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본회의-제1차)
제357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3일 (화)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긴급현안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긴급현안질문의 건(정은철 의원,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성현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6년 1월 13일 김성태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27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긴급현안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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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는 'GTX-B 노선이 통과하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정차 도시'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 앞에 서 있습니다.
고속열차가 지나가며 남기는 소음과 진동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데 정작 그 열차를 이용할 권리는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리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자 갈매지구와 구리시의 미래 가치가 달린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대응과 최근 지역 사회의 분열 양상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놓친 골든타임을 복기하고 오해로 얼룩진 사실을 바로잡아 다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불통 행정'이 협상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했습니다.
지난 회기 시정질문 당시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국토부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연내 승인을 확신한다.”며 의회와 시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보내온 공문에는 “현시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시장님의 ‘확신’이 시민들의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타이밍입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미 작년 9월 민간사업자는 구리시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시 의회의 동의를 통한 사업 추진의 신뢰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드는 공사를 위해 의회 차원의 예산 담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그 즉시 이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고 머리를 맞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난 1월에야 뒤늦게 통과시킨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훨씬 앞당겨 처리했을 것입니다.
의회가 예산 지원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며 민간사업자를 압박할 수 있었던 그 소중한 협상 레버리지를 집행부의 안일한 비밀주의 행정 때문에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략적 패착입니다.
둘째, 정치적 ‘선동’을 멈추고 입법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해 “지역을 패싱한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답답하고 조급한 심정 저 역시 십분 백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결국 국가 재정 투입입니다.
특정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 원칙을 바꾸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견고한 방어 논리를 뚫어야 하는 난이도 최상의 과제입니다.
또한 국회는 철저한 ‘상임위 중심주의’로 움직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다르거나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법안은 아무리 5선 중진 의원이나 장관이라 해도 혼자 힘으로 즉각 통과시키기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입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포기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정의 불씨를 끈질기게 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의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권이 갈매를 버렸다.”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패배주의적 선동일 뿐입니다.
법 개정은 국회에 맡겨 끈질기게 추진하되 당장은 우리가 가진 행정력과 협상력으로 돌파구를 찾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국토부의 공문 말미에는 분명히 “향후 여건 변동에 따라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일부에서 퍼뜨리는 “갈매역은 이미 끝났다.”는 식의 루머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극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적 셈법입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춥시다.
시장님께서는 뜬구름을 잡는 낙관론 대신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손실 보전 데이터와 재원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와 상의해 주십시오.
국회의원께서는 어려운 입법 환경 속에서도 갈매역 정차를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에게 확실한 정차 권고 시그널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시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필요한 예산과 조례로 협상단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GTX-B 갈매역 정차 민·관·정이 원팀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것만이 GTX-B 갈매역이라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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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을 지역구로 둔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6만 갈매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GTX-B 갈매역 정차’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백경현 시장의 행정적 무능과 협상력 부재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본 의원은 시장을 상대로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일 기 예정된 일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번 임시회에서조차 두 번이나 불출석을 통보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6만 갈매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이 긴박한 현안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무엇입니까?
공문을 통해 ‘갈매역 추가 정차 추진단 TF팀’에서 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시장 없는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대신하여 시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은 ‘불출석’ 뒤에 숨어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무엇이 두려워 의회 출석을 회피하며 긴급현안질문을 통한 민의의 검증을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19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소외시킨 채 독단적으로 협상에 임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질문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시장은 ‘검토 중’이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갈매역 무정차 사태에 대한 실무적 대책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압도적 지표를 쥐고도 ‘무정차’ 성적표를 받아온 무능 행정을 질타합니다.
국가철도공단 검증 결과 갈매역 정차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45로 경제성이 차고 넘칩니다.
정차 시에도 표정속도는 90km/h대로 법적 기준인 80km/h대를 상회합니다.
이토록 완벽한 명분을 들고도 민간사업자를 설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이터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행정적 투쟁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셋째, 400억 혈세를 갖다 바치고 일방적인 양보로 점철된 굴욕적 협상을 규탄합니다.
갈매동 주민들은 이미 약 400억 원의 광역교통 분담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GTX-B 노선 중 유일한 무정차 지자체라는 치욕입니다.
시민의 피 같은 돈 400억을 내주면서 ‘정차 확약’이라는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이 시장님이 말한 전문 행정입니까? 정차 없는 분담금 납부는 명백한 배임이자 직무 유기가 아닙니까?
넷째, 기피 시설은 수용하고 정차역은 뺏긴 무능 행정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갈매역 인근에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유지관리 플랫폼 등 철도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음과 진동은 주민이 다 떠안는데 정작 열차는 탈 수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왜 방치했습니까?
이러한 시설 설치를 최후의 협상 카드로 활용해 정차를 확정 지어야 마땅함에도 빈손으로 돌아온 시장님의 무능을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과 연계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TF팀 구성 뒤에 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정차 없는 GTX-B에 시민의 혈세 400억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음을 민간사업자에게 즉각 통보하고 전면 재협상을 선포하십시오. 시장직을 걸고 모든 공사 허가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갈매역 정차가 포함되지 않은 실시계획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시장으로서 이 사태를 해결할 실무적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시장직의 명운을 걸고 임할 것인지 19만 시민 앞에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겠습니다.
갈매역 정차라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저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몸으로 부딪치며 여러분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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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의원 예, 앞서 두 의원님께서 너무 열변을 해 주셔 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올라온 거 같아요.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갈매·동구·인창·교문1 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 20일 동안 새벽바람을 맞다 보니까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GTX-B 갈매역 정차 문제와 노선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놓고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의 역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 이후 정차에 대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의 회의적인 결과가 통보되어 갈매동 주민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가지 좀 정정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 지금 무정차 확정은 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1월 7일부터 20일 동안 날씨를 가리지 않고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갈매역 앞과 돌다리 사거리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단 하나의 간절한 요구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확정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 시위는 한 지역의 특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출퇴근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 온 시민들이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절박한 외침이며 이미 수만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없었던 과거 행정과 정치의 책임을 다하시라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모두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소통도 공개적인 설명도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살을 에는 혹한 속에서도 피켓을 들며 거리로 나서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과 방관뿐이라는 말입니다.
최근 정부의 태릉CC 개발 발표 이후 GTX-B 갈매역 정차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태릉CC 개발까지 확정될 경우 갈매지구, 갈매역세권지구, 태릉CC 일대에 형성될 인구는 대략 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미 열악한 교통 여건이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갈매동 주민들의 불안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태릉CC 개발사업의 교통 대책으로 GTX-B가 갈매역에 정차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엄연히 갈매지구와 시행 중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기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규모 역시 한정적일 것이며, 구리시가 아닌 서울시의 교통 대책 비용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노원구에서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갈매역 정차가 아닌 화랑대~별내역 연장, 백사 터널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또한 구리시가 주목하고 적극 대응해야 할 대목입니다.
따라서 구리시 개발사업으로도 정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며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이 손을 맞잡고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구리시의회도 지난 1월 23일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토부에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는 최근 태릉 개발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고 교통 관련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필요한 지자체 간 협의나 법률 개정 촉구와 관련한 실질적인 행보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률 개정을 책임져야 할 구리시 국회의원님은 갈매역 정차가 무산 위기에 처한 타당성 검증 용역 발표 이후 오늘까지 49일 동안 단 한 차례 공식적인 대화도 없었으며 침묵과 방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GTX-B노선이 Y자 분기되어 경의·중앙선에 접속하는 인창동 인근의 민원도 현재 폭주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공사에 당연히 받아야 할 소음·진동과 보상의 대책은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할 고속철로는 아파트 공용 대지까지 강제수용해 가며 주민들의 발밑에서 튀어나와 턱밑까지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리시에 혜택은 없고 피해와 불편만 주는 GTX-B노선 그냥 침묵한 채 방관만 하실 겁니까?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공약은 정치인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과의 계약이며 책임이며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구리시 국회의원님은 지난 총선 당시 TV 토론회에서 “GTX-B 노선의 갈매 정차에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지금에 와서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로만 치부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약속하신 공약은 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번 GTX-B 관련 현안은 주민을 대하는 정치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누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 하는지 누가 어려운 순간에 뒤로 물러서는지 시민들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국회의원님! 구리 시민들은 더 이상 모호한 정치적 수사나 장황한 보고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갈매역 정차와 관련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제적인 진행 상황을 공개할 것.
둘째, 정차 실현을 위한 방법과 대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
셋째, 인창동 접속부 일원의 확실한 환경 및 보상 대책을 수립할 것.
넷째,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주민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이것입니다.
북극 한파가 몰아친 한 달 출근해야 할 시간에 피켓을 들고 매일 같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 시민들 간절한 민원으로 호소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치가 침묵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공약은 정치인에 따라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인이 존재하는 한, 시민들의 기억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GTX-B 갈매역 정차를 약속했던 모든 정치인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만 계십니까?
구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GTX-B노선 갈매역 정차와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추진하고 확정되어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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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6년 2월 3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57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2월 3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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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경애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양경애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긴급현안질문의 건(정은철 의원,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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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2에 따라 구리시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으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긴급현안질문의 답변자로 출석을 요구받은 백경현 시장께서 기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본 의장은 구리시 최대 현안 사항인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현행 등에 대하여 시장께서 직접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드렸습니다마는 끝내 불출석하여 긴급현안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오늘 임시회가 또다시 무산되게 된 점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의 임시회 불출석 관련 입장문.
구리시의회는 지난 1월 23일에 소집된 제356회 임시회 당시 백경현 시장께서 기 예정된 일정 추진을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오늘 제357회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GTX-B 갈매역 추가 정차 추진이라고 하는 엄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의원 모두 가 뜻을 모아 시장의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시장께서는 오늘도 또다시 의회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명백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는 19만 구리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특히 이번 긴급현안질문의 핵심인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을 위한 노력은 갈매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 1월 26일 구리시의회는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하며 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갈매 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고속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하루 497회에 달하는 열차가 약 2분 24초마다 정차 없이 고속 통과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선로 인근 50미터 이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도교통은 결코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철도는 국가가 국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 운영해야 할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GTX-B 노선 갈매역 무정차는 국가 철도 행정의 근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다시 한 번 선언합니다.
갈매역 정차는 결코 특혜가 아닙니다.
철도는 지나가기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공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백경현 시장께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백경현 시장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셔서 구리시의회가 갈매역 정차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위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구리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의회에 직접 출석하여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한 그동안의 협상 경과와 향후 대응 전략을 시민 앞에 상세히 보고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기 예정된 일정이라는 반복된 변명 뒤에 숨어 연이어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다르게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의회 불출석을 통보하는 공문을 통해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발표와 연계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를 포함한 갈매역 추가 정차 추진단에서 의회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공문을 통해 언급한 TF팀을 통한 의회와의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에서 갈매역 정차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임시회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을 대표하는 구리시의회 의장으로서 백경현 시장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불출석으로 시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조속히 의회에 직접 출석하여 19만 구리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리시의회는 19만 구리 시민과 함께 철도의 공익성 회복과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 모두가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백경현 시장의 책임 있는 출석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봉수 의원 의장님!
○권봉수 의원 이미 의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거는 기록에도 남겨야 되고 오늘 이와 같은 산회의 결과가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좀 발언해야 될 거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을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지금 세 분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장께서도 오늘 예정돼 있던 제357회 임시회 주요 안건이 시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이었는데 시장이 불출석을 통보함으로 인해서 이제 회의가 무산될 위치에 처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현재 임시회를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향후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요청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GTX-B 노선을 갈매역에 정차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특히나 갈매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존권과 이동권과 주거권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여서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갈매역 정차에 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2일 날, 국토부에서 우리 구리시로 공문이 하나 발송되었고 그 공문 내용에 소위 철도공단이 진행했던 검증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국토부의 최종 입장을 시로 통보했고 그 내용이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갈매역 정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 되어서 우리 갈매역 주민들에게는 그게 24일 자로 처음 보도가 됐거든요. 최악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시민을 대의하는 구리시의회가 현황 파악을 위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발 빠르게 집행 기관에 “시 의회 주례 보고에 와서 해당 사항을 보고하라!” 해 가지고 보고받은 내용이 저희가 1월 13일에 받은 이 서류였습니다.
PT 띄워 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라! 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교통국 균형개발과에서 와서 시 의회에 와서 1월 3일 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그간의 추진 과정 그리고 최종 12월 달에 국가철도공단이 국토부에 제출한 용역 결과 그 결과 국토부에서 우리 구리시에 보내진 공문’ 이런 내용들을 와서 설명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다시 또 용역을 하겠다.” 뭐라고 했냐면 “전문 학술 용역을 추진해서 다시 국토부에 협의를 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집행 기관을 상대로 받는 주례 보고는 현재 속기도 하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는 그것 공무원과 의원들 간에 단순한 대화일 뿐이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합의해서 요구한 게 356회 임시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회에 우리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69조 2에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20분 범위 내에서 질문 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저 역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저렇게 1월 16일 날, 제출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냐면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관련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에 따른 국토부 결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문제와 관련하여 구리시의 대응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향후 대책을 물어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1월 20일에 우리 의장님께서 집행 기관에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바로 전날 우리 23일 전날인 22일 날에… … 다음 공문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시장께서는 구리시의회에 불출석하겠다. 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의 개최 전날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일 기 예정된 일정을 참석이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저희가 1월 13일 보고를 받고 왜 1월 23일로 잡았느냐 하면 의회에서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집회 공고를 내고 등등의 시한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문을 보냈고 그 과정에 집행 기관의 의회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게 다 협의되는 안건입니다.
어느 날 끝까지 시장 보고 내일 의회 열리니까 출석하세요. 이렇게 통보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다만, 아울러서 추후에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하여 추진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356회 임시회에서 시장 없이 일반 안건 처리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회에서는 기 예정된 시 일정을 피해서 필요하다면 시장이 출석 가능한 날짜에라도 하자고 해서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357회 임시회를 요청했고 역시 집행 기관에 통보했고요. 이 현안 질문에 관해서 네 분의 의원이 하겠다. 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 다음 거 보여 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예, 이거.
이거는 지난번 보다 진일보해서 전전 날, 이 공문을 의원들이 받아봤습니다.
역시 2항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일 기 예정된 일정으로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3항에는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국토부에서 우리 태릉골프장을 활용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으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과 연계해서 광역교통 개선을 뭐 추가 정차 추진단에서 의회와 함께 논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기 예정된 일정이 과연 무슨 일정인가 싶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PT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우리 구리시 집행 기관에서 주간에 중요한 일정 시장이 참석해야 될 공식적인 일정이 있으면 그거를 의회와 같이 공유하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공식 일정을 해서 주간 행사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 또는 공무원들과 공유하는 서류입니다.
오늘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일정에 보면 10시에 구리시의회 임시회가 의회 일정으로 잡혀 있고요. 자, 시장은 오전에 공식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즉, 다중이 참여해서 시장이 꼭 참석해서 시민들에게 이 약속을 지켜야 될 일정은 오전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4시에 민선 8기 구리시장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이라고 해서 지금 1월 들어 가지고 주요 현장을 시장이 방문하는 일정이 4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오전 일정은 개인적으로 면담 일정이거나 또는 기타의 공식적이지 않은 일정이 잡혀있다.라고밖에 추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시회 일정은 이미 지난주에 다 해당 기관과 의회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오늘 임시회가 열리고 이 임시회에서는 시장이 출석해서 아까 의장님이 입장문에서 밝히신 것처럼 갈매역 정차 문제가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연유된 것인지 그간 혹시 우리가 잘못 대응한 것은 없는 것인지 시장께서 보낸 공문처럼 이제 태릉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시민의 대표에게 설명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시장을 책무입니다.
오히려 공식적인 일정이 잡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출석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인데 저렇게 오늘 오전에 일정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에게 질문받는 것이 두려워서 발표해서 의회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뭔가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서 시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향후 책임이 두려워서 회피하려는 비겁한 처사의 다름 아닙니다.
자, 내일과 모레 금요일 날, 잡혀 있는 일정을 보시면 시장께서는 지금 각 동별로 ‘시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지금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일의적으로 얘기하세요.
갈매동 가서도 주민과의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는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해요. 도대체 이런 시민을 무시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구리시장의 행태는 그야말로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될 그런 마땅한 사유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서 불안해하시고 궁금해하시고 앞으로 이게 정차될지 안 될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꼭 시장을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불러서 다시 현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사실상 공식 일정이 없는 오늘 오전 10시에 기 예정된 일정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말씀을 하셨고요. 권봉수 의원님 말씀은 이대로 산회할 것이 아니라 다음 임시회 일정을 확정시키고 산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권봉수 의원 아니요. 뭐, 지금 여기서 일정을 정한들 시장이 뭐 저기는 아닌데 이제 제 말씀은 이대로 그냥 무산돼서 현안 질문을 그냥 유야무야 끝내서는 안 된다. 우리 의장님께서 향후 358회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다시 시장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그러면…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정은철 의원 예, 저도 이제 의사 발언을 신청한 이유가 지금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저 또한 했지만 그리고 또 권봉수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 5분 발언한 것처럼 그냥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과정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복기를 해서 앞으로 갈매역 정차 같은 경우가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긴급현안질문을 한 건데 정말 뭐가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못 나오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저희가 날짜를 잡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앞전에 저희가 처음에 1월 23일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잡아서 긴급현안질문을 했을 때, “기 예정된 일정이 있다.”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당연히 시장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날짜를 두고 2월 3일로 저희가 다시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해서 일정을 맞춰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또 오늘도 불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공식 일정이 없었지만, 다른 일정이 있었다. 하면 저희가 그래서 백번 양보를 해서라도 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날짜를 또 정할 게 아니고 이번 일정조차도 저희가 2월 3일을 저희가 어쨌든 날짜를 못을 받았다고 하실 수도 있으니 그것 때문에 기 예정된 일정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시면 저는 시장님께서 구정 전에 더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시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시고 다양한 오해와 억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줄 것은 시장님의 직무입니다. 직무.
그러기 때문에 본인께서 구정 전에 더 늦어지지 않게 구정 전에 원하시는 날짜, 시간까지 정해 주시면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임시회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맞춰 드릴 테니까 시장님께서 직접적인 날짜를 정해서 받고 나서 그 후에 임시회 정하는 거를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양경애 의원 예, 저도 의사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어떤 기 일정이라는 어떤 불분명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임시회에 두 차례나 이렇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질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19만 구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외면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토 중이라는 어떤 공문 한 장으로 갈음하려는 태도는 더군다나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일 일정 핑계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데 이것 또한 갈매역 무정차 사태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되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또 시장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 뒤에 숨어서 회피할수록 우리 19만 시민들의 분노와 의구심이 더욱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장의 비겁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합니다.
또 시장이 부재한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의사 발언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회는 백경현 시장께서는 불출석하셨지만, 엄진섭 부시장께서 대신 참석해 계시고 또 도시개발교통국장님도 배석해 계시고 또 담당 과장님도 배석해 계시고 또 특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배석해 계십니다.
오늘 충분히 의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백경현 시장께 전달해 주시고 저는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백경현 시장께서 의회에 출석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공문을 다시 발송을 하겠습니다.
설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이 없는 날을 택해서 의회에 출석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드리고 그 공문을 토대로 우리 부시장과 담당 국장 또 담당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백경현 시장께 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잘 전달해 주셔서 설 연휴 전에 임시회가 다시 소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백경현 시장의 불출석에 대한 강한 유감을 뜻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백경현 시장께서 의회에 출석하셔서 구리시 최대의 현안인 갈매역 정차 추진을 위하는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 전 문 위 원 | 김찬호 |
○출석공무원 (9인)
| 부 시 장 | 엄진섭 |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 경 제 재 정 국 장 | 황병진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기획예산담당관 | 박근열 |
| 균 형 개 발 과 장 | 채수춘 |
| 일자리경제과장 | 이영희 |
○출석사무과직원 (6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홍성현 |
| 홍 보 팀 장 | 박종범 |
| 정책지원팀장(속기)박길호 | |
| 선 임 주 무 관 | 한명희 |
| 주 무 관 | 최영인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신동화 |
| 의 원 | 양경애 |
| 의 원 | 김용현 |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