회로 오신 거는 아니지만 시청으로 조합원들이 단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뵙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즉흥적으로 여러분이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떤 얘기인지 제가 질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보려고 일부러 나가서 한 번 왜 오셨나 했더니 이제 이런 이유로 오셨다. 해서 들었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어찌 됐든 102%가 됐든 98%가 됐든 이거는 총회”에서 이거는 조합 주택이잖아요. “조합원이 동의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조합원들이 94% 동의를 했음에도 왜 중복해서 동의서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관리 처분 인가를 내주고 후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라도 이 행정적인 절차를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유독 왜 우리 수택E 구역에만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300명의 조합원들이 ‘의회에 바란다’ 시청 ‘자유게시판’ 저도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납득할 수 없다. 빨리 내주어라!”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그냥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물론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법 조항으로 나와 있고 이런 실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동의서를 다시 받아 갖고 와라! 이렇게 요청한 실사례가 있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동의서는 아니고요. 동의서는 아니고 일단은… ….

○이경희 의원 예, 확인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확인인데 내가 이제 그 어떤 아까도 그런 잘못된 부분이 그전에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류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이후에 생겼던 거는 이제 민원이 제가 이제 담당 과장을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민원이 들어왔었죠.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과도한 해석처럼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미 벌써 같은 C구역 인창 C구역과 수택E 구역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했지만, 인창C 구역은 내년 초에 입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땅도 못 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입주가 2029년으로 미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주비, 사업비 대출 이자 증가하고 전체 사업 일정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고 조합 내 혼란 및 재정 부담 확대 등의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돼서 지금 시에서 오히려 앞서서 염렴하시는 부분 조합원들이 이런 100대 100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102로 되고 오히려 그것이 조합원들 위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더 말은 피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탁상공론처럼 그렇게 행정을 뭐, 그런 행정을 우리 조합원들을 생각 하는 행정이냐? 이렇게 성토를 하시는데 이 지연으로 인해서 조합원 전체가 오히려 갖고 갈 불이익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물론 그 판단도 이제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왜?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또 조합원들 분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도 나가서 조합원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다 돌아가셨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에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어려운 어떤 그러한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인데… ….

○이경희 의원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고요. 감정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보완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들은 한다고 해서 절차를 다 따져서 했으나 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걸로 보이니 너무나 위해 주는 마음이 오히려 곡해가 되고 있어서 화살로 돌아오니 이러한 행정은 불필요한 소모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조합원 전체의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리 국장님이 주무 국장님이니까 이분들이 뭐 국장님도 필요 없다. 시장님하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약속을 하셨다니 행정 지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처분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 주세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신속하게 진행할 겁니다.

○이경희 의원 조건 없이.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무조건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조합에는 이런 요구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조합에만 이런 요구를 하셔서 이분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신 경향이 있으니,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리수를 두어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고요. 또… ….

○이경희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구리시 명소화 추진과 연계한 지하의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 주차 대책 마련에 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광개토대왕 광장은 LH와 협의해서 호수 수경 시설이 있는 명소로 만들고 또 토평2 공공 주택지구에는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조성하고 확보하고 또 장자대로 지하에는 환승주차장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성태 의원 지금 그 답변을 듣고 느낀 거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곳이 각기 다 떨어져 있는 사업으로 들리는데요. 사실은 장자대로 광개토대왕 광장 토평2지구 이게 하나의 생활 교통 주차의 권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3개 권역에 대한 교통과 주차 도시 명소화를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나 기본 구상으로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은 저희들이 토평2지구 발표 나면서 지금 광개토대왕 광장도 사업 지구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은 지난해 8월 달에 장자호수공원역 주변으로 별내선이 개통되면서 환승주차장이 필요한데 인식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구리 도시공사가 환승역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장자대로 지하라든가 이런 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장애 용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자금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하고 용역에서도 이제 과제로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이 참여해서 서울처럼 지하상가, 지하상가를 좀 해서 수익 부분을 민간이 좀 하고 그다음 일정 기간 시가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용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성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토평2지구가 접점 지역에 있기 때문에 LH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세 권역을 각각 따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맞습니다. 예예.

○김성태 의원 또 하나는 우리 방금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25년 2월부터 용역을 시작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8호선 별내선이 2024년 8월 10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8월 달에~ 예예.

○김성태 의원 이게 개통이 좀 지연이 돼서 그때 된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된 건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럼, 사실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그 주차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그 전부터 대두됐을 텐데 용역을 2025년 2월에 시작했다는 거는 너무 늦은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좀 늦은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리역에 환승센터가 금년 말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양쪽으로 해서 합해서 한 120면 정도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어서 우선은 120면을 가지고 구리역에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하면 이용하는데 좀 편리성인데 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장자호수공원역하고 동구릉역! 동구릉역은 앞서 그 전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원일아파트 앞 쪽에 공원 지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득이 거기를 못 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구리역에 환승센터에 환승주차장 양쪽으로 하면 약 한 120면 나오니까 먼저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먼저 거기 또 환승 개념의 정말 경의중앙선하고 별내선 되기 때문에 거기 한 120면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동구릉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하에 대한 부분을 워낙에 반대 민원이 많아서 공원 지하에는 할 수 없는 부분에 다른 이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장자호수공원도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동구릉역 근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답변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장자호수공원 분수대 야외공연장 지하 또 광개토대왕 광장 지하, 다 주차장 만들고 좋고,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이~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하지만,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또 진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답변서에는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면 물론 검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항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라는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제가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공사가 금년 2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기겠지만 우선은 장자호수공원역 쪽에 장자호수공원역 쪽에 먼저 지금 당장에 되는 거는 구리역 쪽에 120면 양쪽으로 해서 하는 거는 지금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장자호수공원역 쪽에 주차장이 그다음 순위가 되고 그다음에 동구릉역 쪽으로 하는데 아마 동구릉역 쪽으로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지만 담당 국장으로서 판단할 때 그 순위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물론 지금 용역 결과도 안 나왔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답변이 어려우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내에 들어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또 LH와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간략하게 토평2지구 공공 주택지구 향후 계획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사업 추진 과정?

○김성태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저희들 조심스러운 그걸로는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됐고요. 지금 그 결과는 공문으로 아마 12월 중순경에 나오지 않을까? 그 결과에 대해서.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아직 저희들도… ….

○김성태 의원 원래 연내에 나오기로 했던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금년 말… ….

○김성태 의원 연내에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좀 했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예상은 됩니다마는… ….

○김성태 의원 조금 늦어집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지 확실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아마 금월 중에는 공문이 시달돼서 어떤 결과가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지구 지정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LH가 사업 제안자의 지위였지만 앞으로 그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가 될 거고요.

○김성태 의원 그래서 지구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저희 도시공사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

○김성태 의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들이 우리 토평2지구에 접해져 있고 기존의 교문2동 수택2동 수택3동 이렇게 기존에 시민들이 생활하고 계신 권역이랑 접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접해져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질문드린 거예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성태 의원 그러려면 물론 토평2지구라는 물론 큰 그림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분명히 이제 건설될 거라고 보지만 기존에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하고 계신 시민들께서 접하고 계신 바로 앞에 부분들은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지구 계획할 때 그런 LH와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그런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전에 이미 LH와 UCP 회의를 하면서 단절된 토평2지구다. 또 토평지구다가 아니라 서로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 토평지구의 상업시설이 토평2지구의 그 시설과 같이 보완하게 연계성을 저희들은 UCP 위원님들도 연계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UCP 회의서부터 계속 그런 논의가 있어 왔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주차장 숫자를 좀 더 늘리자! 라고 이런 개념의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도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쪽 토평2지구와 맞닿아 있는 그분들 도시 명소화도 중요하고 교통 체계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좀 더 체계적인 준비 과정 실태를 점검하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차질 없다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슬 의원님! 아까 사실은 시장님께 추가 질문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 놓으라고 했거든요. 국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김한슬 의원 지금 간단하게 할까요?

○의장 신동화 간단하게 하시고 시장님께 추가 질문 더 하실까요?

○김한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한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팩트 관련해서만 조금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잘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질문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맥이 안 맞는 답변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드렸던 가장 큰 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중복 투표가 가능한 거는 뭐 당연히 문제인데 제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연구 용역이 1억 5,000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의 용역이고 실제로 당시에 구리시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구리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과업내용서를 보면 시민 대상의 여론조사가 업무로 과업 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민 대상의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표본이 저희 의회에서 2,000만 원짜리 연구도 일반 시민 대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던, 아니면 랜덤하게 전화번호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든지 뭐, 이런 방식이 상식적일 텐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굉장히 편향된 질문지를 가지고 카톡방에서 아름아름 설문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시장님한테도 여쭈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설문을 하고 있는 그 주체가 시에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시민분들 내지는 관변단체에서 단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 용역 설문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약 위반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용역 수행 설문 조사의 업무 자체 이 과업 자체는 용역사가 수행해야 될 업무인데 굉장히 엉망인 설문 조사를 가지고 그 설문 조사를 구리 시민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업이 뭐, 구리 서울 편입이라든지 어떤 전 시민의 관심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질문을 할 생각이기는 한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거는 그렇게 실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바로 그날 설문 조사는 정지를 시켰습니다.
정지를 시키고 제가 생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용역은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어떤 목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용역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어떤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한다. 라는 그런 설명조차 없이 실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물론 도시공사가 발주처고 그 수행하는 기관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찌 됐거나 책임을 뭐 직원 담당 국장으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일단은 정지를 시킨 상황에 도시공사에 정지를 시킨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쭉 답변서에도 의원님께 설명하려고 쭉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어차피 토평2지구라든가 또 저희들 E-커머스 물류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정부가 마침, 2024년도 2월 달에 발표한 K콘텐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 특구 지정에 대한 목적을 두면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한도 내에서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용역 추진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설문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아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이라든지 다시 담아서 용역 설문을 다시 시작할 거고요. 그 부분은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한슬 의원 예, 국장님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 취지는 공감이 돼요.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 뭐, 구리시가 일자리도 부족하고 먹거리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걸 해 보려고 한다. 라는 이 취지 자체는 이해가 굉장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행 방식이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사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게 K콘텐츠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요. 그쪽으로 예산이 훨씬 많이 가 있는데 구리시에서 반도체 산업 합시다. 아무도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게 가깝겠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K콘텐츠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쉬워 보이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어떤 정책적 구호 정도로서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거 같아서 사실 이게 한번의 용역 예산 자체도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마는 이후에 수많은 행정력과 또 만약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비용들이 정말 첫 단추를 이거를 정말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K콘텐츠를 밀어붙이겠다. 뾰족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준비하는 게 맞겠죠. 다만, 이제 그 첫 단추부터…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맞습니다.

○김한슬 의원 사실 제가 뭐 시의 업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과업의 책임 주체는 용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용역사가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는 게 맞느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구의 가장 큰 목적은 규제를 없애주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김한슬 의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메인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특구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뭐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시비가 메인이 돼서 해야 될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미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있었고요. 일단 국장님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교통국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차례는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 요구 두 건 하겠습니다.
92쪽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 사업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및 철도공단의 매수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답변한 거 관련해서 그 회신 공무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124쪽 2021년 1월 구리시와 L마트 간 체결한 계약서 사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재정국 직무대리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김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기적 소상공인 응급 지원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오신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우리 시 소상공인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현실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연말연시라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우선 연말연시 지역 상권 이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관내 공공기관과 유관 단체에 지역 상권 이용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단체 회식이나 부서 행사 기관 모임 등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 ‘2025 마신는 구리’ 축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한 8개 상권에서 상권별 릴레이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리 시청광장이 아닌 실제 상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방문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각 상권에서는 할인쿠폰 체험프로그램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스탬프투어 등 상권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소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8호선 개통으로 타 지역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장자호수공원과 주변 상권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구리 빛 축제’를 상권 축제와 연계하여 외부 방문이 지역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교통 호재가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의 열기를 이어, 오는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갈매 애비뉴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하여 연말연시에 도심으로 향하는 시민의 발걸음을 지역 내로 유도하고, 구리시 소재 점포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한 시민들께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소비를 더욱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축제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구리시 상권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단기적이면서도 직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으로 갈매 애비뉴 상권을 구리시 제7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도 타 지역보다 지역화폐 사용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경우에도 지역화폐로 받은 비율이 전체 시민의 35%로 경기도 평균인 23%보다 12% 높았습니다.
시민분들이 구리 사랑 카드를 애용하여 착한 지역 소비로 이끌어내 주신 덕분에 매달 100억에 가까운 지역화폐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에는 8억의 국비를 추가로 교부받았으며 10% 충전 인센티브와 결제 시 5%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연말까지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 24일부터는 착한가격 업소와 와구리 맛집에서 구리 사랑 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15%의 소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한 추첨 행사도 진행하여 시민들의 소비 참여를 확대하고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고물가 시대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해 주신 착한가격 업소와 맛있고 청결한 외식문화를 만들어 주신 와구리 맛집을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지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소비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시는 지역 상권 이용 독려 상권별 릴레이 축제 크리스마스 마켓 연계 행사 지역화폐 소비 혜택 등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소비 촉진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갈매 자족 시설 용지 업종별 입주 현황 공개요청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 자족 시설 용지는 우리 시의 미래 성장 기반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시는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제조업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산업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갈매 자족 시설 용지 6개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근린 생활 시설 총 4,583호실 중 3,648호실이 입주하여 입주율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업종별 입주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업종별 입주 현황 데이터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강제 제출 규정이 없어 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구리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법적 제출 의무 부재로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기업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입주 현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특화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기업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리시 내 기업 신설 이전 시 입지보조금 최대 1억 원 투자보조금 최대 2억 원 고용보조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개발생산 판로 지원사업 등 총 14개의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홍보관 플랫폼 구축 및 오프라인 홍보관’을 운영하여 관내 기업 우수상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5년 하반기에는 금강펜테리움 스칸센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3개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 내 관리단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과가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국장 대행이신 일자리경제과 이영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해 드렸던 연말연시 단기 응급 대책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신 거 같아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에도 사실 저번 주 주말에도 김장 축제를 치르는데 담당 부서에서 정말 손발 얼어가면서 현장에서 고생하신 거 정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구리시 소상공인들 그리고 여러 상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입장에서 마냥 또 칭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먼저 제가 뭐, 제안드렸던 연말연시 단기 소비 촉진 방안들이 여러 부서에서 사실 재구성돼서 현장에서 곳곳에서 반영되면 참 좋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거는 상권에서 단기적으로나마, 응급조치로나마 상권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되는 게 집행부가 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런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 축제 행사 그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 공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수도 없이 했고요. 부서에서도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또 시행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저는 보는 게 실제 상권의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주안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상 지금 현재 일부 축제들은 상권과 떨어진 뭐, 공원 유휴 공간 또 광장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작 지역 상권 매출과 연계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축제와 각종 행사들을 또 기획하고 예산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권과 동떨어진 행사를 물론 그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목적은 사실상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내년도 사업계획은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지금 올해 이제 중점 추진한 상원 축제 중에는 ‘마신는 구리 축제’가 상권별로 릴레이로 이제 그 계획을 해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갈매 상권에서는 초록 거리라든지 뭐 리본 거리는 조금 사람이 적었지만, 초록 거리는 상권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페이백 행사와 함께 또 만 원 쿠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본인들이 직접 계획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마신는 축제’는 상권별 릴레이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남아 있는 갈매 축제는 갈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저희가 구리 상권에서 이제 이용한 영수증을 들고 오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기획하고 있고요.

○김용현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장소의 부분에 있어서 지역 상권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해 달라 그리고 거 위주로 적극적으로 좀 행사 물론 좀 불편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제약이나 한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거는 길을 막고서라도 그 상권의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가장 큰, 요구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하고, 같이 하지 못하면 민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점은 명심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잘 반영이 되겠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사실 선거가 있어서 큰 행사는 치르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상권별 상인분들하고 충분하게 워크숍을 통해서 이번 2026년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는지 서로 의견을 소통하면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두 번째는 축제에 대한 지역 안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히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느 과거 축제의 경향을 보면 한쪽에 몰아 주기식 또는 특정 지역 상권을 위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축제를 좀 편파적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법률상 지원되는 정책상 지원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구리시의 93%가 되는 소상공인들이 구리시 전역에 널리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요즘은 소소 세세하게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상권에 대한 지원은 어찌 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계획을 하실 거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지금 갈매동 쪽에는 지금 애비뉴 거리가 중심 상권이라고 하면 그 옆에 골목상권들이 있지만 그 외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도 지난번에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일자리 박람회도 구리 체육관에서 한 번 하고 지식산업센터에서 한 번 또 추가로 하는 등 이렇게 좀 다양하게… ….

○김용현 의원 그거는 제가 한 얘기 같은데!
(웃음)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함께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거는 제가 한 거 같은데 어~ 운영위원장님!
(웃음)

○정은철 의원 김용현 의원님이~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발언한 내용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가 굉장히 상권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경제 여건을 보자고 하면 돈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서서도 시정질문 때 제가 긴 자료를 찾아가면서 열심히 찾아가면서 발언했던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돈의 흐름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풀 수 있는 거는 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에서는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앞서 말씀드린 상권에 대한 연계 그리고 지역 안배 또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세 번째가 사실 일회성의 행사를 좀 지양을 하고 흔히 빛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거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영구적으로 시설물을 존치시켜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의 축제가 경관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경제재정국의 제1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모든 상권이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는 지역 안배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증대되는 증대로 이어지는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먼저… …. 아니, 왜 차별을 두어요. 질문에 앞서 우리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오신 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왜 저한테는 이 멘트가 없었을까요?
(일동 웃음)
예, 저 또한 갈매도 자족 시설 용지가 활성화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아마 2022년 하반기에 나름대로 간담회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그때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이거는 분명히 경제재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또 어디죠? 도시개발교통국까지 포함되는 해당 부서에서도 좀 많이 지원하는 게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많은 지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두루두루해 가지고 한 번 협의하셔서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빨리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갈매 자족 시설 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가 솔직히 외형은 정말 화려한데 안에는 솔직히 빈 저기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정확하게 입주 시설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 전수 조사를 나가게 되면 혹시라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나갔지만, 또 혹시나 일부에서 어떤 분들은 시에서 조사 나와서 혹시라도 뭔가의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또 괜히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황은 필요하니까 좀 힘들더라도 장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입주 현황 통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시설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그거에 맞는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물론 갈매 IC 같은 경우 거기 같은 경우 원체 구석 쪽에 있다 보게 교통편이 되게 불편해요. 들어오는 통로 부분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다행히 지금 갈매 IC도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예, 갈매 IC 같은 경우가 개발될 때 이왕이면 그쪽으로 현재는 제가 알기로 산마루로 접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선을 한번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물류나 교통이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좀 원활히 갈 수 있게끔 그거는 담당 과랑도 한번 논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갈매 지식산업센터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몰려 있는데 인근에 보면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벤처기업… ….

○정은철 의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라고,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예.

○정은철 의원 최근에 보면 화성 동탄 고양이 24년도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제 조건은 솔직히 많이 까다롭다고 본 요건을 보니까? 뭐, 벤처기업 몇 % 이상 뭐 대학교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몇 개 있어서 중기부 현장 실사 검토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게 있는데 한 번 그거 자료를 찾아보셔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구 지정이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 여건이 있더라고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서 그 조건을 꼼꼼히 챙겨 보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 가능할 수 있는지 한 번 추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거기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입주했을 때 육성 지원금이니 이런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그런 거 지원하는 거보다 그게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조금 전에 말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관련돼서 자료 좀 찾아서 그것 좀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그러고 꼭 대학 유치는 아니어도 된다고 하니까 뭐, 우리 대학 연계 기관들 있잖아요. 연구 기관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유치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갈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솔직히 관리비 운영비가 솔직히 저렴해야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이거는 아마 수도과랑 상의를 해 보시고 이거는 간담회 때 혹시 참석하셨었나요. 우리 과장님도?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예.

○정은철 의원 아마 저거 많이 나오죠? 그 뭐죠? 기숙사동인데 수도 요금 자체를 산업동 공장용으로 내고 있어서 좀 과한 요금을 내고 있다. 라는 그 내용 들으셨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들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다양한 저도 그냥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주관에서 배관 수도관을 따로 빼고 계량기를 다시 설치하고 뭐 하게 되면 비용은 들지만 방법은 없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수도과랑 논의하셔서 이왕이면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운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그거조차도 이런 시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니까 그것도 한 번 해당 과랑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거기 많이 가봤지만, 안타까운 게 참 많은 게 시설은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특히 입구 1층에 보면 흔히 공유 공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엄청 넓어요. 참~ 여기가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도 얘기했듯이 온라인 홍보관 플랫폼 구축 및 오프라인 홍보관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어떤 휴게 공간이 됐는지 구리시 같은 경우는 미술 전시작품 경우도 넣다 보면 그런 관리단이나 회장단이랑 제휴를 잘 맺으시면서 전체 동의를 얻어서 거기를 어떤 휴게 공간이라든지 문화 공간처럼 조성을 시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어서 꾸며 주면 거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입주 현황 자체가 환경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지나다니시는 분들 동네 분들도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휴게 시설에 보면 한쪽 벽면에 말한 것처럼 오프라인 홍보관 같은 거를 조그마하게 조성시켜 주면 아! 여기 기업에서 이런 제품도 있구나! 어떤 체험 부스를 만들어 주면, 실제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서도 굉장히 그거는 큰 홍보 효과 도움이 될 거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소문이 돼서 어느 기업이 업체가 잘 되면 “아! 구리시 지산 가면 이런 게 있더라” 우리도 입주를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유입 효과도 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거야말로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참! 그쪽이 공장으로, 집중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흔히 이 내용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계시는 공장 기숙사 동에 계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은 폐기물을 버려다 대형 폐기물 대행 처리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 또한 물론 간담회를 해서 내용을 들어 가지고 방법은 얘기해 주었어요. 구리시가 운영하는 저기 뭐죠? 금성사 앞에 있는 재활용 리사이클 업체 같은 경우가 이름이 뭐더라?
뭐, 하여튼 그런 사설 업체들이 꽤 많아요. 보면 이제 멀쩡한 가전제품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저도 보이거든요. 가구 같은 경우가 너무 멀쩡한데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데 그냥 그거를 이름난 지역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 대형 폐기물로 우리가 시에다 신고해서 버리면 되는데 지산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한 번 간담회 내용 나왔을 거니까 그 처리 한 번 논의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지원 쪽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또 별개로 그분들도 많이 혜택만 달라는 게 아니고 공유 저희에다가 기여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살고 있지만 거기가 야간대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 주차장이 많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현황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공유 주차장을 우리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그 기업이 아니고 지산단지, 단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참여 의사 있는 곳이면 시가 어차피 지금 공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추진하면 어차피 지산에서는 그런 거를 동네 주민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여유 공간에 주차장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 라는 그 의지도 가지고 계시니까 꼭 그런 것들이 물론 저희가 무조건 지원만 해 주면 그에 맞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의지가 강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간담회 작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조만간에 또 오래 전반적인 내용 가지고 간담회 하셔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검토 같은 걸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지원일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저희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고요.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협업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겠고 올해, 이 사업 개수를 파악하고 입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온라인 홍보관 플랫폼 구축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앞으로 다른 여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서도 아! 나도 거기에 등록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구리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다양한 간담회 하는 거는 정말로 훌륭하신 거니까, 그 간담회와 간담회로 끝나지 말고 그에 대한 꼭 어떤 간담회에서 결과물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하고 해서 정말 거기에 우리 지식산업센터 멋지게 만들어 놨으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제일 좋은 게 소통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면 중요한 일이잖아요. 구리시 세수 확보에도?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아까 김용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 왜냐하면 제발 시에서 재단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기획해서 공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실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하셔 가지고 계획 세우세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벌이 부모의 아침 시간대 돌봄 공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 돌봄 공백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시도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설형 긴급 돌봄 사업과 방문형 긴급 돌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형 긴급 돌봄 사업은 거주지 인근 돌봄 시설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11개 시설이 참여해 6명의 아동이 모두 7회를 이용하였고 이 가운데 등교 전 이용은 2명이 2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올해 10월을 기준으로는 참여시설이 12개로 확대되어 12명의 아동이 모두 121회를 이용하였고 등교 전 이용도 6명이 73회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육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365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방문형 긴급 돌봄 강화 사업은 2024년 112명의 아동이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해 62회를 이용하였고 이 중 등교 전 이용은 7회였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277명의 아동이 등록해 총 167회 이용하였으며 등교 전 이용도 35회로 늘어나는 등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두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가 추진하는 ‘아침 늘봄’ 사업과도 연계하여 아침 돌봄 공백 해소에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 아침 늘봄 사업은 각 학교에서 매년 12월 수요 조사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며 기본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이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올해는 수요 조사 결과 관내 16개 초등학교 중 실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동인초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시설형 방문형 긴급 돌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실수요에 기반해 아침 돌봄을 운영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통해 아침 돌봄 공백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아침 돌봄 키움 센터’와 같은 별도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함께 돌봄 센터 및 지역 아동 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기보다는 이용자 의견과 수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와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맞벌이 가정과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관광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정질문 이후 우리 시가 추진한 관광 정책 사업의 구체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고구려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동구릉 망우산 묘역 박완서 자료실 방정환 교문도서관 등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서는 7종의 체험프로그램에 총 5,876명이 참여하였고 동구릉에서도 ‘동구릉 3인 3색’ 등 프로그램을 통해 1만 3,000여 명의 참여를 기록하는 등 시민과 방문객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위풍당당 어린이 대장 방정환’ 프로그램 295명 ‘리멤버 박완서’ 442명 등 우리시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역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도비 지원사업인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서 와당과 함께 놀자는 1,710명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만족도 100%를 달성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아차산 보루군에서 출토된 11점의 유물을 새롭게 교체 전시하여 직접 보고 학습하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문화관광 해설사는 ‘위풍당당 어린이 대장 방정환’ 해설로 전국 스토리텔링 대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로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해설 인력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대외로 인정받았습니다.
축제 분야에서는 코스모스 축제 약 36만 명 동구릉 힐링 예술제 약 6,000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 대표 축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장자호수공원에서 개최 중인 ‘구리 빛 축제’ 역시 높은 관심을 모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릉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 마을 등 핵심 자원을 활용한 축제 이벤트 체험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이를 지역 상권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광 정책 로드맵과 정부의 문화관광 융합 콘텐츠 육성 정책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및 국가 지자체 연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K-컬쳐’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발맞추어 ‘역사와 미래를 잇는 행복 여행, 구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동구릉 아차산 망우산 고구려 대장간 마을 등 역사 문화자원과 한강 아차산 등산로 등 자연환경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하철 8호선 및 경의중앙선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생활 인구 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국가유산인 아차산 보루군을 활용한 신규 체험형 프로그램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핵심 관광 자원인 고구려 대장간 마을 박물관은 장기적으로 보다 넓고 전문적인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고구려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 전시 교육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 국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도비 확보 공동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 외부 접근성과 관광 인지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강변북로에 인접해 있어 자가용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속 캠핑장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알찬 시설과 체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가족 친화적인 캠핑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반려동물 동반 데이’를 처음 도입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했고 올해에는 이를 10여 차례 확대해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미술 마술 공연 등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올해 6차례 운영했으며 포토존 조성 계절 꽃 식재 등 환경 정비를 강화하여 캠핑장의 즐길 거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구리타워 레스토랑과 제휴하여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식음료 할인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상호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캠핑장 이용권을 새롭게 포함해 관외 이용객 증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평 가족 캠핑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공공야영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국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양경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복지문화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아이 돌봄 지원 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국장님께서 이 두 사업 특히 시설형 방문형이죠. 이 두 사업의 이용이 증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마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있는 제도인지 잘 모르겠다. 또 이용하는 절차가 좀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설형이나 방문형 긴급 돌봄이 미이용 사유나 어떤 숨겨진 잠재 수요에 대한 조사를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좀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없다면 향후 어떻게 파악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보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콜센터가 있고 아이 돌봄 앱이 있어서 누구나 이거를 통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이용자가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사용자… …. 이를 알고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애 의원 계속 확대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상당히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초등학교가 16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그중에 지금 5개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개 학교가 운영 중이잖아요. 현재?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 14개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참여 중이고 그러면 아침 돌봄 사업 이거는 다…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학교에서 하는 거?

○양경애 의원 예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

○양경애 의원 그거는 5개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이제 많은 학부형들께서 사실은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 좀 홍보를 좀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전부다… ….
(웃음)

○양경애 의원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저도 보람이 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 이 돌봄 사업이 취지를 살리고 또 이거를 활용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이 안 생기게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특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SNS 활용을 한다든가 특히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나 또 학교 학부모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수요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를 못 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에서는 보면 현재 서울시 아침 돌봄 키움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별도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보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우리 서울형 아침 돌봄과 같은 모델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가 좀 축소 조정해서 시범 도입을 해 주어라? 라고 했는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2024년~ 2025년 4월부터~ 2025년 4월부터 했고 저희는 7월부터 했는데 오히려 저희 시가 더 촘촘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도 지금 잘하고는 있죠. 많이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축소 조정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촘촘한지… ….

○양경애 의원 예예,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시범 학교 아침 돌봄 거점 센터를 검토해서 한 학교만, 운영을 해 본다든가 이런 실무적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에 마음 놓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돌봄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고 해서 의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서울시가 좋은지 구리시가 좋은지 저는 구리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쪽이 훨씬 더 효용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비교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또 특히 더 빈틈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한 번… ….

○양경애 의원 그렇죠. 일단 한 곳만이라도 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양경애 의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 아이 돌봄 공백 문제는 지금 맞벌이 특히 저학년 가정에 어떤 일상과 직결되는 현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의 보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잠재 수요 파악과 또 어떤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시범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그렇게 했을 때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 어떤 돌봄 체계가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어떤 개선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구리시 관광 정책 관련한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 체험프로그램 또 동구릉 행사 코스모스 축제 구리 빛 축제까지 지난 몇 년간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고 운영해 주신 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와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와서 잘 놀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거 같아요. 우리 관광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좀 부족한 답변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많은 지자체들이 우수한 관광 정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방재정 확충 뭐, 지역 자원 보존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등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그걸 최우선이라고 뽑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동의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래서 우리 관광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 관광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관광 인프라는 사실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구릉도 있고 남한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고구려 유산도 있지만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서 말은 사람이 알고도 쉬~ 접근하지 못하는 게 지금 저희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백교 쪽 시루봉이라든지 가면 정말 좋은데 왜 이런 데를 모르고 있을까? 사람들이 왜 여기를 찾아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도 괜히 나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현재 있는 시설에서 그 안에서 일반 대중 사람들보다는 청소년 학교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최근에 변화된 게 있다면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동구릉에 있는 방문 인원이 약 한 지금 한 1만 3천~ 작년도에 1만 3천이었다면 지금 거의 한 2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유입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아직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을 아직 못 하겠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구리시를 계속 바깥에 알리고, 그리고 전철이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점점 좋아지는 교통 상황 잘 가꾸어져 있는 동구릉이라든가 이런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우리가 코스모스 축제 때 30만이 왔다. 35만 왔다. 이러잖아요. 그냥 그 방문객 수에 만족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적이 그러니까 찾아오신 분들이 지역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시의 시내로 진입해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가셨나? 이런 통계가 사실 좀 필요한데 그거는 사실 저도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외부 전문 기관이나 업체에 의뢰해서 이제 그런 진단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냥 막연히 뭐 몇십만이 왔다. 우리 행사가 참, 완벽했다. 잘 됐다. 홍보가 잘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주고 또 얼마를 체류하고 또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가에 대한 그런 통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관광 정책을 세울 때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향후에는 그런 용역이라든가 하고 통계 조사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의원님 말씀 안 하셨더라면 사실 그거는 영원히 숙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용역 한 번 발주해서 실제로 한강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시내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싶기는 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진짜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하하.

○김성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서에도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 대한 언급이 아주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야외 체험장은 지금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대장간 마을 운영을 하는 협의체가 하나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고… ….

○김성태 의원 협의회죠. 협의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양경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2월에 논의된 내용이 대장간 마을 2종 박물관 이전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의원님?
(웃음)

○김성태 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때 대체 부지를 아차산 쪽에 있는 산림청 부지에 이전하는 게 검토가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마 지난주에 뒤에 있는 공작물이, 다 철거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전을 위해서 산림청이랑 협의를 했더니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종 박물관의 이전은 그렇게 난항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 그 야외 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복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예예.

○김성태 의원 계획이 있고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이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성태 의원 오늘 말씀드린 우리 구리시 관광 정책에 대한 질문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해서 우리 구리시의 핵심 전략적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우리 구리시가 가진 브랜드 그런 이미지들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잘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대장간 마을은 우리 협의체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구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문화를 또 이렇게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또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리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또 이용도 하시고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누가 이걸 이용을 하고 연령대는 어떻고 성비는 어떨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친절하게 이거를 다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아세요.
53.2%가 40대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이 40대가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가족 캠핑이 제일 많습니다.

○이경희 의원 가족 캠핑이기 때문에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맞습니다. 예예.

○이경희 의원 이 캠핑장을 많이 찾는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30대도 24.2%면 거의 반 한 80%가 3, 40대가 주류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젊다. 많이 젊다. 이렇게 바라봐집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포도 성비를 따지면 남자분들이 56.6%고 여자분이 43.4%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구나! 이용하는구나! 리고 이렇게 봄직한데,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미리 사전에 여쭈어보니 주말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해요. 사이트를 지금도 제가 들어가서 예약 사이트 켜놨거든요. 그래서 예매하려니까 평일은 쉬워요. 그런데 주말에만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경희 의원 또 이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됐든 도시공사에서 이곳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시의 재정 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람 이용자가 많건 적건 그거 상관없이 계속되는 부분이라 조금은 더 우리 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2024년도에 반려동물 동반 데이 뭐, 이래서 열 차례 정도 했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양한 포토존도 구성해서 계절 꽃도 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 체험프로그램도 올해 6차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서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묻고 싶은 얘기에 대한 답을 희한하게 잘 피해가셔서 앞으로 잘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시니까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즉답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경희 의원 예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문창 그러니까 음창 있지 않습니까? 음창.

○이경희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래서 제가 건강팀장을 한 번 역임한 바 있다며 저는 거기에다가 주말에는 어쿠스틱 밴드를 불러다가 거기서 기타를 치게 하고 노래를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경희 의원 국장님 생각이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계획이세요.
(웃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국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국장님 생각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제 생각입니다.

○이경희 의원 아!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한 번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거기가 저희가 캠핑장 28면입니다.
28면 중에, 3면은 이지 캠핑장이고 6면이 바베큐존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19면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매월 초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오픈이 되면 주말 거는 그날로 다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를 종종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장소로 각광 받고 있는 장소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좁다는 거를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화 그런 거를 즐길 수 없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된다면 저는 그거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경희 의원 우리 캠핑장이 뭐, 단점이라면 상당히 많아요. 숲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평지를 놓고 한 거고, 그런데 그거는 처음 출발은 의미가 좋았어요. 버려지는 공간을 사용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신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이 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괜찮아요.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막 뙤약볕이 하면 그늘 필요할 곳이 없고 이런 부분은 매우 단점이지만 그런 거는 나무로 보완하고 무슨 이런 텐트 같은 걸로 보완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조금 더 공격적인 홍보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다른 캠핑장도 제가 보니까 다른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다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에도 사람들이 몰리게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런 이벤트를 한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다른 데는 보니까 비수기는 평일 50% 할인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댓글 이벤트라고 그래서 여기를 이용했어요. 댓글을 많이 쓰면 이용권을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뭔가 조금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우리가 평일에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 하는 게 있으면 요즘 사람들이 휴가를 일부러 내서도 조용한 거를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도시공사가 이걸 공격적으로 토평 캠핑장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세대별 연령별 뭐 여러 가지 캠핑 가족 캠핑 시니어 캠핑 어린이 캠핑 바비큐 캠핑 이런 데이들을 특별한 테마 캠핑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펼쳐지면 토평 캠핑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가 무슨 이벤트를 하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고 다녀가신 분이 블로그에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면서 해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복잡해요. 조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들어가서 공사에서 또 시설 이용으로 들어가서 시설에서 주르륵~ 열어야 시설 중에 가족 캠핑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청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을 때 배너 창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바로 예약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간단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많은 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예약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진입도 좀 간소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운영의 묘라고 바라봅니다.
지금 제가 제안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예, 시스템이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활성화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 우수 공공야영장에 선정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장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김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동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갈매동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 지정 추진 계획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님께서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교통소음 진동 관리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철도소음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지나가는 구리시 갈매동은 주거지역으로 06시부터 22시까지는 주간 소음 기준으로 70데시벨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소음 기준은 60데시벨입니다.
진동 기준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GTX-B노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철도 교통소음 관리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5년 6월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 교통소음이 관리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자료를 근거로 구리시 갈매역세권 인접 지역을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2025년 7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국책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지정 보류를 요청받았으나 시 법무법인으로 법률 자문한 결과 「소음진동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리시 독자적으로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구리시 갈매동 일대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현재의 철도소음 현황 파악 및 지정 범위 결정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와 협상에서 요구할 소음 진동 저감 대책 및 향후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구리시가 검토한 승강장 공용방안을 중심으로 민간사업자인 GTX-B 주식회사와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민간사업자는 승강장 신설 필요 운임 누수와 손실 보전 문제 수익성 한계 투자자 동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기술적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갈매 권역의 생활환경 소음 문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재차 강조하였고 현재 GTX-B가 정차하지 않음에도 소음이 상당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차 없이 고속으로 추가 통과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철도 교통소음 기준 및 ‘학교보건법’ 소음 기준에 저촉되는 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규칙」 제25조에 따라 정거장 구간은 철도소음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갈매역 정차가 소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력히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갈매역 정차의 필요성과 민간사업자의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만약 정차가 최종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갈매 권역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GTX-B 지하 대심도 통과 등 대체 설계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답변]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차산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의 무장애 데크길 설계기준 보행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방안, 시작 지점까지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시민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교문동 산 157-5번지 일원 임야 9만 8,343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인 녹색 자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산림 자원인 아차산을 보행 약자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원 중 1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2025년 7억 2,400만 원 2026년에는 2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데크 길은 약 2킬로미터 기존 등산로 1.9킬로미터를 정비 치유의 숲 조성 전망대 유아숲체험원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장애 데크 길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녹색 자금 지원사업 업무 매뉴얼’을 기준으로 보행 약자의 실제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휠체어 교행이 가능한 유효 폭 1.8미터 이상 경사도 8%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행 약자 편의시설은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촉지도 점자 안내판 주요 지점 음성 안내를 계획하고 노약자 및 지체 장애 외에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무장애 나눔 길은 1번 등 12개 버스가 도착하는 한다리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한 60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장애 나눔 길 초입까지 2026년부터는 3번 마을버스 운행을 현재 연장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차산 산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계획 중인 산불 진화 임도를 통해 차량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임도는 새음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종점부터 무장애 나눔 길까지 약 200미터를 2026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 아차산 일대 보루군과 인접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위치하여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심의 중이며, 이후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이행하고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심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차산 무장애 나눔 길 조성을 통해 산림을 보전하고 보행 약자들도 산림 복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서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조명아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굳은 결의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소음 진동 관리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망설인 부분도 있습니다.
소음 진동 관리지역은 방음 방진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방음 방진 시설에 대한 어떤 원인자의 사업적 책임 또는 요구에 대해서는 근거 확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 있지만 사실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음 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시 그냥 말 그대로 주변 여건 때문에 시끄러운 동네 살기 힘든 동네 이 소문이 아니고 법률상으로 문제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의 재산권 침해 또는 지역의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좀 안 좋은 기피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을 그리고 편익을 어떻게 권리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느냐? 측면에서는 사실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카드였고 또 그 지금 두 번의 주민 설명회, 네 번의 공청회 두 번의 또 추가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취약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환평 자료만 봐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답변서를 중심으로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려고요. 질의 부분은 아니고 이제 시민분들께 왜 이런 소음 진동 관리지역이 필요한지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까지 왜 우리가 스스로 지정해 가면서 왜 이 부분을 주장하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소음 진동 관리지역이 한 지정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 GTX-B 운행 후에 소음 기준 초과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도 예측되었고, 그리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ITX의 사례가 지금 GTX-B의 열차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적인 소음 수치를 초과하는 우려가 있다. 라는 거는 지금 환경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금 회신을 했고 시가 지정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은 지금 답변서에 이제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두 번째가 이제 철도공단이 철도공단 측에서 “국책 사업 지연 등 우려로 인해서 반대를 했었다.”라고 답변서 내용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사실 철도공단 측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약간 반대라기보다 보류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죠. 뭐, 그게 반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 법률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그쪽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지금 구리시의 단독 지정이 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셨다는 얘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사실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철도공단 측의 의견 표명은 사실 의견 표명일 뿐… …. 그러니까 절차상 의견 표명일 뿐이지만 현재 만약에 저희가 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시킬 경우 GTX-B의 국책 사업도 사업 중단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이게.
뭐, 제 주장이기는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하하하~ 예.

○김용현 의원 예, 일단 뭐, 답변하시기 뭐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또 답변서에 보면 소음 해결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정차 정거장 엄밀히 얘기하면 정거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환경과에서도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앞의 거는 저희 환경과 의견이고 뒤의 거는 담당 부서인 균형개발과의… ….

○김용현 의원 아! 균형개발과의!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의견을 같이 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현재 소음 진동 관리법상에 기준치를 제외하는 항목~ 뭐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정거장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정거의 이 설치될 시 그 일대는 반경 몇 미터까지 몇 킬로까지 이게 정확히 명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정거장이 설치되면 갈매동 일대는 소음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외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현 의원 예,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차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외의 방법 우리가 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다른 정차와 다른 거를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요구하는 거는 사실 대심도로 설계 변경하든지 아니면 지금 한 노상 철도가 아니고 교량 철도죠? 교량 철도인 경춘선 전체를 방음터널로 덮어라! 하는 요구가 사실 건설 비용으로 보자며 천문학적인 요구이기는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소음 진동 관리법상에 정당한 요구이기도 하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죠.

○김용현 의원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래서 사실 민간사업자도 현재까지 입장이 절대 불가 아니에요. “정차를 하겠다. 지금 긍정적으로도 협의하고 있고 다만, 지금 공사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한 대금 지급에 대한 보장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이 이번 그게 장애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실상 그러면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은 방안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협상하기 위해서 이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하는 카드를 내세우자는 논리였습니다. 제 얘기는.
사실상 만에 하나 미정차 시에는 저희 시에서는 정당하게 소음 진동 관리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정당한 대안 그러니까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법률에 보장돼 있는 시의 권한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 보조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용현 의원 예예, 그래서 제가 이 주장을 한 건데 사실상 GTX-B 갈매역 정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협상한 담당 부서는 균형개발과입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사실상 주무기가 돼서 환경적 측면에서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현재까지 대응을 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과가 굉장히 조화롭게만 맞춰진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협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가슴에,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만약 정차가 최종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갈매 권역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GTX-B 대심도 통과 등 대체 설계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물리적인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다. 라는 답변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업자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100만분의 하나 정차가 최종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정말 구리시 입장에서는 뒤가 없습니다.
모든 행정력 거기도 기재가 돼 있어요. 조례에도 허용 가능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력 그리고 물리력까지 대응 불사해서 정차가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사업자가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 환경과랑 담당 부서인 균형개발과랑 GTX-B 정차를 위해서 기술력 지식 동원해서 뒷받침해서 성과가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셔서 아마도 이 내용을 들으신 우리 시민들께서는 우리한테도 새로운 공간이 탄생 된다. 라고 기뻐하실 거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약속대로 박차를 가해서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몇 가지만 질문드리면 지금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개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가 6월까지 데크 사업은 이제 완료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데크를 이용하시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뭐, 예산적인 부분은 다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데크 사업하고 1차적인 사업은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이제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이용되는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그랬더니 이제 3번 마을버스 운행을…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확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확정이… …. 확정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

○이경희 의원 가능성은 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노선을 변경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쯤이라고 말씀을 딱 드리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마을버스 노선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어쨌든 26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가시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2026년 7월부터라도 마을버스가 들어가 주면 한 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유아를 동반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훨씬 용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용마산 무장애 나눔 길 가보셨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용마산이요?

○이경희 의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이경희 의원 용마산도 우리하고 가깝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이경희 의원 무장애 나눔 길이 있어요. 가 보셨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이경희 의원 예, 거기 같은 경우에도 스카이워크가 한 1년 정도 개장한 지 1년 정도 됐나 봐요. 우리는 혹시 스카이워크나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스카이워크는 아니고 전망대 저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우리도 지대가 좀 높은 편이죠. 시루봉?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지대는 높아서 전망대까지 해서 전망 나오는데 스카이워크까지는 아직 계획에 없고요. 치유의 숲하고 전망대까지 데크길하고 해서 지금 1차적인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거를 한 번 검토가 된다면 이게…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게 한 번 관계 부서랑 벤치마킹 한번 하라고 해서… ….

○이경희 의원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하면…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스카이워크에다 전망대를 설치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보고…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벤치 쉼터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는 게 맞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벤치는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아무래도 노유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올라가서 잠깐 쉬시고 또 올라가고 그러시는데 사실 거리가 2킬로미터에요. 무장애 데크길은 2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올라가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요. 중간에 한 번… ….

○이경희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로 무장애는 아무래도 장애인 노인 유아 동반…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죠. 노유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서.

○이경희 의원 뭐, 임산부 이런 취약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한테 제공되는 거고…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제가 봐서는 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게 필요할 거 같이는 합니다.
그거는 설계에… ….

○이경희 의원 반영을 좀 해서…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주변에 지금 보니까 지금 용마산 같은 경우에는 망우 역시 문화공원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가 지정 문화유산 아차산 일대 보루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 이런 걸로 좀 얘기도 하고 그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시루봉하고.

○이경희 의원 예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같이 테마가 있게 해서 하면 올라가셨던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또 다른 체험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연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당부의 말은 주말에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탄생 된다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가족이 함께 등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짧지만 그래도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는 우리 구리시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작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저희가 무장애 데크들이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좀 더 촘촘히 잘 검토해서 설계에 좀 치밀하게 좀 잘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아주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추가 질문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국·소장의 시정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엄진섭 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진섭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부시장 엄진섭입니다.
구리시의 발전과 구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 우리 시 주요 재정 지표 순위 및 재정 지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25년 10월 말 기준 18만 5,909명으로 도내 인구 순위에서 23번째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25년 본예산 기준 27.14%로 23위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시군의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해 배분받는 일반조정교부금은 2025년 11월 말 기준 28위 특별조정교부금은 2024년도 경기도 결산 기준 30위로 인구수를 비롯하여 재정자립도 조정교부금 배분 순위에서 모두 하위권입니다.
최근 3년간 취득세 등 5개 세목에 대한 우리 시의 평균 징수 금액은 1,388억 8,000만 원으로 31개 시군 도세 총액의 약 1.2%를 차지하여 기여도는 미비한 편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각 시군이 징수한 도세에 대한 매 분기 말로 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지난 3년간 약 평균 3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도내 25위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 전략은 먼저 제도 개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가진 특수한 환경이 고려되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법령이나 기준 개정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나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국회 경기도 및 시의원님들과도 소통을 통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도비 및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경기도 재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지난 1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8호선 3개 역사 운영을 기준 재정수요에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 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카카오 알림 톡을 활용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세 징수율을 높여 경기도에서 받는 재정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시장이 생각하는 구리시 행정의 보완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구리시의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현재 구리시는 토평 한강 공공 주택지구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사업 및 첨단 테크노밸리와 E-커머스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자족 기반 확충 특히 GTX-B 갈매역 정차 및 지하철 6호선 연장과 같은 광역 교통망 구축,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구리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여러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부서 간 소통과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임 이후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주 국 소장과의 열린 소통 회의를 통하여 국 간 업무를 협의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소통 행정 열린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 도비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 등을 통해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위탁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검토하여 세출 구조의 합리화 등을 통해 재정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고견들을 시정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보다 신뢰받는 구리시 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임기 동안 확보한 외부 재원 실적과 남은 임기 중 추가 확보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 도비 이전 재원은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평균 약 2,700억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 매칭비를 포함한다면 우리 시 살림의 약 50%가 외부 재원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상급 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보조금 사업이나 재원 분담 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312억 도비 354억 분담금 980억 등 약 1,64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급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사업 등을 선별하여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여 27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전문 기관 컨설팅 자체 매뉴얼 정비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총 139개 사업에 국비 81억 원 도비 66억 원 등 약 147억 원을 확보하였고 타 기관에서 직접 지원받은 약 9억 원까지 포함하면 공모사업을 통해 약 15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선 8기 임기 동안 약 2,000억 원을 외부 재원으로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아닌 일반 사업 중 확보한 재원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시정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우리 시 미래를 위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국 도비 등 외부 재원 추가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인사위원장으로서 직원 인사 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부임 이후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인사의 공정성은 조직의 신뢰와 성과에 직결되므로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 성과 전문성을 인사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직렬 간 장벽을 허물고 능력 중심의 인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직렬은 개인의 출발점이지 가능성을 제한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의 미래 사업 특히 도시 개발 환경 복지 행정 등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지금의 행정 환경에서는 직렬 간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렬 제도가 특정 직렬에만 기회를 주거나 특정 직렬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리시의 중장기 전략에 맞는 부합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구리 토평 공공 주택지구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GTX-B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 연장 등 현재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재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위원장으로서 규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구리시 조직이 신뢰받고 또 의회와 시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울 편입 및 GH 이전 절차 중단 문제로 인한 경기도와 구리시의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한 부시장의 역할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H 이전 행정절차 중단발표 이후 우리시는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공통된 목표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실무 부서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정상화 및 이를 위한 제10차 실무협의회 개최 건의를 요청하였고 공문을 3차례 발송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인 백현종 의원님과 소통하여 두 차례 방문하여 중단된 GH 이전 행정절차 정상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경기도 공간전략과를 방문하여 GH 이전의 정상 추진 설명과 실무협의회 개최 요구 등 행정절차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를 만나 GH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을 요청하는 등 GH 이전의 정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GH 이전에 따른 GH 노조와 광교 주민들의 이전 반대 경기도의회의 의결 등의 대외적인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러한 난제들을 경기도와 구리시가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여 GH의 구리시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부시장으로 구리시 공무원과 구리 시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부시장으로 임명돼 오셔서 오늘 처음 시정질문 해 보시는 거죠?

○부시장 엄진섭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경기도에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내용을 잘 아실 거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조정교부금은 보통 일반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보통 일반조정교부금 배부를 어떻게 하죠?

○부시장 엄진섭 지금 조례에 따라서 기준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보통 경기도에서 보통 인구수라든지 뭐, 재정력 지수 등등을 감안 해서 내려주잖아요.

○부시장 엄진섭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제 구리시 같은 경우는 원체 1인당 인구수 적고 그러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기여도 자체도 원체 낮다 보니까 좀 잘못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원을 참 못 받는 지역이라고 오히려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경기도는 어떤가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 지역인가요. 아니면 못 받는 지역인가요?

○부시장 엄진섭 그 지금 현재 자료로만 보면 사실은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는 적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여도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과의 관계성도 있습니다마는 구리시가 조금 더 받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은철 의원 예, 보통 그냥 일반조정교부금이라는 거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어떤 인구수라든지 뭐 그런 재정력 지수 같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말 그대로 도지사가 어디는 내가 주기 싫다. 해서 안 주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 구조는 아니잖아요.

○부시장 엄진섭 아닙니다. 예.

○정은철 의원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끔 그거를 해서 나가는 거고, 또 필요한 재원이 정말 필요한 데 따라서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부시장 엄진섭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면 아까 전체 실적상으로는 덜 받는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대비 다 내는 것까지 감안 해서 인구 1인당 교부액 같은 경우라든지 도세 징수액 대비 반환율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지게 되면 그런 걸 다 감안 해서 보통 일반조정교부금을 내려 주잖아요.

○부시장 엄진섭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좀 더 확보 노력을 해서 정말 외부 재원을 늘릴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렇죠?

○부시장 엄진섭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체적으로 해서 거의 꼴찌더라고요.

○부시장 엄진섭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리시가 더 재원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부시장 엄진섭 하하하. 사업을 잘 발굴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 발굴된 사업을 가지고 우리 도 의원님들하고 또 도의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확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맞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시장님도 할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이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자체랑 경기도랑 가교역할을 부시장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부시장 엄진섭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좀 더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우리 지역의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거를 더욱더 설명을 잘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매칭되게끔 또 거기에 당연히 지역에 있는 도 의원님들이 또 더 발로 뛰셔야 되고 그렇죠?

○부시장 엄진섭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이제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노력해서 된다고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부시장 엄진섭 예.

○정은철 의원 왜냐하면 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떼오려고 그러는데 시가 신청을 안 하면 받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엄진섭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이제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거 꼼꼼히 챙기셔서 남은 임기 동안에 구리시가 말 그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발굴해서 부서에서도 많이 찾아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교부금 같은 경우 무조건 또 신청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매칭 비율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 하셔서 굳이 주문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 좀 다시 부탁드리려고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받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시장 엄진섭 예,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권봉수 의원입니다.
제가 부시장께 질문한 답변서에 보니까 네 꼭지 답변이 적혀 있는데 네 꼭지를 10분 안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꼭지당 2분 30초씩을 써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1일 부임하셔서 한 5개월쯤 지나셨어요.
그래서 실제 5개월 경험하신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세 가지를 요약해 주셨네요. 국소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할 거 같다. 세 번째가 의회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동의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 소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무슨 요일 날, 하세요.

○부시장 엄진섭 예, 화요일 날, 국 소장 회의해서요. 우리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고 형태로 무엇을 하겠다. 라는 보고 형태로 하는 거에서 브레인스토밍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하고요.

○권봉수 의원 예, 좋습니다.

○부시장 엄진섭 목요일 날은 국별로 국 과장하고 허심탄회하게 주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권봉수 의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문제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리시는 지난 3년 반 동안 부시장이 없는 체제로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시였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민선 시장들은 암만해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 외부 행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안에서 직업 관료인 부시장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직업 관료들을 통제해 가면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체계적인 체계도 갖추어야 되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엄진섭 부시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그런 체계를 하루빨리 갖춰 가시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제의식 동의합니다.
뭐,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에도 답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양질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판단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그런 외부 재원을 이거는 원래 시장께 질문했던 건데 부시장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해서 외부 재원 확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는 시장께 질문할 때,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일단 쭉 통계로 내주셨어요. 계략적으로 지난 임기 동안 외부 재원을 한 2,000억 정도 그중에는 공모사업 위주로 되어 있던 게 있었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일반 교부세나 또는 일반조정금 말고 특교세나 특조금으로 한 272억 정도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 이게 시장을 성적표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우리 부시장께서 부임하기 전에 우리 백경현 시장님의 성적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임하신 이후에 특별히 특교세나 특조금 즉 외부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하신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부시장 엄진섭 아!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가능하시다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서면 답변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봉수 의원 예, 그래 주시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전라남도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장 군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사례를 말씀하세요.
그 군에 필요한 특별한 자금이 필요해서 그분은 당연히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인데 당시에 지금은 옥에 가 있는 우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만났었다. 그래서 그분이 힘을 써주셔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라면 정당을 초월해서 가서 정말 힘을 써줄 수 있는 곳에 노력을 하는 거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자세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특별히 경기도와 관련된 일은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반이 경기도와 구리시장 간의 갈등 관계였잖아요. 부시장 문제로?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경기도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도지사를 만나서 우리 시에 필요한 특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서로 데면데면하고.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그 부분을 메워 주셔야 될 부분이 부시장이 하실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26년 상반기에도 더더군다나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시장으로서 그런 일반적인 재원 확보 문제에 있어서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런 여건이 안 될 때 우리 부시장께서 그 부분들을 정말 전략적으로 챙기셔서 우리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경기도가 됐건 행안부가 됐건 다른 부서가 됐건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해 오려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엄진섭 예, 의원님께서 제 역할을 크게 봐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래 주셔야 됩니다.
그게 부시장님이 해 주실 역할인 거 같아요.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하나 더, 마찬가지로 소위 기초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시장이 혼자 하지 않고 부시장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놓고 인사와 관련된 제반 정책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인사위원회 의결 상으로 놓은 이유도 직업 관료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처럼 선출직으로 들어와 있는 시장이나 의원들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목표 단기적인 운영 과정에 의해서 왜곡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우리 부시장의 인사 원칙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공명성과 투명성 그다음에 직렬 간의 장벽을 허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능력 중심으로 인사 또 하나는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쓸 수 있는 인사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엄진섭 예,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요. 또 구리시가 사실은 부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최고 또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뭐, 사실은 되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입장이신 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씀하기는 어려운 게 거꾸로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거꾸로 보면 지난 3년 반은 그렇게 부시장이 맡아서 운영해야 될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결국 시장을 모든 의지가 그냥 담겨져 버려 가지고 이루어진 인사였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우리 4급 직렬을 개방형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의미에서 소위 직업 안정성 직업 관료 체제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고려보다는 시장을 나름대로의 시정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요. 이제 당장 내년 1월 1일 자로 2026년 1월 1일 자, 정기 인사들이 시행될 겁니다.
빈곳 채워유 되고 승진 소요도 생기도 거기에 따른 대폭적인 인사가 생길 때 적어도 지난 3년 반 동안의 인사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우리 시청 내부의 공직자들한테 정말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부시장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엄진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때로는 인사권자인 시장과 싸울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시장의 의지와도 전체 공무원들의, 어찌 보면 직업 공무원들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부시장이 밝히신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인사 시청 내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인사였다. 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지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엄진섭 예,(웃음)

○권봉수 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뭐 시의 가장 현안 중에 하나인 서울 편입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시장께도 묻고 부시장께도 물었어요. 부시장께도 물었는데 물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부시장께서 부임하시고 관련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쭉 하신 그동안 이력 중에 하나가 여기 오시기 전에 부시장을 두 군데에서 하셨어요. 김포에서 하시고 이천에서 하시고 그랬죠?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포에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가 2023년도예요.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서울 편입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23년도였죠?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엄 부시장께서 김포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희 당시 국민의힘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발표로서 했었고 그래서 그다음 벚꽃, 2024년 벚꽃 피기 전에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혹시 그때 당시에 부시장으로서 김포에 계실 때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부시장으로서의 뭐, 역할 하신 게 있었습니까?
사전에 이제 이렇게 여쭈어봐야겠네요. 사전에 김포에서 아! 우리 서울로 편입하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 준비를 한다거나 등등을 행정 책임자인 부시장으로서 역할 해 가지고 그 준비된 이후에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발표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국민의힘 당시 중앙당에서 당시 당 대표가 김포 편입하겠다. 이런 취지로 발표가 된 걸까요. 어느 거예요?

○부시장 엄진섭 김포시 사례를 좀 말씀… …. 얘기 좀 해 달라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그 당시에 이제 … ….

○권봉수 의원 짧게 그냥 제가 질문한… ….

○부시장 엄진섭 예, 그 당시에 경기도가 분도 되는 상황 속에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섬으로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북부로 가기도 애매하고 남쪽으로 가자니 강서에 막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께서 서울 편입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고요.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유불리 문제를 많이 논의하셨고 그런 과정에 저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해됐고요. 하나만 더, 당시에 부시장으로 계셨으니까?
김포와 서울은 소위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물밑에서 얘기할 때 이해관계가 부분적으로 있었죠?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언론에도 보도 된 것처럼 서울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일단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가장 서울의 아킬레스건인데 그 부분이 해결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이 지금 항구가 없습니다.
바다에 접해지지 않았죠. 내륙에 있는 수도 그래서 소위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이제 서울이라는 수도도 바다에 면해서 직접 항구를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될 거다. 라는 반대로 김포는 여러 가지 우리 소위 서울로 편입되면 얻는 교통 문제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체계적인 문제 이득이 있어서 상호 간에 서로 도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 되었었어요.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예,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구리는 사실은 그 뒤에 김포에 서울 편입 문제가 촉발되고 난 다음에 구리, 하남 뭐, 등등도 서울로 편입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이제 2차적으로 났어요. 그리고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던 와중에 우리 부시장께서 부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리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실제로 김포는 경기도와 직접적으로 북도 문제로 해 가지고 거꾸로 경기 북도로 나뉘면 섬으로 나누어 버린다는 그런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 현재 구리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위 GH 이전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죠?

○부시장 엄진섭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더군다나 이력을 보시면 김포 부시장 가기 전에 도에서 근무하실 때 그러니까 즉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때 경기도에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 쪽으로 이전할 때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계셨었죠.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당시에 GH는 소위 경기 북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에 가장 덩치도 크고 서로가 탐내던 기관이었던 것도 동의하시죠.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걸려 있어요. 아까 여기 지금 답변서에요.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경기도 실무 부서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 공간 전략과 등등을 방문해서 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아마 부하 직원들이 써 주신 거 같고 71쪽에 보면 ‘행정절차 중단 결정에서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를 만나 GH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를 부시장께서 가서 만나신 겁니까?
해당 과에서 가서 만났다는 겁니까?

○부시장 엄진섭 제가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권봉수 의원 두 분 다 만나셨습니까?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시장 엄진섭 하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봉수 의원 지금 경기도도 조금 난감한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GH 그러니까 서울 편입에 따른 GH 이전 중단 문제는 행정 파트 쪽에서 결정해서 한 게 아니고 정무 부지사가 결정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가서 정무 부지사는 안 만나셨습니까?

○부시장 엄진섭 정무 부지사는 별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백현종 도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뵐 수 있도록 구리시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 정무 부지사께요?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자, 현재로서는 서울 편입 문제와 상관없이 이쪽 행정부지사 라인 쪽에서는 전달을 했더니 일단 협의를 진행해서 GH 이전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어떡하십니까?

○부시장 엄진섭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GH 이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행정구역 개편과 GH 이전은 다른 거라는 거를 양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일단 상반기에는 특별히 그러면 이제 이후에 여기 부시장께서 오셔서 현재는 교착 상태예요. 서울 편입 문제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따 서울 편입과 관련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과 얘기를 할 거고 반대로 경기도하고 GH 이전과 관련해서 정무 부지사가 일단은 중단한 상태로 그대로 있고 이렇게 답변서에 쓰셨던 것처럼 해당 과라든가 가가지고 노력도 했고 행정부지사 1부지사를 다 만나서 우리 입장도 설명을 했는데 더 진척된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지금 진척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게 현시점에서의 일이라고 보면 맞겠습니까?

○부시장 엄진섭 예, 이거는 단순히 서울 편입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가 했던 정책적인 이전 사항은 다른 요소들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북부로 이전하기로 한 기관들의 이전 문제도 생각보다 진척이 안 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GH 문제를 단순히 서울 편입과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보다는 또 긴 호흡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요. 상당히 되게 위험한 발언하셨는데요. 자, 지금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였던 시절에 경기 북부로 이전하는 기타의 공공기관 중에 일부 지금 간 데도 있고 진행되는 데도 있어요.

○부시장 엄진섭 예.

○권봉수 의원 대부분 지금 아까 진척이 더뎌지고 있다. 라는 것은 소위 경기 북도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시장 엄진섭 예, 맞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현 지사 입장에서?

○부시장 엄진섭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문제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촉발된 거잖아요. 문제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답변서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서에 보시면요. “경기도에서도 GH 이전에 따른 GH 노조와 광교 등 주민들의 이전 반대 경기도를 의결 등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입니다.”라고 하셔서 마치 이 문제가 전혀 서울 편입 문제와 상관없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일단 문제 촉발 자체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경기도의 공식적인 발표는 정무 부지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서울 편입을 진행하는 한 GH 이전 문제의 절차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인 거는 맞죠?
중단돼 있는 상태죠?

○부시장 엄진섭 예, 저희는 중단한 바 없고요.

○권봉수 의원 아니, 경기도에서 중단해 있잖아요.

○부시장 엄진섭 예, 그렇게 발표는 했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발표하고 중단 안 했어요?

○부시장 엄진섭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아니, 언론보도가 아니고 부시장께서 와서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지금 GH 이전 문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뉘앙스로 들려서!

○부시장 엄진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권봉수 의원 그러면요.

○부시장 엄진섭 예, 그런 말씀 아닙니다.

○권봉수 의원 지금 중단돼 있는 게 맞아요?

○부시장 엄진섭 예, 중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사자인 구리시 부시장인데… ….

○부시장 엄진섭 저는 중단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구리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시의 GH 이전 문제는 저희는 중단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이 서울시 편입 문제와… ….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저희가 중단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절차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중단하겠다고 발표된 이후에… ….

○부시장 엄진섭 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권봉수 의원 진행 안 되죠?

○부시장 엄진섭 예예.

○권봉수 의원 그게 중단돼 있는 거지요.
아! 중단돼 있는 거지 절차가… ….

○부시장 엄진섭 아!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죠. 절차가 뭔가 진행… …. 그럼, 그 이후에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뭐~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 이게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그런 절차 일체 진행 안 되고 있죠?

○부시장 엄진섭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알겠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관료다운 답변을 하시네요.

○부시장 엄진섭 하하하. 아닙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볼 수 있습니다.” 가 뭡니까?
지금 부시장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

○부시장 엄진섭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저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권봉수 의원 일단 하여튼 부시장으로서 GH는 구리시로 와야 됩니다.

○부시장 엄진섭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거는… ….

○부시장 엄진섭 그러기 때문에 제가 중… ….

○권봉수 의원 우리 대통령이신 전임 지사가 결정한 일이고 우리 시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경기도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 가서 행정 1, 2부지사도 만났으니까 나머지 정무 부지사도 만나고 도지사도 만나서라도 꼭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부시장 엄진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는 시장님과의 질문 답변 과정에 충분히 추가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을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진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지금 6시 11분인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2시간 이상 소요될 듯싶어서 어차피 정회도 해야 되고 해서 7시까지 석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김성태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석식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백경현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의 본 답변에 앞서서 각 국장 소장 및 부시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그 모든 답변이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관련해서 시장님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소장 및 부시장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특별히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원래 김한슬 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시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안 들어오시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전반적으로는 국장님들이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다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이거 하나만 시장님의 과연 정책적 의지랑도 조금 될 거 같아서 하나만 여쭈어보려고요. 일단 시 청사 부지에 주차 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행안부 고시에 따르면 주민 편익 시설과 주차장 청사 기준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업무공간을 늘리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짓자는 것은 어떤 저희 기준 면적 때문에 지을 수 없다. 불가하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충분히 그거는 기존에 있는 업무공간 재배치를 통하고 주민 편익 시설 같이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정부의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향해 용적률 상향으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 금싸라기 같은 시청 앞에 있는 부기를 단순 주차 타워만 짓겠다는 거는 너무 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나쁘다.
그래서 지금 거기 알다시피 거기를 향후 4년 8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구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행정 타운처럼 복합 청사로 개발하자 용도지역 변경하고 정부 인센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부 재원도 포함이 되면 미래지향적인 복합청사 건립 계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혹시라도 그럼, 재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리시청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직원들의 주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 타워가 가장 시급한데 그거를 이제 그걸로만 해결이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어느 의미에서 보면 공사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또 그렇게 넉넉한 주차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시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바로 우리 아트홀 재단 옆에 있는 공공주택사업 부지가 이제 허가가 취소됐는데 그 부지를 임시적으로 이용해서 사용하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도 주차 타워 지어서 해결하면 일부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시장님 아시겠지만요. 주차장은 아무리 지어도 주차장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말 구리시에 이런 어떤 미래를 봐서라도 이왕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것도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6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답변 중에 경기도가 제안한 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국장님이.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거는 맞나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왜냐하면 6호선 오랜 염원 동안 추진해 왔고 그것도 따지면 동구릉까지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는 그전에는 남양주를 우리가 핑계로 멈춰있다고 남양주를 뭐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 추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토평동 개발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노선을 바꾸게 되면 남양주로도 당황스러울 거고 모든 관계자들이 다 당활스러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그리 끌고 가면 연장선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의 부담도 엄청 많아질 거 같아요. 그러니까 토평동 개발은 나중에 개발이 됨과 동시에 흔히 말하는 그즈음에 광역교통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호선은 구리 시민의 염원이니까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제안 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6호선은 우리 구리시 안과 또 남양주시 안 또 경기도 제안들이 있는데 아마 경기도가 조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BC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 가지고 남양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남양주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뭐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남양주가 수용을 안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대안 우리 구리시 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조정안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은철 의원 예, 맞습니다.
남양주도 요구하고 있는 게 구리시의 철도 역사를 최대한 본인들 역사 증액시켜 달라 뭐 이런 요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확정은 아니지만 경기도 안 자체가 나름대로 절충안이 들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고 역사도 기존보다 증가가 되고 역사가 증가되면 비용은 늘어나지만, 대신 편익 부분에서 되게 많이 올라가요. 통상 그 공식이라고 그러죠. 일명.
역사 하나 생기면 보통 BC 0.1 정도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 구리시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추가 질문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꼭지가 있을 거 같은데 일단 혹시 시장님 그때 시정 질의할 때 올라와 있었던 설문 조사 문항들은 한 번 보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설문 조사는 뭐, 도시공사에서 발주해 가지고 용역 업체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적이 없어요.

○김한슬 의원 예, 사전에 보셨냐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때 이후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보셨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요. 확인 못 했어요. 이게.

○김한슬 의원 예~ 일단 됐고요. 그 관련 설문 조사를 구리시 관변단체 뭐,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이 카톡방에서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투표를 독려한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나 시에서 협조를 요청했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 구리시에 협조 요청한 게 없어요. 이게.
그 건과 관련해서 돼서. 예.

○김한슬 의원 예, 그러면 사실 구리시 그 해당하는 용역 업체가 두 곳이 있는데 둘 다 구리시 연구 업체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 외부 업체의 용역 결과물이어야 하는 설문 조사를 구리 시민들 내지는 구리시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께서 ‘시를 위한 설문 조사다.’라고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게 사실 어떤 연결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시장님 모르신다는 것이죠?

○시장 백경현 예예.

○김한슬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꼭지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사실 설문 조사라고 하면 연구 용역의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과연 우리 시가 K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나, 이게 진짜로 시장님께서는 구리시 미래를 위하는 먹거리다. 정말 전력투구를 해야 된다. 라는 상황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한번 조사해 보자! 라는 뉘앙스로 접근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답변을 못 할 거 같아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이제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조성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내에 우리가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거기 테크노밸리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할 때 입주 의향서를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한 143개 정도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협회가 하나 있었는데 K콘텐츠를 이끌어 갈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 특화 발전 특구를 조성을 해야 되고 또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한슬 의원 그 관련 부서에서 아까 답변을 하기로는 사실 토평2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뭐, 콘텐츠 관련한 예산 300조 원 시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7조 7,000억! 그중에서 이제 콘텐츠가 1조 6,000억 배정을 해서 이 부분의 예산 충분히 확보를 해서 토평2지구 개발의 어떤 뼈대인 것처럼 답변을 아까 제가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지금 테크노밸리 사업 지구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부지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토평지구 개발사업에 신성장 혁신산업 지구 등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노밸리 사업 지구를 그 업체를 유치하고 부족한 공간은 그쪽에 2단계로 이렇게 유치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한슬 의원 의장님, 아까 답변… …. 의장님, 이거 답변 들은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른 거 같은데 관련 부서 국장님한테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답변의 내용이 취지가 사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답변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뭐,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이 용역 자체가 특정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의장 신동화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장님.

○시장 백경현 그거는 이따가 이제 시간 되면 정회를 해서 담당 국장과 저랑 배석한 가운데 우리 김한슬 의원한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요. 아마, 지금 담당 국장도 전제 조건은 아마 빼놓고 후자만 가지고 설명을 한 거 같은데 전자 조건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해 왔던 것이 맞는 거고, 이제 후자의 토평지구에 K콘텐츠를 계속 부족한 면적을 그쪽에도 추가 더 공급하자! 라는 취지로 아마 담당 국장이 답변했을 거예요. 이게.

○김한슬 의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이따 답변을 추가적으로 듣는 걸로 하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서 이제 기반을 하면 마치 정부 예산이 콘텐츠 관련 분야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될 거고, 마치 7조 특히 콘텐츠 분야에 1조 6,000억 원이 어떤 산업 개발과 지역 개발을 위한 어떤 자금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중에 대부분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펀드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펀드는 지금 굉장히 한… …. 잠시만이요.
(서류 확인)
유지한 지가 벌써 5, 6년 정도 되고 있는데 실제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는 투자금 비율이 한 50% 이상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펀드라는 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특구는커녕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육성을 인위적으로 육성하기 힘든 산업인 거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그거를 추진하겠다는 용역이 굉장히 허술하고 또 뭔가 아귀가 안 맞는 거 같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과연 이 정책이 어떤 시책 사업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장기 비전을 위한 건지 아니면 구리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산업들 중에서 탐색 단계로서 추진하는 건지 이거를 이제 시장님께 여쭈어보려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실 이것도 완전히 다른 맥락인 거 같아서 일단 제 질문 취지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그러면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시장님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아까 유통 종합시장 내용이 워낙 길어서 첫 꼭지만 질의를 하고 거기에 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일단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토평2지구와 E-커머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아직 실현 단계는 아니니까 차차 알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숙제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L마트 체납 실적 및 징수 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은 하셨는데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L마트 지금 현재 체납액이 80억을 넘었고 그동안 구리시가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고작 1,600만 원 징수율로 계산하면 0.2%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가 제시한 향후 징수 계획을 제출하라고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기존과 동일한 재산 명도 신청 재산 조회 법원에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절차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회수 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그동안에 L마트가 체납 기간 동안에 뭐, 계속 운영은 해 왔으니까요. 전기 수도 가스료 이런 요금하고 그다음에 건물 관리 대행 이거는 하며 누군가는 계속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비용 실제로 누가 부담했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 이제 고의적인 체납으로 우려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적 처리를 의뢰했던 거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조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그 이행되는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 의원 제 요구는요. 법적인 부분들 형사적인 부분들은 진행을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공공요금 부분들 그리고 저희는 관리대행을 도시공사로 맡겼겠죠. 물론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정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이 체납하면 결국 구리시가 대신 부담을 하고 그 비용은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즉, L마트는 대부료를 내지 않고, 그리고 관리비나 기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시설을 사용했고 반대로 구리시는 체납을 방치한 채 각종 공공요금 관리비를 시민의 혈세로 대신 지불한 꼴이 됩니다.
저는 단순하게 시민들이 그냥 임대료를 못 받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히 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재직하신 기간 그러니까 체납한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는 기간에 혹시 강력한 징수에 대한 집행이나 공급 중단 조치나 이런 것들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 ….

○김용현 의원 개인 사유 저기 주택만 하더라도 3개월 미납되면 가스 중단됩니다.
수도 중단되고요. 조치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당연히 명도소송을 통해서 진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방치한 게 아니고 체납된 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통보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명도소송을 거쳐서 우리가 퇴출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롯데마트 대형 매장을 신속하게 유치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현 의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시민의 혈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참 민망하기도 하지만 결국 에는 이런 체납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조치는 시에서 내려야지 정상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문제의 본질은 현재까지 징수에 대한 계획도 지금 방법도 없고 또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뭐 법원 형사적인 책임만 가지고 공방하다 보면 결국 늘어나는 거는 지금 체납액 증가거든요. 애초에 지난번에 77억에서 다시 8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든 책임이 곧 있으면 조금만 더 지연되고 지체 이자금 늘어나면 100억 가까이가 될 텐데 꼭 L마트 측과 보증 기간에만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지연되고 징수가 지연됨으로써 시민 세금으로 그 부분을 물론 지금 현재는 아니죠. 현재는 아니죠. 메꾸어간 세금에 대한 이자 부분도 충분히 지금 감안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실 국가 배상 책임과 주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대한 행정상 과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 여론을 들어보자면 만약 이대로 징수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반드시   그 누군가는 책임 소재를 묻게 될 거 같고요. 구리시는 업무상 배임 방조뿐만 아니라 국가 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까지도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으신지 솔직히 이거는 징수라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너무 드러나서 손실 처리해서 끝낼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여기서 겁니까? 그러면요.

○시장 백경현 그럼, 뭐 방법을 한 번 제시해 주시죠. 그거는 의원님께서.

○김용현 의원 하~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의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행정의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의 하루를 바꾸는 일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답변을 토대로 아직 남아 있는 과제와 현장을 목소리를 시장님께 전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총 다섯 꼭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 봉투법 전면 시행에 따른 구리시 노동 정책과 대응과 노사 갈등 관리 방안 시장님께 지금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노란 봉투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시안과 책임 주체를 정해서 준비에 속도를 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까 담당 국장께도 제가 충분히 전했는데요. 시장님께서 또 시정의 책임을 지고 계신 만큼 다시 한 번 다짐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구리시의 법의 최소 기준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 존중과 책임 행정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지방정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계획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리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 관련입니다.
이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이 그냥 형식적인 구호나 외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 정말로 아! 구리시가 의지를 갖고 지역 경제를 챙기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느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좀 적극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성태 의원 예,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크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택동 KT 기지국 이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시장님, 이 답변서 어떻게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뭐~ 결재 과정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김성태 의원 예, 보셨죠.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물론 민간기업이라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아직 개발 계획이 부재한 상태 이런 부분을 아까 답변을 받았는데요. 좀 의지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구리시가 큰 그림 속에 도시 개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구리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시장 백경현 예, 이제 아마 그 주변의 여건 변화가 생기면 KT도 좋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도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아까 제가 발언에서 장기적인 과제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금방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구리시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기에 시장님께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좀 함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다음은 도심 명소화 추진과 연계한 지하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 그 부분인데요. 답변서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도심권 통합개발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도심 활성화와 주차 공간 확보 주차 불편 해소라는 이 두 가지 목표가 함께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또 진행하는 동안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집합형 도시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만 대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공적인 부분 또 민간 부분 또 민자 유치 부분으로 구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들에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는데 이게 조기에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관광 정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관광 산업을 전략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준비라든가 그에 대한 사업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또 같이 함께 인식하시고 이제 구리시가 행사 열심히 하는 도시가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아까 데이터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수치와 목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집행기관이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정책으로 구리시 관광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양해해 주시면 이제 준비된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준비된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9만 구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으로 진심을 담아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 만큼 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은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은 핵심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고 해당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국·소장과 부시장은 세부적 또는 전문적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제가 모든 답변을 드리지 못 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변화를 통해 ‘더 행복한 구리시, 도약하는 구리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답변]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그린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구리시의 구상 내용과 국토교통부와 LH의 지구 계획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는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되었으며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일원 약 88만 평 규모에 1만 8,500세대 약 4만 4,400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된 공공 주택지구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계획 세대를 2만 2,000세대 수용 인구를 약 5만 2,800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 계획 승인 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발표 당시 국토교통부의 개발 구상안은 한강 변 입지로 한강 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 신산업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로 신성장 혁신산업 부지 문화 복합 공간 복합용도 중심지 공공 복합 공간 업무 복합 공간 등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토평2지구에 한강 조망이 특화된 주거 단지뿐만 아니라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문화 체육 복합 용지 신성장 혁신산업 부지 조성과 살기 좋은 도시 개발을 위해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생활권 연계 녹지축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일자리는 물론 문화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스마트그린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교통 생활 문화 첨단 ICT 인프라 등을 구축한 자족 기능의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난 24년 3월 LH와「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에는 우리 시만의 특화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컨셉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토평2지구의 개발 방향 및 기본 구상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절차상 지구 지정 이전 단계로 권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토교통부와 LH의 지구 계획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구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 단계로 현시점에서 답변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 시의 구상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단계임에도 자족도시로의 개발을 위하여 ‘문화 체육 복합시설 용지 기업 지원 허브 유니콘 팩토리 기후테크센터 건립’과 자연 친화 도시 개발을 위한 ‘토평천 샛강 복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 ‘공공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에 선제적으로 사전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타 공공 주택지구 사례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벤치마킹을 통해 지구 계획 수립 시 협의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구 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경기도 사업 시행자인 LH 등과 협의를 통해 우리 시 개발 방향 및 현안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상업 업무 공공시설 등 도시 필수 기능이 집약된 직주락(職住樂) 복합도시로 조성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리 도시공사 및 구리 토평2지구 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시, 지구 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참여자의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LH에 대한 견제는 물론 우리 시의 개발 방향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 물량 확보 및 도시 지원시설 용지 등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양경애 의원님께서 채택하신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 건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족도시 개발을 위해서 공업 물량은 중요한 자원이며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보유 시군과의 공업 물량 가치에 상호 이익이 되는 제안 등이 있어야 서로 협의가 가능한 사항임에 따라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한 타 시군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답보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타 시군과의 협의는 어려운 실정이나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규제의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에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에 2025년도 과밀억제권역 경기도 13개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사노동 일원 성장관리권역 편입’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 조정’을 건의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 주택지구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별 기준이 아닌 수도권 전체를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공동 대응협의회의 TF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 추진하여 현재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기회의 및 입법발의 등 공동 대응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내 13개 시군이 공동 대응을 하고 상급 기관에 의견 제출과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으나 시 군별 실익에 대한 이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및 제도 개선은 어려운 실정으로 공업 물량 확보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기 힘든 사항입니다.
한편, 도시 지원시설 용지의 자족 기능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 및 계획 중에 있으나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지구계 설정을 위한 지구 지정 단계로서 타 기관 또는 기업과 실제 유치 등은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으며 지구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자족도시 개발을 위해 구리 도시공사의 스마트그린시티 컨셉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기업 수요 조사 유망 유치업종 선정 등 다양한 자족 특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 시군 사례 조사 및 개발 경험이 풍부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사전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LH에 대규모 문화 체육 복합시설 기업 지원 허브 유니콘 팩토리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6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의 ‘경기도형 기후 테크 산업 클러스터 조성’ 5분 발언과 ‘경기도 기후 테크 산업 육성 조례’ 제정 등을 계기로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기후 테크 관련 기업 및 연구개발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RE100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구 지정 이후 지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 시의 도시 지원시설 용지의 자족 기능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자족 활성화 등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자문을 시행한 결과 판교 테크노밸리 등 사례를 보면 공업 물량 첨단산업단지 지정 없이도 R&D 중심 스타트업 벤처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시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자족 기능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구리 토평2지구의 입지적 장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 지원시설 용지와 상업 문화 체육시설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충분히 자족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평2지구 공공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벌말 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편입 제척 및 실거래가 보상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경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택지 조성이라는 공공의 이름으로 7대째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50년 이상 지켜온 토지와 집을 내어주고 나가야 하는 토평2지구 주민들의 희생과 불만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벌말 제척과 관련하여서는 재산권 등을 사유로 그간 국토교통부 LH 우리 시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24년도 벌말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구리 벌말 지구 정책토론회 벌말 지구 제척 결의대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도 요청한 사항임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벌말 주민들의 제척 요구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현황 및 주민 요구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여 왔습니다. 다만, 공공 주택지구 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임에 따라 공공 주택지구의 벌말 지구 제척 여부는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또 제반 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에서 실제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보상 요구가 주된 질의 사항이었고 사업 시행자인 LH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인해 구리 토평2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평2지구는 지구 지정 전 단계이나 시에서는 보상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정당한 보상의 강력한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LH 및 주민 대책위와 함께 3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기타 요인에서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이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임을 주민들과 공유하였습니다.
향후 민관공협의체 및 보상협의회 운영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 요구는 지속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보상 전반에 대한 능동적 주민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사업 시행자인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토평2지구 내 시민들이 최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첫 번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순서에 따라서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권봉수 의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토평2 공공 택지지구 사업은 당초에 우리 지난 2022년도에 시장으로 출마하실 때 예견된 사업은 아닌 거죠. 당시에는 시장님께서도 우리 토평 벌의 토지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정부에서 지난 2024년 11월 15일 날, 공공2 주택지구 후보지로 정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시장 백경현 이제 그거보다도 우리 토평지구는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에서 제외됐던 지역입니다. 이게

○권봉수 의원 예. 아니, 그러면… ….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

○권봉수 의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어서 서로 짧게 짧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시도록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에다 공공 주택지구를 짓겠다는 게 아니었고 당초는 우리한테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주어져 있는 지역에 우리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이거는 전전 시장 전 시장 다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고 우리 시장께도 그 지역에 뭔가를 하겠다. 라는 공약을 걸고 시장에 당선되셨는데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공공 주택지구로 지정된 게 맞는 거죠?

○시장 백경현 이제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정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국가에서 이 부분을 지정 안 하려고 했어요. 지정 안 하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

○권봉수 의원 예. 아니,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미 이거는 진행된 일이니까, 사실은 이번 시정질문을 할 때 큰 전제 하나는 시장께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저희가 지난 2022년 7월 1일 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있는 8명의, 의원들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4년간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됐어요. 이제 저희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년 반을 지내놓고 과연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공공 2주택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2024년 11월 15일 정부에서 공공 주택지구로 지정됐고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단계 시장님 질문 답변서에 보면 현재로서는 일단 지구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이제 늦어도 저희는 내년 2월 안에 지구 지정이… ….

○권봉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2월 안에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노력하겠다. 하지만, 그 결정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거는 아니고 국토부가 LH와 같이 협의해서 그때까지 준비 작업이 끝나면 지구 지정이 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지구 지정 협의는 지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 상정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내일 될는지 모레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민원 사항들 지금 여기 답변드린 벌말 지구 제척된 부분과… ….

○권봉수 의원 아니, 그거는… ….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절차를 묻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구 지정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12월 4일 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어요. 그게.
그때는 두 가지 안건 때문에 갔었는데 하나는 지구 지정 지금 말씀하시는 지구 지정과 또 하나는 지구 지정되고 나서 개발되면 우리가 이제 대체 부지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조성과 관련돼서 갔는데 지구 지정안을 협의하는 것은 우리를 배제했고 대신 우리 대체 부지 조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의견을 들었죠.

○권봉수 의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구 지정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예정되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장님께서 예견하듯이 내년 2월 안에 지구 지정이 된다.라고 전제하고.
자, 지구 지정이 끝나면 지구 계획을 수립하겠죠? 지금 답변에 제가 질문한 질문 요지가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스마트그린시티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답변서에 써 주신 것처럼 용역도 해 가지고 그 지구 계획에 우리 구리시가 상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택지지구 안에 뭔가 들어가야 될 것을 반영해서 지구 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이 우리 시의 현재 노력하고 있는 목표가 맞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통상적으로 지구 지정이 되고 지구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리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이게 이제 법에 지구 지정되고 사업 제안자가 1년 이내에 지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권봉수 의원 예예.

○시장 백경현 그런데 1년 이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무지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

○권봉수 의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예정대로 하면 내년 2월쯤에 지구 지정이 되면 내후년 2월까지는 지구 계획이 확정되어져야 되고 그 1년 간의 시간 속에 예를 들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LH는 LH대로 자기 공기업에 목표를 위해서 뭔가 지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할 거고 우리시는 우리 시대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압력도 하고 해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자,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기본 구상안 검토도 하고 컨셉마스터플랜 용역비 써 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지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하나만 더, 이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 놓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하나만, 지금 당초에 1만 8,500세대 해 가지고 지었던 거를 지금 국토부에서 2만 2,000세대로 늘려서 5만~ 그러니까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5만 2,800명 5만 4,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변서에 써주셨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정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택지지구를 만들면 그 택지에 들어오는 주택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뭔가 시설도 입지 시키고 해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동안 우리 구리시처럼 면적이 작은 도시에서 개발의 여지가 있던 토평 벌에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공공주택 택지지구로 지정해서 들어오면 그 택지지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기 신규로 들어오는 5만 3,000명의 새로운 시민뿐만이 아니고 현재 구리시에 살고 있는 19만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가가 좀 관심사로 반영돼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그린시티를 조성하면서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구도심하고 우리 자연환경을 연계한 그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최종적 단계가 되면 이제 때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설명회를 가질 거예요. 이게.

○권봉수 의원 자, 연계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는 뭐랄까요? 그런 것 중에 기존에 현재 살고 있는 구리 시민 현재 이 시점에 우리 구리 시민이 토평지구의 공공 2주택 지구가 건설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움될 수 있는 우리에게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뭐가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우선 양질의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건데… ….

○권봉수 의원 아니요. 양질의 주거 공간 말고 현재 살고 있는 그 주거 공간 안에는 물론 우리 시민 중에 옮겨 타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

○시장 백경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권봉수 의원님 제가 말씀을 끝까지 할 때까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저한테 시간이 10분밖에 안 주어서 그래요.

○시장 백경현 예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취업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공시설 용지도 거기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구도심 있는 사람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연계성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 용역 기관에 용역을 주고…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 용지의 예를 한 번 들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께 설명할 때 토평지구에 이게 들어오면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도 쓸 수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번 예시해 달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컨셉마스터플랜을 짜려고 할 때… ….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

○권봉수 의원 시가 이런 것들을 넣어 달라고 요구해서 용역 기관에 짜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 받아서 ‘야! 이런 거는 우리가 없는 시설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우리가 관철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준비하고 그거를 시민들께 알려드리자고 이런 시정질문 시간을 갖는 거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우리가 전문 용역 기관에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하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완성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뭐뭐를 집어넣겠다.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얘기하는 보편적인 사항들이 그 컨셉마스터플랜에 다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권봉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 다 써서 혹시 나중에 보충 질문 시간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차례에 따라서 양경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에 관한 사항을 관련하여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본 의원이 6월에 착수한 스마트그린시티 컨셉마스터플랜 기본계획 및 용역을 통해서 토평2지구의 개발 방향과 기본 구상을 마련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지구 지정 이전 단계 맞죠. 아까 들으니 내년 2월에 하신다고 하였고 지구 계획은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맞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말씀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구 계획에 얼마나 반영될지 현시점에서 답변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컨셉마스터플랜 용역의 중간 결과물 지금 어느 수준까지 도출된 상황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백경현 우리는 이제 LH와 국토부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단계에서 우리 시민들이 늘 베드타운 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로 가자라는 것이 목표잖아요. 이게.

○양경애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래서 저희는 주거 공간을 확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용적률을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가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 자족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유니온팩토리니 뭐, 쭉 IT산업이니 쭉 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골고루 배치돼서 우리 구리 시민들이 거기서 이제 취업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시민들이 편익 시설들을 거기다 설치하면 편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들 확보를 위해서 스마트그린시티 용역을 중간보고하고 지금 미흡한 부분으로 우리가 더 보완을 요구해서 나중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확정되면 그걸 설명드려 가지고 지구 계획 수립할 때 그때 1년 안에 수립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아직 사업자가 지정이 안 됐잖아요. LH가 주된 사업이지만 우리도 이제 참여해야 되고 또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참여를 희망했고 또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와 참여를 희망했으니까 이게 결정이 되면 그때 다 함께 합의를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입니다.

○양경애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실제로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요. 이렇게 단순한 어떤 구상 차원을 넘어서 반영이 현재 합의가 된 것은 없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지금 확정 짓는 게 아니고… ….

○양경애 의원 지금 말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

○시장 백경현 예, 지금은 이제 어느 부지까지 개발할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단계인데 지금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벌말 지구 제척인데 그거를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타 시군과의 어떤 공업 물량 협의는 답보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어렵다.라고 밝히셨는데 그러나 토평2지구 자족도시 기능 확보에 공업 물량이 핵심 요소로 사실상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여부를 좌우하는 어떤 기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렇게 물량 확보 협의가 답보 상태라면 우리 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 공업 물량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추계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또 공업 물량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대비해서 어떤 대안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그래서 여기 쭉 답변을 드렸듯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공업 물량 확보가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예외 규정에 전체 지금 우리 수도권에서 갖고 있는 공장 물량을 늘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그거는 각 시군별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양시가 그거를 갖고 있어서 안양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양시가 자기가 다른데 물량을 쓸려고 지금 추진 중이니까 추진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논의를 하자고 해서 안 됐고 그러면 이제 지금 다른 시군에서 공업 물량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서로 윈윈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동의하는 데는 없고 또 경기도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시군마다 다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도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 대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 법을 바꾸어서 일부라도 공업 용지를 제공하는 걸로 지금 13개 시군 협의체와 거기에 소속된 국회의원들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양경애 의원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공업 물량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도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평2지구는 우리 시의 어떤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컨셉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어떤 진척 상황 또 지구 계획 반영 가능 항목 여러 또 공업 물량 확보 전망 더욱 좀 명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업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제약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과밀억제권역 내의 제도를 보완하는 쪽은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또 무한정 그것만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우리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같이 공업 물량이나 첨단산업단지 지정 예상도 R&D 중심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유치가 가능하니까 우리도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받아서 회의장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을 그 공업 물량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

○양경애 의원 할 수 있는 업체로.

○시장 백경현 예예, 그런 시설들을 그래서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가급적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예,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좋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협의 과정 전반에서 보다 더 주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장님 오전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해소를 했지만 어쨌든 오늘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뭐, 듣고 싶어 하는 대답들을 조금씩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딱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제척과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척과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 지금 아까도 벌말 지역 제척 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 중에 계속 들으니까, 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맞나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제척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뿐만 아니라 LH에도 뭐, 수시로 가서 이 부분을 제척하고 해서 이제 토지 면적 개발 면적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제시했어요. 이게.

○이경희 의원 예예.

○시장 백경현 지금 8만 명 제척이 되는 대신에 우리가 13만 평의 부지를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LH가 그런 사업을 다시 지정 제한을 한 것이 LH니까 LH가 뭐, 변경 제안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 라는 식이니까 지금 LH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얼마 전에 이제 LH에서 토지를 갖고 계신 소유주께서 제척에 관련돼서 LH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공공 주택지구 경계는 공공주택 처리 업무 지침 제6조에 따라 도로 하천 행정구역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설정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에는 관계기관 협의 내용은 없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지금 이거는 LH 답변이에요.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답변서에 제가 이렇게 보니 워딩은 비슷한 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 제반 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라는 내용이 빠지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제가 염려한 부분이 관계기관 협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추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다 모든 걸 밀어 넣는 거는 아닐까? 이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제척을 위해서 지금 대안도 지금 다른 8만 평 빼는 대신에 13만 평의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조항에도 그래서 제가 공공 주택지구 지정 제6조도 한 번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그랬더니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시장님의 생각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 법 조항을 읽어보면 기관장의 이야기 또 저기 시의 해당되는 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그냥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그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새로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강도 높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하고 계신 걸로 알아서 이게 끝까지 제척이 될 수 있도록 벌말 지역은 법에서 이 LH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격도 아니고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도로 하천 뭐 행정구역 여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그린벨트 지역도 아니고 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는 이분들이 제척이 되어서도 큰 문제 시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관계기관인 우리 시가 함께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믿어도 될까요.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이제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거기도 국토부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제척했을 때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제시해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단순히 제척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었잖아요.

○이경희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제시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최대한 제척해서 따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

○이경희 의원 이 행정이, 행정이 너무 강압적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여기를 개발을 하겠노라 묶어 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놓고 그게 풀리기 직전에 바로 또다시 공공택지로 묶어놔 놓고는 개발 계획 수립한 거를 제출하라!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제출해 놓고 안 되는 거를 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는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반발할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었던 토평지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개발을 할래야 할 수도 없게 다 묶어놨고 이리 묶어 놓고 저리 묶어 놓고 해서 뭐, 자기 소유지만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실정은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상입니다.
보상인데 지금, 이 보상을 제가 보니 지금 9월 7일에 공급 대책을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어떤 거요?

○이경희 의원 9월 7일, 국토부에서 공급 대책 조기화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그 내용 알고 계신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여러 가지 대토 방안 쭉 여러 가지 보상 방법에 대해서 발표한 거 같아요. 예.

○이경희 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국토부의 개정법에 따라서 협의 매수를 위한 기본 조서 착수 시기가 최대한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포함해서 보상 협조자에게 주는 협조 장려금 추가 가산금을 신설하고 퇴거 불응자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의 개정 법안도 국토부는 보상 조기와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고 있다. 결국 말 잘 들으면 조금 더 얹어 주고 말 안 들으면 이행 강제금을 주어서 강제로 더 벌을 중과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서리풀이 보상이 앞당겨진다. 해서 여기 일부 주민들이 헐값에 땅 뺏길 수 없다. 하면서 지금 반발하는 기사가 12월 2일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실까요?

○시장 백경현 예, 지금 정부가 지금 주택공급난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많이 서두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년 같으면 충분히 관계기관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데 요즘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들이 혹시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잘 체크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구 지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거는 시정질의하고 조금 약간 번외로 시장님께서 내용을 잘 덜 파악이 되신 거 같아서 자료 요구를 이거는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7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 토평지구에 미칠 영향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보상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보상에 대해서 실거래가에 대한 보상을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면 물론 많은 분들이 뭐, 협조를 해서 국가의 공익사업에 함께 협조를 해서 이제 참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를 원치 않는다. 해서 또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에게 오히려 역공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2차 3차의 그분들에게는 크나큰 상처와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준비를 지금 우리가 택지가 있고 개발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지난번에 보고를 공시지가에서 3.5배 정도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나요.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시장 백경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지가 변동 지역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위치 형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된다. 라는 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산술 했을 때 그런 결과치지 실제 감정평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희 의원 아무튼 이 감정평가 부분은 물론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감정평가인을 이제 추천하시겠지만, 엄선이 되어서 그분들이 공정하게 이분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토지는 묶여 있지만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구리시에 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결국은 구리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기여도가 있는 만큼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 좀 보상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회의 진행을 책임져야 할 의장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이 8시 16분입니다.
그런데 주요 현안과 관련한 답변만 남아 있는 상태고 시장님께서 준비한 답변이 7가지인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 끝났습니다.
6가지의 답변과 추가 질문이 남아 있어서 그냥 잠정적으로 계산해 오더라도 3시간 정도가 필요할 듯싶어요. 지금부터 최대한 뭐, 저는 충분히 의원님들께 추가 질문할 시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금 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하게 본인이 질문한 거 외에 추가 질문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시간이 8시 16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준비된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답변]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구리 시민과 구리시가 함께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리 시민 약 19%가 서울로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은 아침 출근 시간에 20분 이상을 기다려서 빨간색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고 이마저도 자리가 없으면 마음을 졸이며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 편입에 대한 구리 시민의 관심과 열망이 식지 않고 오랜 시간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이유는 바로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고 서울 편입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 매일 몸으로 체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라는 행정구역 개편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의 공직자로서 19만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어렵다는 이유로 결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7월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66.9%에 이르는 시민들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고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굳건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은 서울 편입에 대한 의원님들 개별 의견은 들어왔으나 아직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경기도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구리시가 다른 광역단체로 편입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경기도에는 속해 있지만 종속된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구리시의 미래는 경기도가 아니라 바로 구리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구리 시민들의 단호한 뜻과 의지를 결국 경기도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30년간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 없이 현재 도심기능이 포화상태에 있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구리시의 유휴지역 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성공적인 진행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광역행정 추진에 대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리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서울 편입을 위한 절차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히 존재하며 시민의 뜻에 따라 그 가능성 또한 충분히 열려있어 서울 편입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 편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권고하고 있어 이번에 시의회에서 회신해 주는 의견이 저의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 방향 결정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실 경우 반대 이유에 대해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다시 논의하고 풀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타 지자체 통합 추진 사례와 구리시 상황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고 2026년 7월에 인천광역시의 8개 구가 9개의 구로 조정 신설됩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사례가 시군이 광역시에 편입되는 점에서 우리 시와 동일한 사례이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 사례이기 때문에 지난 2024년 7월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절차 실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 추진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 사례는 이미 과거 세 차례나 추진되었으나 세 번 모두 완주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이 사례는 우리 시와 근거 법률부터 성격이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근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2024년 2월 시민들의 자발적 단체인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후 대시민 토론회 대시민 여론조사 효과분석 연구 용역 시민단체의 서울 편입 촉구 1인 릴레이 캠페인 등을 거쳐 시민의 뜻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완주 통합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민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전주·완주 통합 방안을 의결하였으나 위원회 역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로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투표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 우리 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근거 법령과 추진 주체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 및 참여 수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같이 서울 편입을 추진한 김포시나 하남시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범시민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지난 4월에는 하남시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뜻을 반영한 자치분권의 실현이며 우리 시는 시민들의 염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 편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정은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예측했던, 예상했던 답변이라 크게 질문은 안 할 거고요. 자, 시장님, 저도 구리 시민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저를 쳐다봐 주셔야죠.
(웃음)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저도 구리 시민으로서 우리 구리 시민들이 저 또한 의원을 떠나서 구리시에 자부심을 느끼고 잘살고 있는 구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리시가 잘되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서울 편입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추진하셔서? 저희는 또 특수성도 있잖아요. 뭐, GH라는 유치가 또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유야 어쨌든 경기도 입장에서는 뭐, 최대 공기업을 경기도 산하 경기도 구리시에다 보내겠다 결정했는데 경기도가 서울로 간다고 하니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그거는 명분상으로도 이해가 돼요. 조금 이따가 GH 관련돼서 뒤에 얘기할 건데 자, 서울 편입을 제가 다른 사례도 말씀드렸던 거는 비교 분석해 달라는 거는 구리시장 방법이 틀려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성공한 사례 같은 경우 뭐, 청주 청원 같은 경우도 18년이 걸렸고 거기는 그냥 100여 번의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리시는 앞전까지만 해도 시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시민단체 구성이 돼서 시민단체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시는 직접적인, 도와주는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민들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도와준다는 게 그냥 서울시가 편입됐을 때 구리시에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 들여서 용역 들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바로 행정절차 들어가고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해서 가가지고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말 목숨 걸고 한 상태에서 어렵게 어렵게들 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지금 정부 기조가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하고 지방시대를 국정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정부가 말하는 메가시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울 수도권 붙여서 메가시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 소멸되는 그런 데들을 붙여 가지고 메가시티 조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더 심해지기 전에 그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어느 정부건 지금 수도권 집중력을 분산시키려고 세종시로 청사도 이전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력하려고 지방 소멸을 막으려고.
최소한 이런 정부 기조를 뚫고 들어가서 저희가 성공하려고 하려면 그냥 단순히 서울로 가면 이런 거 좋습니다. 저런 거 좋습니다.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 철학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요구한 게 저한테 제발 서울 편입이 될 수 있는 타당성 정당성 그런 설득 논란을 설명해 달라! 했더니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답변서에는.
저도 요즘 하고 다니는 게 서울 구리 시민들 택시 탈 때나 구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매일 물어보는 게? “구리가 서울 편입되면 좋으세요.” 그러면 열 중에 여덟, 아홉은 “좋지요.” 그다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그냥 정말 치밀한 계획 속에 추진해도 진짜 될까, 말까 한데 너무 쉽게 쉽게 가고 있는 거 갖고 오히려 계속 논란만 일으키고 분란만 일어나는 거 같아요. 자꾸.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시장님 좋은 말 써 주셨더라고요. 저 이 말 듣고 정말 공감했어요. “구리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종속된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리구 되면 종속 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리시의 미래에 경기도가 아니고 바로 구리 시민이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시장님이나 저 같은 선출직들은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리시가 발전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계획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님과 제가 논의하는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그런데 이제 너무 비관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은철 의원 아니, 저는 비관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

○시장 백경현 아니, 이게 이제… ….

○정은철 의원 우리의 시민들이 원하는 많은 요구들이 있잖아요. 물론 구리 시민 중에서 GH 유치도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시민들 보고 당신들이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어느 게 먼저 되고 어느 게 추진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 중장기적 초중장기적 이런 걸 개발해서 다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바닥에다 씨앗을 계속 뿌리고 데이터를 남기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명분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명분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우리가 서울을 떠날 때 경기도가 오히려 유리한 점, 아! 경기도 입장에서 솔직히 구리시 뭐 내는 돈도 없는데 기업도 없고 경기도 입장에서 오히려 퍼주기만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붙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내 주십시오. 뭐 최소한 이런 논리로라도 접근해서 설득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 주어야죠. 어디라도.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때가 되면 다 이제 절차대로 추진할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울 편입 정부 발의 행정절차를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우리 행정 기관이 나서도록 나서는 것이고 지금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뒷받침하는 정도고 우리가 이제… ….

○정은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식적으로 행정절차 추진을 안 하더라도 시민들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서울 쪽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아까 여기 보니까 경기도는 어려울 거 같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오히려 유휴지 개발을 통하는 상생발전 도모 위해 서울시와 협의 과정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시장님이 서울 편입의 추진 근거는 다 기대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러면 다 됩니다. 서울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어느 지역이든 어느 단체에서 어느 시민들이라도 우리가 구리시가 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라는 의지 표명한 곳 단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절차를 밟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절차를 밟기 전에… ….

○정은철 의원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절차라는 거는 되게 우리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 ….

○정은철 의원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 백경현 어느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 조건으로 했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을 붙여서 확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정은철 의원님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 토의와 논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서울시하고 전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랑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랑구도 원래는 이제 구리시였었잖아요. 일부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랑구도 여러 가지로 거기 면목선 연장과 관련된 철도 기지창 부분이라든지 우리 6호선 연장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로 우리와 행정의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그런 뜻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순서를 밟아 가는 것이지 우리가 과격하게 전면적으로 나서서 진행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 당연히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이게.
그 정은철 의원님 우려하지 않아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거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가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

○정은철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공식적인 우리가 행정절차 같은 것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왜? 진짜 시장님, 우리가 서울 편입 한 건만 있으면 왜 못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이것저것 행정절차 다하고 적극 공격적으로 못 나가고 특수성이 있잖아요. 저희는.
시장님도 GH 유치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경기도랑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많은 것들이 물려 있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만 상황이 아니고.

○시장 백경현 예, 그거는 이따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사항이고 지금 우리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답변대로 지금 절차를 밟아 간다.

○정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하여튼 정말로 지금 아무리 공격적으로 해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백데이터를 많이 깔고서는 명분을 최대한 많이 쌓아야 됩니다. 진짜로.
정부에다가도 건의할 명분도 필요하고 단순 중랑구뿐만 아닌, 아까 말한 전주 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길게 분석을 하고 싶은데 저희랑 또 완전 틀려요. 저기는 전주는 100% 찬성 완주는 반대. 완주가 반대하는 이유는 완주도 지금 향해 자족 기능이 좋아요. 그런데 전주랑 하게 되면 모든 이런 기피 시설 혐오시설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같고 오히려 완주에서 하는 혜택이 전주로 집중될 걸 우려해서 완주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거와 비슷한 논리로 따지면 저희가 서울 편입했을 때 서울에서 그 논리를 취할 수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저는 시장님께 사실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심플하게 물어봤어요.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임기 중에 이제 남은 임기가 6개월 남짓 선거 앞두고 직무 정지 들어가는 걸로 치면 한 6개월도 채 안 남았나? 그 정도 될 거 같은데요. 그동안에 하실 일이 뭔가를 여쭈어봤는데 이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문과 관련해서 두루두루 설명을 쭉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어요.
아! 큰 전제 하나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냐, 서울시 구리구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써주시면서 구구절절하게 써주신 답변에 공감합니다.
설문 조사 결과 66.9%의 시민이 찬성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1년 10개월 넘게 길거리에서 서명도 받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나 저처럼 우리 선출직 공직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난 91년 이후 35년간 구리시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으면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시민들의 70%, 66%가 경기도 구리시로 사는 것보다는 서울시 구리구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표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그렇게 불편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경기도를 원하는 한 23%의 시민들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시장님께서 그동안 시의회에 요구하셔서 용역도 하시고 설문 조사도 하시고 기타 등등 다하셨어요. 그런 준비를 다 거쳐서 행정행위의 마지막이 이제 뭐였느냐 하면 이번 2차 정례회 초반에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청취안을 제안설명하러 오신 행정지원국장과 이런저런 질의 답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질의 답변 나눈 내용이랑 오늘 답변서의 참, 표현을 에둘러서 쓰셨는데 여기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장님께서 읽으신 “이번에 제출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은 서울 편입에 대한 개별 의원의 의견은 들어왔으나 아직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 의견을 듣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답변서를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왜 표현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우리 제안설명을 할 때는 소위 지금과 같이 서울시에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마련한 행정절차 중에 가장 초기 단계가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단계가 우리 구리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 여기서 청취안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관계기관인 경기도와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 다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첫 단계를 지금 하신 거고요. 아마 내일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안을 아마 의회가 채택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의회의 의견 청취안이 나오고요. 그런데 시장님은 마치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회가 뭐, 반대를 하면 반대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논의하고 이거는 의견 청취안의 기본 취지를 모르고 쓴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내일 같이 채택할 안건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의견 청취하는데요. 그것도 의회 의견을 참조해서 듣는 겁니다.
의회 의견을 그냥 참조해서 똑같이 의회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오늘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의 핵심은 뭐냐하면 내일 의회… …. 자, 좋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시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 다 이제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내일 의회 의견 청취가 되면 그다음 단계는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뭐를 하실 겁니까?

○시장 백경현 이제 의견을 듣는 사항은 이제 다음 단계인 우리가 실태 조사서를 포함해서 관할구역 변경안을 이렇게 건의해야 되잖아요.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실태 조사서 작성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회 의견이.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실태 조사서 작성해서 그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 붙여 가지고 그다음은 그거를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보내는 거죠.

○권봉수 의원 그렇죠. 경기도고 서울시에 보낼 거죠. 언제쯤 보내실 거예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실태 조사… ….

○권봉수 의원 아니… ….

○시장 백경현 아니, 그거를 의회 의견을 들어서… ….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이제 의회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정당한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또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협의 과정을 한 번 거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권봉수 의원 아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협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리 행정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실태 조사서 작성하는 게 한 축이고요. 거기에 의회 의견 청취안이 한 축이에요. 실태 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셨고 이미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안하실 때 그 실태 조사서 안까지 붙여서 보내 주셨어요. 그러면 행정행위는 뭐냐하면 그 실태 조사서 청취안에 붙여 놓은 거에다가 의회 의견 청취 내일 의결된 거 붙이면 그다음 단계가 경기도하고 서울시로 보내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언제쯤 보내실 겁니까?

○시장 백경현 그런 거는 이제 아직 절차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 잘 아시니까 얼마나 걸려요?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태 조사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것이… ….

○권봉수 의원 아니, 이미 했다니까요.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안 낼 때 실태 조사서 첨부해 오셨어요.

○시장 백경현 아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의회의 의견이 가능성 있다. 라는 안이 작성돼서 올라가야 경기도나 서울시도 동의를 하지, 의회 의견이 뭐, 이거 이것저것 우려하는 부분들 잔뜩 기재해 가지고 올라갔을 때 과연 그쪽의 동의를 구하자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받아 보고 그거 실태 조사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경기도와 서울시와 이렇게 협의 과정에… ….

○권봉수 의원 아니, 지금 아니, 지금 행정을 달인이시라는 분이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 여부를 할 때 이렇게 실태 조사서를 내겠습니다. 하고 첨부해서 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이제 의회 의견을 주면 다시 실태 조사서를 재작성해서 그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그동안 무려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셨고 그 용역 결과를 참고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보낸 실태 조사서를 이렇게 보내겠다는 전제하에 의회 의견 청취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적 행정이냐면 그다음에 시나 도로 보내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행정을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걸려서 시민들게… …. 자, 이 정도가 되면 1월 달에 보내겠다. 2월 달에 보내겠다.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빨리 서울 편입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의 뜻이니까 시민들의 뜻이니까 그래 언제쯤 보내실 거냐고요.

○시장 백경현 아! 그러니까 답변을 보내 주어 놓고 답변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그게 언제 한다. 안 한다… ….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기도로 실태 조사서와 의회 의견 청취안에서 의견서를 참조해서 실태 조사서를 작성해서 경기도에 보내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이제 거기 경기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제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해서 그게 이제… ….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경기도의회 의견 듣고 서울시의회 의견 듣는 거는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보내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권봉수 의원 우리처럼 의견 청취안을 요구하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걸 언제쯤 하라고 법률적 규정은 없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제 할지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울시와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인 거네요. 일단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각각의 의회에 구리시에서 편입하겠다고 한 실태 조사서가 왔으니 의회 의견을 주세요. 라고 안건을 제출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그걸 참조해서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행안부에다가 이런 서울시를 경기도에서 구리시를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보내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것도 역시 언제 해야 될지 뭐 법률적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이제 정말 그동안 우리 1년 10개월 동안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시겠다. 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네요?

○시장 백경현 예, 앞으로 이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가 행정적 역할을 다하면서 이제 우리 시민들과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경기도의회도 우리 구리 시민들 도민의 대표잖아요. 이게?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이제 도의회와 긴밀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도 의원님들 우리 시 출신의 도 의원님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죠.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고… ….

○권봉수 의원 자,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제가 이제 이 부분 그동안 참 고생하셨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서명도 해 주시고 돈도 모아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잘 와서 이제 실태 조사서 만들어지고 구리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경기도와 서울시로 가는데 역할 많이 해 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 되겠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하루빨리 각각의 의회에 이 안을 보내서 의견 청취 받아서 그걸 받아서 행안부에 법률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 그리고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H 이전 추진 현황 및 지난 임시회 이후 GH 이전 관련 경기도와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H의 우리 시로의 이전은 지난 2021년 경기도가 균형발전과 북부 지역의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 시군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공모 절차를 통해 2021년 5월 구리시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그동안 GH 이전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구리시 GH 간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1월까지 9차례 실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GH 이전을 위해 토평 근린공원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GH 이전의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고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GH 이전 행정절차 중단발표로 이전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공통된 목표인 GH의 구리시 이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경기도에 GH의 구리시 이전 정상추진과 이를 위한 제10차 실무협의회 개최 건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 발송하였으나 경기도는 기존 언론 발표와 같이 현재는 실무협의회 개최계획이 없으며 다만, 구리시가 서울 편입 주장을 철회하면 GH 구리 이전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시에서는 6월 이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인 백현종 의원님과 수차례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백현종 의원님을 통해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해결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실무 부서에서도 7월, 9월 두 차례 방문하여 중단된 GH 이전 행정절차 정상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부시장 또한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를 만나 GH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상 추진을 요청하는 등 GH 이전의 정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경기도 실무 부서인 공간전략과를 방문하여 경기도 균형발전의 공통된 목표인 GH의 구리시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행정절차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기존 회신 내용과 같이 현재는 실무협의회 개최계획은 없으며 서울 편입 주장을 철회하면 GH 구리 이전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라는 동일한 입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난해 9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시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경기 북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GH 노조와 경기도의회 광교 주민들의 반대 등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GH 이전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는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경기도가 약속한 GH의 우리 시 이전 절차가 재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GH의 우리 시 이전 절차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할구역 변경 관련 시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인해 경기도가 GH 이전 전면백지화 선언 시 대책과 GH 이전 최종 무산 시 책임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는 지난 2월 21일 느닷없이 GH의 구리시 이전과 서울 편입은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GH의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단발표 1년 전인 2024년 2월부터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시민 주도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7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서울 편입의 절차 중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 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 실태 조사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며 대내적 행정행위에 불과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경기도나 서울특별시에 행정절차인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빌미로 경기도가 GH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깨는 것이며 구리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김동연 도지사가 GH 구리시 이전 등 공공기관을 약속대로 이전하겠다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당시에도 이미 구리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GH의 우리 시 이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그 진정성과 목적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시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며 공공기관 이전은 북부 주민과의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경기도와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되더라도 당초 협약 내용대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편입하는 것과 우리 시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경기도가 서울 편입을 이유로 GH의 우리 시 이전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행정입니다.
특히 GH 노조와 광교 주민들이 구리시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경기도의회의 의결 및 지방 공기업 평가원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GH 이전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대비한 출구 전략의 성격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조속히 재개하여 GH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바로 경기 북부 도민과 구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GH 이전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명분을 쌓거나 이를 합리화하는 행위 또는 경기도 내 지자체 간 이전 가능성을 빌미로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GH 이전 관련 자치단체 간의 분열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함은 물론 19만 구리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열망하는 성과를 반드시 이룰 수 있게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당초의 도민과의 약속인 GH의 구리시 이전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편입과 GH 유치 동시 추진의 정당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GH는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광교 신사옥으로 입주를 완료하였고 약 1,8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GH는 일부 주사무소를 구리시로 이전 추진 중이나 이마저도 완료 기간이 당초 2026년에서 2031년으로 변경되었고 결국 구리시 이전을 위해서 다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GH 노조와 광교 주민들은 구리시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원님들 역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와 현 광교 신사옥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대내외상황을 고려했을 때 2031년까지 GH의 구리시 이전 완료를 장담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만약 GH 이전 때문에 서울 편입을 포기하였으나 GH가 2031년에도 구리시로 입주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리시와 GH가 맺은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협약서만을 근거로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나 GH로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장기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포함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모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GH 이전이 가능하다면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GH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나 서울시는 모두 경기도와 법인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GH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계속 추진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서울 편입의 중단이나 포기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경기도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백지화를 위해 한목소리로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은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뭐, 어차피 또 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총론부터 하고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질문할 거보다 저는 제가 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맨 마지막에 서울 편입 중단이나 포기 말씀하신… …. 저희 서울 편입을 중단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님.
단지 구리시의 특성상 지금 현시점이 공교롭게도 서울 편입과 GH 이전이라는 게 맞물려 있는 거고, 또 경기도는 GH 이전에 주도권을 아무래도 갖고 있는 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행정절차 중단을 한 이유를 서울 편입을 들었기 때문에.
자! 시장님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서울 편입도 하고 싶고 GH도 유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어쨌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일의 순서 리스크 흔히 말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행정의 핵심 아닙니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구리시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래에 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이 답변서를 쓰고 오기 전에 어떤 답변이 올까? 하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어요. 제가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이렇게 걱정 안 하겠지만 저 또한 어쨌든 주어진 임무가 있다 보니까 구리시에 정말 어느 게 구리시를 위한 길일까? 정말 구리시 발전 야! 혹시라도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일이 발생되면 그러면 실제 저만의 아주 제가 너무 심각한 고민으로 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 정말 불안불안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불안해요. 내일모레 어떤 폭탄 선언들이 터져 나올지!
하~ 그러면서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답변서에 보니까 법률 자문까지 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단순한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며 대내외적인 행정행위에 불과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견 청취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절차입니다.
답변서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단순 내부의 행정행위라고 표현하신 거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정면으로 부정하시는 겁니까?
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안건이 어떻게 내부하고 내부 행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님께서 더 공직 생활 오래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저희 의견 청취안 낼 때 붙임서를 붙인 방침 서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저런 검토를 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 주례 보고하고 정례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시장님이 사인 한 거, 이게 바로 내부 행위에요. 이 행위 토털로 일어나 저희 의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올라온 거는 명백한 기관대 기관의 공식적인 대외 행위이자 명백한 법적 행정절차의 시작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이 안건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관할구역 변경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하는 엄격한 법적 절차입니다.
조금 전에 권봉수 의원님이랑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마치 시의회 의견 청취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그거를 그냥 올릴 수 없으니 다시 뭐, 어떻게 조율하시고… ….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그…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

○시장 백경현 예, 그러니까 그… ….

○정은철 의원 의견 청취안, 왜 올리셨어요.

○시장 백경현 지금 정은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상당히 왜곡해서 듣고 계신 데 분명히 내부적인 검토 과정 대내외적 환경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부터 어느 때부터 이제 대외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냐?

○정은철 의원 아니, 기관대 기관으로 지금 넘기셔서 의회 안건 상정된 거, 이게 대내적인 행정행위에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냈던 것이고… ….

○정은철 의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시장님.
왜 이거를 공식적으로 안건 채택을 하셨냐고요. 그냥 차라리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서울 편입을 위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 어떻게 해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그때 저희랑 시정질문에서 충분히 얘기하셨잖아요.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이 행정절차를 선포하고 진행을 하셔 가지고 왜 쓸데없이 경기도에다가 빌미를 제공하시고 명분을 제공하시냐고요. 후~
지난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행정절차 중단한 거는 너무 과하다. 표현하셨잖아요. 시민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시는 그 어떤 행정절차도 한 것 없다. 지금은 시장님께서 스스로 그 명분을 지금 걷어내고 계시잖아요. 경기도가 내일이라도 말 그대로 구리시가 공식적으로 이별 통보했으니, 우리도 짐 싸서 나가겠다. GH 이전 백지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거에 대책은 혹시 있으셨어요. 여기 답변서에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기대잖아요. 기대.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제발 그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그럴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행정은 리스크를 감소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빌미를 명분을 하나하나씩 우리는 방어막을 치고~ 치고~ 쳐서 오히려 공격을 해야 될 명분을 주지 말고 저희가 GH를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되레 명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백경현 아니, 우리 명분을 준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먼저 우리 GH 이전 절차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해서 사전적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부터 협약서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협약서 보셨죠?

○정은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정은철 의원 자, 지금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거기 협약서에 뭐,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도 신뢰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봐봐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

○정은철 의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

○시장 백경현 이거 진행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쳤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또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

○정은철 의원 자,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말씀 들어봐요. 그러니까.

○정은철 의원 제가 제 얘기는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시장님의 얘기는 저는 20분간 여기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협약서가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만큼 되게 위험한 상태인데… ….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그런… ….

○정은철 의원 그나마 우리가 저희가, 저희가 믿고 있는 거는 행정절차가 추진돼서… ….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우리가… ….

○정은철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로 심의가 됐고 충분히 GH 이전은 거의 최소한의 행정절차가 80% 이상이 진행됐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 ….

○정은철 의원 시장님 말처럼 협약서에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협약서를 믿는 게 아니고… ….

○시장 백경현 지금 여기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그거 외에 의회 의결 절차도 거쳐야 되고 지방 공기업 평가도 거쳐야 되고 또 광교 주민과의 또 동의도 얻어야 되고 GH…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면 그 어렵다고 지금 GH는 포기하시는 거예요. 미리?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라 그쪽이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왜 GH 자기 어려워서 못 하는 부분을 서울시 편입을 핑계로 대느냐?

○정은철 의원 자, 시장님! 시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참 희한한 거 같아요. 자, 경기도는 GH 이전이라는 주 처음에 시발점은 남부와 북부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그래서 공기업을 균형발전 시킨다고 북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지금 상태에서 남북을 왜 나누냐고 했잖아요. 아무 이득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추진된 사업으로 해서 쭉 경기도는 그 명분을 계속 갖고 있어요. 도지사가 바뀌어도.
그런데 지금 흔히 말한 광교 신사옥 GH에 있는 노조들 경기도의원들 수원이나 그쪽에 해당 지자체들 다 반대해요. 하물며 저희 북부랑 같이 속해 있는느라 양주랑 파주도 다 반대합니다.
GH 구리시 이전을. 왜? 서울로 가겠다는데 왜, 희한하게 모든 경기도가 GH 구리시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경기도만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 백경현 자, 우리 이제 이거… ….

○정은철 의원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런 사항을 보기 이전에… ….

○정은철 의원 왜 이런 시점에서 왜 우리가 자꾸 주어지지도 않을 빌미를 자꾸 제공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철 의원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고 제가 마지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서울 편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되는 방법과 지키는 방법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GH 이전은 9부 능선을 넘은 현실이고 서울 편입은 아직 먼 미래의 희망입니다.
눈앞의 빵을 버리고 숲속의 새를 잡으러 뛰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편입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논의하게 두고 시는 행정력을 GH 이전 정상화에 집중해서 구리시의 자족 기능을 채우는 실익을 챙기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구리시장님께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도 그 건과 관련돼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여론조사에서 구리 시민의 66.5%가 서울 편입에 찬성을 했고 또 94.5%가 구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에서 서울시 편입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또 서울 편입을 추진한 자발적인 시민단체인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이미 그 회원 수도 충분히 확보해서 지금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홍보 부스 운영이라든지 캠페인 서명 운동 그다음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서 서울시 편입에 대한 간절한 여망과 갈망을 모아왔고 또 지난 10월 1일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그 의지를 담아서 서울시 편입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왔습니다.
아울러 10월 14일부터는 서울 편입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캠페인을 구리역과 돌다리 구리시청에서 현재 하고 있고… ….

○정은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

○정은철 의원 제가 주어진 시간에 해서 질문은 했는데 시장님이 질문 답변을 시정질문 저 여기 15분간 들었어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

○정은철 의원 그거에 대한 질문 답변을 저에게 주어긴 시간이 10분이었습니다.

○시장 백경현 아! 보충 질문에, 내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은철 의원 그걸 이용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저도 제 시간을 활용했는데 계속 이러시면 의장님 그러면 저도 시간 안 끊고 계속 주고받고 해 볼까요. 그러면?

○의장 신동화 아닙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시장 백경현 그래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이제 우리는 보여 주고 있고 이처럼 시민들께서 서울 편입 추진 이행할 것을 강력히 하고 있는 사항을 더 이상 우리는 외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의 뜻을 담아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을 듣고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참, 시장님 답변서와 답변에 대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사고담에 「개도 구럭도 다 놓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짝이 될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GH 이전 문제와 관련한 시장님과 저희 의원들의 답변 내용을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지사나 서울시 시장 그리고 양측의 관계 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아까 전단 질문에서 이제 구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우리 실태 조사서와 의회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와 서울시로 보내서 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그다음 행안부에 법안 작성을 요구해야 서울시 편입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오늘 답변 사항을 듣고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구리시를 믿고 그런 일을 할까 싶은 생각이 그런 우려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아까 서울 편입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얘기를 다 했어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시장님의 충정 존중하고요. 그래서 의회도 예산 승인했고 등등을 다 거쳐서 의회 의견 청취까지 들어왔고 이제 경기도와 서울시로 보내겠다. 여기까지는 서로가 인정했던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논의를 하자고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번 리뷰를 해 보면 자, GH의 구리 이전은 지금 대통령이신 전임 경기도지사이신 이재명 지사 시절 그리고 전임시장인 안승남 시장 시절에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 쪽으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 절차를 통해서 우리 시가 따낸 거예요. 경기도에서 우리 구리시로 보내겠다고 약속해서 협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절차들을 서로 믿고 다 진행했어요. 우리 구리시에서 아까 시장님 협약서 내용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 등등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협약서를 믿고 우리 구리시에서도 도시관리계획도 바꾸고 그 GH 청사가 들어올 그곳에 대한 도시계획 과정까지를 다 거쳐서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까지 이런 행정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 4월에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아! 올 4월이죠. 경기도에서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중요 기관을 구리시로 보낼 수는 없으니, 그거를 중단할 때까지 철회할 때까지 절차를 중단하겠다. 라고 경제부지사가 선언을 했던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시장 백경현 … ….

○권봉수 의원 예, 일단 제가 그냥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당시 우리 구리시에는 뭐라고 항변을 한 거냐 하면 지금 구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GH 이전 문제를 계속 협의하자 해 가지고 답변서에 보시면 경기도에 해당 과하고 인접 과에 가서 협의하자고 요구했고 공문도 보냈고 심지어 7월 달에 부시장님 오신 다음에는 행정부지사를 만나서 우리는 일을 계속 GH를 우리 구리시로 가져와야 되니까 협조해 다오 등등을 했다고 답변서에 썼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서 내용에 한걸음 너무 나가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나가셨다. 라는 생각이 뭐냐하면 지금 답변서 전반이 뭐냐하면 경기도가 GH를 구리시로 보내겠다는 거를 중단한 것은 서울 편입 문제 때문이 이 아니고 원래 보낼 의지가 없어서 여기 보면 GH 노조의 반대 광교 시민들의 반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 등등으로 안 보내려고 작정하고 있다가 핑곗거리가 잘생겼다. 해 가지고 지금 안 하겠다. 답변서 내용이 이렇게 지금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도지사나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보거나 속기록을 나중에 점검을 하면 지금 더군다나 아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약서도 지금 못 믿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경기도지사하고 구리시장이 사인해 가지고 협약해 놨는데 거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그거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를 시장이 의회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협약서가 유효하다는 거죠. 이런, 이런 방송을 보시면 단순히 GH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 도지사와 서울시장의 법안 발의 이제 등등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과연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도 구럭도 다 놓친다는 얘기를 해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백경현 법적 구속력이 없다. 라는 거는 저희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아니, 저기 협약서를 한 번… ….

○권봉수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시장님 잠깐만이요.

○시장 백경현 예, 아니, 그러니까 왜 협약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협약서 란에 그 내용을 게재를 했어요. “이 협약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예예예.
아니, 그러니까… ….

○시장 백경현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중간에… ….

○권봉수 의원 자, 잠깐만이요. 그러면 시장님… ….

○시장 백경현 그리고 아니, 그리고 또 하나… ….

○권봉수 의원 시장님, 보세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럼,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시장 취임하셔서 GH 이전과 관련된 문제 아직 서울 편입 문제가 진행되기 전에 GH 이전 문제는 시장님도 시장 되시기 전에 받아 오겠다고 얘기하셨던 거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었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우리 행정절차를 진행했죠.

○권봉수 의원 예, 했죠?
아니, 그러니까 했었죠? 그 당시에는 이미 와서 시장 돼 가지고 거기에 오면 협약서도 보시고 하셨을 거고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 진행을 다 하셨잖아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걸…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협약서 안에 나중에 책임 문제 있든 없든 간에 자, 구리시장도 경기도지사도 전임 도지사와 전임시장이 협약한 거지만 그 협약서를 믿고 새로운 도지사 새로운 시장도 같이 협력해서 행정행위를 쭉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반영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다 상정했고 조건부 심의까지 다 받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면… ….

○권봉수 의원 안 되고… ….

○시장 백경현 예예, 하여튼 우리가 경기도가 지금 이제 북부 이전을 약속한 행정 기관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독 뭐, 우리만 안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예산까지 편성됐지만 뭐, 거기 노조의 반대에 의해서 못 오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경기도의 북부 기관 이전은 지금 난관에 부딪히니까 우리도 노조가 반대하니까 서울 편입을 구실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그래서 시장님은 일단 경기도가 그렇게 핑계를 대고 올 생각이 없어서 GH 이전 원래 협약했던 것들 그냥 포기할 생각이세요.

○시장 백경현 아니, 포기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대로 서울 편입은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 때문에… ….

○권봉수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서울 편입 문제가 아니고… ….

○시장 백경현 예. 아니, 그러니까… ….

○권봉수 의원 아까 서울 편입은 아니, 자꾸 이 문제를 그렇게 이끌어내지 마시라니까? 서울 편입은 아까 말한 대로 시장님 실태 조사서하고 의회 의견 청취안 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시로 발송하시면 돼요. 시장님이 할 일은 거기까지 끝나셨어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별개예요. 이게.

○권봉수 의원 그거는 끝났고 자, 그다음에 이제 GH를 우리 구리시로 가져오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형식적 논리는 구리가 서울로 편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포기하기 전까지는 진행을 안 시키겠다가 현시점이에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 속내는 다르다.라고 오늘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속내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가 우리 구리시에다가 GH를 전혀 줄 거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GH 받아 오는 거 포기하겠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전임 지사와 전임시장이 약속한 협약에 의거해서 이거는 행정행위는 연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 약속대로 GH를 구리로 가져왔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시장 백경현 당연히 약속대로 해야죠.

○권봉수 의원 가져와야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 가져오기 위해서 시장님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자, 6개월 동안 뭘 하실 거예요. 뭘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시민들께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원래 협약해 있는 GH를 구리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자,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경기도를 믿고 지금 여기까지 행정절차를 해 왔어요. 용역비를 뭐 3억 넘게 집행해서 부지도 선정해 달라해서 부지도 선정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숙사 부지 달라고 해서 기숙사 부지도 제공해 주었고 또 기타 요구한 부분도 채워 주었어요. 다 이제 진행했어! 나중에 결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통과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 그다음서부터 준비는 이제 다 끝났고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 공기업 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 그 아는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그러니까… ….

○권봉수 의원 그런데 중단돼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시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서 GH를 원래 계획대로 구리로 가져올 수 있냐고 그걸 시민들께 얘기해 달라니까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빨리 의회의 어떤 답변이 오든지 간에 이게 이제 절차는 의회 의결 절차 남았으니까 경기도의회 안건을 상정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권봉수 의원 아니, 경기도는 구리시가 서울 편입하는 동안 그 절차를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쪽은 이래서 안 하겠다고 했으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쪽을 그 안 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방식으로 풀든지 뭔가 답을 내놔야지 아까 지금 여기 답변서의 내용은 뭐냐하면 그거는 핑계고, 원래 경기도는 우리한테 줄 생각이 없어요.라고 의회에 와서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답을 들은 경기도는 제가 경기도면 더 화가 나겠어요. 도지사 같으면 그럴 생각이 없다가 구리시장이 이따위로 생각을 해! 아! 그래 그러면 너 그냥 폐기해 버려 없던 걸로 해 버려 아니, 협약서 믿지도 않는데… ….

○의장 신동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면… ….

○권봉수 의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의장 신동화 예,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면 권 의원님 말씀과 시장님 말씀 충분히 들은 거 같고요.

○권봉수 의원 예.

○의장 신동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앞서서 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지만 저도 이제 전임시장… ….

○의장 신동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은 질문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임시장과 함께 유일하게 이제 8대 때 일을 같이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간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본의원은 GH 이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추진 상황이 되면서 상당히 우리 구리시에는 정말 세수도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경사스러운 아주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도 있게 서로 이렇게 논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여 이제 질의하는데요. 서울 편입 주장을 만약에 철회를 GH 이전 절차를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반면에 우리시는 서울 편입과 GH 이전을 동시에 추진 하는 것이 정당하다. 라는 입장을 보면 답변서를 보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GH 이전이 실제로 무산되거나 또 서울 편입 추진을 이유로 도에서 GH 이전을 최종적으로 백지화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나 기준을 어떻게 좀 설정하고 계신 지 또 어느 시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GH 이전 전략을 재검토하고 우리 구리 시민들께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설명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우리는 이제 당초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던 사항을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취소하는 행위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경기도가 그럼, 서울시 편입을 중단해라! 그럼, 중단하면 우리가 2031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31년까지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양경애 의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 하단에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GH는 일부 주사무소를 구리시로 이전 추진 중이나 이마저도 완료 기간이 당초 2026년에서 2031년으로 변경되었고 결국 또 구리시 이전을 위해서 다시 경기도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에요.
진짜 난항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당초에는 이제 2026년으로 이제 명시를 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또 이제 그 제 임기 시작하기 전에 이게 또 별로 잘 진행 안 될 거 같으니까 2029년으로 연기했어요. 전임시장이! 그리고 이게 저거 때문에 연기됐던 것도 아니에요. 서울시 편입과 상관없이 2031년으로 또 연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두 차례나 연기한 걸로 봐서 우리가 2031년 안 되면 아! 우리 2040년까지 하겠다. 그럼, 우리는 구리 시민이 원하는 서울시 편입은 그냥 그만 두어야 되는 거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양경애 의원 지금 아울러서 서울 편입은 장기 과제고 GH 이전의 경기도와의 당연한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서울 편입 중단 논의보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백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GH 이전이 어떤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재정이나 도시계획 또 고용 측면에서 손익 분석 또 GH 없이도 토평2지구나 도시 전략을 재설계하는 어떤 방안 또 시민 대상 정보공개 설명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이미 검토하고 계신 지 이런 것이 실질적 우리 행정계획에 수준까지 어디까지 좀 준비되어 있나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예, 서울 편입과 우리 GH 이전은 다 장기적인 과제에요. 이게.

○양경애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그러면 우리가 GH 이전을 볼모로 모든 경기도가 입맛에 안 맞는 행정들은 다 포기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 그래서 GH 이전은 그 이전부터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지켜라, 그 위에 그러면 그 위에 행정의 변수가 생겼을 때 행정 기관이 그 GH라는 것 때문에 그것보다 더 시민들의 삶을 높여 주는 그런 행정행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양경애 의원 어쨌든 이게 우리 시의 중장기 도시 구조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린 질의가 우리 집행부가 보다 현명한 기준과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정책 추진을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백경현 우리 토평지구 개발 사항들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토평지구 같은 거는 우리가 역대 시장부터 민선 1기부터 개발한다고 계속해 왔던 사항이에요.
결국은 안 됐던 이유가 서울시 반대에 의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때는 22만 평 환경 1, 2등급 뺀 22만 평만 허용을 했고 지금의 88만 평 대체 부지 조성만 하면 환경 1, 2등급지를 다 개발할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기회를 우리 또 놓칠 수 없는 거예요. GH 못지 않게 더 서울시 편입으로 얻어 들이는 우리 재정적 수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예산 대비 지출 혜택이 시민 1인당 지출 혜택이 뭐 4,600억씩이나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경기도가 당초 약속해서 진행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니까 서울시 편입 중단해라! 서울시 편입도 언제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편입이 확정됐다면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이게.
그러나 진행하다가 중간에 경기도가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거를 우리가 지적한 거예요. 이게.

○양경애 의원 어쨌든 시장님의 어떤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세 번째 질문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답변]다음은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랜드마크타워 및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관련 질문 및 김용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공모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제안과 PF 방식 사업 추진 시 협약서 조항 중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표준 협약안 마련 계획 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및 구리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은 민간 경험 및 자본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업방식은 PFV 리츠 부동산펀드 신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PFV 방식은 구리 도시공사가 갈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서 사용한 방식이나 사업 시행자인 PFV는 구리 도시공사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요사항은 5명으로 구성된 PFV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구리 도시공사가 지명한 이사는 1명에 불과하여 민간사업자 간 담합 시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방식입니다.
실제로 구리 도시공사 배당금은 당초 계획된 101억 원 대비 금년 6월 기준 17억 원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얼마나 배당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며 일부 분양시설 미분양 및 수분양자들과의 법적 다툼 지속적인 고정비용 지출로 인해 최악의 경우 배당금은 없을 수 있고 출자금 9억 5,000만 원의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 경기도 경제 과학진흥원의 경기 거점 벤처센터 창업 혁신 공간의 운영을 위해 구리시가 내년에도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약 6,000만 원의 상당의 비용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민간을 활용한 여러 사업방식 중 질의 시 언급하신 남원시의 사례는 부동산 개발이 아닌 시설물인 모노레일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시유지인 상태에서 민간업체가 모노레일과 테마파크를 설치하여 남원시에 기부채납 하면 남원시에서 장기 사용 수익 허가를 해 주는 내용으로서 민간업체의 수익이 보전되는 사용 수익 허가를 남원시에서 불이행할 경우 시설 설치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에 대출한 사항에 대해 남원시의 손해배상 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이타워 사업은 부동산개발사업으로 토지주인 구리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을 담당할 PFV에 함께 출자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설립된 PFV에 토지를 매각하고 구리 도시공사는 출자사로서 함께 참여하는 내용이기에 남원시와 협약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갈매 지식산업센터는 구리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한 PFV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택지 공급 방법 및 공급가격 규정’에 의거 구리시가 LH에 추천하여 토지 확보 후 추진한 사업이며 의왕 백운밸리는 도시 공사 등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서 토지 수용권을 활용하여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처럼 사업 내용이 다양하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고려 시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며 협약 내용은 사업 내용에 맞게 체결되어야 하기에 민간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의 관련 지침이나 별도의 표준 협약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각종 개발사업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 조항 손해배상 구조 사업 중단 조건 등에 대해서는 타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객관화 일반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각 및 현물출자 시 논란 차단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 또는 규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 시, 시가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현물 출자된 토지의 매각 시, 매각 예정가격은 인근 유사 물건에 대한 매매 실례가격을 우선으로 하고 매매 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며 이와 관련한 감정평가 기준 기관 선정 평가 절차 등은 이미 ‘감정평가법’ 등 관련 규정 등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 랜드마크 건립 사업의 토지 매매가격 산정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현재의 시세 매각’이라는 조건 사항이 있었으며 구리 도시공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 실제 매매거래 사례를 반영하여 매각 가격을 산정한 사항으로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시에도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에서 제시된 3가지 공공기여 시설이 구리 시민의 안전 편익 생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역 추가 연결 통로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8호선 연장 구리역의 출입구가 사실상 1개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장 65미터 에스컬레이터로 인해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8호선 구리역과 사업 부지를 연결하는 별도의 출입구 설치를 공모지침서에 반영하게 되었고 대상지는 최초 문화시설 용지에서 현재 준주거 용지로 변경되었으며 인창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 계획상 건축물 설치 시 용적률 산정 연 면적의 20% 이상을 문화 체육시설로 확보하여야 하기에 구리역 일원 유동 인구 증대 및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e-스포츠 경기장 구리시의 상징성과 시민 편익을 위한 스카이라운지의 3가지의 공공기여 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구리 시민의 안전 편익 등을 고려하였던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번 민간사업자 공모는 유찰된 바 있기에 공공기여 시설의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은 향후 사업 재추진 시 세부 사항을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아이타워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아이타워 사업의 교통 인허가 보완 요구 사항으로 사업지 주변 기반 시설은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시에 일괄 이전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것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지 주변 교차로 개선 등 교통 개선 대책을 추가 반영하고 구리 아이타워 PFV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상 설립 목적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을 명시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PFV 측은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 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 미만이기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만 이행하면 될 뿐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이 아님을 주장 하지만, 이는 ‘부동산개발업법’에서 주택 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에게만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 외에 토지가 개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아이타워 PFV와 자산관리회사가 2022년 4월 8일 체결한 ‘자산관리 업무 위탁계약서’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등록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자산관리회사의 인적 물적 요건으로 되어 있고 사업협약서와 주주간 협약서 PFV 정관의 목적에도 마찬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세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미등록 투자회사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리 아이타워 PFV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료 등을 우리 시에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답변]김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공모 지침서상 사업 수행 능력 자격요건 누락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7월 공고되었던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는 6개의 업체가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참가의향서의 접수단계는 민간사업자 지정 및 사업계획서 평가의 전 단계인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게 되면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시 공모지침서는 타 민간 공모 방식사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별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업체의 사업 능력을 사전 자격요건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구성하게 되는 컨소시엄 전체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 지침서상 사업 신청 요건 항목에 사업 참여 의향 업체의 사업 수행 자격요건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이나 행정적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공모지침서 제32조에 따라 절대평가 항목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시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른 참여 건설사에 대한 평가 및 컨소시엄 개별구성원에 대한 재무 건전성 및 재무 능력 사업 신청자의 최근 10년간 유사 사업 실적 등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을 하도록 공모 지침서상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이행 담보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의 사업 시행 주체는 구리 도시공사이며 공모지침서 및 향후 체결되는 사업 협약은 구리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모지침서 제17조 공공기여에 기재된 구리시에 기부채납 한다. 는 조항은 공모 이후 체결되는 사업 협약의 필수 조건으로서 계약상 의무를 형성하며 이에 따라 기부채납의 수익자는 구리시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법적 유효성이 확보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한 개발 사업자 공모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모 우선협상 절차에서 제시된 조건을 단순한 행정적 안내가 아닌 이후 체결될 본계약의 구속력 있는 계약상 의무로 인정한 취지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의 이행에 대한 권리 보호는 구리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기부채납을 위한 권리를 보장받고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이 담긴 협약을 체결하면 보다 명확해질 수는 있겠으나 본 사업의 토지 소유자가 구리 도시공사임을 고려해 볼 때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에 따른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민간사업자 지위를 갖게 되는 시점, 즉 협약 상대방이 특정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대상자와 사업 협약 체결 시 공모 지침서상 공공기여 내용 및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대로 구리시로 기부채납 하도록 이행을 담보하는 사항을 사업 협약 내용에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공모지침서 제32조 평가 분야 및 평가 배점 기준 제5항 공공기여 계획 평가 내용에 따르면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평가를 위한 배점 및 면적 규모 시설 기준의 정량적 명시가 이미 반영되어 있었으며 일정 기준 미달 시 공공기여 계획에 대한 배점을 획득할 수 없어 사업 신청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리시의 권리 확보 및 기부채납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으로서 모든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일괄 반영하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향후 재공모 시에는 구리 도시공사로 하여금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양경애 의원님부터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이 보도 내용 이거 아시죠? 지난 11월 27일 날, 보도 자료 난 건데. “백경현 구리시장 랜드마크 아이타워 바로 잡아 시민에게 30만 원씩 지급” 보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랜드마크 아이타워 사업은 전임시장 시절 절차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매각한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토지 가격을 받아내 구리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을 시민에게 이렇게 되돌려 주는 게 시장님의 최종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거는 이제 당초에 우리가 605억인가에 이제… ….

○양경애 의원 606억.

○시장 백경현 606억을 매각 결정했잖아요.

○양경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58억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공시지가 상승분을 적용해서 이제 1,280억이니까 자그마치 652억이나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리 시민들한테 30만 원 나누어 주더라도 555억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도 100억이 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게.
그리고 구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구리 시민들이 보상을 받아야죠. 그 정도는.

○양경애 의원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보상을 해 주시겠어요?

○시장 백경현 예?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

○양경애 의원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죠. 약속인데!

○시장 백경현 예, 보상을 해 주어야죠. 예, 보상을 해 드려야죠.

○양경애 의원 시민과의 약속이니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뭐, 이 설명서 보니까 너무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장시간이고 할 크게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럼, 지난번에 한 6개 업체가 이렇게 이제 같이 동의를 했죠. 했다가 이게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또 연초에 이렇게 없던 조례를 또 다 제정을 했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언제쯤이나 가능한 건지?
다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현재 월 주차로 하고 있는 거기 부지를?

○시장 백경현 예~ 일단 이제 그 건과 관련돼서는 도시공사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이게.

○양경애 의원 예,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셔야죠.

○시장 백경현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 건에 대한 의견을 종전에 관리 전환해서 도시공사에다가 현물출자로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상속해 준 거예요. 시가 그 도시공사에다가.
그런데 상속권자인 사람이 그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변경됐다고 해서 다시 땅 사용하는 방법을 돌려달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시의회에 한 번 문의를 하려고 해요. 이게.
저번에 받은 거 그것도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뭐, 동의를 받으라면 그 절차를 이행해서 다시 매각 공고를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중단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의회에서 조례 받으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됐을 경우에 비싼 돈 내놓고 금융 비용 손실이 크거나 이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려했던 리스크를 다 해소해서 우리가 다시 추진을 해야죠.

○양경애 의원 그렇죠. 처음에 이제 두 배 이상 어쨌든 1,280억 원을 기초 금액으로… ….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경쟁 입찰을 추진했다가 6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고 무산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보도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래도 이제 구리는 지금 랜드마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에는 정말 구리다운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좀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냥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없이 그냥 했지만 지금은 조례에 따라서 이 보고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 그 개발로 인해서 구리 시민이 직접 이렇게 혜택을 좀 있도록 특히 또 지역 내 경제 조항을 협약서에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 상권을 살리고 우리 시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예.

○양경애 의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먼저 시장님께 이 답변서가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답변서 42페이지에 보면 당시 공모지침서는 타 민간 공모 방식사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별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업체에 사업 능력을 사전 자격요건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구성하게 되는 컨소시엄 전체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인데 일단 제가 줄 찾은 줄 알고 질의를 던질 때 지금 계속 검색을 했어요. 하, 2조 용어 정의에서도 “사업 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 7개 사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 이게 컨소시엄이죠. 그리고 제3장 제1절 제9조에 보면 사업 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 7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며 이 지금 공모서에 따르면 컨소시엄 의무 요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시장 백경현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하잖아요. 의향서를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의향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향서를 내는 사람까지 뭐, 자격 조건을 크게 정의해서 참가를… ….

○김용현 의원 아니, 제가 답변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컨소시엄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단독 법인만 가능한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시장 백경현 이제 컨소시엄 전체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통하니까 이제 사업 제안서 들어올 때는 컨소시엄 갖춰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평가하는 거죠. 이게.

○김용현 의원 지금 입찰에 응모한 업체들 중에 컨소시엄 형태는 없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입찰은 참… ….

○김용현 의원 다~ 다 단독 법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입찰을 참여하는 것은 그 땅을 매각해서 매각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사겠다고 의향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격 결정은 따로 점수가 있고 그 땅 사는 사람이 뭐, 건축을 짓는 사람들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김용현 의원 시장님, 질문의 요가 그게 아니고… ….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보면… …. 예, 그러니까 컨소시엄… ….

○김용현 의원 단독 법인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시장 백경현 여기서 단독 법인 또는 둘 이상의… ….

○김용현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그 사람이 참여를 하고… ….

○김용현 의원 그런데 이거 답변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답변 보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단독이나 두 개 업체가 의향서를 낼 수 있도록 한 거고.

○김용현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이제 그 사람이 낸 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내가 사업에 참여하겠다. 공모지침서 상에 계획된 사업… ….

○김용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 그냥 지금 질문 답변서에 잘못된 내용이 지금 기재돼 있어서 지금 답변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입찰 참가 의향을 밝힌 업체들은 전부 다 단독 법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사전 검토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고요. 일단은 컨소시엄 형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부분을 떠나서 사실 사전 정량 검증 PQ라고 하는 이런 사전 검증 제도가 없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선정심의위원회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모든 리스크를 떠안고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왜냐하면 이게 정성평가가 주가 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대규모 공모에서는 사실 최소한의 정량 기준 뭐, 시공 능력 재무제표 유사 실적 이거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게 PQ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야 비로소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모든 검증 권한이 심사위원회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부작용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거 선정 제대로 됐느냐?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출된 계획서가 탈락이 돼도 이거에 따른 이의 제기 소송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사실 모든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효화 되는 위험도를 그러니까 안고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이제 제가 일선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개 사업가 모 A라는 사업체가 어떤 프로젝트를 타고 싶어요. 그러면 주변 비슷한 업계에 요청을 합니다.
뭐, 4~5개 3~4개 4~5개 업체에다가 “우리 이거 사업할 건데 들러리 좀 서죠.” 하고 담합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서 자체도 비용을 뭐, 지불해 가면서 그러니까 점수를 어느 정도 조작까지는 아니고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들끼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게 업체들의 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단독 법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회사 법인만 있으면 다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사실 필터링 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를 하는 건데 지금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할게요. 기부채납의 법적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우려점을 말씀드렸더니 뭐, 그런 걱정이 없다. 판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돌려 말 안 하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연결 출구 그리고 전망대는 사실 건물 분양가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관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실 공공기여 계획 e-스포츠장 경기장 조성 계획에 우수 평가성 이게 사실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에 명시된 사항이에요.
필수 시설 주 경기장 및 부 경기장 각각 1개소 및 부대시설 이렇게 정해졌고 실천 규모가 연 면적 3,000제곱미터에요. 약 900여 평.
자, 관람석 700석 이상 이것만 되면 배점 5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모지침서 제16조를 보면 이게 문화집회 및 아니,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면적 확보 설치 및 운영 또는 분양에 관한 항목에 보면 1항에 따라서 건축물 용적률 산정용 연 면적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기부채납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아까도 위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배점 기준은 3,000제곱미터입니다.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자, 공모지침서 상 총 연 면적은 9만 1,444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20%면 1만 8,288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모지침서 상에 연 면적 3,000제곱미터만 기부채납 하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흔히 말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50점 배점인데 만전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1만 5,288 이거는 그냥 직접 운영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연 면적 20% 이상을 반복적으로 제16조 연 면적 20% 이상을 문화 체육시설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17조에서는 구리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암시적인 부분들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연 이어서 기재를 하다 보니까 흔히 저희마저도 시의원들마저도 20%를 문화 체육시설로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곡해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제가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연 면적 20% 1만 8,288제곱미터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 3.3%인 3,000제곱미터가 맞습니까?
이 둘의 차가 사실 1만 5,288 약 4,633평이고요. 평당 1,000만 원씩만 해도 463억 2,000만 원씩 하면 927억 요즘 2,000만 원씩 넘죠. 상가는.
과연 시장님 어느 견적이 맞습니까?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면적이?

○시장 백경현 우리가 이제 문화 체육시설은 전체 연 면적의 20%고 그거를 다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e-스포츠 경기장으로 3,000평방미터 이상 완전히 조성해서 그거를 기부채납하를 한 거예요. 이게.

○김용현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서의 흐름대로 라면 곡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 면적의 20% 이상을 기부채납 받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모지침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00여 평, 900여 평 지금 45층 두 동을 지으면서 구리시의 땅을 매각하면서 얻는 이득은 사실상 900여 평 이게 900여 평이면 1,000만 원씩 하면 90억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씩 하면 한 천… …. 아니, 아니, 180억가량 정도입니다.
이 차가 너무 심한데, 이런 공모지침서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 백경현 하여튼 뭐 이거는 끝난 사업이니까 우리 김용현 의원님께서 다음 공모 때 우려한 사항들은… ….

○김용현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다 챙겨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아니,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이런 지침서가 곳곳에 이렇게 허점이 있어요.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예.

○김용현 의원 다음에는… …. 예, 이 허점들 다 보완하시고 공모지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웃음)
아니, 김용현 의원님 기껏 질문했더니 다 꽝난 사업이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웃음)
아무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백경현 [답변]권봉수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 관련 민간사업자 협의 진척 사항 등 대응 전략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3월 ‘GTX-B 갈매역 정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경춘선과 GTX-B 승강장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였고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에 해당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금년 3월부터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강장 공용방안과 신설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 중으로 당초 8월 용역 준공을 목표하였으나 갈매역뿐만 아니라 인천 청학역 추가 정차 등 노선 전체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타당성 검증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고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갈매역 추가 정차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구리시가 검토한 승강장 공용방안을 중심으로 민간사업자인 GTX-B 주식회사와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민간사업자는 “승강장 신설 필요, 운임 누수와 손실 보전 문제 수익성 한계 투자자 동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승강장 공용으로 발생하는 운임 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갈매역 개찰구 배치 조정과 역 내 동선 개량을 통해 경춘선과 GTX-B 이용 승객의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부정 승차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그럼에도 운임 누수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학술 용역을 추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갈매역 정차로 인해 증가하는 신규 이용 수요를 통해 운임 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구리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교통수요 분석자료를 근거로 수익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의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투자자 동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GTX-B 민간 투자사업 최대 투자사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투자사는 갈매역 승강장 방식과 구리시가 시설비 및 운영비의 부담 구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대주단 전체 동의를 위하여 ‘갈매역 정차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투자사가 가장 우려하는 운임 손실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손실 보전 및 갈매역 승강장 개량 방안의 구체화를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에서는 현재 타당성 검증 용역 중간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중간보고 없이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구리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등 4개 기관이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후 절차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GTX-B 갈매역 정차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통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사업자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이 임기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한 순서에 따라서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제가 시장님께 시정 질문할 때는 이거는 한 카테고리로 원래 묶여 있었던 거예요. 광역 교통망 계획과 관련해서 GTX-B 갈매IC 건설사업 그다음에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 등등이 우리 임기 내 어떻게 될 것인지 추진 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명기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고 오전에 주무 국장이 두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갈매IC 건설사업하고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갈매IC 건설사업은 현재 절차 진행 중인데 사업비 택도 없이 850억 정도 들어가는데 확보된 거는 260억이어서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추진할 수도 없고 이후 사노동 개발과 관련해서 일부 분담금이 생기면 그때 해 보겠다가 답이었고요. 지하철 6호선은 아까 추가 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양주안과 우리 구리시안과 경기도 조정안 등등이 아직 BC 값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 또한 하나도 결론 난 게 없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GTX-B 노선 그런데 이제 3개가 다 시장님께서 2022년도에 시장 되시면서 교통과 관련된 계획으로 시민들께 약속하신 사업인데 지금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시적으로 시민들께 ‘아! 언제 됩니다. 또는 언제면 가능합니다.’ 여부를 하나도 지금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금 오늘 그런데 GTX-B와 관련해서도 답변 쭉 세 쪽에 걸쳐서 답변해 주셨는데 결론은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겠다가 대답이죠?

○시장 백경현 아니, 이제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자 협의를 거쳐 오면 사업 추진 승인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지금 민간사업자가 이제 이게 사실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아니지만 이미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 정차역을 만들려니까 그 들어가는 비용을 민간사업자 보고 다 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사업자하고 우리가 이렇게… ….

○권봉수 의원 예예, 설명하신 내용은… ….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

○권봉수 의원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갈매… ….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당초 애당초 이게… ….

○권봉수 의원 아! 예. 아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취지는 시정질문의 취지는 일단 갈매동 주민들의 정말 염원이잖아요. 그리고 시장님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 일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지금 3년 반 동안을 계속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공무원들도 가서 설명하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께서는 다른 질문에서 소음 진동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만약에 안 세우면 그 사업 지하화시키는 것까지라도 강제해서 꼭 이 갈매역 정차를 관철시키자는 의견까지 낼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 이제 시장님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임기 중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가능하도록 우리가 해야죠.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니까…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임기 내 갈매역 정차는 확정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본 의원이 질의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관련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GTX-B 갈매역 정차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사업자 및 투자사와의 어떤 협의에서 운임 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술 용역 추진 또는 승강장 공용 의원을 구체화하고 또 시설이 운영이 부담 구조 제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렇게 구상하고 계시는 어떤 갈매역 정차 확정을 위한 단계별 협상 전략과 시간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이제 이 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시공업체가 선정돼 있고 재무적 투자가 있잖아요. 이게.

○양경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현재 시공업체가 두 군데 아니에요. 이게.
두 개 업체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고 이제 두 개 업체에서는 좋다. 이제 우리가 재무적 투자자가 이제 허용하면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겠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를 만났어요. 그게.
만났는데 그러면 그 시설 회사가 이제 시공사죠. 시공사가 자기네들이 이거를 설계 변경을 할 때 공용방안 신설 방안 또 운영비 쭉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는 재무적 투자자하고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채무보증을 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해야 거기서 대주주단 회의를 해서 이거 이렇게 설계 변경 요구하고 비용을 우리가 손실 없이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 승인해 주자 이런 결정이 돼야 이제 우리가 그 결정 과정을 국토교통부에 이제 통보를 하면 국토교통부가 그걸로 이제 정차역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지금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이거예요.

○양경애 의원 그렇죠. 투자사가 이렇게 갈매역 정차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어떤 이렇게 근거자료를 요구했다고 여기 답변서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면 만약에 이렇게 갈매역 정차 추진 과정에서 재정 지원이 이렇게 불가피해지는 경우 어느 수준까지 시 재정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신 지 또 그 부담 기준과 재원 조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계획이신지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뭐, 재정은 저희 시가 이제 전적으로 다 부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양경애 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로… ….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이제 그때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와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 부담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도비도 지원받아야 될 거고, 그러나 일단은 도가 얼마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가지고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인정할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만이 아마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경애 의원 반드시 이렇게 정차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늦추지 말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단순한 어떤 갈매 GTX-B는 교통 편의가 아니에요. 우리 시의 성장 축 또 도시 생활권 구조를 바꾸는 핵심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 투자사 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과정에서 보다 좀 명확한 기준 또 실질적인 협상의 이게 좀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이제 국가철도공단이 아마 조금 있으면 이거 최종 보고회를 할 거예요. 저희도 참석을 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사항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뭐, 터무니없는 사항으로 결정되면 그것도 우리가 사업 협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시가 갈매 주민과 시민 전체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협상 과정과 또 재정 영향 등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또 예측 가능한 일정과 또 책임 있는 어떤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이제 조만간 참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통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GTX 관련된 올해 질의는 환경과에서 대부분 답변을 했고요. 사실 지난 3년 반 동안 시장님께서 보여 주신 GTX-B 추가 정차 추진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모두 다 알고 이 점은 정말 칭찬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추진력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뭐, 그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원인 목적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시장님께서 그 근거를 통해서 거의 정차 직전까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다만, 오늘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와 관련된 오해의 기사가 있어서 시장님과 대화 과정에서 좀 오해와 염려를 불식시키고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을 잘 아시는 기자의 칼럼이 하나가 보도가 됐습니다.
12월 16일 날. 그리고 거기에 다른 내용들은 사실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땡땡땡 의원은 당정 협력의 핵심적인 순간마다 발목을 잡았다.” 하면서 “땡땡땡 의원은 GTX-B 구리 서울 통합 GH 구리 이전 등 핵심 정책에서 반복적인 비토로 당정 붕괴를 초래했고...” 라면서 되게 좀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과 다른 기사를 내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뭐, 시장님과의 저와의 노력도 어느 정도 좀 곡해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 이 부분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가볍게 그냥 대답해 주시고요.
GTX-B는 사실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으로 보이는데 또 단어적으로 보면 비토라하면 결정 사항에 대해서 거부를 했거나 비판을 했다. 라는 뜻으로 보여 집니다.
혹시 제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돼서 시장님의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런 일 없어요.

○김용현 의원 없어요.

○시장 백경현 이제 그 언론이 어디서 기재됐는지 저하고 인터뷰한 적도 없고 어디에 기재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이제 김용현 의원님이 GTX-B 정차역과 관련돼서는 사실 지대한 공로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에서 강력한 어필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조건 사항이 달리게 했고 또 지금도 제시해 준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병합했을 때 우리가 이게 안 됐을 때 이 방안으로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또 하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GTX-B 정차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은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GTX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갈매역 정차는 김용현 의원님의 공이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용현 의원 또 이거는 그냥 이 건과는 별개지만 확인차 말이 나왔으니까요. 확인 차원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구리 서울 통합 추진은 이게 총선 때 저희가 많이 구호로 외치고 다니고 선거 운동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약간의 좀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함께 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똑같이 구리 서울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김용현 의원님하고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없잖아요.

○김용현 의원 예, 그리고 (웃으며)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띄워 주세요.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실까요. 시장님?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한 달 동안 교문사거리하고 돌다리사거리 일대에서 GH 이전 촉구 1인 시위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GH 구리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거는 우리 김용현 의원님이 정정보도 요구를 하세요.
(웃음)
그리고 안 하면 법대로 처리를 해요.

○김용현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 억울한 나머지.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 사실이 아닌 거네요. 3개 다.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 예,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허위성 뉴스가 생산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질의 아닌 대화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저 또한 사실 지역 현안 관련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려고 애를 썼고요. 시장님도 그 노고에 정말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언론 부분들은 저도 강경하게 대처할 예정이니까 시장님도 시 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허위 보도라든지 오해성 보도가 나오면 강력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섯 번째 질문 답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답변]다음은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간 정책협의회 상설화 등 구리형 협치 모델 구축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간 정책협의회 상설화 등의 구리형 협치 모델 구축은 집행부와 의회 간 관계를 개선하고 시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 위에서 협치를 더 해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현재는 민선 8기가 약 7개월 남짓 남아 시정의 주요한 현안과 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점으로 이 기간 내 별도의 협치 기구를 새롭게 구성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하에서는 구리형 협치 모델 제안의 취지와 목적을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 기존의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의 2에 따라 현재 시의회에서 매주 1회 정례화하여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주례 보고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시의 주요 핵심정책과 대규모 개발사업 중장기 재정사업 등 시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갈등 발생 소지가 있는 사안 장기 재정 투입 사업 등에 대해서는 주례 보고를 통해 필수적으로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는 등 주례 보고를 정책 사전 공유와 의견 수렴의 실질적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파주시의 경우 본회의 안건 상정 전 별도의 보고회를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에는 주례 보고를 통해 매주 의회에 주요 현안과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완한다면 타 지자체에 구성된 정책협의회 이상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리형 협치 모델 구축 사안은 단기적 접근이 아니라 집행부와 시의회 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는 등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리형 협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있으십니까?

○김용현 의원 일단 답변서는 충실하게 잘 써 주셨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별 목적이 아닙니다.
뭐, 구리시와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보여지기 보다는 사전에 그 일을 차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주신 대로 저희도 주례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는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기구가 하나쯤은 필요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기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출발 선상이라도 이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감안하고 서로 간에 협치하는 모델로 모범적인 모델로 발전해 나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께서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답변]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오는 동안 가장 만족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의회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살기 좋은 경제도시 함께하는 행복 도시 스마트 미래도시 문화중심 젊은 도시라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지난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1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19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도약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들이 마침내 값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구리 토평 한강 공공 주택지구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사업 지구 지정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19만 구리 시민들의 뜻과 의지에 따라 구리시의 서울 편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선 개통을 통해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의 문이 열렸으며 대형마트 롯데마트 재개장을 통해 시민들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졌습니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착공 예정입니다.
갈매동 복합청사와 갈매도서관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검배 체육문화센터 인창동 및 아천동 파크골프장 구리시 청소년문화의집 인창도서관 천문대 토평교 하부 조명갤러리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교문 방정환 도서관은 리모델링 재개관하는 등 복지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획득 및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 명예 수당 지급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65세 이상 구리 시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온 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인창동 국군 구리병원 체육시설 개방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해 노후가 행복한 도시 가족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준공 및 경기북동부권 창업 혁신 공간 운영 구리사랑상품권 활성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수수료 이자 차액 지원 구리 전통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구리역 환승센터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이문안호수공원 시설 확충 등의 사업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TX-B 갈매역 정차 및 돌다리사거리에서 동구릉 역사 거리 조성 사업 시립요양원 증축 사업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인창 유수지 및 갈매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건립 사업 구리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아차산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 등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시민들과의 준엄한 약속인 공약사업은 총 142건 중 73.2%인 104건을 완료되는 등 즐거운 변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도 한층 속도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공약 이행평가에서는 SA서부터 A, B, C, D, F까지 6개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구리시는 2년 연속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으며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도 2021년부터 2023년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2025년 한겨레 지역회복력’ 평가에서 사회영역 부문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쉬웠던 점으로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구리 대교’ 명명을 위해 결의문 채택, 범시민 서명 운동 등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덕토평대교로 최종 결정된 점과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가 인창동 방음벽 지하화 반영 및 서울시 광역 상수도 관련 문제 등으로 총사업비의 40.7%가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견해가 달라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립할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은 모두 시민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구리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건강한 진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수레의 주인은 바퀴가 아니라 19만 구리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돌아갈 수도, 흔들릴 수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시의회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협력하며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님 마지막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당초에 질문지에다가 이 질문을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시정질문이 저희 임기 4년 동안 시장님과 9대 의회 임기 4년 동안 아마도 마지막 시정질문 자리가 될 듯 싶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발언하실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기록에 시장님의 임기 동안 했던 일 부족했던 일 등등을 솔직하게 남겼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 정말 잘하셨네요. 꼭지를 세어 보니까 한 11꼭지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해서 하고 있고 잘했다.라고 하시고 한 꼭지가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준비를 해 주셨어요. 저같으면 한 절반쯤은 아쉬웠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아쉬웠던 점을 위해서 제가 시장을 더 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해야겠다고 답변서를 썼을 텐데 보니까 이제 시장님께서는 거의 다 이루어어서 이제 시장을 그만하셔도 될 정도의 답변서여 가지고… ….
(웃음)
이 답변서를 누가 써 주었나 해서 참, 잘못 썼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3년간 고생하시고 시정을 이끌어오시면서 나름대로 내셨던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께 시민의 대의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는데 거꾸로 이제 저는 시장님의 시정을 3년 반 동안 지켜보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 평가를 또는 소회를 말하라고 한다. 라면 일단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꼭지 중에 여러 가지가 뭐였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약속했던 사업 중에 주요하게 이루어지는 커다란 사업들이 지난 4년간 거의 이루어진 게 없었다.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광역 교통망 계획도 이게 이제 일종의 시민들의 체감 차이인데 시민들은 뭔가 공약을 들으면 갈매IC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내 임기 중에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6호선 끌어오겠습니다. 했는데 그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GTX-B 임기 중에 일단 여기까지만 해 보겠어요. 등등의 사업.
그래서 더군다나 또 전임시장 시절부터 이루어졌던 사업도 아까 뭐 우리 랜드마크 아이타워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질문도 있고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장기적 과제에서 뚜렷하게 보여진 게 없었다는 아쉬움이 하나 있다. 또 하나 아쉬움은 지금 열거하신 모든 사업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결국 시 행정의 모든 사업은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 백경현 시장님 임기 동안에 결국 이제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가를 평가하자면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시군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돈 가지고 내가 써서 균형 재정을 맞추는 일이 가장 살림살이를 잘하는 일인데 우리 백경현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적어도 적자를 1,500 가까이 내는 꼴입니다.
그 적자가 뭐냐하면 우리한테 그 제도가 바뀌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금들이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라는 기금으로 묶어놨는데 그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해서 또는 전출해서 쓴 돈이 1,500 가까운 돈을 결국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써서 지난 살림살이를 했었다. 그거는 다음 시장 다음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다음 시장의 자금을 미리 댕겨 써서 우리가 지난 3년 반의 살림살이를 살았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 더, 뭐 내일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도 우리 백경현 시장님의 임기 6개월을 채우는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그 아쉬움은 더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들어가야 될 우리 살림살이에 필요한 필수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연간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기 예산 분기 예산만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추경 예산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이 7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거는 민선 9기 시장을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민선 9기 시장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서 750억의 자금을 끌어다가 해야 될 그런 부담으로 안겨졌다. 이런 점을 아쉬움으로 표명하면서 하여튼 지난 3년 반 동안 19만 구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오늘 답변서에 써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기 비전 과제까지 처리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렸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지적 사항 겸허히 잘 수용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하하하.
이것으로 시장님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국 소장님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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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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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김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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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7인)

시            장	백경현
부     시     장	엄진섭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복 지 문 화 국 장	원덕재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총  무  과  장	최경준
정 보 통 신 과 장	박은희
안 전 총 괄 과 장	조영훈
도 시 계 획 과 장	채주영
도  로  과  장	김대범
도 시 개 발 과 장	주선호
균 형 개 발 과 장	채수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산 업 지 원 과 장	엄진숙
세  정  과  장	강은옥
위 생 안 전 과 장	구자원
복 지 정 책 과 장	표영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가 족 복 지 과 장	전혜승
평 생 학 습 과 장	김영준
문 화 예 술 과 장	한진숙
공 원 녹 지 과 장	김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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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홍성현
선 임 주 무 관	한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